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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부자들의 '은밀한 집테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1동에 사는 50대 초반 자영업자인 A씨는 최근 분양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청약을 넣었다. 당첨만 되면 본인 명의인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갈아탈 요량이다.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고, 새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만되면 앉아서 수억원은 번다”며 “현정부가 기존 주택 집값은 30~40% 올려놓고,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20~30% 낮기 놨기 때문에 나 같은 1주택자들이 재테크 하기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시중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20억~30억원대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는 등 과열현상이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를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칼을 갈고 있지만, 사실상 고가주택 청약시장을 주무르는 것은 ‘집테크’에 나선 1주택자들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DB]20억~30억대 대형아파트, 중·소형보다 경쟁률 더 높아A씨처럼 1주택자라 해도 추첨방식인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처분서약’만 하면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분양가 규제에 따른 웃돈 기대감에 유주택자들까지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12일 청약을 진행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3.3㎡당 평균 4750만원에 106가구를 일반분양했다. 모든 타입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되지만, 평균 경쟁률은 168대 1로 당시 서울 최고 기록을 썼다.특히 전용면적 100㎡가 넘는 10가구는 분양가가 20억~30억원 이상인데도 평균 경쟁률이 171대 1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들 주택은 15억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20억1000만원대인 101㎡짜리는 경쟁률이 848대 1까지 치솟았고 30억7600만원대인 155㎡도 111대 1이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전용 85㎡ 초과 물량은 절반이 가점과 상관없는 추첨제였고, 그 중 절반인 25%는 유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집을 한 채 가진 강남 주민들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서 경쟁률을 끌어올렸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5060 세대들의 청약 참여도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분양한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 아파트 청약 분위기도 비슷했다. 일반분양 물량 330가구의 평균 경쟁률이 114.3 대 1이었는데, 평형대가 넓고 분양가가 비쌀수록 경쟁률이 치솟았다. 전용 107.9㎡로 분양가가 20억원이 넘는 6가구 모집엔 3446명이 몰려 경쟁률이 574.3대 1을 기록했다. 강남권 ‘로또분양’은 강남부자에 주거사다리실제로 A씨처럼 낡은 아파트를 팔고, 주변에 새 아파트를 청약받는 1주택자들은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대치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전용면적 101㎡의 분양가는 20억원이다. 반면 지난 2014년 입주한 인근 단지 대치래미안하이스턴 101㎡의 6월 말 실거래가는 28억원이다. 무려 8억원 차이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시세가 따라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반대로 새 아파트가 시세를 따라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 아파트 당첨으로 웃돈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주택을 팔아 큰 차익도 얻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새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 해도 땅이나 건물, 금융자산을 가진 사실상 부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청약 떨어질까 걱정하지, 돈이 없어 당첨되고도 계약 못할까 걱정하는 이는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수만 기준으로 ‘투기냐 아니냐’를 가름하면서, 부동산 이외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새로운 주거사다리를 부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새 아파트 청약물량이 줄면서 이러한 고가아파트 ‘로또청약’ 현상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가 통제, 대출 규제로 고가주택 청약시장은 부자들만 돈 놓고 돈 먹는 구조가 됐다”며 “대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강남부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금토 신혼희망타운, 특별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금토지구 내 신혼희망타운(A-4BL)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공동 개최한 ‘제1회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미래 소통 융합의 혁신적 첫 스마트건축 주거단지’를 주제로 스마트건축 주거단지에서 실현 가능한 설계 및 스마트 도시로의 연계·확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 우수한 디자인과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개·토론형 심사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이 결과, ‘스마트 위빙 시티(smart we-being city)’를 컨셉으로 한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엔 ㈜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위더스건축사사무소, ㈜코콤, ㈜스마트콤 등이 참여했다.‘스마트 위빙 시티’는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관리, 응답형 건축 등 핵심개념을 바탕으로 언택트 등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고 LH는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연계(스마트그리드, 블록체인 에너지교환) △모빌리티(드론택시, 플라잉카) △에너지효율(우수재활용, 태양광발전), △언택트(클린스루존, 로봇택배) △커뮤니티(리빙랩, 스마트팜) 등의 창의적인 스마트건축 요소들을 선보였다.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엔 해당단지 설계권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수작 이하 입상작에는 LH 사장상과 설계보상금이 수여된다.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산업혁명에서 소외돼 서구의 공동주거를 활용해 온 우리나라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스마트건축을 통한 미래 주거와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공공주도로 이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총평했다.서호수 LH 미래건축부문장은 “사회이슈가 되는 건축정책과제 실현을 목표로 이와 같은 공모전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당선작의 설계의도 및 아이디어가 충실히 반영된 국내 최초의 스마트건축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제1회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당선작 투시도(사진=LH 제공)
- [경매브리핑] ‘3.7억’ 세종 첫마을아파트, 6.2억에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수도 완성론까지 더해져 올해 전국 최고 아파트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한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도 고가에 낙찰됐다.지지옥션이 분석한 17~21일 법원경매시장 동향에서 세종 한솔동 첫마을아파트(전용면적 102㎡)는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감정가 3억7100만원에 나온 이 물건은 낙찰가율 168%인 6억2160만원에 낙찰됐다.2012년 6월 준공된 25개동 1084가구 대단지로 해당 물건은 10층 중 4층이다. 한솔초등학교 서쪽에 접한 물건으로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다세대 주택, 자연녹지가 혼재돼 있다. 금송로와 세종로 등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은 쾌적한 편이다.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국세청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고, 이마트를 비롯한 각종 병원과 금융기관 등 업무상업시설도 가깝다. 단지 북쪽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지구가 속속 들어서는 중이다. 단지 남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고, 여울목 수변공원과 세종보가 들어서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한솔중·고등학교, 참샘초등학교, 새롬중학교 등이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세종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소재 공장(8179㎡)으로 감정가(110억6846만원)의 61.6%인 68억2220만원에 낙찰됐다.1992년 5월 준공 이후 2004년 4월 증축한 총 2층 규모의 공장동 및 창고동, 경비실 등 제반 시설이 일괄 경매에 부쳐진 건이다. 마송고등학교 서쪽 근거리에 위치한 신옹정공단 내 소재한 공장으로 인근에 월곶일반산업단지, 석정공단 등 중대형 공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기존에 자동화 설비 및 정밀공업 관련 공장으로 운영됐고, 건물 내외관 및 설비 등의 관리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지지옥션 관계자는 “대형 공장 물건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최저가가 낮아지자, 6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자동차 부품 관련 법인에 의해 낙찰됐다”고 전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396건이 진행돼 이 중 79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5.6%, 총 낙찰가는 2416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472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170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2.1%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6건이 경매에 부쳐져 1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1.2%다.
- LH, 신입 및 경력직원 311명 대규모 채용…언택트 설명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취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5·6급 신입직원 300명, 4급 경력직원 11명 등 총 311명의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채용일정은 이날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 원서 접수, 9월 27일 필기시험, 11월 중 면접 및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신입직원은 채용형 인턴으로, 경력직원은 수습사원으로 임용한다.신입직원 채용의 경우 5급 사무직은 일반행정·회계·법률·전산·문화재 분야, 5급 기술직은 토목·도시계획·조경·환경·교통·건축·기계·전기 분야, 6급은 행정·토목·조경·건축·기계·전기 분야에서 모집한다.LH 창립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4급 일반직 경력직원 채용은 해외사업, 철도계획 등 전문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진행된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과장급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대리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LH는 신입직원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을 작년 21%에서 올해 24%로 상향하고, 지역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입사 후 5년간 해당지역에 의무 근무하는 지역전문사원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각각 3.4%, 6% 수준의 별도 전형으로 구분해 채용하고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류 가산점을 신설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했다.이와 함께 편견없는 공정한 채용을 위한 인공지능(AI) 면접을 전면 도입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전문기관에 채용적정성 검증을 위탁할 예정이다. 합격자선정 검증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채용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취업준비생들은 오는 24~26일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유튜브 계정에 게시되는 언택트 채용설명회 동영상 시청과 실시간 SNS 질의응답을 통해 채용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27일에는 진주 LH 본사에서 면접요령 등 채용노하우를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도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LH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토익 등 각종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급(대졸) 신입직원 서류전형에서 외국어성적 가점과 기사자격증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철저한 시험장 방역 및 온라인 인성검사 진행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온라인 면접을 실시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채용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능력있고 참신한 젊은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되어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문화재청, 전주·밀양 무형문화 특화 도시재생 MOU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예술인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와 연계한 전시·공연·작업장 등 문화·편의시설을 확대해 무형문화재를 보전·진흥하는 특화도시 조성 및 도시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부처의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각 사업지의 연계 선정·지원 △전주와 밀양에 무형문화재 특화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및 무형문화재 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이다. 주요 사업지는 전주시와 밀양시다. 전주시는 국가무형문화재 2종목과 시도무형문화재 30종목을 보유하고, 전수자 등 무형문화 관계자 500여 명이 사업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무형문화재 특화 도시재생의 수요가 높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 옆 부지에 예술인 주택(96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시·공연·판매 공간 등 생활 SOC가 복합된 건축물을 함께 조성해 무형문화 보유자·전수자를 비롯한 문화예술인의 주거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인근 전주한옥마을, 서학예술마을과 연계한 전통문화유산 활성화 기반도 마련해 일반시민과 관광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토록 지원한다.밀양시의 경우 밀양아리랑, 밀양감내게줄당기기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시도무형문화재 4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수자 등 무형문화관계자 200여 명이 거주 중이다. 공공시설 이전으로 생기를 잃은 밀양시 삼문동 일원에 예술인 행복주택(100호), 주민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기능의 아리랑 어울림센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지역 무형문화 체험·교류 기능을 갖춘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창업지원 및 지역주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숲속 그린캠퍼스 등을 주요 거점으로 조성한다.전주시와 밀양시의 무형문화재 특화 도시재생사업은 다음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무형문화재 관계자들에 대한 단순한 주거지원 차원을 넘어,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과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이뤄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전승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무형유산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무형문화재가 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종부·양도세만 높이니…7월 아파트 증여 역대 최다 ‘기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7월 아파트 증여건수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최근 6·17, 7·10대책 등으로 아파트 취득, 보유, 매도 때 매기는 세금 모두를 대폭 올렸지만 증여세는 손질하지 않자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증여를 택했단 분석에 힘이 실린다.20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7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1만4153건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가 17만3221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후 역대 최다치를 찍었는데, 증여건수도 덩달아 최다 기록을 낸 셈이다.아파트 증여는 매월 2000~4000건 수준을 유지해왔고 올해 들어서도 많아야 6000건대였다. 1월 6148건, 2월 5880건, 3월 4730건, 4월 5989건, 5월 6574건, 6월 6133건 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고 12%,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6%,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2%까지 매길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히자 한달새 증여가 두 배 넘게 폭증했다. 단순 계산해도 보유하다 파느니, 자녀 등에 물려주는 게 세금이 더 싸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50%가 적용된다.이러한 절세 ‘우회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대책 발표 직후 “양도세 부담이 커지다보니 차라리 증여하겠다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다”며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했고, 만약에 이상징후로 증여를 통해 회피해간다면 증여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증여세 손질은 이뤄지지 않았다.양도를 대신한 증여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해서다. 취득세율 인상은 즉각 시행인 데 비해 양도세율 인상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춘 것인데, 증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형국이다.하지만 정부로서도 고민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미 높아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정부가 양도세율을 올리니 다주택자들은 편법 아닌 편법으로 증여를 더욱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또 막겠다고 증여세율을 높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균형, 형평이 더 어긋나고 불법적 증여가 늘어난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편 다주택자와 함께 정부의 규제 타깃인 법인의 경우 7월 역대 가장 많은 아파트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개인에게 판 아파트 거래건수는 4만3005건으로 집계됐다. 전달 3만1422건보다 1만건 넘게 급증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선 기본공제 6억원 혜택을 폐지하고 다주택이라면 최고세율 6%를 일괄 적용토록 했다.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 한불, 포드, FCA, BMW 등 7개사 2만여대 리콜 조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불모터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등 7개사에서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1만921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61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좌석·좌석등받이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음달 2일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Peugeot 3008 1.5 BlueHDi 등 10개 차종 3783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돼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7개 차종 257대와 DS3 Crossback 1.5 BlueHDi 46대는 냉각수 누수로 인한 엔진 과열 가능성이 확인됐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KX 등 2개 차종 3530대는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KL) 1366대, 짚랭글러(JL) 376대 등도 리콜 대상이다. 이륜차들도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G 310 R 등 2개 이륜 차종 935대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SVARTPILEN 701 등 3개 이륜 차종 150대, 에이비케이(주)의 RSV4 1000 등 2개 이륜 차종 83대, ㈜바이크코리아의 Tiger 1200 XCa 등 3개 이륜 차종 38대가 리콜 조치된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고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