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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트지·바닥재 들뜸 등도 ‘하자’ 판정키로
  • 아파트 시트지·바닥재 들뜸 등도 ‘하자’ 판정키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동주택의 하자여부를 판정할 기준 항목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했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콘크리트 균열 등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설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정부는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 결로의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판단할 방침이다.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이제까지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선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던 지하주차장에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0.08.19 I 김미영 기자
SK건설,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코로나 대응 평면도
  • SK건설,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코로나 대응 평면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신평면 18건을 선보였다.이번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SK건설이 운영하는 ‘R&D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성과물이다. 외부 조망을 고려한 박막형 태양광 패널을 사용했고 창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투과율을 10~30%까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개폐되는 창문에서 발전된 전기를 세대 내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공동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쳤다. 기존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옥탑, 측벽 등에 거치하는 형태로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웠지만,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다는 게 SK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발전된 전기는 공용부가 아닌 단위세대용으로 사용돼 입주자에게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과 홍성철 알루이엔씨 대표, 최재원 국영지앤엠 대표가 개폐되는 창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현해 시연하는 모습(사진=SK건설 제공)SK건설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와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18개 타입의 신평면도 선보였다.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클린-케어’ 평면을 개발했다. 전용면적 84㎡ 타입에 적용되는 클린-케어 평면은 세대 현관에 중문과 신발 살균기를 설치하고, 거실로 향하는 중문 외 별도의 공간인 ‘클린-케어룸’을 조성해 동선을 분리했다. 클린-케어룸에는 SK건설이 개발한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제균 환풍기와 스타일러 등을 설치하고, 욕실과 세탁실도 함께 배치했다.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은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평면 등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18 I 김미영 기자
7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2676만원…한달새 79만원↓
  • 7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2676만원…한달새 79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676만원으로 조사됐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전국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같은 달(2662만원)보다는 0.53% 올랐지만 전달(2755만원)보다는 2.88% 하락했다. HUG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은평구, 중랑구에서 7월 신규 분양이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평균 값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최근 1년 평균 분양가격도 전달보다 낮아졌다. 수도권은 3.3㎡당 1855만원으로, 전달 1860만원보다 5만원(0.15%) 떨어졌다. 다만 작년 같은 달(1786만원)과 비교하면 69만원(3.96%) 올랐다. 인천은 1243만원으로 전달보다 0.18% 떨어졌고 전년 동기보다는 14.11% 상승했다. 경기는 1432만원으로 전달 대비 5.41%, 전년 동기보다는 1.22% 각각 상승했다.전국적으로는 124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4%, 전년 동월 대비 6.52% 각각 상승했다. HUG 관계자는 “경기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부산 남구, 연제구, 영도구, 대구 동구, 서구,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속초시, 춘천시, 경북 경산시 등에서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기준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4만3629가구로 전년 동월(1만3606가구) 대비 221% 증가했다. 서울은 1만807가구로 전달 993가구보다 1만 가구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의 신규분양가구수는 총 1만9973가구로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가장 큰 비중인 45.8%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총 1만4057가구, 기타 지방에서는 총 9599가구가 새로 분양했다.
2020.08.18 I 김미영 기자
값 싸고, 갭투자 되고…서울 다세대·연립, 매매량·가격 ↑
  • 값 싸고, 갭투자 되고…서울 다세대·연립, 매매량·가격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상승하면서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단 분석이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005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이 7000건을 넘긴 건 1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올해 들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월 3840건, 2월 4800건, 3월 3609건, 4월 461건, 5월 4665건 등으로 5000건을 밑돌았다. 그러다 6월 6328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달엔 7000건도 넘어섰다. 7월 계약분은 신고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어 지난달 매매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구별로 살펴보면 은평구 814건(11.6%), 강서구 798건(11.4%))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어 양천구(500건·7.1%), 강북구(434건·6.2%), 구로구(379건·5.4%), 송파구(377건·5.4%) 등의 순이었다.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 급증한 것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은 6·17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지금도 가능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실수요·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다세대·연립주택 가격도 오르는 분위기다. 송파구 삼전동 월드컵파크빌 전용 68.41㎡(대지권 면적 30.98㎡)의 경우 지난달 3일 4억1천만원(5층)에 거래된 뒤 같은 달 23일 4억5천300만원(3층)에 매매됐다.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역시 허용키로 하면서 공공재개발 설이 도는 지역이 넓어졌고 이들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가격 급등세가 확연하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K빌라 전용면적 46.63㎡(1층)짜리 거래가는 올 1월 1억7300만원에서 7월 2억8000만원으로 뛰었다. 성북구 성북동의 S빌라 전용 57㎡짜리는 지난달 초 3억9500만원에 팔렸지만 최근 호가가 4억8000만원을 웃돌아 1억원 가까이 올랐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다세대·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오르는 것”이라며 “이들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 임대차로도 많이 거주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08.18 I 김미영 기자
상반기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에 153억 지원
  • 상반기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에 153억 지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벌이는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000만 원,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줄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도 감소세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중증 후유장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5408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해 전체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이외 국토부는 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인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해 1:1 집중 재활치료·재가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나오고 약 8000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8.18 I 김미영 기자
공공주택 생활·인테리어 사진 공모…총상금 710만원
  • 공공주택 생활·인테리어 사진 공모…총상금 710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생활·인테리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우리집, 아름답고 실용적인 LH 주택 자랑’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인테리어 및 주거공간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해 주거 공간에 대한 소중함을 환기하고, 입주민들의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공간 활용 노하우를 향후 LH의 디자인 개발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LH가 건설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의 주거공간 활용 아이디어가 잘 드러나도록 세대 내부 사진을 찍고 공모 접수 사이트로 제출하면 된다.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미성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주택’ 분야와 기능성이 뛰어난 ‘실용적인 주택’ 분야로 구분해 심사한다. 두 분야에 대해 고루 우수한 작품 1점을 대상작으로 채택 및 각 분야별로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장려작 3점을 별도 선정해 총 13점의 당선작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해 대상 7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등 총 41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울러 LH는 공모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마트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한편 LH는 이날부터 대한산업공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대학생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정보통신기술,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한단 취지로 열린다.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주제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4명 이하)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환경,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운영, 생활복지, 건설혁신,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분야 등이다. 오는 10월12일까지 대한산업공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선 경연을 거쳐 10월28~30일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0)’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1팀에 상금 300만원 및 국토교통부 장관상, 최우수상 1팀은 상금 150만원 및 LH 사장상, 우수상 2팀은 각 70만원 및 대한산업공학회장상, 장려상 3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2020.08.18 I 김미영 기자
전망 갈린 지방 분양시장…“비규제 호재” VS “미분양 적체”
  • 전망 갈린 지방 분양시장…“비규제 호재” VS “미분양 적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 현상이 지방 주택분양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비규제지역의 잇점 덕에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단 관측과 ‘똘똘한 한 채’로의 회귀 속에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투자는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밀양, 순천 등지서 잇단 분양…“약한 규제, 입지강점에 기대”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지방중소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포레나 순천’,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등이다. 대림산업이 이달 말 경남 밀양 내이동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66~110㎡ 총 560가구 규모다. 주변에는 총 165㎡ 규모의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사진=순천시청)한화건설이 전남 순천 서면에 짓는 ‘포레나 순천’은 총 613가구 규모로 순천 신흥주거타운 내 첫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다. 동도건설이 강릉 포남동에 짓는 짓는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454가구)은 단지 내 연면적 1978㎡의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경강선 KTX강릉역이 위치 해있다. 이외 대우건설은 다음달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서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봉지구는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4000㎡에 조성되는 지역 첫 공공주택지구다. 이들 단지의 건설사들은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 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차이가 상당하단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한단 계산이다.실제로 이달 초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이 2주택은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은 12%로 상향된다.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 이하까지 현행대로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다음달께 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확대하지만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서 예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도 물론 받지 않는다.A건설사 관계자는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단 점이 강점”이라며 “교통 편의,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거나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해안 라인이나 당진, 순천, 김천 등의 거점도시들은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방 주택, 투자가치 떨어져…미분양 적체 신호탄 될라”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 섞인 관측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 투자의 ‘큰 손’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비규제지역이라해도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급속히 늘어나, 투자수요 감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와 법인은 집을 살 때마다 12%, 2주택자는 8%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의 보유 주택은 가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 대상으로 6억원 공제 없이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매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집값 오르는 폭이 크지 않은데 세부담은 늘어 투자 물건으로 적절치 않게 됐다”며 “전매 등 강점이 있어도 전반적인 규제 강화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근까지는 다주택, 법인이란 가수요가 지방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이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공급이 충분한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니 실수요자라 해도 꼭 주택을 살 필요가 없고 갈아타기 수요 정도만 남을 것”이라며 “곧 분양할 단지들의 성적이 저조하면 지방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2020.08.18 I 김미영 기자
M2341 등 3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자 모집
  • M2341 등 3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자 모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키 위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회사와 면허반납 협의, 전문기관의 시범사업 포함 필요성 검토 및 관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했다.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3개 노선은 남양주에서 잠실역을 오가는 M2341, 김포~강남역 M6427, 안양~잠실역 M5333 등이다.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공공성 강화 △재정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단 계획이다. 먼저 광역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GTX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한다. 준공영제 노선은 기본 면허기간 5년의 한정면허로 운영되며, 기본 면허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면허기간(최대 9년)이 만료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노선은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 준공영제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재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선 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희망하는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 단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특성을 감안, 고정비 부담은 적으면서 좌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맞춤형 모델도 도입한다.이와 함께 입석·과밀운행, 배차간격 준수여부, 교통사고 등 광역버스 서비스 저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지급, 면허 갱신·취소 등을 실시해 안전 및 서비스를 개선한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이용 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증차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 운전직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1일 2교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했다.박문수 국토부 광역버스과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준공영제를 통해 주요 거점지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17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 국토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입체적 경관관리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지역 경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경관심의 공모전은 국토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후원한다.최근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현실 속 사물의 가상모델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기술을 적용한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등 가상현실을 통한 국토 경관관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이번 공모전은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경관관리 기술의 활용과 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됐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공모전은 특히 경관심의가 보다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누구나 쉽게 경관에 대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용 기술(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중 자유롭게 선택해 3차원 모델링 위에 신규 제작 또는 기 개발·활용 중인 심의용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동영상과 같은 결과물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 일반 개인부터 기업·단체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45일간 국토부 공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심사는 프로그램 현장 시현 및 발표심사를 거쳐 총 5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최우수 1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 2점, 장려 2점에는 각각 기관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술은 오픈 플랫폼이나 정부 공간정보 플랫폼의 사용 환경에 구현해 공공·민간 등 범용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자체 경관심의 시 선정된 기술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는 등 기술 확산도 병행해나간단 게 국토부 구상이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3차원 경관조성·관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 경관관리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3D 모델링 중심의 산업기반이 경관관리로 확장되면서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17 I 김미영 기자
“아파트가 부러워”…2.9억 쇼핑점포, 경매서 1777만원에 낙찰
  • “아파트가 부러워”…2.9억 쇼핑점포, 경매서 1777만원에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한 점포가 법원 경매에서 13번의 유찰을 거친 끝에 겨우 낙찰됐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6%대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는 일반시장은 물론 경매시장에서도 높은 몸값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19까지 덮친 급속한 산업변화에 상가점포의 인기는 내림세를 지속하는 양상이다.1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8년 9월 첫 경매에 부쳐진 신도림테크노마크 점포는 한 평(3㎡) 남짓하지만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층에 위치했다. 점포 관련 관리비 미납 건도 없었다. 2018년 1월 매겨진 감정가는 2억8700만원. 하지만 같은 해 9월 개시된 경매부터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 입찰가는 유찰 때마다 20%씩 떨어졌다. 이렇게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5%인 1577만8000원까지 떨어지자 드디어 입찰자가 나타났다. 이달 12일 경매에서 단독 입찰한 이 매수인은 1777만8000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이 점포만이 아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 경매가 진행된 상업시설 17건 중 매각된 건 신도림테크노마트 물건을 포함해 단 3건뿐이다. 나머지 매각 물건 2건은 그나마 강남권에 위치해 있다. 강남구 자곡동의 세곡드림시티주건축물 1층 점포(347㎡)가 28억9700만원에 나와 18억5408만원(낙찰가율 64%)에, 같은 구 율현동의 강남자동차매매장 지하 1층 점포는 일부 지분(351.5㎡)이 감정가 8억8500만원에 나와 5억6640만원(낙찰가율 64%)에 낙찰됐다.경매에 부쳐진 지 얼마되지 않은 물건도 있지만 거듭된 유찰에도 팔리지 않은 물건이 상당하다. 중구 을지로의 헬로우APM의 경우 1층 점포(3㎡)는 감정가 19억9000만원이지만 2550만원(13%)까지 떨어졌고, 2층 (1㎡)은 감정가 9200만원이나 790만원으로 떨어져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상권 침체는 상당기간 지속돼온데다 코로나19까지 장기화되면서 상가 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적정한 임대료 수입을 기대하기는커녕 임대인 구하기도 녹록치 않아 인기가 되살아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경매 법정 모습.(사진=이데일리 DB)
2020.08.17 I 김미영 기자
곡창지대의 힘…해룡면 2.6억짜리 답, 웃돈 5억
  • [경매브리핑]곡창지대의 힘…해룡면 2.6억짜리 답, 웃돈 5억
  • 법원 경매에 나온 전남 순천시 해룡면 답(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남 순천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해룡면의 답(畓)이 경매 시장에 나와 감정가보다 5억원 비싼 고가에 낙찰됐다.16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8월10~14일 법원 경매 동향에 따르면 순천 해룡면 남가리 답(면적 1624㎡)의 경매에선 총 65명이 입찰경쟁을 벌였다. 이 결과 낙찰가는 7억4632만원으로 감정가 2억5984만원보다 무려 5억원 가까이 높았다. 낙찰가율이 287%에 달한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이 물건은 순천농산물시장을 지척에 두고 있는 삼각형 형태의 답으로 여순로에서 뻗어 나온 도로가 둘러싸고 있어 교통 접근성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물건의 남쪽으로는 해룡초등학교와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해룡우체국 등 주요 관공서들이 소재하며, 서북쪽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기타 주변으로는 전답 등 농경지가 펼쳐진 가운데 동쪽 인근에서 전라선이 지나가고, 서쪽 인근으로는 순천동천이 흐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반적인 평야지대로 접근성이 양호한데다 해룡면이 순천에서도 대표적인 곡창지대라는 점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광주 남구 송하동 공장(면적7067㎡)이다. 감정가(127억6888만원)의 63%인 81억원에 낙찰됐다.2012년 11월에 지어진 2층짜리 공장으로 송암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다. 송암일반산업단지는 광주제2순환로와 경전선에 둘러싸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로, 송암톨게이트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북쪽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다수의 초중고등학교와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광역시청 등이 혼재한 도심지가 펼쳐져 있다. 남쪽으로는 경전선 효천역이 위치한다. 올해 4~7월 총 3차례 내리 유찰로 최저가가 57억원까지 떨어졌으나 8월 12일 6명이 응찰해 한 법인이 낙찰 받았다. 법원 경매는 총 3708건이 진행돼 이 중 1271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2.5%, 총 낙찰가는 2997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533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17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88.3%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8건이 경매에 부쳐져 12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5.6%로 집계됐다.
2020.08.16 I 김미영 기자
38층 제주드림타워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가시화’
  • 38층 제주드림타워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가시화’
  • 제주드림타워 전경(사진=롯데관광개발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관광개발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15일 제주도와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된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의 심의 결과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 이전 신청에 적합 판정이 나왔다.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 소재지를 2배 이상 확장 이전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됐다.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바 있다. 기존 1176㎡ 업장을 5367㎡로 늘려 이전한단 계획이다이번 심의 결과 참석 위원 15명 중 적합 판정(800점 이상)을 내린 위원은 14명, 조건부 적합 판정(600~800점 미만)을 낸 위원은 1명으로 위원 전체 평균 점수는 800점 이상이다. 평가는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도(300점), 도민의견수렴(200점) 등 3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지역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에 후한 점수를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평가서에서 3,1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5년간 연평균 537억원의 제주관광진흥기금과 연간 14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상생 등을 위해 120억원에 이르는 제주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이전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현재 공정율 99.9%로 롯데관광개발은 빠르면 이번 달 준공허가를 받고 이후 호텔 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는대로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169m 높이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89m)보다 2배 가량 높으며, 연면적은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3,737㎡로 제주도 최대 규모다. 세계적 프리미엄 호텔 브랜드인 하얏트그룹이 전체 1600 올스위트 객실 및 14개 레스토랑, 8층 풀데크, 38층 전망대, 호텔부대시설 등을 그랜드 하얏트 제주 브랜드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0.08.15 I 김미영 기자
“전세살이 3040대, 지금 집 사도 상투 아냐”
  • [복덕방기자들]“전세살이 3040대, 지금 집 사도 상투 아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금이라도 집을 샀으면 좋겠다. 지금도 다들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1~2년 동안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3040세대에 이렇게 조언했다. 3040세대는 올해 들어 잇단 규제에도 집값이 오르면서 ‘패닉 바잉’(공포심에 따른 매수) 현상을 이끈 주체다. 최근엔 이른바 임대차3법 시행 등과 맞물려 전셋값이 크게 올라, 이들이 집을 사기에 오히려 좋은 여건이 됐단 게 홍 대표의 판단이다.홍 대표는 13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집을 사면 ‘상투’(고점)라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사를 오면서 고점 잡는 걸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사도 ‘상투잡기’(고점 매수)는 아니란 얘기다. 그는 “지금 전셋값이 급등하는 건 이들에게 호재”라며 “전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갭투자해 놓고 전세 만기에 맞춰 갈아타면 된다”고 했다.20대를 향해선 서둘러 집을 사지 말 것을 권했다. 향후 1~2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홍 대표는 “서울과 지방 모두 집값이 많이 올랐고, 조급함에 쫓기다보면 아무리 기다려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잠수함 성격의 집을 살 수 있다”며 “주택을 보는 눈을 갖추고, 자금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정부 규제의 타깃인 다주택자와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주택을 선별적으로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 전략을 택하는 게 유리하단 입장이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모두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유명 인사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보여주지 않았나”며 “집값이 급등했으니 오름세가 덜하거나 실거주 요건을 채운 주택, 상대적으로 세부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하는 게 맞다”고 했다.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저울질하는 이들이라면 해외로 눈을 돌려볼 것을 권고했다. 홍 대표는 “세금이 이렇게 중과되면 매매를 한들 수익이 크지 않고 스트레스만 많아진다”며 “미국 부동산 리츠를 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리츠는 아직 어린애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리테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같은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수익이 높지 않다”며 “최근 리츠 붐이 우리나라에서 약화된 이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부동산가격이 아직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 저금리에 따른 주택수요자가 엄청나다”며 “안전 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는 격이 된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14일 오후 5시)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08.14 I 김미영 기자
경매 상담사례, 지지옥션 유튜브에서 무료 제공
  • 경매 상담사례, 지지옥션 유튜브에서 무료 제공
  • 유튜브 채널 지지옥션TV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매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입찰 전에 궁금한 점을 해결한 실제 사례를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은 자사의 유튜브 채널인 ‘지지옥션TV’를 통해 회원들의 경매 상담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본격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지옥션 법무팀이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담 중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례를 골라 매주 1편씩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까지는 부정기적으로 2~3개월에 1편씩 업로드했으나 늘려달라는 구독자들의 요구가 있어 확대편성키로 했다는 게 지지옥션의 설명이다.지지옥션은 대부분의 유튜브 이용자들이 경매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감안, 실제로 상담하는 것처럼 시청할 수 있도록 꾀했다. 딱딱한 강의 틀을 탈피해 진행자가 독자를 대신해 질문을 던지면, 실제 상담업무를 하는 법무팀 담당자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는 형식이다.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경매 초보자들이 궁금해할 것으로 생각되는 질문 다수를 준비해 제작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해당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동영상으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댓글로 물어보면 답글도 빠짐없이 달아준다.지지옥션에 따르면 매년 회원들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는 3000~4000건에 달한다. 상담과 별개로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유치권 등 특수권리 15종에 대한 분석 누적건수도 16만건에 육박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향후 방대한 상담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적극 공개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경매를 접하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4 I 김미영 기자
SK건설,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지하차도’ 공사 수주
  • SK건설,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지하차도’ 공사 수주
  •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지하차도 조감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서울시가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지하차도’의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의 구간(1.7km)을 3차로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공사다. 기존 도로에는 중랑천을 따라서 총 연장 0.9km, 폭 25∼30m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 SK건설은 대우건설, 대림건설, 호용, 서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수주했다. 총 공사금액은 1568억원으로 SK건설 지분은 40%다. SK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며, 8개월간 실시설계와 우선시공분공사(사전 공사)를 병행한 후 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4개월이다. 이번 기술형 입찰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설계 대 가격점수 비중이 65대 35인 만큼 설계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게 SK건설의 설명이다. 이번 수주 성과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공사 구역이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기 때문에 공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도심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마련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창동~상계 지하차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케이팝(K-POP)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와 연결되는 중요 구간이다. SK건설은 간선도로 지하화와 공원 조성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공연장과 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정식 SK건설 인프라사업부문장은 “서울시가 8년 만에 발주한 토목 기술형 입찰에서 설계 기술력을 인정받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SK건설의 차별적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발주 예정 사업에서 추가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4 I 김미영 기자
7·10 약발?…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폭 줄었다
  • 7·10 약발?…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폭 줄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격 상승폭이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상승폭 축소는 지난달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꺾인 건 올들어 4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임대차3법 시행 속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잦아들지 주목된다.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 관련 부동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8·4 공급대책 등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강남권에선 강남구가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강동구가 명일ㆍ성내동 위주로 0.01% 각각 상승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는 매수문의가 줄어들면서 보합 전환했다. 영등포구는 공공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0.04% 올라 눈에 띈다. 강북권에선 동대문구(0.05%)가 답십리ㆍ이문동 등 주거환경 양호한 (준)신축 위주로, 중랑구(0.05%)는 신내(SH 이전호재)ㆍ상봉동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올랐다.수도권 역시 0.12%에서 0.09%로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교통 호재가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GTX-B, 7호선 연장 등의 이슈가 있는 인천 부평구 0.05% △3기 신도시ㆍ고양선의 기대감 있는 고양 덕양구 0.35% △5호선 연장 개통이 이뤄진 하남시 0.32% △GTXㆍ6호선 연장 기대감이 있는 남양주시 0.25% 등이다.전세가격도 상승폭 축소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전세가 변동률은 전주 0.17%에서 0.14%로, 수도권은 0.22%에서 0.18%로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일부 수요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단 서울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강동구(0.24%)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ㆍ신천동 인기단지와 방이ㆍ거여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21%)는 대치ㆍ도곡동 등 학군 선호지역 위주로 올랐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러 규제로 매매가 상승추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시장에 물건이 드물어 매도자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폭 축소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9~10월 이사철이 되면 전세시장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8.13 I 김미영 기자
인명사고 낸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 인명사고 낸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서울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와 판매중지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등록을 말소해 사용 못하게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지난 2월 용산 공사현장에선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해 1명이 숨졌다.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이나 실제로는 10개, 5개로 돼 잇어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서로 달랐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판매중지 명령을 했다.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1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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