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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 치료 돕는 무용 프로그램 '댄스 포 PD' 재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댄스 포 PD’(Dance for PD·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를 재개했다고 13일 밝혔다.‘댄스 포 PD’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몸과 마음, 삶을 바꿀 힘을 주는 세계적인 무용 프로그램이다. 2017년 미국 마크 모리스 댄스 그룹에서 개발했다.파킨슨병 특유의 증상과 관련된 균형감각, 유연성, 신체조정능력, 걸음걸이,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무용이 주는 즐거움과 혜택을 누리고 예술성과 우아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적 경험을 제공한다.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무용수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현대무용과 뮤지컬 댄스부터 발레, 포크 댄스, 탭 댄스, 즉흥 등 다양한 움직임을 종합해 춤을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사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현재 16개 국가 100개 커뮤니티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2017년 ‘댄스 포 PD’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국내 전문 무용수를 대상으로 강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들은 2017년부터 매주 월요일 DCDC 댄스 스튜디오 마루에서 진행하는 ‘댄스 포 PD’ 클래스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로 약 5개월간 휴강했던 ‘댄스 포 PD’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수업 당 7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한다. 8월은 매주 월요일, 9월은 매주 1회, 10~12월은 매주 화요일 1일 2회 수업으로 진행한다. 수업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수업 전 모든 강사와 수강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을 실시하고 수강생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수업에는 ‘댄스 포 PD 강사 양성 워크숍’을 수료한 김미영 모션앤모션 대표와 이은형 강사가 참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전문무용수지원센터 ‘댄스 포 PD’ 강의 현장(사진=전문무용수지원센터).
- [복덕방기자들] 집값, 쭉 우상향…“구로·금천 주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은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에 주택공급 감소가 예정돼 있고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더 인하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공급감소에 제로금리가 연장되는데 규제한들 되겠나.”홍춘욱 EAR리서치 대표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홍 대표는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신고가 릴레이현상이 보이고 있단 상반된 진단도 내놨다.홍 대표는 11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서울 지역 아파트 중간값이 2016년 5억원에서 지금 대략 9억3000만원 수준까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다 합친 게 이 정도로 신축과 대단지는 더 많이 올랐다”고 짚었다. 이어 “눈여겨보고 있는 50여개 아파트대단지에서 지금도 신고가 알림이 계속 오고 있다”며 “2018년 이후 만 2년만에 가장 급등세로 정부가 6·17, 7·10 대책을 시급하고 강력하게 내놨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다주택자와 법인들을 지목하고 잇단 대책을 통해 제재를 가했음에도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엔 실수요자가 있단 게 홍 대표의 분석이다. 그는 “2015, 2016년엔 확실히 다주택자가 주도했지만 지금 주택시장의 주역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며 “지난해 기준 통계청의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1년 사이에 주택소유율이 2% 급등했고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향후 3~5년까지도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가 핵심변수”라면서도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 1,2기 신도시를 위축시킬 요인이지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핵심 교통망, 좋은 학군, 양질의 일자리, 각종 커뮤니티 등이지 지리적 경계가 아니다”라며 “최근에 구리와 수원, 하남이 오르는 건 신분당선과 8호선, 5호선이란 교통망 확충 지역들”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집값 급등을 주도하는 지역은 기존의 서울 동남권에서 남서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홍 대표는 “신분당선이 보여준 현상을 신안산선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라며 “이미 영등포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 서울에서 저평가지역으로 꼽히는 구로 금천 라인을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홍 대표는 스스로를 ‘부동산 강세론자’로 규정하면서도 “집값이 여기서 더 급하게 오를까봐 저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여기서 더 급하게 오른다면 국가경제에 부정적”이라며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 펼쳐서 부동산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안전정보, 92억 들여 디지털 빅데이터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량·터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을 13일부터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PDF 책자 형태로 제출된 안전진단 보고서에서 균열, 콘크리트 강도 등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이다.최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호우·폭염 등 기상이변이 속출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시설물 관리주체가 제출한 안전진단 보고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실진단 여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등으로 시설물 안전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정보를 DB화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재구축했으며, 올해는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는 92억원을 확보했고, 사업기간은 10월까지 2개월이다.국토부는 정확한 정보를 선별·입력할 수 있도록 토목·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총 35개 대학에서 2968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참여자의 수, 취업취약계층 비율 등을 심사해 총 31개 대학에서 2300명을 선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 미취업 졸업자 등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자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참여자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자는 자택에서 PC를 통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사전에 안내받은 매뉴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김태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사업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시설물의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설계기준을 갱신하는 등 시설물의 붕괴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은평구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분양…평당 1992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은평구 수색로에 분양하는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는 지하5층~지상19층, 아파트 21개동, 전용면적 39~120㎡, 총 1464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1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39㎡ 69가구 △49㎡ 51가구 △53㎡ 16가구 △59㎡A 3가구 △59㎡B 4가구 △76㎡ 9가구 △84㎡A 18가구 △84㎡B 4가구 △102㎡ 4가구 △120㎡ 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오는 18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19일 1순위(당해), 20일 1순위(기타),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27일이다.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을 거쳐 계약은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92만원이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분양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세대 유니트(39㎡, 49㎡, 84㎡A) VR(가상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SK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입지 및 세대 유니트 소개영상을 볼 수 있다. 특히 39㎡, 49㎡ 타입 소개 영상은 개그우먼 오나미와 박소라가 출연해 내부구조부터 세부옵션까지 쉬운 설명을 통해 고객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84㎡A 타입 소개 영상은 유쾌한 내레이션 형식으로 구성해 듣는 재미를 더했다.모델하우스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 신청자에 한해 예약제로 운영한다. 방문 예약은 오는 18일 이후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 단지는 도보로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이용할 수 있단 게 장점이다. 특히 수색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통해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강변북로, 제1자유로, 제2자유로를 통해 서울중심업무지구 및 일산 일대로 이동도 편리하다. 상암과 영등포를 잇는 월드컵대교(예정)가 개통되면 성산대교 일대 혼잡했던 교통망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단지 바로 옆에는 수색초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 주변에 이마트 수색점, 상암문화광장 등이 위치해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세권 개발로 롯데복합쇼핑몰이 조성될 예정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부터 수색역까지 이어진 철도부지 역시 개발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는 봉산도시자연공원이 둘러싸고 있어 도심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 단지중앙에는 미세먼지저감숲, 헬시정원, 비오토피아정원을 하나의 공원처럼 조성해 쾌적함을 더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입주민 편의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존, 탁구장, GX룸을 비롯해 스터디카페,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맘스카페 등이 마련된다.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투시도
- 혁신도시 인구, 2년보다 4만명↑…평균연령 33.2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혁신도시 공동주택 7만8000여호, 어린이집 300여곳 공급 등 혁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올해 6월 말 기준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21만4000여 명(21만3817명)으로 2017년 말(17만4277명) 대비 3만9540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2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9세에 비해 젊었다.특히 혁신도시는 9세 이하의 인구가 17.2%(전국평균 7.9%)였다. 이와 관련해 부모세대인 30~40대 비율은 41.0%(전국평균 29.5%)로 젊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 생애주기를 고려한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확인됐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미혼·독신 포함)은 2017년 말(58.1%) 대비 7.2%포인트 증가한 65.3%로 집계됐다. 정부대전청사 이전 5년과 10년 경과한 시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각각 62.1%, 65.8%로 유사한 이주실적을 보였다. 혁신도시별로는 제주(81.5%), 부산(77.5%), 전북(73.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46.9%), 강원(60.5%)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국토부는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6월 말 현재 혁신도시에는 공동주택이 누적 7만7937호 공급돼 전체 계획대비 87.6% 물량 공급이 완료됐다. 또한 혁신도시 내 계획된 초·중·고 54개 중 46개교가 개교했고, 유치원 41개소 및 어린이집 268개소가 개원해 운영 중이다. 병·의원, 약국, 마트 등 편의시설은 총 7125개소로 2017년 말 5415개소에 비해 개선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 접근에 30~40분이 소요되는 되는 등 접근성이 미흡하고 혁신도시별로 격차가 커 정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의료·교통 등의 정주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LH, 지역균형발전 위한 농촌유토피아 1호사업 착공
- 지역균형발전 위한 농촌유토피아 1호사업 착공(사진=LH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서 함양 농촌유토피아 1호 시범사업인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임대주택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촌유토피아란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쇠퇴 등 농촌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생활SOC 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농촌 맞춤형 지역재생사업이다.‘서하초 아이토피아 임대주택’은 주민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폐교 위기의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다. 지난 4월7일 LH와 경상남도, 함양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가 체결한 ‘농촌 유토피아 실행 기본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에 따라 주변시세 대비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12호)이 내년 1월 입주에 맞춰 조성된다. 서하초 전학가정을 위한 다자녀형 주택 10호 및 저소득가정·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 2호를 비롯해 도서관, 공유부엌, 다목적실 등이 함께 마련돼 아이 돌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아울러 청년들의 농촌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받아 청년 창업공간, 스마트팜, 쉐어하우스 등으로 구성된 ‘서하다움 팜스테이 플랫폼’을 연내 조성한다. 서하초 임대주택과 연계해 ‘미니 복합타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LH는 이번 1호사업을 시작으로 △주민·中企근로자·귀농귀촌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6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생활SOC건설 등 기타 공모사업 적극 지원을 통해 ‘함양 농촌유토피아’ 조성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6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가리킨다.변창흠 LH 사장은 “농촌은 우리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용해야 할 출구이자 해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은퇴세대 및 청년층 등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가 결합된 보편적인 사업모델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두달 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지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후화로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성능이 취약해진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6차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안전성능이 취약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해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5년부터 매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선정, 사업지구에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통과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서울 서초구청, 전북 익산시청, 수원 세류동행센터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6곳이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이번에 공모하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각 기관에서 10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노후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1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12월엔 선정지구 현장방문 및 사전 컨설팅을 벌이고 내년 중 사업모델수립 용역을 발주한다.특히, 이번 공모의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를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평가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토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참여율 제고를 위해 공모기간을 기존 한달에서 두달로 늘리고, 사업대상에 있어서도 지자체 소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건축물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모할 계획이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통해 기존 낡은 청사가 도심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만큼, 이번 공모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항공실장, 제주2공항 예정지 방문…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11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 일대를 찾아 숨골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지역주민 등을 만나 제주 제2공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숨골이란 용암 지질구조의 일종으로 다량의 물이 땅속으로 신속하게 빠질 수 있는 구조를 뜻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여해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숨골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 농경지, 어업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단 방침이다.김 실장은 이날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쟁점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강화해나가겠단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달에만 공개토론회를 4차례 여는 등 비상도민회의와 총 7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 제주도민 등과의 면담에서 “제주 제2공항은 안전, 환경, 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 동의하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합리적·객관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도정과 도의회 모두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거듭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용역에 착수할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기회 확대, 주변지역 발전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수용력 제고방안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노후 SOC 사업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단 방침이다.
- 집주인, 세입자 계약 때 세금체납 숨기면 ‘과태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제도가 사라진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개정된 법의 골자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이다. 먼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종전 법에 따른 3년, 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가 사라지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의 전환도 할 수 없다. 법 개정 전에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돼 있던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경우엔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지금껏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으나, 폐지유형(단기ㆍ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자진말소 허용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는 1개월 이내, 12월 10일 이후엔 3개월 이내가 적용된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는 강화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고,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이 8년으로 유지된다.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임대 전부, 100가구 넘는 매입임대 일부만 보증 가입 의무를 졌다.오는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내용들도 챙겨봐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엔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이 없었다.미성년자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등록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지우고, 위반 시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10월부턴 오피스·상가도 공공임대주택 변신 가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와 상가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11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에서 내놓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법 개정 및 공포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가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속에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오피스 공실률은 올 2분기 서울 9.1%, 부산 16.9%, 광주 18.2%, 충북 26.3%, 강원 19.5% 등이다. 아울러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가구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했다. 매입약정이란 민간사업자가 건축·준공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사전계약을 가리킨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상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발족…후보지 발굴 전략 논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발족,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TF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선도사례 발굴에 빠르게 착수키 위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앞으로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단 방침이다.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LH·SH·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향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제도의 기대효과를 널리 알리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단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공공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LH·SH 등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지 설계, 시공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서 아파트 단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민간 건설사를 선택,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가진 투명성·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진형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도 적극 행정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월 평균 12700원 아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의 2020년도 상반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이처럼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올 상반기 중 월 평균 대중교통을 38회 이용하고, 6만5614원의 요금을 지출했다. 이에 따라 1만2756원(마일리지적립 8127원, 카드할인 4629원)의 혜택을 받아 월 평균 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부터 알뜰카드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1회당 100원 ~200원)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9세~34세 청년들은 매달 평균 2423원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월 평균 1만3026원(마일리지 8444원, 카드할인 4582원), 대중교통비의 31.3%를 절감했다.월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3~4월은 알뜰카드 이용횟수 및 절감액이 다소 줄었으나 5~6월에는 점차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가 최근에는 회복되는 조짐이다.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여전히 20대(55.7%)·30대(27.6%) 젊은 층의 호응(83.3%)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5.6%로 남성(24.4%)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74.5%) 및 학생(14.2%)이 많이 사용해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주민들이 가장 알뜰(마일리지 적립 8794원)하게 이용 중이고, 이어서 인천(8286원), 서울(8001원)지역 주민들의 마일리지 적립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20% 지급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10%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사용자들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뚜렷해지고 이용인원도 10만 명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혜택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