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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만으론 한계”[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인돌봄 공급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존할 순 없다. 우리 젊은층도 유입될 수 있게끔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돌봄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질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장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뉴노멀 초고령사회,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한국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선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공급은 정체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건서비스 노동수요는 2042년 75만~122만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고령화 속 인력난 심화로 돌봄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 61만~1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 원장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조건에 사회적 인정도 부족한 돌봄노동에 젊은층이 유입되겠나”라며 “그렇다고 중국동포(조선족)와 외국인노동자에게만 기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전 원장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인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현재 여성 중장년층 쏠림이 심한 돌봄노동자층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봤다. 돌봄서비스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사회적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전 원장은 고령화로 소비를 줄이는 이들이 늘면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후 늘어나는 생활을 위해 저축을 늘려 경제 전반에 소비성향이 낮아질 것”이라며 “연금을 받아 이를 다시 저축하는 행태도 나타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행태와 경제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기업들엔 대내적으로는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사업기회 포착, 대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당부했다. 전 원장은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을 쌓아놓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액티브 시니어’가 늘게 된다”며 “기존 고령세대보다 소비성향이 높고 외식, 문화 등 가치소비를 즐기는 성향이 뚜렷한 이들이 향후 핵심 소비 주체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6.2%까지 높아질 전망”이라며 “고령자 대상 제품 및 서비스, 서비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은 소비자 시장 확대, 노동력 확보, 인프라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 요인이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석·박사 △한국여성경제학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하나은행 사외이사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 “인구위기…개인 혁신·포용역량 강화로 생산성 끌어올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개개인의 혁신·포용역량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6%에 불과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조만간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이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잠식할 중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노력과 동시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 개혁과제’ 세션의 사회자로 나선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은 낮은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 급증, 연금 수지 악화, 의료비 가중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먼저 한국의 인구감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은 30년 후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상황이던 2008년 미국의 60%에 그친 데 비춰보면 인구위험이 너무 빨리 닥쳤다”고 했다. 이어 “이 추세면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배당효과가 소멸하는 단계를 넘어 성장률을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개개인이 탐구력·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소통·공감·협업의 포용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그저 대과(大過) 없게만 일하자는 식의 풍토가 공직뿐 아니라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주입식 교육에 상명하복·연공서열 문화에 길들여져 참신한 발상이나 끊임없는 질문, 주도적인 문제 해결 시도를 안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듯 취약해진 혁신역량, 이견을 경청하고 차이를 좁히려는 포용역량을 키워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성 면에선 연금개혁이 1순위라면서 “현행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가 일하지 않고 ‘복지함정’에 안주할 유인을 주고,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 역량 제고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교육개혁은 중장기 추진 과제로 꼽았다.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에 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은 교육-일·여가-혼인·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며 “가정을 이루면 음주, 도박 등에 빠질 확률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백인 가장 가구 순자산은 흑인 가구보다 8배 많지만, 백인 1인 가구 순자산은 흑인 유배우자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결국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어렵단 얘기”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를 언급, “가족의 고귀함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더라”며 “요새 젊은층도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사진=이영훈 기자)박 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엔 30대 국가 수반이 있고 40대도 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치인(Statesman) 양성 체계가 허술하고 선거 전에나 생색내기식 청년 영입, 청년 겨냥 땜질공약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 호흡으로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갖춰서 20대 기초·광역의원, 30대 광역·국회의원·차관, 40대 국회의원·장관을 배출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층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서울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대학원 정책학 석·박사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환경부터 바꿔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충격적인 숫자의 출산율은 청년들이 보내는 SOS다. 삶의 환경을 바꿔달란 구조신호다. 얽히고설킨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낼 핵심고리인 노동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바라보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지난해 0.72명까지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의미다.김 교수는 “대한민국 대개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요구가 높고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우선순위로 정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마치고 지난 2월 대학으로 복귀한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사회구조 변화 속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이영훈 기자)김 교수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은 삶의 조건들의 결과치”라며 “한국 출산율이 나쁘다고들 하는데 출산율과 연결고리를 갖는 요인 들 중 수치 좋은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입시·취업 경쟁, 급등한 집값, 장시간 노동, 성 임금격차 등 출산율에 득이 되는 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출산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은 몇 가지의 문제만 안고 있지만 우리는 굵직한 문제들이 다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출산율 하락 지속에도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국정 주요 어젠다로 삼지 않았단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산적한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는 생존,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청년들 사이에선 기본값(디폴트)이 됐다”며 “노동은 수도권 집중, 양질의 일자리 경쟁 등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환경의 변화는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며 일·가정의 양립, 성평등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노동 환경의 변화는 특히 100만명 이상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절실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남녀 모두 고학력자로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아이 키우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한 성차별”이라고 했다.노동 환경을 비롯한 삶의 조건들이 변화한다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출산율 반등의 물꼬를 트는 것 이상의 긍정 효과를 낼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삶의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이 더 큰 활력으로 가족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 교수는 출산율을 모니터링하되 수치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숫자에만 연연하면 시대 가치와 동떨어지고 현상의 근원에서 비켜난 비상식적인 제안들이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과거 ‘고스펙’ 여성을 줄여 초혼연령을 낮추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최근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등에 대한 비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김 교수는 “저고위는 예산편성권, 정책 실행 권한이 없었고 저출생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었다”며 “2006년 설립된 위원회 체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통합 실행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아동돌봄서비스, 교육부의 유보통합,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에 일자리, 수도권 쏠림 등 부처별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남기고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김영미 교수는△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석·박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국무총리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대학은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AI연구센터와 4일 경찰대학에서 ‘제2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경찰대학)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해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해 범죄예방, 수사 지원 시스템, 법률 정보 추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경찰 업무에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며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전 분과에선 경찰대학 노승국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장, 권태형 치안AI연구센터장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캐나다 알버타대학교 김미영 교수가 ‘국제 법정보 추출 경진대회(COLIEE) 소개’와 법률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오후 분과에선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AI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의 개발 목적과 서비스 방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수사 지원 시스템 개발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노승국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미래 치안 정책 개발에 이바지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혁신을 도모할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권숙희(향년 97세)씨 별세, 김선영·김채영·김대휘(법무법인 시우 고문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장)·김승휘·김미영씨 모친상, 김정자·정순미·김미란씨 시모상, 이상렬·방인덕·이상호씨 장모상 = 29일 오후 5시, 삼육서울병원 추모관 5호실(30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6월1일 오전 5시, 장지 경북 영주 선영. 02-2215-3424 △조종국(전 동아건설 공장장·향년 90세)씨 별세, 조안제(다일테크노 대표)·조경제(전 스포츠조선 기자)·조경미·조득제(SK주식회사 팀장)씨 부친상, 오경자·나윤미·김루미씨 시부상, 왕성도(JSY코퍼레이션 고문)씨 장인상 = 29일 오후 7시23분,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월1일 오전 7시, 장지 동두천 예래원. 02-6986-4453△조혜원(향년 19세)씨 별세, 조태진(비즈니스포스트 편집국장)·노윤미씨 자녀상 = 30일 오전 4시,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9호실(30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6월1일 오전 9시. 02-2650-2749△이종애(향년 87세)씨 별세, 황은순(조선뉴스프레스 K-공감 편집장)씨 모친상 = 30일 오전 7시15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6월1일 오전 9시, 장지 담양 천주교공원 묘원. 070-4481-9114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 “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와…제주·양양 성공모델 배워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주, 양양, 남해 등 청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엔 다 이유가 있어요. 청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성공 방정식을 찾고 다른 지역에 이식해야 합니다.”‘골목길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존 성공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21년 펴낸 저서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에서도 특색 있는 골목 상권이 지역을 살린다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모 교수는 오는 6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토론 세션에서 사회자로 나설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사진=이영훈 기자)모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지방엔 기회도 미래도 없다고 여기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에 사는 여론주도층이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단 건 인구감소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만든 혁신도시, 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한 도시들 얘기다. 모 교수는 “지역 살리기를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고 공공기관, 산업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정주여건 측면에서 보면 프렌차이즈 상점들만 들어간 획일적이고 뻔한 ‘노잼’(재미 없는)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지방이 인구감소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꿀잼’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모 교수의 견해다. 특색 있는 매력을 되살려 ‘지역의 재발견’을 이끌어야 한단 얘기다.대표적인 사례는 단연 제주도다. 제주 인구는 2010년 인구가 53만명대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이후부터 67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모 교수는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니 예외적인 곳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뿐만은 아니다”며 “독립서점, 커피, 베이커리, 갤러리 등 제주 전체가 골목상권이 돼 로컬 콘텐츠를 제공한단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모 교수는 제주 외에도 ‘서핑의 성지’가 된 양양, 커피거리가 들어선 강릉 등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꼽았다. 그는 “제주, 양양, 강릉과 남해의 공통점은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욕구를 만족시켰단 점”이라며 “정부는 이 성공모델이 확산하도록 성공방식을 참고해서 청년들에게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로컬비즈니스(주거지역·골목에서의 경제활동)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 로컬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모 교수는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골목이 살아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로 안된다”며 “국립·도립공원 입구마을, 어촌 자원을 가진 마을 등에 크리에이터, 청년이 들어간다면 동네를 살릴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는 ‘제3의 장소’(티에 리외)를 전국 3000여곳에서 운영한다”며 “온실, 창업 인큐베이터 등과 같은 창작·실험공간을 제공해 쇠락한 지역을 문화로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서울을 흉내낸 도시들을 더 만들지 말고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동네가 어디인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기업 유치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매력적인 주거환경으로 동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종린 교수는...△코넬대 경제학 학사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안민포럼 회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