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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아산 등 특별재난지역선포 정부에 건의
  • 충남도, 천안·아산 등 특별재난지역선포 정부에 건의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정부에 건의한다.4일 오전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한 하우스 농가에서 주인 김미영씨가 수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충남도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기준 천안·아산시 등 14개 시·군에서 기상특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논산·계룡시 등 2곳에, 호우경보는 부여·서천군을 비롯한 12개 시·군에 내려졌다.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 등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은 364가구, 620명으로 늘었고, 시설물 피해는 공공시설 325개소, 사유시설 9360건 등이다.구체적으로는 도로유실이 123건(천안 60건, 예산 48건, 홍성 8건, 청양 5건, 아산 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제방 붕괴 12개소 △소교량 파손 8개소 △산사태 4개소 △하수도시설 2개소 등이다.사유시설은 주택과 상가 침수가 모두 735개소, 농작물 2807㏊, 차량침수 44대 등으로 조사됐다.충남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상특보·홍수 정보 등 재난문자 전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또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지하차도 등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시·군별 피해상황을 종합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과 아산시의 경우 국고지원기준(42억원)의 2.5배 이상 피해가 있을 시 가능하다”며 “시군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각각 다른 만큼 면밀히 살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4 I 박진환 기자
2028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13만2000호 신규공급 …어디에?
  • 2028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13만2000호 신규공급 …어디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단 대책을 내놨다. 7·10대책 이후 한달여 만에 나온 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확대 방법은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 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 등 5000호 이상 등이다.특히 관심을 끄는 건 신규택지 발굴 방안이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CC(1만호), 용산구의 용산 캠프킴(3100호),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후 부지 개발(1000호)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등이다. 이외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에 주택을 공급한다.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에도 새롭게 택지를 조성해 9400호를 짓는다. LH 서울지역본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SH 마곡 미매각 부지, 구로 시립 도서관, 면목행정복합타운, 흑석 유수지 부지, 문정 미매각 부지, 거여 공공공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을 발굴했다.구체적인 계획 발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용산정비창엔 사업 확장·고밀화를 통해 공급량을 기존 8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도 당초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공공재건축 방안도 구체화했다.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 하에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준다. 단,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다.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한편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분양물량의 사전청약을 6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만호씩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5·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만2000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등 향후 12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2020.08.04 I 김미영 기자
부동산세제법안 국회 일사천리…“조세저항, 감당할 수 있나”
  • 부동산세제법안 국회 일사천리…“조세저항, 감당할 수 있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지, 세율 인상 근거가 불명확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국회 행정안전위 전문위원)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국회에서조차 우려를 표한 부동산4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이 타깃으로, 주택을 사든 보유하든 팔든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게 골자다. 정부에서 이날 발표 예정인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대책과 맞물리면 당분간 집값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다주택·법인 옥죄기…매입 때 최대 12%, 보유 시엔 6% 세금 이들 4개 법안은 전날인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했고,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달 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3일엔 역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올린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도록 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개인과 달리 6억원 과세표준 공제를 없애고 2주택까지는 3.0%의 단일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는 최대 6% 종부세율을 적용토록해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주택을 팔 때에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법인세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고, 소득세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다.1주택자를 빼면 취득세 부담 역시 대폭 늘어난다. 1주택자는 현재처럼 집값에 따라 1~3%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8%, 3주택 이상자는 12%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1~3% 취득세를 내온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살 때마다 무조건 12%를 물어야 한다.법안들의 목적은 하나다. 다주택자·법인들이 실거주할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도록 전방위적인 세금 압박을 가하겠단 것이다. 주택 보유,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시장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6·17, 7·10대책의 후속조치다.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세저항 집회(사진=연합뉴스)◇임차인 세부담 전가, 조세저항…“조세로 집값 못잡아”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한동안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는 법인의 주택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종부세를 계산해본 다주택자들도 증여할지, 팔지 고민하다 내놓을 것”이라고 봤다.하지만 늘어나는 세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이 먼저 시행됐지만 ‘5%룰’이 적용되지 않는 4년 뒤에라도 임차인에 떠넘길 수 있다”며 “언제 전가하느냐 시간만 차이가 날 뿐”이라고 했다.근본적인 부동산시장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단 혹평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확대 아닌 조세제도로 집값을 잡는 건 성공할 수 없다”며 “가격이 내려도 일시적일 뿐 결국은 오른다. 정권이나 정책이 바뀌면 시장만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미 불 붙은 조세저항 움직임 역시 우려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난 주말의 조세저항 집회에 강남 주민들이 아니라 평범한 5060세대, 30대와 아이들까지 두루 나왔더라”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불만을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2020.08.04 I 김미영 기자
정부가 더 짓겠단 공공임대의 명암…‘꿩 대신 닭’ 안되려면
  • 정부가 더 짓겠단 공공임대의 명암…‘꿩 대신 닭’ 안되려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번주 내놓을 수도권 주택 추가공급책의 공공임대 확대 방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전격시행된 전월세상한제로 더욱 매물 씨가 마르고 값이 오른 민간임대시장을 보완해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엔 부족하단 평이 함께 나온다.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구상은 △서울 용산정비창에 4000가구 이상(전체 공급물량의 절반가량) △공공 재개발·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공급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임대 확대 등이다. 여권에선 한 발 더 나아가 태릉골프장에 100% 공급, 3기 신도시 물량의 85% 배분 등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잔 제안이 쏟아지는 중이다.공공임대는 자산과 소득기준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저렴한 가격에 최소 5년, 최대는 영구적으로 살 수 있단 장점이 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현재까지는 유형도 여럿으로, 국토부는 향후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의 자산·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부과를 추진 중이다.일부는 공공임대 확충에 긍정적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임대료가 올라, 공공임대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의 공공임대 아파트인 월산부영(전용147㎡)의 전세를 구하려는 이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대기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에서 공공임대를 구해온 강서구의 A씨는 “여지껏 4번 신청해서 번번이 떨어지고 대기순번표를 받았다”며 “어머니까지 식구가 다섯인데 큰 평수의 임대주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LH에서 공급한 서울 강남 3단지 영구·국민임대주택 모습(사진=LH 제공)반면 집을 직접 소유하길 원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꿩 대신 닭 내놓는 격”이란 반응도 있다. 수요층이 더 많은 건 일반 분양이란 점에서다.서울의 올 상반기 평균 청약 경쟁률은 75대 1로 인기 높은 단지는 수백 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SH가 상반기에 공급한 일반인 대상 국민임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각각 7대 1, 13대 1 수준이다. LH가 수도권에 공급한 임대주택은 판교창조경제밸리 공공분양, 서울양원과 위례 행복주택만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을 뿐 인천검단, 동두천송내, 시흥장현 등지에선 미달사태가 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자산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은 타깃 대상이 달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면서도 “임대에 살면 안주하게 돼 내집 마련 기회가 그만큼 늦어진단 인식과 공공임대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 탓에 일반 분양보다 인기가 낮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2008년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에 전세 5억원 시프트(임대주택)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시세가 전세 16억원, 매매가 30억원하니 오도가도 못해 박탈감을 호소한다”며 “공공임대보단 지분적립형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공공임대 확대를 위해선 정부가 사회적 편견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2013년에 서울 목동 주민들의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반발 집회 등으로 공개 표출돼온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현재에도 ‘휴거’(LH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엘사’(LH주택에 사는 사람) 등의 조롱어로 계속되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임대단지에 대한 님비현상, 임대 사는 국민을 깔보는 인식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며 “임대단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지으려다보니 외관상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 정부가 고급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04 I 김미영 기자
김현미 “전셋값 2+2년 뒤 폭등? 염려할 상황 아냐”
  • 김현미 “전셋값 2+2년 뒤 폭등? 염려할 상황 아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2년’ 후 신규 계약시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과도하게 염려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2년 뒤에 폭등할 거라 우려하지만 4년이 모든 국민에게 일제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48개월로 분산돼 온다”며 “그때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전세 의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1989년을 언급, “당시 넉 달 동안 혼란이 있고 그 후엔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며 “처음엔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공급 물량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가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2024년이 되면 3기 신도시도 거의 완성돼 가는 시기이고 공공택지 물량만 77만호, 민간에서도 40만호 이상 물량이 돌아가고 있어서 모두 완공돼가면 많은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이면 전 국민의 8%, 2025년이면 10%로 세입자의 28%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확보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2년에 한 번 짐싸야 하고 세를 올려줘야 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매우 기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이날 법사위는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주택 매입과 매도, 보유 시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안, 법인세법안, 소득세법안, 지방세법안을 의결했다. 김 장관은 “이번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등 모든 제도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국토부로서도 (집값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8.03 I 김미영 기자
“종부세율 인상, 조세저항 우려” 국회도 지적했는데…
  • “종부세율 인상, 조세저항 우려” 국회도 지적했는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안정 효과는 적고, 법인에 대한 세율 강화는 과잉입법 우려가 있단 지적이다.3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송병철 전문위원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안에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 최대 6%,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엔 최대 3%를 적용하기 위한 종부세율 인상안이 서울 등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반발이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부의 부동산정책 반대 집회(사진=연합뉴스)전문위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08년 기준 전체 국민의 0.74%, 주택소유자의 2.7%로 강화된 세부담이 소수인원에게 집중된다는 점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 소재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보유세 강화는 현금창출 능력이 낮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노인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의 종합부동산세 개정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가격안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법인 보유 주택에 6억원 과세표준 공제 폐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엔 최대 6%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에도 우려를 보였다. 전문위원은 “세부담을 가중해 법인이 보유 주택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인데 법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전문위원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서도 “GDP 대비 보유세 및 거래세 합계액의 비중은 OECD 평균과 비교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0.08.03 I 김미영 기자
2021~2025년 건축정책기본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 2021~2025년 건축정책기본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2025년의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10년 수립됐으며, 국가와 지역별 중장기 건축정책의 방향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민들이 보다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국토부는 최초로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정책을 직접 제안 받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건축의 현재를 진단하거나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건축과 공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함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모전은 다음달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며 12월초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터인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짧은 에세이,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수상작을 선정하며 대상, 최우수상 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5개 등 총 9개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작은 12월 중순에 개최될 ‘건축정책 포럼(공청회)’에서 시상하고 제출된 아이디어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 취지,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공모전 관련 구체적 내용은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은 공모전 참여 외에도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건축정책 댓글토론, 해외 건축정책 소개 등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건축정책 댓글토론을 통해선 우리나라의 건축 및 건축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제안 등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도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난 1, 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수립되었다면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댓글토론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상향식 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03 I 김미영 기자
롯데관광개발, 광화문→제주 본사 이전 착수
  • 롯데관광개발, 광화문→제주 본사 이전 착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관을 앞둔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로 본사 이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명시돼 있는 본사 소재지를 광화문에서 제주로 바꿀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주주총회 이후 법원으로부터 등기이전 등록 절차를 거쳐 본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끝나면 롯데관광개발은 ‘50년 광화문시대’의 막을 내리고 제주에서 사실상 제2의 창업을 하게 된다. 회사는 1971년 설립한 이후 관광업계에서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업계 최초로 KOSPI에 상장했다. 항공 전세기 및 크루즈 전세선을 운항하는 등 종합여행기업으로 발돋움해왔다.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사진=롯데관광개발 제공)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의 경우 총 사업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회사는 실제로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다.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주도에 투자한 역대 최대 규모다. 총 38층, 169m 높이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89m)보다 2배가량 높으며, 연면적은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만3737㎡로 제주도 최대 규모다.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인 하얏트그룹이 전체 1600개 올스위트 객실 및 14개 레스토랑, 8층 풀데크, 38층 전망대, 호텔부대시설 등을 그랜드 하얏트 제주 브랜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율은 99.9%로, 회사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영향평가서엔 지난해 마련된 조례안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주거,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친 도민사회 기여방안과 함께 120억원에 달하는 제주발전기부금 납부 계획이 담겨 있단 게 회사의 설명이다.신규 채용인원도 3100명으로 제주 취업 사상 단일기업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중 80%는 도민을 우선 채용한다.김기병 회장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통해 제주에서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고급일자리 1등, 세금 1등의 일등 향토기업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0.08.03 I 김미영 기자
“드론 띄우는데 절차 복잡”…드론원스탑 서비스 개시
  • “드론 띄우는데 절차 복잡”…드론원스탑 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영상촬영가인 A씨는 의뢰를 받아 서울 모처를 촬영하기 위해 드론 비행승인을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낮에 비행하는 승인신청은 항공기 운항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밤에 비행하는 특별비행 승인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다.3일부터는 A씨와 같은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드론을 활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대국민 드론민원 통합 시스템인 ‘드론원스탑’을 구축하고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드론 비행을 위해 기체등록, 비행승인ㆍ특별비행 승인 및 촬영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민원24와 항공기 운항시스템, 이메일, 서면 등 각각의 시스템으로 따로 신청을 해왔다. 민원인이 비행승인, 촬영허가, 장치신고를 관과 군을 상대로 업무성격에 따라 선별해 접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드론원스탑’을 사용하면 모든 민원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지난 2017년부터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기체신고, 사용사업체, 조종자격 취득 등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한 비행승인 등의 드론 민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국민 드론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앞서 2018년 하반기부터 드론원스탑 시스템 구축을 착수,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공식 개시에 들어간다. ‘드론원스탑’ 구축을 담당한 서울지방항공청은 민원인과 운영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 차례의 간담회와 시연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모바일로도 드론민원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공간정보(V-World)를 연계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지도의 화면을 클릭해 손쉽게 비행좌표를 입력토록 구현했다. 문석준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현재는 웹기반 서비스인 ‘드론원스탑’을 보다 사용하기 편한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등 대국민 드론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02 I 김미영 기자
13억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2억 더 얹어 낙찰
  • [경매브리핑]13억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2억 더 얹어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7월 마지막주엔 서울 아파트 경매가 단 3건만 이뤄져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경매 시장에서도 물건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나타나, 물건 품귀 현상에 낙찰가와 경쟁률이 높아졌단 분석이다.1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7월 마지막주 법원 경매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경매 3건의 평균 낙찰가율은 113.2%였다. 평균 응찰자수는 12.7명이었다. 6월 이후 낙찰가율, 응찰자수 모두 최고치다.경매에 나온 송파구 가락동의 극동4동 아파트(전용면적 150㎡)는 감정가 13억2500만원, 낙찰가 14억5000만원(낙찰가율 109%)을 기록했다. 고가 아파트였지만 경매에 나오자마자 6대 1의 경쟁이 붙어, 500만원차로 낙찰자가 정해졌다.광진구 자양동의 더샵스타시티(전용 128㎡)도 단 번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 13억원에 나온 이 물건은 7대 1의 경합 끝에 15억51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15.7%다. 같은 구의 중곡7동 아파트(전용 56㎡)는 25명이 응찰전쟁을 벌여 낙찰가율이 118.1%까지 올랐다. 감정가 3억2600만원인 중저가 물건으로 낙찰가는 3억 8500만원이다.법원 경매에 물건이 나온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사진=지지옥션)오명원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는 매물이 없을 정도”라며 “예정 물건들이 취하, 변경, 종결되는 건수가 6·17, 7·10대책 전후로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전국에서 총 2187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781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3.3%, 총 낙찰가는 1956억원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더한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246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100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0.4%로 집계됐다.한편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북 구미시 공단동 소재 공장으로 감정가(77억5121만원)의 74%인 57억원에 낙찰됐다. 2016년 4월 준공된 4층 규모의 사무동과 공장동이 일괄 경매에 부쳐진 건으로 최근까지 자동화 설비 제작 기업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소재해 있어 주변은 삼성전자, LG전자, 한화 등 대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낙동강변로와 산호대로 등 인근 차량 통행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2020.08.01 I 김미영 기자
세종 아파트, 수직상승…3억짜리가 4.8억 낙찰
  • [경매브리핑]세종 아파트, 수직상승…3억짜리가 4.8억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당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에 불을 지피자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세종시 아파트들이 7월 줄줄이 고가에 낙찰됐다. 일반 부동산시장에서의 고공행진 분위기가 경매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중이다.1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7월 마지막주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세종시 고운동의 가락마을13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5㎡)는 총 34명이 응찰에 참여해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감정가 3억원에 나온 이 물건은 4억8710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62%에 달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물건은 2015년 준공된 8개동 490가구 단지에 속해 있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다세대 주택, 자연녹지 등이 혼재돼 있다. 비교적 최근 조성된 신도시로 차량 통행 여건 및 생활 환경은 쾌적한 편이다. 고운동 주민센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자연 녹지 및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제천이 흐르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가락초등학교, 두루고등학교, 고운고등학교 등이 있다.최근 부동산시장에서의 실거래가는 지난달 초 4억5000만원까지 찍었다. 시장 호가는 5억원을 훌쩍 넘은 상태다. 오명원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세종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과 정치권에서 행정 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같은 날 법원에서 한솔동의 첫마을아파트(전용 115㎡)는 15대 1의 경쟁 끝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6억300만원, 낙찰가는 7억8132만원으로 낙찰가율은 130%다. 한 주 전엔 조치원읍 죽림리의 조치원죽림푸르지오아파트(전용 85㎡)가 낙찰가율 165% 기록을 세웠다. 1억8200만원 감정가에 나온 이 물건은 27명이 경합해 3억원에 넘어갔다.다만 조치원읍 서창리의 두진한라아파트(전용 60㎡)는 감정가 6400만원, 낙찰가 531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100%에 못 미쳤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조건으로, 낙찰 받은 이는 전세금 2000만원을 내줘야 하고 남은 전세기간도 보장해줘야 하는 물건이라 낙찰가가 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8.01 I 김미영 기자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증액, 집주인 동의 없어도 돼”
  •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증액, 집주인 동의 없어도 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데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권설정 및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듭 강조했다.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SGI) 또는 질권설정(SGI) 방식으로 취급된다.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 또는 승낙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기관 또는 대출기관은 해당 통지의 도달 여부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지 또는 승낙의 방식은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결정한다. 통지의 경우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임차인 신용에 대한 보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가 불필요하다.또한 대출 실행 시 대출기관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 등을 유선 또는 방문 방식으로 확인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이날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7.31 I 김미영 기자
관리비 공개의무 공동주택 1만6700단지, 연 관리비 19.7조
  • 관리비 공개의무 공동주택 1만6700단지, 연 관리비 19.7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2015년 840만 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900만 가구를 돌파, 2019년에는 1만6700단지 997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관리비도 2015년 연 16조원, 2017년 연 17조3000억원, 2019년에는 연 19조7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세다.2019년 연간 관리비 19조7000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9조4000억원(48.0%), 개별사용료는 8조8000억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5000억원(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용관리비의 상승추세는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상승추세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년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이 2015년 66.4%에서 2017년 69.4%, 2019년 73.6%로 증가추세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작년 공용관리비 9조4000억원 중 인건비는 3조5000억원(36.9%), 청소비 1조7000억원(17.7%), 경비비 3조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3000억원(13.3%)으로 집계됐다.개별사용료 8조8000억원 중 난방비는 1조3000억원(14.6%), 전기료 4조5000억원(50.9%), 수도료 1조9000억원(22.2%),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1000억원(12.3%)이었다.양기돈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K-apt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다.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을 가리킨다.
2020.07.31 I 김미영 기자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청약 경쟁률 평균 35.7대 1
  •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청약 경쟁률 평균 35.7대 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4지구 3블록에 짓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가 1순위 모집에서 평균 35.74대 1의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3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41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4941개 청약 통장이 들어와 전 주택형이 1순위(해당지역)에서 모집가구수를 모두 채웠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에서 나왔다. 62가구 모집에 4809건이 접수되며 77.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9일 진행된 특별공급 246가구 모집에 3500명이 접수했고 특히 84㎡A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21가구 모집에 1063명이 접수하기도 했다.분양 관계자는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학교, 공원, 마트, 지하철 등 생활 인프라가 인접해 있어 입지 여건이 우수한데다 대규모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되는 망포4지구의 중심에 자리한 만큼 향후 영통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주변 시세 대비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만큼 계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투시도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망포4지구 일대 대규모 브랜드타운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초 입주한 영통 아이파크 캐슬 1·2단지까지 총 3609가구가 들어서는데다 향후 2364가구 규모의 4·5단지도 분양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망포4지구는 5개 블록, 총 5973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브랜드타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앞으로 계획된 학교부지를 비롯해 망포초등학교, 잠원중학교, 망포중, 망포고등학교 등의 학군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영통·망포동 인근 전문학원가와의 접근성도 좋고, 단지 인근으로 망포글빛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다.교통망은 반경 1.5㎞ 이내에 분당선 망포역을 통해 강남권까지 환승없이 이동 가능하고 KTX경부선, 1호선, 수인선(올해 9월 개통 예정) 환승역인 수원역까지도 1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주변엔 녹지공간이 풍부해 글빛누리공원, 지성공원, 잠원공원 등 5만여㎡ 규모의 녹지시설이 조성돼 있고 단지 옆 원천리천을 통해 신동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 박지성 축구센터 등 체육·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9개동, 전용면적 59~189㎡ 총 664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입주예정일은 2022년 9월이다.
2020.07.31 I 김미영 기자
보증금 60만-월 임대료 31만원…기숙형 청년주택 243호 모집
  • 보증금 60만-월 임대료 31만원…기숙형 청년주택 243호 모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24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임대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작년에 8개소 내 약 1000명의 청년이 입주한데 이어,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서울시 소재 4개소(216호)와 경기도 안산시 소재 3개소(27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한다.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 또한 각 호실별로 구비돼 있다.주거비용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보증금 60만원, 월 임대료 평균 31만원대로 입주자 부담이 낮은 편이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기간 도중에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신청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3인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과 만 19~39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구분한다.신청은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오는 다음달 19일에 1·2순위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말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아울러, 이번 모집은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대면접촉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한다. 선발기준 및 주택 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대학생·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LH는 앞으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7.31 I 김미영 기자
LH, 인천청라 국제업무단지 사업자 선정 공모
  • LH, 인천청라 국제업무단지 사업자 선정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를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LH는 공모를 통해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특히 LH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난 4월 주상복합 용도확보, 업무용지에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조성 허용 등 국제업무단지의 사업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아울러 사업지 인근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인 가칭국제업무단지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교통여건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LH는 국제업무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인공지능(AI), 정토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 관련 업종을 유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 지역을 4차산업 중심의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사업대상지는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 총 5개 필지(14만㎡)다. 주상복합,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으로 구분돼 있다. 사업신청 자격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하나 이상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사업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공모 일정은 다음달 12일 사업설명회 개최, 10월 30일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평가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제업무단지가 청라국제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청라국제도시가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청라 국제업무단지 사업자 공모 대상지 위치도
2020.07.3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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