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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대한민국에 투기꾼 얼마나 되나’ 질문에…
  • 김현미, ‘대한민국에 투기꾼 얼마나 되나’ 질문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투기세력의 규모를 두고 “2018~2020년 상반기까지의 특이한 거래 주체의 숫자와 비중을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 거래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대한민국에 투기꾼이 몇 명이나 되나, 이들이 굴리는 돈은 얼마나 되나’라는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다주택자와 법인을 잠재적 투기수요로 지목, “이들의 거래가 서울은 전체의 25%를 넘고 수도권에선 23%를 차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 부동산거래의 4분의 1에 다주택자, 특히 요즘엔 법인으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2018년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처음으로 다주택자의 수와 이들이 보유하는 주택 수 비중이 줄었다”고 했다. 이들이 시장에서 굴리는 돈의 액수는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유동성 과잉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정책 위주로 펴왔지만 부동산 투기로 얻는 수익률이 다른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아 제한적인 대출규제만으로는 현 상황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스피 수익률은 1%가 좀 넘지만 주택 수익률은 5%가 넘는다”며 “투기로 얻는 수익을 환수할 장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7, 7·10부동산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협조를 호소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2020.07.24 I 김미영 기자
김현미 “용산정비창, 용적률 높여 8000호+α 공급할 것”
  • 김현미 “용산정비창, 용적률 높여 8000호+α 공급할 것”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계획인 8000호보다 많은 아파트 공급 방침을 시사했다. 조만간 내놓을 서울 도심 추가 주택공급 방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꽤 넓은데 아파트 8000채 달랑 짓고 끝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코레일의 공탁 결과가 나오면 지역 전체에 대한 그림이 나올텐데 그 전체 그림 속에 8000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곧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번에 ‘도시 전체 용적률’이란 표현을 썼지만 이는 서울 전체가 아닌 용산정비창 개발구역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정비창의 경우) 상업지역 용적률의 최대한으로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300% 이상 1300% 이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가 용산정비창을 중심사업지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1500%로 끌어올릴 수 있단 관측이 나왔다. 다만 앞서 국토부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었다.한편 김 장관은 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2030서울플랜에 따라 35층으로 묶은 서울 층고제한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따라오지 않는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2020.07.24 I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회 나와 고개 숙였지만…또 前정부 탓
  • [줌인]김현미, 국회 나와 고개 숙였지만…또 前정부 탓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을 내고 있지 않다. (주택) 공급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공급책을 마련한 것이다. 젊은 분들을 비롯해 (주택)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데엔 죄송스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현 정부 들어 22번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데 대한 사과였다. 하지만 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실기로 인한 집값 폭등’이란 야당의 책임 질타엔 적극 반박했다. 야당의 자진 사퇴 압박에도 동요하지 않았다.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집값 상승폭, 상승 원인 두고 설전…다시 나온 朴정부 탓김 장관은 이날 정권 3년 동안의 집값 상승폭을 두고부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KB국민은행 기준으로 52.7%,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56.9%로 과거 정부 3년보다 14배 이상 폭증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중위가격으로 봐선 안된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가 올랐다”고 응수했다. 내년부터 이뤄질 서울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한다는 지적에는 “숫자에 이의가 있다” “저희는 다른 통계를 갖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집값 상승의 원인은 지난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였다.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70% 예년보다 많았지만 2013~2015년 인허 물량이 적었던 탓에 올해와 내년의 공급난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2014년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했단 점도 언급했다. 모두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김 장관은 “집권 당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 조치를 취했지만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공급과 지속된 최저금리로 상승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러한 해명 혹은 반박은 성난 국민들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김현미 장관의 말을 안 들었다면 몇 억은 쉽게 벌었을 것이란 말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윤영석 통합당 의원의 비난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집권 후 3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난 정부를 탓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감정원의 조사 결과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강력한 대책들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이미 시작된 조세 저항은 더 크게 번질 우려가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의 단체들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최장수 장관 타이틀 단들…명예로운 퇴진하려면”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취임한 ‘원년 멤버’다. 두 달여 뒤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달게 된다. 최근 흘러나오는 개각설에도 김 장관은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김 장관이 이날은 야당의 포화를 받아쳐 넘겼지만 9월부터 석 달 간 계속될 정기국회에서도 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집요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 장관이 어떻게 돌파해나갈지가 관건이다.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이 가시면류관 아닌 월계관이 되려면 진행 중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제를 이용한 집값 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도 “과잉 유동성이 이익을 좇아 주택시장에 들어오는데 환수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집값 상승하는 것”이란 주장을 폈다. 이미 시행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제도를 강화해 집값을 누르겠단 태세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전방위적인 세제 강화로 시장 참여자를 옥죄면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보다 빠르게 도심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며 “김 장관과 현 정부는 강남, 재건축·재개발 등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정치 행위로 시장에 접근하다 보니 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정책 전환이 없으면 시장 안정, 김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 모두 어렵다”며 “김 장관이 정치인 아닌 행정가로서 시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23 I 김미영 기자
2분기 대형건설사 현장 안전사고 11명 숨져
  • 2분기 대형건설사 현장 안전사고 11명 숨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GS건설(006360)이 올해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 1위라는 오명을 썼다. 아울러 100대 건설사의 2분기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11명이 숨졌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S건설에선 2분기에 근로자 3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굴착기 해상전복으로 근로자 1명,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터널 첨단부 암반탈락으로 1명이 각각 사망했다. 5월에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근로자 추락사고로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사진=이데일리DB)SK건설에선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4월 ‘동래 3차 SK VIEW’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도로 1명이 사망한 후 6월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현장에서 잠수사 1명이 뒤를 이었다. 이외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롯데건설, 태영건설(009410), 한신공영(004960), 중흥토건 등 6개 건설사에서 부주의 등으로 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GS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의 경우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사망자가 나왔다. 현대건설은 최근 1년간 국토부에 신고 된 건설현장 사망자 누적인원이 7명으로 가장 많다. 2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기관은 부산광역시였다. 4월 ‘하수관로신설 공사’ 과정에 3명의 근로자가 질식사했고 6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상수도 인입공사’에서 1명이 작업 부주의로 사망했다.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키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 중 179개 현장을 지난 1~6월 특별·불시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27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품질시험이 미흡하거나 철근노출 혹은 재료분리 발생, 흙막이 가시설 설치 불량 등 부적정한 시공사례 6건에 대해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달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3 I 김미영 기자
“코로나19에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비교적 건재”
  • “코로나19에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비교적 건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건재하단 분석이 나왔다.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23 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총 투자 시장 규모는 약 3 조원을 하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로 인한 리테일 및 호텔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 위축과 함께 전년 대비 제한적인 대형 매물 발생에 따른 결과라는 게 CBRE 코리아의 해석이다.2분기에는 서울 강남권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활동이 이뤄져 전체 거래 규모 가운데 오피스 자산 거래 비중이 74%에 달했다. 주요 거래는 글라스타워와 SEI 타워, 하이트진로 서초사옥, 영시티 등이다. 물류 자산 거래 규모는 전체의 약 10% 수준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입 활동이 대다수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리테일 및 호텔 거래 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보다는 200억원 내외 규모의 개인투자자에 의한 거래가 다수를 차지했다.2분기 서울 A 급 오피스 시장의 평균 공실률은 8.1%로 전 분기 대비 0.6%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신규 자산 공급으로 평균 공실률이 전 분기 대비 약 3% 포인트 상승한 도심권역에서 공실률 변동 폭이 가장 크게 엿보였다. IT 및 금융 관련 임차인의 선호도가 있는 강남권역은 낮은 공실률로 대형 임차인 유입이 눈에 띄지 않았다. 여의도권역에서는 FKI 타워에 일부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약 9900㎡(3000여평)의 공실 면적이 해소됐다. 하반기에는 여의도권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된 만큼 향후 권역 내 임차인 유치 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게 CBRE코리아의 전망이다. 2 분기 기준 서울 A 급 오피스 시장의 평균 실질 임대료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임동수 CBRE코리아 대표는 “코로나 19 잠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자산 거래는 안정적인 투자 수요에 힘입어 꾸준한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코어 자산에 대한 수요는 굳건할 것”이라며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현대해상 강남사옥, CJ 제일제당 사옥, 파크원타워 2 등도 연내 거래 종결이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오피스 거래 투자 규모 역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7.23 I 김미영 기자
HDC현산, 2분기 영업익 1473억…전 분기보다 1.7%p↑
  • HDC현산, 2분기 영업익 1473억…전 분기보다 1.7%p↑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실적 개선을 이루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2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9542억원, 영업이익은 1460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출액은 지난 분기 1조 38억원에서 다소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은 15.3%로 지난 분기 13.6%에서 1.7%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대전 아이파크시티 등 대형 사업지의 매출이 본격화하고 SOC(사회간접자본) 공사 진행에 따른 인프라 분야의 매출 확대로 2분기에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자체사업지인 청주 가경 아이파크 2단지 입주 완료와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순조로운 진행 등도 영업이익 확대에 기여했다. 회사 관계자는 “2분기 영업이익율 15.3%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2분기 111.4%로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실적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영업이익 증가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해 의미가 있다”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2 I 김미영 기자
사상최대 거래량의 이면…‘3040 패닉바잉’ 있었다
  • 사상최대 거래량의 이면…‘3040 패닉바잉’ 있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란 결과에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유는 뭘까.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매수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몰려드는 수요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앞으로 집 사기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30, 40세대를 초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해석이다. 규제의 역설이다.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6월 주택 거래량 역대급…‘큰 손’은 30, 40대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5월(8만3494건)보다 66.0%, 지난해 6월(5만4893건)보다는 152.5% 증가했다. 지난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래 최고치로,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특히 정부 규제 타깃인 수도권 거래량이 급증했다. 서울은 1만9463건으로, 전달(1만255건)보다 89.8% 늘었다. 작년 같은 달(89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많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선 7만5534건이 거래돼 전달(4만228건)보다 87.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2만6944건)에 비하면 180.3% 폭증했다.올해 상반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1만4108건) 및 5년 평균(45만7543건) 대비 모두 증가했다.이 많은 주택 거래를 주도한 건 30, 40대다. 감정원 자료를 보면 30, 40대는 6월 서울 주택 매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전체 거래량에서 30,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월 38%에서 6월 48%로 껑충 뛴 셈이다. 30대는 4810건, 40대는 4558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4월엔 매매량이 3600여 건에 불과했으나 두 달만에 곱절 이상 늘었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사실상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도 30, 40대의 6월 한 달 주택 거래량이 2만 건을 돌파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주택 매매량 집계를 시작한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매물 씨 말라 사고 싶어도 못 사…추가 공급안 ‘주목’”30, 40대가 주택 매수행렬에 가담한 것은 저금리 속 유동성 증가와 ‘패닉 바잉’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점이 낮아 ‘로또’로 불리는 청약 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이들이 현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아니면 수도권에 집을 못 산다’는 불안심리에 빚을 내 매매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0대가 102조 7000억원, 40대가 86조 3000억원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288조)의 66%에 이른다. 3040세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란 점에서도 현 정권엔 큰 타격이다. 정부 말만 믿고 무주택 상태로 버티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상처를 받은 3040세대들이 문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니 3040세대가 ‘기다리라’는 정부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선 격”이라며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뜬금없는 말만 하고 있으니, 3040세대의 정부 등 돌리기 현상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패닉 바잉’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먼저 6월을 정점으로 찍고 전통적인 비수기인 7~8월엔 진정세를 보이다 가을께 다시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단 전망이 있다. 청약 시장 과열이 끝나지 않은 국면에서 매매시장이 잠시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언제든 다시 과열될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수준의 매물은 싹 거래돼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 이달 거래량은 6월만큼 나오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수기인 9월을 기점으로 고가 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전세 불안 가중도 다시 ‘패닉 바잉’을 부를 요인”이라고 짚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역시 전세난이 패닉 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함 랩장은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매매시장으로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공급을 늘려도 수분양을 확신할 수 없는 30, 40대가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곧 발표 예정인 서울 도심 추가 주택공급 방안이 향방을 가를 수 있단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열양상의 지속 여부는 3기 신도시에 이어 정부가 서울 어디에, 얼마나, 언제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달렸다”며 “30, 40세대가 선호하는 곳에 많은 공급이 이뤄진다면 불안감이 다소 해소돼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7.22 I 김미영 기자
국토부·제주도,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 개최
  • 국토부·제주도,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 개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차량 간·차량-인프라 간 통신(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이하 C-ITS)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교통안전정보를 제공,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자율협력주행 시연행사를 개최했다.제주공항에서 렌터카 주차장을 왕복하는 5km 구간에서 진행된 이날 시연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통신 인프라를 통해 신호등의 교통신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안전하게 제어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신호등을 인식하기 어려운 악천후, 태양 역광, 전방 대형차량으로 인한 가려짐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전방 신호등의 잔여시간을 인지해 효율적으로 미리 속도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시연에 참여한 자율주행 새싹기업인 라이드플럭스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C-ITS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신호·안전정보를 활용ㅎ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실증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이드플럭스 박중희 대표는 “C-ITS를 통해 제공된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C-ITS 교통안전서비스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주 C-ITS 실증사업에서는 제주도 내 렌터카(자율주행기능이 없는 일반차량) 2000대를 대상으로 교통신호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역주행, 무단횡단 등 돌발상황 등의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해왔다. 렌터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교통안전정보를 제공받은 운전자의 83.1%가 감속, 정지, 차선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반응해 운전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C-ITS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분야”라며 “국토부는 C-ITS 전국구축에 착수하여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C-ITS 교통안전정보를 민간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2 I 김미영 기자
‘패닉바잉’ 맞나…6월 서울 주택거래량, 전달比 2배 육박
  • ‘패닉바잉’ 맞나…6월 서울 주택거래량, 전달比 2배 육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6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2만 건에 달해 전달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강도높은 6·17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고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란 불안감에 ‘패닉 바잉’했다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9463건이다. 전달(1만255건)보다 89.8% 늘었다. 작년 같은 달(8990건) 거래량의 두 배를 훌쩍 넘은 수치다.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6월 7만5534건으로, 전달(4만228건)보다 87.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2만6944건)에 비하면 180.3% 급증했다.지난달 주택 거래량 증가는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13만8578건이 거래돼 전달(8만3494건)보다 66.0% 늘었고, 전년 동월보다는 64.6% 증가했다.아파트만 떼어보면 전국에서 10만2482건이 거래돼 전월 대비 78.5%, 전년동월 대비 191.0% 각각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3만6096건으로 전월 대비 38.5%, 전년 동월 대비 83.5% 각각 늘었다.매매량만큼은 아니지만 전월세 거래 역시 늘어났다.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서울은 6월 6만3000건이 거래돼 전달(5만4637건)보다 1만여 건 늘었다. 전년 동월 4만2637건에 비하면 2만 건정도 많다. 수도권은 12만9511건으로 전월보다 12.3%, 전년 동월보다 40.3%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18만7784건이 거래돼 전월보다 10.0%, 전년 같은 달보다 35.0% 증가했다.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만664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5%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0만113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1% 늘었다.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1만4108건) 및 5년 평균(45만7543건) 대비 모두 증가했다.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112만6261건으로 전년 동기(99만2945건) 대비 13.4%, 5년 평균(89만7995건) 대비 25.4% 늘었다.주택 매매 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7.22 I 김미영 기자
바로 옆에 태릉 2만 가구?…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어쩌나
  • 바로 옆에 태릉 2만 가구?…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어쩌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 등 국공립 시설 부지를 활용해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하면서 2기뿐 아니라 3기 신도시마저 관심 대상에서 멀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개발이 가시화된 태릉골프장 부지보다 입주가 늦어 잠재수요는 서울 신규주택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 6000가구) △하남 교산(3만 2000가구) △인천 계양(1만 7000가구) △고양 창릉(3만 8000가구) △부천 대장(2만 가구) 등 5곳에 조성된다. GTX와 BRT 등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등 교통을 개선해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1기 신도시의 문제로 꼽혔던 ‘선(先)입주 후(後)교통’을 ‘선교통 후입주’로 바꾸도록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속도가 빠른 곳들은 올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아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는 빠르면 2024년부터 시작해 2026~2027년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근 정부 방침대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이 이어질 경우 실수요자들로선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다. 3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 신규 주택도 정부가 ‘저렴한 가격 공급’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서울’을 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경기 남양주시의 남양주왕숙 신도시 예정부지(사진=뉴시스)특히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태릉골프장과 가까워 유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을 함께 개발하면 최대 250만㎡에 주택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태릉골프장·육사 부지를 바로 옆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택지와 연결하면 공급 면에서 인천 계양, 부천 대장과 맞먹는 신도시급인데다 공급 시기도 남양주 왕숙보다 앞서는 강점이 있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태릉골프장 등은 토지 보상문제를 국방부하고만 벌이면 되므로 신도시 예정지보다 보상과정이 신속히 진행돼 입주가 더 빠를 것”이라며 “태릉지역에 2만 가구를 짓는다면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염두에 뒀던 실수요자들도 태릉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향후 태릉골프장과 같은 국공립 시설 부지와 유휴지를 추가 발굴키로 한 점은 마찬가지로 다른 3기 신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양 창릉,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은 서울 변두리지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 도심부에 많은 주택이 공급될수록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건은 자족기능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베드타운’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 고양 일산보다 유수기업 유치에 성공한 성남 분당 모델을 좇아야 3기 신도시가 성공한다는 제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수도권 인구는 사실상 ‘인 서울’ 하려는 대기수요라 볼 수 있다”며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광역교통망을 보다 확충하고 자족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21 I 김미영 기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폭 20m 미만’으로 확대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폭 20m 미만’으로 확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엔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 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아울러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0.07.21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돼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11월 시행되는 전자카드제,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기능인 등급제를 대비한다는 포석도 있다.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공공은 100억원 이상, 민간은 30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우선 시행토록 한 제도다.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능인등급제란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부늩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 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21 I 김미영 기자
HUG,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 먼저 환급이행
  • HUG,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 먼저 환급이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란 보증이행 방법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택분양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사회배려계층이란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 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까지 1개월이다. 하지만 이번 HUG 조치에 따라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 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앞서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해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 비용 약 30만원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0.07.21 I 김미영 기자
작년 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세수 1조 육박
  • 작년 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세수 1조 육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전 년보다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수는 곱 절 가까이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잠정 9594억원이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했다.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 초과∼12억원 이하, 12억 초과∼50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상대적으로 낮은 과표 구간에 매겨진 결정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2018년 30.0%에서 2019년 13.7%로, 3억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은 같은 기간 18.7%에서 16.7%로 줄었다. 반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과표 최하위인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인원도 72.4%에서 68.1%로 일 년 사이 전체 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은 16.9%에서 19.0%로 인원 비중이 늘었다. 6억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커졌다.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94억원 초과 구간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했다.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61명 늘어났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작년 1431억원으로 증가했다.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송파 아파트단지 일대(사진=연합뉴스)
2020.07.21 I 김미영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 1.1만호' 공급… ‘低분양가’ 고집에 막혔다
  • '서울 재건축·재개발 1.1만호' 공급… ‘低분양가’ 고집에 막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여가구(일반분양 1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공수표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오는 28일이면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상황이지만 지금껏 공급한 물량이 20일 기준 일반분양 4000가구를 밑돌고 있다. 서울시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이 1만1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석이다. 앞서 올해 초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상반기(코로나19 발생 이전) 나올 일반분양은 1만가구가 넘는다고 추산했다. 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터(사진=뉴시스)부동산114에 따르면 연초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일주일 전인 21일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은 10개 단지 1만6048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3906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피하기 위해 일부 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조합총회를 여는 등 걸음을 재촉했지만 분양 물량은 예상보다 적다. 물론 아직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않았지만 상한제 전 분양을 계획 중인 단지도 8곳에 이른다. GS건설이 분양할 DMC센트럴자이와 DMC파인시티자이, DMC아트포레자이와 중흥건설이 공급할 강동중흥S클래스밀레니얼 등이다. 예정된 공급량은 총 6425가구, 일반분양은 3042가구다. GS건설과 중흥건설 관계자는 “아직 입주자모집 신청 전 단계로 분양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중 신청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분양 예정인 단지를 합해도 올해 1~7월 총 공급량은 2만2000여 가구, 일반분양은 7000여 가구 정도다. 국토부의 당초 계획보다 각각 1만2000여 가구, 3000여 가구가 부족하다. 수치가 안 맞는 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때문이다. 서울시가 전날 장담한 ‘1만1000가구 공급’에는 둔촌주공을 포함한 수치다. 둔촌주공 분양 시기에 따라 정부 약속이 실현되느냐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둔촌주공은 전체 공급량 1만2032가구,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에 달하는 메머드급 재건축 단지다. 일반 분양가 등을 둘러싼 내홍이 곯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조합장이 사퇴한 가운데 조합집행부가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맞춰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 분양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HUG 측은 “보증서를 발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고,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다음달 8일 (집행부 해임 안건) 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와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재건축 대어인 둔촌주공 분양이 표류하는 데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목소리다. ‘HUG의 분양보증 심의 조기 착수’가 아닌 ‘일반분양가의 합리적 산정’을 요구해왔지만 묵살당해 제도 변경 직전까지 방향을 잡지 못했단 원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던 단지들에 일반분양가를 조금만 후하게 쳐줬어도 마지막까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물량이 좀 더 나왔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정비사업을 통한 이익을 최소화하려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더니 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건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2020.07.20 I 김미영 기자
‘국토의 17%’ 도시지역에 인구 92% 살아
  • ‘국토의 17%’ 도시지역에 인구 92% 살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인구의 92%가량이 밀집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일 발표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 6210㎢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6.7%인 1만 7763㎢였다.이들 도시지역엔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명 가운데 91.8%인 4759만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전체의 88.3%였다. 다만 일 년 전과 비교하면 비슷한 규모다.용도지역 가운데는 농림지역이 4만 9301㎢로 46.4%를 차지했고, 관리지역은 2만 7260㎢로 25.7%, 도시지역은 1만 7763㎢로 16.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 1885㎢로 11.2%였다.도시지역 가운데는 녹지지역이 1만 2632㎢로 71.1%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지역이 2701㎢로 15.2%), 공업지역은 1219㎢로 6.9%, 미지정 지역은 844㎢로 4.9%, 상업지역은 338㎢로 1.9%였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개발행위허가는 26만 1203건에 2103㎢였다. 전년 30만 5214건보다 14.4% 줄었다. ‘건축물 건축’이 15만 7452건으로 60.3%를 차지했고 ‘토지형질변경’은 6만 8389건(26.2%), ‘토지분할’ 2만 4536건(9.4%), ‘공작물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이었다.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7029.8㎢로, 이 가운데 교통시설이 228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이었다.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다.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등이다.매년 발표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2020.07.20 I 김미영 기자
SK건설, 조직개편 단행…안재현 사장, 친환경사업부문 총괄
  • SK건설, 조직개편 단행…안재현 사장, 친환경사업부문 총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친환경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에너지기술부문을 신에너지사업부문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친환경 및 신에너지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단 포석이다.20일 SK건설에 따르면 기존에 5사업부문 2센터 46그룹 19담당 92팀으로 구성됐던 조직은 이번 개편에 따라 6사업부문 2센터 48그룹 18담당 88팀으로 바뀌었다.이번에 신설된 친환경사업부문은 스마트그린산단사업그룹, 리사이클링사업그룹 등의 조직으로 구성했다. 특히 안재현 사장이 직접 사업부문장을 맡아 총괄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10대 추진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SK건설 관계자는 “리사이클링사업그룹에서는 순환경제 관점에서 일상생활부터 산업현장까지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신에너지사업부문은 안정성을 갖춘 친환경 분산 전력공급원인 고체산화물(SOFC) 연료전지사업을 포함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LNG발전, 노후 정유·발전시설의 성능 개선 및 친환경화로 확장할 계획이다. SK건설은 Oil & Gas, 인프라, 건축주택 등 기존 강점 사업에서도 ‘스마트 건설’을 중심으로 ‘New EPC 모델’을 구축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Oil & Gas사업부문은 울산 PDH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벨기에, 터키, 사우디 등에서 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중이다. SK건설 관계자는 “투자 검토부터 EPC,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수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자체 보유한 친환경 기술과 새로운 기술 개발 및 투자에도 더욱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인프라사업부문에서는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영국 실버타운 터널, 카자흐스탄 순환도로 등 수익성 높은 민관협력사업(PPP)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선진금융과 합작을 통해 국내는 물론, 유럽, 호주, 북미 등으로 시장을 넓혀 글로벌 PPP개발 및 자산 운용사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주택사업부문은 지식산업센터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 상품화하고, 하이테크사업부문에선 반도체 플랜트를 비롯해 배터리 플랜트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안재현 사장은 “고객 및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기술개발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행복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0 I 김미영 기자
LH, 장기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전면적용
  • LH, 장기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전면적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를 전면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LH는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민에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흥은계 A-2블록 등 8개 지구, 총 5000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스마트홈 서비스를 시범 적용해 왔다. 이번엔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하는 국민·영구임대, 햄복주택 등 대상을 전체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부응해 디지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외계층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스마트홈 서비스의 기반이 될 LH 스마트홈 플랫폼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이다. 이 플랫폼에는 음성인식, AI, 빅데이터 등 최신 ICT 기술이 접목된다. 통신규격은 국제표준으로 적용돼 입주민들이 어떤 가전제품이나 통신사를 사용하든 원활하게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리란 게 LH 설명이다.향후 스마트홈 서비스가 전면 적용되면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스마트홈 제품(월패드)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난방 및 조명을 자동조절하며 에너지를 절감하고, 가스제어·문열림 감지 기능을 통해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LH 스마트홈 플랫폼은 이외에도 건강·생활·기상 등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입주민에게는 보건소와 연계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건강관리를 도울 전망이다. 이외에도 독서기부·만보걷기기부 등 입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부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확장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한학규 LH 공공주택전기처장은 “스마트홈 서비스 보급이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LH는 스마트홈 산업발전을 위해 건설사, 통신사, 가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중으로, 관련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0.07.20 I 김미영 기자
 청담동 ‘21드페이’ 건물, 92억에 팔려
  • [경매브리핑] 청담동 ‘21드페이’ 건물, 92억에 팔려
  • 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청담동 21드페이 건물(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어패럴 회사 소유 건물이 경매 시장에 나와 감정가를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18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이달 셋째주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청담동의 21드페이 소유 상가가 감정가 72억5266만원에 경매에 나왔다. 낙찰가는 92억153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127%다. 2대 1의 경쟁으로 (주)희상이 낙찰 받았다.이 물건은 1990년 8월 준공 후 2018년 5월 증축한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상가다.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한 상태로 외관 및 내부 관리 상태는 겉보기에 매우 양호하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청담동 명품거리가 형성돼 있다. 도산대로와 삼성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청담동 명품거리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는 물건으로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한 근린상가라는 점 등이 높은 낙찰가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60㎡)다. 총 29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9400만원)의 97%인 9078만원에 낙찰됐다.1999년 12월 준공된 9개동 1220가구 대단지로 주변은 아파트 및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 통행 여건이 좋다. 주민센터와 포항시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고, 차량 10분 거리에 죽도 농수산물시장,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들어서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도심부에 위치한 소형 평형대 아파트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낮아진 것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3332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99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4.3%, 총 낙찰가는 2635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532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191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0.3%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9건이 경매에 부쳐져 13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5%를 기록했다.
2020.07.1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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