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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 기아, 현대, 벤츠, BMW 등 3만4268대 리콜 조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만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XM3 TCe260 등 2개 차종 1만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는 등의 이유로 리콜한다.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카니발(YP) 4230대는 발전기의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접촉부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쏘울 EV(PS EV) 2078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으로 변경할 경우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HD)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았다. 유니버스(PY)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 변형이 확인됐다.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6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 인버터 내부 회로가 손상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이외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 Mercedes-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종 15대 등도 리콜 대상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도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ECU)를 연결하는 배선이 짧게 제작돼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한다.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30i xDrive 등 4개 차종 239대는 타이로드의 내구성 부족으로 거친 노면을 주행하거나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가 가해지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각 사의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與, 대폭 강화 추진에…野 윤희숙, 다주택 종부세율 인하법안 ‘맞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겠단 목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대폭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에선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세율 인하 법안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갑)은 16일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 시행령으로 정해왔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80%로 축소 고정키로 했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내리도록 했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세율은 현행 최대 2.7%에서 2.0%로,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3.2%에서 2.5%로 과표 구간별 하향조정했다. 각각 0.7%포인트 낮추는 셈이다. 세부담 상한은 일반주택의 경우 150%에서 130%로, 3주택 이상의 경우 300%에서 200%로 낮추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도 확대했다. 합계 공제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만60세 이상 고령자엔 10~30%에서 20~40%로, 5년 이상 장기보유엔 20~50%에서 30~60%로 각각 공제율을 높였다. 아울러 20년 이상 보유기간을 신설해 7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윤 의원은 “시장 친화적인 합리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정부여당에서 ‘막가파’식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선량한 국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세금인상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안은 김영식, 김은혜, 박 진,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윤두현, 윤창현, 이 영, 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55주 연속 상승…상승폭 더 커졌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 7·10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이번주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졌다. 55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운 서울 전셋값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여파로 연말까지 지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강남4구, 서울 평균보다 전셋값 오름폭 커…경기도 0.2%↑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3% 올라 전주(0.10%)보다 더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과 2년 실거주(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청약대기 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됐다”며 “신규 분양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세가 계속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특히 강남4구의 오름세는 눈에 띄게 크다. 강동구(0.30%)는 신축수요가 꾸준한 고덕ㆍ강일동 위주로, 송파구(0.26%)는 잠실동 재건축과 문정ㆍ송파동 위주로 껑충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전용면적 84㎡) 5층은 지난 10일 11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6월29일 9억원보다 2억5000만원 높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전용 114㎡)도 지난 7일 8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 5월 7억5000만원, 6월 8억원에 이어 달마다 오르는 분위기다. 강남구(0.24%)는 교육환경 양호한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21%)는 정비사업(이주) 영향 있는 잠원동과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경기권에선 하남시(0.93%)가 교산신도시 청약 대기수요와 5호선 개통 등 교통호재 등으로, 과천시(0.61%)는 신규 입주물량 해소되며 준신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파주와 김포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각각 마이너스 0.10%, 마이너스 0.08%을 기록했다.◇“서울 아파트값도 또 상승…일부는 관망세로”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 변동률은 0.15%로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서울은 전주 0.11%에서 이번 0.09%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부ㆍ동북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며 “잇단 안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강남권에선 송파구(0.13%)가 신천ㆍ방이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도곡ㆍ일원동 위주로 올라 평균치를 웃돌았다. 서초구(0.09%)는 반포동 신축과 잠원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7·10 대책 발표와 급등피로감 등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이 줄었단 게 감정원의 분석이다. 강동구(0.11%)는 고덕ㆍ둔촌ㆍ암사동 신축 또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선 마포구(0.13%)가 공덕ㆍ현석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고, 중저가 단지가 많은 도봉(0.12%)ㆍ노원(0.11%)ㆍ강북구(0.11%) 등도 올랐다. 수도권은 0.17%에서 0.1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지방은 0.12%에서 0.13%로 반대 양상을 보였다.
- 그린벨트 해제…“획기적이다” vs “정비사업 먼저”
- [이데일리 김미영·하지나 기자] 당정이 15일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를 공식화한 데는 그보다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심지 철도부지 같은 유휴지 활용 공급방안 등을 다각도로 벌여왔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란 평가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시장 과열의 진정 효과가 날 것이란 긍정적 기대와 2, 3기 신도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8년 박원순에 막혔던 그린벨트…“해제 시 확실한 공급 신호”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저울질 중인 공급확대 방안 5가지에 ‘플러스 알파’로 제시됐지만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다. 정부가 본격 검토에 들어간 5가지 방안보다 알짜배기 서울 땅에 대단지 물량 공급이 가능해서다. 그린벨트 상당수는 수요가 많은 강남 4구에 몰려 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논의 중인 방안들은 곳곳에 조각조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다”며 “그린벨트를 푼다는 건 하나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과 다름 없어 주택공급이 쉽고 공급 확대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다”고 했다.지난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한 전례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에 은평구 일대 359만3000㎡ 그린벨트를 22년 만에 해제하고 은평뉴타운을 조성해 1만40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는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총 4만6000여가구 규모로 위례신도시를 조성했고,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 일부(88㎢)도 해제해 주택을 지었다. 분양 당시에는 아파트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되면서 집값을 떨어뜨렸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3기 신도시 대상지 상당수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환경운동연합본부에 따르면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구상하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도 저울질했다. 하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박 시장이 숨진 지 엿새 만에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단 점에서 공교롭다. 서울시는 이날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기 신도시는 타격…정비사업 규제 완화 먼저 해야”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먼저는 조성 중인 2, 3기 신도시 조성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특히 서울과 인접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과천, 왕숙 하남 등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서울 수요를 분산하겠단 복안이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더 멀고 낙후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밀어붙인 개발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 신도시 대기수요가 서울로 몰릴 수 있단 지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디 그린벨트를 해제해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2기, 3기 신도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서울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신도시로 빠지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이란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남은 그린벨트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아 물량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라며 “해제 후 토지 보상,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현 정부에선 공급까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에 지은 아파트들이 단기적으로만 집값을 떨어뜨렸을 뿐 이후 시세를 따라갔다”며 “길게 보면 집값 안정이란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다른 관계자는 “땅값이 비싼 동네인데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돼 시장 과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먼저 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데 그린벨트를 먼저 푸는 게 맞나”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일부 이익을 환수하고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데 정부가 이를 배제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한계”라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 성격, 서울 등 수도권의 허파역할, 이미 많이 훼손된 3급지 그린벨트 등 그린벨트 개발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장단점이 담론으로 논의된 후 합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안이 나와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
- “집값 오른다”…6월 서울 주택 소비심리, 35개월새 최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소비자 심리가 지난달 35개월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치솟은 것이다.15일 국토연구원의 ‘2020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9로, 지난 2017년 7월(134.1) 이후 약 2년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112.5)보다는 19.4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0~200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표본수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거주가구 6680명, 중개업소 2338개소다. 국토연구원은 이 지수를 3개 국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0∼95는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국면,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실시돼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집계됐다.특히 서울 부동산에선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50.1까지 치솟아 지난해 11월(150.8)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50을 넘어선 건 연구원이 지난 2011년부터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단 5번뿐으로, 정부 규제 직전에만 나타났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20.2를 기록해 지난 2017년 7월(117.4)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주택매매·전세를 모두 합친 서울 주택시장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35.2로, 전월(114.2) 대비 21.0포인트 올라 2017년 7월(136.8) 이후 최고다. 한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20.2를 기록, 지난 2016년 10월(12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25.5로, 전월(111.9) 대비 13.6포인트 올랐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난달 114.1로 역시 전월(107.8)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세종이 134.3으로 전국 최고 기록을 보였다. 이외에 △대전(126.5) △대구(121.2) △충남(120.3) △충북(119.5) △울산(11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만 유일하게 90.8로, 하락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이상거래’ 포착…당국, 강력 대응 예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송파, 용산권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전히 미성년자거래, 차입금 과다거래, 법인 내부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속출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 한복판인 이 지역들뿐 아니라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에서도 이상거래가 포착돼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섰다. ◇“이상거래 의심 66건…개발계획 발표 후 거래 178건도 조사”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의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중간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조사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다. 강남·송파권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용산권은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 사업으로 투기과열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대응반은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지난달 말까지의 주택 거래 신고분인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해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렸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선 거래 당사자에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개발계획 발표 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각각 통보한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를 벌일 예정이다.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 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간단 계획이다. 수도권으로도 기획조사 범위를 넓힌다.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의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까지 이뤄질 수사 결과를 추후 다시 발표한다.◇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 띄워…교란행위 집중 단속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15일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에 들어간다.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집값담함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돼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대응반장을 맡고 있는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통계청, 6월 고용 동향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통계청은 15일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5월까지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줄고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 상황이 나아졌을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5월 국내 통화 및 유동성을 집계해 발표한다. 지난 4월 기준 광의통화량이 3018조 원으로 사상 최초로 3000조 원을 넘긴 뒤에도 부양책이 계속됐던 터라 유동성은 더 커졌으리란 전망이다.다음은 15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8:00 통계청, 6월 고용 동향 발표08:30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9:30 기재부, 한-콜럼비아 화상포럼 10:00 기재부, 거시경제 금융회의10:00 공정위, 전원회의11:30 마스턴프리미어리츠 기업공개(IPO) 간담회14:00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6:00 기재부,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간담회(비공개)한은, 2020년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발표◇산업·증권11:00 산업부,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정부세종청사)13:30 산업부, 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간담회14:30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팜 우수기업 방문(팜에이트)17:00 경총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10:00 방통위, 위원회 회의14:00 중기중앙회,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국회 제8간담회장)17:00 정세균 국무총리, 경총50주년 기념행사(신라호텔)과기정통부, 통신3사 CEO 간담회(시간ㆍ장소 미정)
- ‘공공입찰 담합 혐의’ KT 자회사 임원, 구속 면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 KT 자회사 임원이 구속을 면했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청구된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나, 이 사건 담합 행위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아울러 본건 범행 기간 이전에 이뤄진 동일 담합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그러면서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5월29일 KT 법인과 이 회사 전직 임원인 송희경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일단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이 사건 관련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KT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KT 등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한 회사는 들러리사에 형식상 계약을 맺고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4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에 관여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KT 사옥 전경(사진=뉴시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60兆 한국판 뉴딜 선언…규제혁신 큰 숙제 남았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60兆 한국판 뉴딜 선언…규제혁신 큰 숙제 남았다-국회 정상화 합의 순항 여부 미지수-최저임금 8720원 코로나에 1·5% ↑-전세금 줄인상…세입자에 폭탄된 임대차3법-[사설] 오늘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전쟁 영웅’을 보낸다-[사설] 기업경영 심기일전하라는 최저임금 타결△줌인&-오프라인 공룡의 디지털 혁신…“70% 경제가 뉴노멀, 업무 효율성 높여라”-16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정부, 일본에 엄중 항의△내년 최저임금 8720원-저소득층 고용 위협에 코로나 경제위기 덮치자…뒤늦게 속도조절 나서-‘최소한 동결’ 호소하던 경영계 “아쉽지만 수용”-한달간 9번 회의해 결정…올해도 최저임금위 졸속 논란△한국판 뉴딜 선언-디지털·그린·안전망 3대축 대전환…코로나 딛고 ‘선도국가’ 도약한다-재원 대책 빠진 ‘160조 뉴딜’…증세 불가피할 듯-“한달 전 정책 이름만 바꿔 발표”… 정부 ‘재탕·짜깁기’ 논란△한국판 뉴딜 선언-정의선 “전기차 리더로 도약”…한성숙 “데이터 댐 열어 4차산업 마중물”-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성공 여부 속도에 달려”-3면 대형 스크린서 홍남기·조정식 PT 세계적 지식 콘퍼런스 ‘테드’ 방식 눈길△7·10 부동산대책 후폭풍-보유세 폭탄에 임대차3법까지…다주택자, 월세로 稅충당 움직임-고삐풀린 아파트 전셋값…서울 ‘55주 연속 상승’ 기록 세우나-“소급적용 안돼” 뿔난 임대사업자들 거리로△유동성 늪에 빠진 대한민국<中>-기업 살리려고 돈 풀었는데 부동산 폭등…고민 깊은 이주열-‘1경 8205조원’ 풀어 경제 심폐소생시켰지만…전 세계 ‘빚더미’ 부메랑△정치-김종인 “부동산 문제, 세금으론 못잡는다”…‘후분양제’ 해법 제시-국회 문 열지만…공수처·인사청문회 ‘시한폭탄’-통합당 ‘박원순 의혹’ 파상공세 청문회 요구…국조·특검도 거론-민감한 질문에 말아낀 이낙연…거침없이 발언한 김부겸-내일 ‘운명의 날’ 앞둔 이재명…무서운 상승세△국제-기업 도산 쓰나미에…美 대형은행들 2분기 순이익 ‘반토막’ 예고-코로나 방역성공 힘입어 中, 6월 수출 ‘깜짝 증가’-美 “회계협정 파기 임박”…中기업, 美증시 상장 어려워진다△경제-최저임금 역대최저 1·5% 올라도…‘3·1% 인상’ 고집하는 공무원노조-코로나 이후 카드결제 2%↓…금융위기 때보다 줄었다-‘팀코리아’ 꾸린 한수원…해외 원전사업 수주 총력적△금융-될성부른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나선 금융사들-손병두 “아사아나 매각 시한 남았다”-금리 연 0·2%까지 하락…파킹통장, 예전같지 않네-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신용평가 점수 더 받는다△산업&기업-초격차로 초연결 경험…이재용 ‘6G 빅픽처’-“경영정상화 염원 담은 트레일블레이저, 북미 돌풍 자신”-농산물 사주고 물류기사엔 선물 최태원 ‘사회안전망’ 구축 온 힘-기술 혁신엔 ‘아군·적군’ 없다 LG전자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T맵 켜고 달린만큼 ‘쇼핑 포인트’ 쌓인다△소비자생활-2만원짜리 맥주 3일만에 완판…“신선함 무기로 수입맥주로 맞서겠다”-복날엔 보양식-신세계인터, 최고급 스킨케어 ‘스위스 퍼펙션’ 인수△수요 과학카페-화성 탐사 레이스, 모레 스타트…UAE·중국·미국 잇달아 탐사선 발사-8K 100배 화질…차세대 퀀텀닷 LED 핵심기술 개발-12월14일부터 이틀간 개기일식…11월30일엔 반영월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中企 보조금 지원보다는 정부·민간이 펀드 조성, 투자 대폭 늘려야△증권&마켓기술株 사들이던 ‘해외 직구족’, 바이오株로 눈 돌렸다-세제개편에 움츠렸던 증권株…동학개미 덕에 ‘기지개’-잘나가던 그린뉴딜株 발표 당일엔 ‘우수수’△증권-기한 넘김 아시아나 M&A 표류…무산이냐 장기전이냐-특사경 첫돌…“수사력은 입증, 인력 보강됐으면”-소비 느는 아·태지역 성장 수혜주 투자해요-옵티머스 ‘포장’ 덕에 파산 면한 에스에프씨 상폐…주주들 “법적 대응”△Book-‘떼돈’ 번 23살 스타 유튜버의 기막힌 비밀-4·19와 5·18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지금 우리가 믿는 지동설이 틀렸다면…-200자 책꽂이△영화 ‘반도’ 오늘 개봉-‘부산행’ 후 폐허된 반도에 단비 내릴까…열차 밖으로 나온 K좀비의 진화-“좀비보다 잔혹한 인간…야만의 세계를 그리다”-2주 뒤 ‘강철비2’ 개봉 현 시국과 묘하게 닮아△오피니언-[목멱칼럼] 조여오는 부채 올가미-[데스크의 눈] 은행에 CTO를 許하라-[기자수첩] 코로나 백신 개발 정부 지원, 생색내기 안돼-[e갤러리] 오세중 ‘움찔거리는 분홍’△피플-백선엽 장군, 6·25 당시 전투복 입고 잠든다-“배우·가수 등 인재 모은 카카오M 한해 15편의 영화·드라마 만들 것”-“공유주방 확대해 외식업 창업자 성공 도울 것”-우리은행, 소외계층 위한 공모사업 실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공무상 비밀’인데 피소사실 미리 안 박원순…靑·警 ‘진실게임’ 벌어지나-“박원순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논란은 사적영역”-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어렵다-코로나 지역감염 안정세…장마·휴가철, 삼삼오오 안돼요-구립대 女교수 비율 25%까지 높인다-인천 서구 수돗물서 벌레유충 나와 조사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통계청, 6월 고용 동향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통계청은 6월 고용 동향을 오는 15일 발표한다. 5월까지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줄고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 상황이 나아졌을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5월 국내 통화 및 유동성을 집계해 발표한다. 지난 4월 기준 광의통화량이 3018조 원으로 사상 최초로 3000조 원을 넘긴 뒤에도 부양책이 계속됐던 터라 유동성은 더 커졌으리란 전망이다.다음은 15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8:00 통계청, 6월 고용 동향 발표08:30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9:30 기재부, 한-콜럼비아 화상포럼 10:00 기재부, 거시경제 금융회의10:00 공정위, 전원회의11:30 마스턴프리미어리츠 기업공개(IPO) 간담회14:00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6:00 기재부,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간담회(비공개)한은, 2020년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발표◇산업·증권11:00 산업부,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정부세종청사)13:30 산업부, 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간담회14:30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팜 우수기업 방문(팜에이트)17:00 경총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정치·사회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10:00 방통위, 위원회 회의14:00 중기중앙회,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국회 제8간담회장)17:00 정세균 국무총리, 경총50주년 기념행사(신라호텔)과기정통부, 통신3사 CEO 간담회(시간ㆍ장소 미정)
- 파죽지세 전셋값…6·17대책 후, 속수무책으로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 13층)는 6·17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5일 5억 1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이달 2일엔 전세가가 6억 9000만원으로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아파트(전용 84.99㎡, 5층)도 전세가가 5월 8억 3000만원에서 이달 11억 5000만원까지 뛰었다. 각각 35%, 38% 오른 셈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거침없다. 잇따른 주택 매수 억제 대책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하면서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 전세살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9월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3.2%가 올랐다. 서울은 이보다 빠른 지난해 7월 초부터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1년 사이 3.4% 뛰었다. 오는 16일 발표될 이달 둘째주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에선 ‘55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감정원의 전언이다. 우려를 낳는 건 6·17대책 이후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이다. 6월 들어 셋째주까지 평균 0.06%씩 오르던 전셋값이 대책 발표 후엔 한 주 사이 0.10%씩 올랐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가 많은 강동구도 6·17 대책 발표 후 0.13%, 0.17%, 0.22%로 상승폭이 가파르다. 재건축 단지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해야 하고,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등 6·17대책의 여파다.강남권만이 아니다. 강북권 아파트도 4월 말, 5월 초 보합세를 유지하다 6·17 대책 후 한 주에 0.09%씩 올랐고 마포구, 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은 0.12% 뛰는 등 서울 전역에서 일제히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 하남 0.93%, 용인 기흥 0.76%, 성남 수정 0.71%, 과천 0.61%, 수원 권선 0.51% 등지의 오름세가 눈에 띈다. 전셋값 상승은 지방으로도 번져,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다. 특히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이자 투기지역인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전셋값 상승폭이 큰 지역이다. 지난해 봄·여름만 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뚝뚝 떨어지던 전셋값이 10월 상승 전환한 뒤 38주 연속 파죽지세다. 6월 첫째주 상승률은 0.02%였으나 이달 첫째주엔 1.31% 폭등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은 매맷값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은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며 “6·17 대책 발표 후 상승폭이 더 커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하남과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이슈가 있어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청약 요건을 채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리 전세로 들어가는 수요가 많다”며 “압축 성장한 신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주택 수 대비 인구 유입 속도가 상당히 빨라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전셋값 상승 국면은 올 하반기까지 지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공급량 감소 등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불안요인”이라며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들도 늘고 있어 전세 매물은 더 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HDC현산, 서창~김포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투자비 9천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올해 처음 이뤄진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사업이다. 최초 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에게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아, 보다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했다. 이번 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GS건설, 금광기업, 태영건설, 두산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HDC아이콘트롤스 등)은 지난 4월 실시한 1단계 평가(PQ)와 7월 실시한 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를 시점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이르는 총 연장 18.27km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투자비가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쪽 구간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이어준다.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는 협상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손실과 이익을 국토교통부와 컨소시엄이 나눠 부담하는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착공 후 60개월 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은 준공 후 40년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 일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을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