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286건
- 새만금 신공항, 총사업비 7796억 확정…2028년 준공 목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전북권 경제 활력 제고와 새만금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서를 6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2017년 항공수요 조사연구, 2019년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등을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KDI에서 진행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77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현 군산공항(미 공군) 서쪽으로 1.3km 떨어져 새만금 개발부지 내 위치한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주요 취항노선(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 이용항공기(C급) 등을 감안해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분석, 공항의 규모,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연관 산업 개발 등으로 군산 등 전북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신공항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이 가시화됐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저북권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조속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해왔지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이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정적 발언을 하는 등 난관을 겪어왔다.
- LH, 임대주택 입주민 위해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LH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8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도권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올해는 충남 및 영남권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서비스 기간과 대상인원도 전년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단지별로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마인드 키퍼’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메신저를 양성하고, 복지·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LH 입주민 마음건강 위원회’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주거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LH, 안전한 공동생활 지원 위해 ‘마음건강 상담서비스’ 시행 업무협약식한편 LH는 이날 진주 LH 본사에서 ‘2020년 안전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한층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 LH 안전문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LH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주요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발주공사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발주자 의무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 추진 단계별로 안전법령 및 제도 등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갱폼), 화재분야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의무화한단 방침이다.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현장 내 고령근로자,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동건강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밴드를 도입해 취약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위치 확인은 물론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다.
- 국토부, 식약처 등과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경제의 원천인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양한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6일 ‘202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을 가졌다.협약식에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새만금개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다. 올해 5회째를 맞고 있는 협약식은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공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다. 기관 간 정보의 융·복합 활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함으로써 시각화된 정보를 통해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공간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등 많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반 데이터다. 이에 국토부는 데이터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공간정보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다양한 기관과 국가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동시에 공간정보를 축적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이번 협약 참여 기관들이 제공한 공간정보는 작년까지 협약을 맺은 28개 기관과 공유되고, 민간에도 제공해 활용성이 한층 확대될 계획이다.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를 통해 최신성 있는 공간정보를 공동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등의 공간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공동활용하는 정보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산업에서 쓰임새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박선호 제1차관은 “공간정보의 공유·활용은 사업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각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의 품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헌량 국가공간정보센터장도 “그동안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한 업무이지만,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어깨가 무거워졌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부세 신호탄' 쏜 文…부동산 입법전쟁 본격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국회 첫 해부터 여야의 부동산 관련 입법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안 처리 지시를 신호탄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여당과 완화로 맞서는 야당간 격전이 본격화됐다.종부세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최대 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12·16대책 후속조치를 올해 반드시 마무리하겠단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나서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을 주문한 까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정부에서 12·16대책의 보강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주 초 논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할지 정부입법으로 할지 형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제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12·16대책에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0.8~4.0%로 올리도록 했다. 6·17대책에서 대폭 늘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여기에 법인을 정조준하는 6·17대책 규제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인상하는 동시에 기본 6억원 공제 혜택을 없애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부세를 매기는 내용이다.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역시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는 임대주택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부세 산정 때에 주택에서 제외한다.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의원 등 강남3구 의원들이 앞다퉈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내걸고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장기보유자·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과표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제액을 늘리는 법안도 각각 발의했다.종부세법 외에도 여당은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도 재추진한단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단기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다. 규제를 강화해 꿈틀대는 집값을 잡겠단 기조다.야권 반격도 만만찮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통합당 의원들이 함께 들고 나온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25년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관철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종부세법안의 경우 이미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이 지나, 내년 기준일 전에만 처리하면 내년 세금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여당은 문 대통령 지시를 따라 당장 이달 중에라도 종부세법안부터 차례로 처리한단 계획이다. 야당의 반발로 대치 국면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니 규제 완화까진 어렵겠지만 최소한 여당의 부동산규제 강화법안을 저지하는 데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CJ대한통운·쿠팡·현대차·코레일…‘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떴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물류산업에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입을 위해 도로항만 공기업과 물류업계, 수소업계 등 각계가 손을 잡았다.국토교통부는 7월 3일(금)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류업계, 수소업계 등을 아우르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수소 물류 얼라이언스엔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통합물류협회 등 물류기업 및 단체와 현대자동차,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덕양, 가온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H2KOREA) 등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단체가 참여한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지원기관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 추진의 구심점 △수소 물류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홍보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발굴을 위한 논의 및 자문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발족식에선 수소 화물차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수소에너지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CJ대한통운과 쿠팡, 현대글로비스 등 물류기업들은 내년부터 수소 화물차 5대를 수도권(군포)-중부권(옥천) 등 시범노선 구간에서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에 군포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에 전기화물차 1톤 충전시설과 운전자 쉼터를 결합한 형태로 수소 화물차 충전 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화물차에 대한 연료보조금도 지원키로 했다. 경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높은 수소 화물차의 경제성을 높여 친환경 수소 화물차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용 수소 화물차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등 추진방안을 점검ㆍ논의할 예정이다.이성후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는 ‘2040년 물류산업 수소 에너지 활용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정 수소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에너지사용량이 큰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가 도입·확산될 경우 수소경제 도약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참여 기관
-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표준매뉴얼’ 참고하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편의를 돕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다.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은 전문기관으로 분류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검토기관, 국토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은 협의기관이다.지하안전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 받기 전에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 지방청과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한 사업이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을 포함한다.이번에 마련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엔 국토부가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을 담았다.먼저 사업 승인 단계에선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착공 이후 단계에선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을 제시했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돼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매브리핑]4000만원 대구 연립, 71대 1 경쟁…1.5억에 낙찰
-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대구 한 연립(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낡은 연립이 경매 시장에 나오자 수십 명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를 끌어올렸다.4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7월 첫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달서구 감삼동의 감삼주택(전용면적 43㎡) 경매엔 총 71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1억 5567만원으로 감정가(4000만원)의 389%까지 치솟았다.1980년 12월 준공된 이 연립 주택은 주변에도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고 교육기관과 관공서가 들어서 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감삼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달구벌대로와 죽전네거리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좋다. 달구벌대로를 중심으로 각종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단지 동쪽으로 달서수도사업소와 수질연구소 등 관공서가 들어서 있고, 두류공원과 이월드가 매우 가깝다. 교육기관으로는 경암중학교, 경화여자고등학교, 원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준공 40년이 경과한 소형 연립 주택이지만 도심에 위치해 있고, 테마파크도 가깝다”며 “특히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의 입주 수요와 더불어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둔 입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소재 공장(6943㎡)이다. 감정가(88억3877만원)의 86%인 76억원에 낙찰됐다. (주)동서가구가 단독 입찰로 낙찰 받았다.1986년 10월 준공 이후 2006년 2월 일부 증축한 물건으로 공장동을 비롯한 사무동, 식당, 직원 숙도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졌다.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북서쪽 근거리 가재교차로에 인접해 있어 차량 통행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인근에 중소규모 농경지와 공장이 혼재돼 있고, 북측 근거리에 덕우공단이 들어서 있다. 기존에 주철 공업 기반의 업체가 운영됐으나 현재는 가동 중단된 상태다. 외형 상 시설 및 건물의 관리 상태는 노후해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5700평(1만8934㎡)이 넘는 토지 면적을 감안할 때 사업 확장 및 신규 건축 등을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496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85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4.5%, 총 낙찰가는 2144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466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192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1.8%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9건이 경매에 부쳐져 7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9.2%다.
- SK건설, ‘SK V1 밸류업’…원방테크 등 강소기업 3곳과 MOU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지식산업센터 내 첨단형 성장 산업인 바이오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도입하는 ‘SK V1 밸류업 모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클린룸 및 에너지 설비 대표기업인 원방테크, VPK, 옵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오센터와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인력 확보와 영업활동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필요로 해왔다. 이를 위해 SK건설은 전기· 설비·층고·보안시설 등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를 제공하고, 필요한 핵심기술 및 마케팅을 원방테크, VPK, 옵트 등 3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원방테크는 산업·바이오 클린룸, 드라이룸 분야의 국내 매출 1위 기업으로 항온항습과 클린룸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 VPK는 에너지·환경 설비 전문기업으로 에너지 시스템 설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방테크 자회사인 옵트는 국내 바이오 클린룸 시공 실적 1위 기업으로 바이오 클린룸 실시설계와 시공을 맡게 된다.SK건설은 클린룸과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원하는 고객을 사전 발굴해 고객이 원하는 업무공간을 초기 설계부터 반영한단 방침이다.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은 “지식산업센터 1등 브랜드 SK V1에 바이오·데이터센터 등 첨단형 산업공간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공간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 요충지의 입지 환경과 지식산업센터의 편리한 업무환경이 관련 업체들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SK건설은 2012년 ‘당산 SK V1 center’ 분양을 시작으로 ‘SK V1’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서울 가산, 문래, 성수, 문정과 경기 안양, 성남, 동탄 등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에 SK V1을 공급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시장을 이끌어왔다. SK건설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건설 본사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바이오·데이터센터 도입을 위해 원방테크, VPK, 옵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왼쪽 세번째), 권오현 옵트 대표(왼쪽 첫번째), 김규범 원방테크 대표(왼쪽 두번째), 전인기 VPK 사장(왼쪽 네번째) 등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K건설 제공)
- 김현미, 정몽규·채형석·이상직 연쇄 면담…무슨 얘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몽규 HDC현대사업개발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진행 중인 항공사 M&A과 관련한 면담을 가졌다고 국토부가 전했다.김 장관의 이날 연쇄 면담은 작년부터 진행돼 온 HDC현산-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스타항공 등 항공사 M&A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해 시장 주도의 항공사 M&A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M&A 성사 시 인수금융 지원과 같은 긴급 금융지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항공여객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이다.그러나 최근 M&A 종결시한에 다가옴에도 HDC현산·금호산업·채권단, 제주항공·이스타홀딩스 등 당사자들이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조종사 등 직원의 고용불안과 항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를 직접 만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현미 장관은 오늘 면담을 통해 각 기업별로 M&A 진행경과 및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장관은 “진행 중인 M&A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장관은 “M&A 관련한 쟁점이나 이견에 대해선 각 당사자의 명확하고 수용가능한 대안 제시를 해달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국토부는 HDC현대사업개발 등이 명확한 인수의지를 보일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