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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사다리' 다시 놓으라는 文…무주택자 '화' 풀릴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실수요자, 무주택자, 전월세 거주 서민부담을 확실히 줄여라. 반대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6·17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이 같이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다주택자의 투기와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와 공급물량 신규 발굴을 주문했다. 실수요자에겐 당근을, 다주택자에겐 채찍을 들겠다는 ‘강온전략’이다. 하지만 6·17 대책 보완지시가 아니라 추가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여서 규제지역 기분양자 대출 감소, 주택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등에 화난 민심을 되돌리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이날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에 늦은 감이 높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강화도 내년에나 적용 가능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급 늘리면 집값 또 오를 수도…유동자금부터 거둬야” 이날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6·17대책으로 특히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셌던 터였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으로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대출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취득세 완화, 대출 총액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재산세 등을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물량 확대 지시엔 서울 도심지 공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주변부에 공급하는 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로만은 부족해 정부에서 묘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도 현재로선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도시공급활성화지구’,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등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다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졌던 정부로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시중에 1100조원 유동자금이 풀린데다 내년이면 또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와 일부 규제완화는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는 총선 때 약속했듯 1가구 1주택자엔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 유동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책부터라 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사진=연합뉴스]◇종부세법 처리한다 해도…“시장 반응, 정부 기대와 딴판일 것”문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이는 12·16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0.8~4.0%로 오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올리겠단 취지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커진단 의미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율이 당장 이달 중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올 여름 통과되든, 12월에 통과되든 적용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건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어차피 올해 보유세는 정해져 있고 올라도 내년부터 오르니 올해 집값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C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올라봤자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필요시 추가대책을 주문하면서 6·17대책에서 빠졌던 경기 김포,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아울러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을 넓힐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 "생애최초 혜택 늘려라" 文 지시에…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완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제부분은 일단 취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대출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배려”를 주문하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이 이날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문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추가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급 늘리면 집값 또 오를 수도…유동자금부터 거둬야” 이날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일단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시장에 긍정적 신호다. 6·17대책으로 특히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셌던 터였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지시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취득세 완화, 대출 총액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재산세 등을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물량 확대 지시엔 서울 도심지 공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주변부에 공급하는 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로만은 부족해 정부에서 묘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토부도 현재로선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도시공급활성화지구’,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등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다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졌던 정부로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시중에 1100조원 유동자금이 풀린데다 내년이면 또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와 일부 규제완화는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는 총선 때 약속했듯 1가구 1주택자엔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 유동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책부터 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보고를 간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법 처리한다 해도…“시장 반응, 정부 기대와 딴판일 것”문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이는 12·16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0.8~4.0%로 오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올리겠단 취지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커진단 의미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율이 당장 이달 중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올 여름 통과되든, 12월에 통과되든 적용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건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어차피 올해 보유세는 정해져 있고 올라도 내년부터 오르니 올해 집값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C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올라봤자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필요시 추가대책을 주문하면서 6·17대책에서 빠졌던 경기 김포,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아울러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을 넓힐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에 ‘한화건설 컨소시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철도(코레일)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차순위협상자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대전시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10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복합2구역 상업부지 3만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도시의 공간, 시간, 문화를 연결한다”는 컨셉으로 연면적 35만㎡, 총 사업비 9100억원 규모의 주거, 판매, 업무, 문화, 숙박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3월31일부터 6월28일까지 90일 동안 진행했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공모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 모두 공모지침서상 평가 기준 점수인 총 600점 만점에 480점 이상을 획득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가격 및 계획분야에서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앞선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한국철도와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 및 인허가, 건설 및 운영관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60일간 협상을 진행하고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인허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대전시와 협의해 사업부지 내 철도시설이전을 위한 대전통합사무소 건립과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한 환승센터부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화건설 컨소시엄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 1순위 청약 마감…평균 40대 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호반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에 공급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의 청약 결과 평균 40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246가구 모집에 총 9895개 청약 통장이 들어왔다. 평균 경쟁률은 평균 40.22대 1이었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전용 84㎡A로, 32가구 모집에 청약자 3268명이 몰려 경쟁률이 102.13대 1을 기록했다.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 내에서도 입지가 좋고, 앞서 공급된 호반써밋 1차에 대해서도 좋은 입소문이 났었다”며 “이번 단지도 우수한 입지, 평면과 다양한 수납공간 등 장점이 많아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의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이다. 정당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는 지하 1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로만 총 766가구로 구성됐다. 유치원용지와 학교용지가 가깝고, 국제학교용지 등의 에듀타운도 인근에 있어 교육 여건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예정부지, 중앙도서관 부지, 박물관 예정부지가 있고 주변에 함박산 근린공원도 조성하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으리란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해 통풍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피트니스 클럽과 GX룸, 시어터 룸, 작은 도서관, 독서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코인세탁실 등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모델하우스는 평택시 죽백동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이다.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 조감도(사진: 호반건설 제공)
- SK건설,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 분양…평당 1188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분양하는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는 3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는 지하1층~지상20층, 아파트 12개동, 전용면적 70㎡~84㎡, 총 909가구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70㎡ 69가구 △78㎡A 114가구 △78㎡B 69가구 △84㎡A 464가구 △84㎡B 124가구 △84㎡C 69가구 등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오는 15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3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188만원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 투시도(사진=SK건설 제공)예비청약자라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의 가구별 유니트(84㎡A, 84㎡B) VR(가상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SK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입지 및 단지, 세대별 유니트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다.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가 들어서는 영종도는 교통망이 우수하다. 인천국제공항과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이 편리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도 용이하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한번에 잇는 제3연륙교도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 및 생활인프라도 좋은 편이다. 영종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하늘고,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등 명문 학군이 있다. 운서역 일대 롯데마트, 메가박스 등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엔 영종하늘도시6호근린공원과 차량으로 10분 내엔 씨사이드파크, BMW드라이빙센터가 있다.운서 SK뷰 2차 스카이시티는 SK건설이 특허 출원을 마친 세대형 ‘제균 환기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SK건설 관계자는 “공기중의 초미세먼지를 99.95% 제거할 수 있는 헤파필터와 제균 및 탈취 기능을 갖춘 최신 UV LED 모듈이 탑재됐다”며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입주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 미세먼지 저감 특화설계인 ‘SK뷰 클린에어 솔루션’도 적용된다. 단지 내 버스대기 청정공간(1개소)에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을 적용하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요 커뮤니티 시설에는 창호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한다. 입주민에게는 SK건설과 체성분 분석 전문업체인 인바디가 함께 개발한 손목밴드형 웨어러블 기기가 제공된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데이터 제공부터 공동현관 열림,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위치 확인 등 단지 내 생활에 필요한 기능까지 지원한다.
- 브레이크 오작동…6·17대책 후 서울 집값 똑같이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전망이다.◇9억 이하 단지 많은 강북, 상승폭 커…중저가 몰린 강북권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은 0.06%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단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에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강남권에서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0.07% 올라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오른 데 비해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강북권에선 강북(0.10%)ㆍ노원(0.08%)ㆍ도봉구(0.08%) 등 9억원 이하 단지가 몰린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도는 상승폭이 전주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 인천은 0.07% 올라 지난주(0.34%)보다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연수구(0.10%)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고 동구(-0.08%)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 전환했다.파주, 김포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도 역시 이번주 0.24%를 기록, 전주(0.39%)보단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리(0.19%)ㆍ수원(0.15%)ㆍ안산(0.12%)ㆍ시흥시(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됐다. 규제지역 포함과 동시에 미분양지역에서 해제된 양주시는 마이너스 0.05%를 기록한 데 비해, 규제에서 비껴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0.90% 올랐다.지방 역시 상승폭이 둔화했다. 5대광역시는 0.17%에서 0.07%로, 8개도는 0.11%에서 0.08%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0.15% 오른 울산에선 정비사업 진척과 신축수요가 있는 옥ㆍ신정동 등지가 속한 남구(0.39%)가 크게 올랐다. 부산 (0.09%)은 부산진(0.28%)ㆍ동래구(0.26%)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구축 위주로 상승한 반면 기장군(-0.10%)은 입주물량 누적 등으로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주시(0.10%)는 매수문의가 감소하며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고, 충남 계룡시(1.49%)는 대실지구 신규분양 호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이외 세종시는 전주 1.55% 오른 데 이어 다시 1.48%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집계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53주 연속 상승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은 0.08%에서 0.10%로 확대됐다. 53주 연속 상승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축 선호와 청약대기 및 교육제도 개편 등에 따른 전세수요가 꾸준하나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라 상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0.20%)는 한신4지구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가락동 구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0.14%)는 조합원 분양신청요건 강화된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전국 전세가 변동률은 0.12%인 가운데 수도권은 0.17%에서 0.15%로, 지방은 0.11%에서 0.10%로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0.81%), 대전(0.31%), 울산(0.31%), 경기(0.20%), 충북(0.15%), 충남(0.14%), 강원(0.12%), 서울(0.10%), 경남(0.08%)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 [6·17 역풍]“끝까지 간다”…부동산규제 다음 카드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부작용을 낳는 규제일변도 대응을 멈추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단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6·17대책에서 접경지역, 자연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던 곳들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김현미 장관이 나서 “규제 요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시장에선 여기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포함한 ‘규제 단계별 격상’ 등이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14곳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동성 효과가 기저에 깔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쪽저쪽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천 부평구와 안산 상록구 등 수도권 어디든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있다. 투기지역은 정부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강화되고,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이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인근으로 집값이 번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이 늘어나 종국적으로는 주택거래허가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출 규제,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도 서울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인정하는 LTV 기준(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을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는 공급이 원활하기 전까지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등 세금강화로 타격하기엔 시간이 소요돼 보다 발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 규제를 추가로 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선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려, 사업 승인을 더욱 깐깐하게 만들 수 있단 관측이다.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시장에서 점치는 추가 규제책이다. 이러한 추가 규제 전망은 김현미 장관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수차례 천명해온 데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부동산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은 만질수록 상처가 커지는 종기와 같다”며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 퇴로가 없는 형국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6.17 대책 발표시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LH, ‘쾌적한 도시·행복한 주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주거복지, 균형발전, 산업 등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쾌적한 도시·행복한 주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LH는 지난 2015년부터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부의 아이디어와 융?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공모 분야는 국토·도시·주택·주거복지 등 전 부문에 대해 제한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제안, LH가 선정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제안의 두 가지로, 1개 분야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LH가 선정한 주제는 주택, 주거복지, 균형발전, 산업, 도시재생, 기타, 융복합 등이다.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한 팀당 자유제안은 2인, 전문제안은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신청은 LH 홈페이지 공고문에 소개된 자료 등을 참고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한 후 다음달 18일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제안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를 통해 자유제안 9건, 전문제안 7건의 총 16개 작품을 선정 및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35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한편 LH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정부에 건의하고, 적용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LH 신사업모델로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처하고 새로운 공적 역할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LH에선 ‘행복주택 대학생기자단’이 1일 발대식을 갖고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한 행복주택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행복주택 6기 대학생기자단은 6.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달18명이 선발돼 향후 1년간 전국 권역별로 나눠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