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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품은 현대건설 “최고 명품단지 ‘디에이치 한남’ 될 것”
  • 한남3구역 품은 현대건설 “최고 명품단지 ‘디에이치 한남’ 될 것”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현대건설(000720)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따낸 뒤 “한남3구역이 강북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단지 ‘디에이치 한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조합원들에 사의를 표했다.윤영준 주택사업 총괄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의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 그리고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현대건설이 이번에 수주한 한남3구역재개발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조원에 달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했다”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과 뛰어난 기술력 등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9개 현장에서 3조 2764억원의 누적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총수주액 1조5887억원인 롯데건설을 단숨에 누르면서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로 올라섰다.한편 한남3구역 시공권을 두고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간 3파전을 벌였다. 1차 투표에서 조합원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얻은 건설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를 기록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간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시공사를 확정지었다. 현대건설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촉진비 5000억원과 상업시설 활성화를 고려한 현대백화점 입점 제휴, 골든타임 분양제 적용, 프라이빗 게이트 및 미라클 윈도 등을 약속했다. 조합과 현대건설은 앞으로 3개월 간 추가 협의를 벌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주와 철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재개발조합에 제시한 디에이치 한남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제공)
2020.06.21 I 김미영 기자
한남3구역, 현대건설 품에…‘한남 디에이치’로 변신한다(종합)
  • 한남3구역, 현대건설 품에…‘한남 디에이치’로 변신한다(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남 디에이치 더로얄’이 완공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이다. 모든 조합원들이 만족하는 아파트를 짓겠다.”(윤영준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 겸 부사장)현대건설(000720)이 서울 강북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공사비만 1조8000억원인 사업장으로, 올해 수주액 누적 실적이 3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로 단숨에 올라섰다. 21일 삼성동 코엑스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장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남3구역재개발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1조8881억원, 총 사업 규모는 약 7조원이다. 시공사 선정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통해 이뤄졌다. 3파전 구도였던 1차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1167표, 대림산업은 1060표, GS건설은 497표를 각각 얻었다. 이날 총회엔 토지소유자 총3857명 가운데 부재자 사전투표(66명)와 현장투표(2735명) 등 총 2801명이 투표했고, 과반 득표 건설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간 결선투표를 벌였다. 결선 결과 현대건설은 1409표, 대림산업은 1258표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됐다.현대건설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안설계뿐 아니라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 업그레이드 방안으로 표심 사냥을 벌인 점이 주효했단 평가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촉진비 5000억원을 포함한 2조원 사업비 조달 △상업시설 활성화를 고려한 현대백화점 입점 제휴 △골든타임 분양제 적용 △프라이빗 게이트 및 미라클 윈도 등으로 승부수를 던졌다.시공사 선정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남3구역 탈바꿈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공사 확정은 지난해 8월 입찰공고를 낸 지 10개월만이다. 지난해 입찰 과정에선 3사가 수주 각축전을 벌이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 과정의 위법 행위를 문제삼아 입찰을 무효화했다. 올해 2월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조합과 현대건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여 간 이주 및 철거 작업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은 37개월 내 준공을 약속했다.한편 이날 총회는 행사지가 위치한 강남구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한 구청에선 총회 전부터 총회를 열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사업 장기 지연 우려를 이유로 강행했다. 조합 측은 발열체크 등 방역 수칙을 지켰다는 입장이나 강남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조합은 물론 참석 조합원 개개인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법령을 검토해 원칙대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합과 참석 조합원들을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1 I 김미영 기자
한남3구역재개발, 현대건설 vs 대림산업 결선투표…GS건설 탈락
  • 한남3구역재개발, 현대건설 vs 대림산업 결선투표…GS건설 탈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북 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했지만 과반을 득표한 건설사가 나오지 않아 2차 결선 투표 집계로 돌입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예측했다시피 시공사 선정 관련해 박빙 결과가 나왔다”며 “결선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총회엔 토지소유자 총 3857명 가운데 부재자 사전투표(66명)와 현장투표(2735명)에 총 2801명이 투표했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투표자의 과반인 1401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1167표, 대림산업은 1060표, GS건설은 497표를 각각 얻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진행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중 한 곳을 찍은 투표지를 개표해 최종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1조8881억원, 총 사업비는 약 7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남3구역 건설사 선정 총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삼성동 코엑스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장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6.21 xyz@yna.co.kr/2020-06-21 14:41:4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20.06.21 I 김미영 기자
한남3구역, 시공사선정총회 시작…코로나 거리두기 ‘느슨’
  • 한남3구역, 시공사선정총회 시작…코로나 거리두기 ‘느슨’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사진=김미영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조합이 21일 오후 시공사선정을 위한 총회를 시작했다. 총회 개최지인 삼성동 코엑스가 소재한 강남구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결국 총회를 강행하면서, 총공사비 1조8000억원 규모인 시공권을 어느 건설사가 따낼지 관심이 쏠린다.행사장엔 총회 시작 전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다. 조합원이 3850여명이어서 총회가 성립되려면 50%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2400여명 인파가 몰렸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행사장 입장 전엔 발열체크 등을 받았다. 하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2m 거리두기’란 방역 수칙은 느슨하게 이뤄지는 모습이었다.조합은 조합원 명부 확인 작업, 시공사 2차 합동설명회 등을 거쳐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제 관심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가운데 시공권을 누가 따낼지로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업촉진비 5000억원과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현대백화점 입점 제휴 등을 내걸고 있다. 대림산업은 트위스트(꽈배기 모양의 대안설계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00% 및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여자금 지원 등으로 표심 사냥해왔다. GS건설은 시공사 선종 후 조합원 요구에 맞춘 동 간 거리, 주차대수 조정 등으로 표심을 잡아왔다. 한 조합원은 “애초엔 현대건설에 무게가 쏠린 듯 싶었지만 대림산업의 설계모형이 멋있다는 평가가 많이 늘었다”며 “GS건설엔 ‘샤이 자이’파가 있어 박빙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한편 강남구청은 “총회를 강행한 조합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조합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참석 조합원 개개인에도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총회장을 둘러본 구청 관계자는 “해당 법령을 검토해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럼에도 조합 측은 사업이 더이상 지체되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 참여 시공사들의 위법 사항을 문제 삼으면서 1차 입찰이 무효화됐고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총회가 한 차례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들 사이에선 “법적으론 부과할 수 있지만 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에 과태료를 부과한 선례가 없지 않나”라는 반응도 나왔다.
2020.06.21 I 김미영 기자
다음달부터 반사필름 자동차번호판 도입…태극문양 ‘포인트’
  • 다음달부터 반사필름 자동차번호판 도입…태극문양 ‘포인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동차 번호반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홀로그램이 가미된 반사필름식 번호판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은 조치다.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하다.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돼 다시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등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미래나노텍, 리플로맥스, 에이치제이·가 재귀반사필름 개발을 완료했다.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는 물론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6.21 I 김미영 기자
전세대출 아파트 갭투자, 막혔지만…‘열외’ 다주택·빌라, 새 투자처?
  • 전세대출 아파트 갭투자, 막혔지만…‘열외’ 다주택·빌라, 새 투자처?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포함됐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되면서 새로운 갭투자처로 부상할지 관심이다.21일 부동산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다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갭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그렇다해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 등 규제 지역의 거의 대다수 아파트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다. 실수요자를 배려한 조치로,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2020.06.21 I 김미영 기자
한남3구역 오늘 시공사선정…구청 “참석자 과태료 300만원”
  • 한남3구역 오늘 시공사선정…구청 “참석자 과태료 300만원”
  • 한남3구역의 지난해 말 정기총회장 앞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차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행사장이 위치한 강남구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총회를 강행한단 방침이다.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은 전날 조합원들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안전한 1층 전시장 A홀 전체를 대관했다”며 “관할구청 및 코엑스와 행사주최자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고 총회장소 대관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이 조합장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야 할 때”라고 참석을 독려했다.조합원은 3850명 규모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성립되려면 5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엔 2000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조합은 충분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와 개인용 장갑 등을 준비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단 입장이나 강남구청은 강경하다. 구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 중”이라며 “총회를 강행 시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참석자 개개인에도 각각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설기관인 코엑스에 폐쇄를 요구할 수 없어 법률상 양벌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거듭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1조8881억, 총사업비는 약 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가졌지만 수주 과열로 입찰이 무효화됐고 올들어선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총회를 미뤘다. 시공사 선정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파전으로 진행된다.
2020.06.21 I 김미영 기자
규제 묶여도…재건축 기대에 안산 아파트 60대 1
  • [경매 브리핑]규제 묶여도…재건축 기대에 안산 아파트 60대 1
  • 법원 경매에 나온 안산 선부동 한 주공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 시장에서 이번주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건축연한 30년을 맞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20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주간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주공11단지 아파트(전용면적 40㎡)는 입찰경쟁률이 60대 1을 기록했다. 낙찰가는 2억1444만원으로, 감정가(1억3000만원)의 165%에 달했다.물건은 1990년 8월 준공된 26개동 1190가구 단지에 속해 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업무상업시설, 근린공원 등이 혼재돼 있다. 서해선 선부역이 매우 가깝고,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초지역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삼일로와 등산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역을 중심으로 홈플러스를 비롯한 중소규모 상업시설, 병원, 노인복지관 등이 밀집해 있다. 단지 인근에 화랑유원지와 저수지, 오토캠핑장, 안산와스타디움 등이 조성돼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 생활편의시설 및 근린공원시설이 풍부하고, 수도권 접근성도 양호하며 소형 평수로 가격 부담이 적다는 점이 높은 경쟁률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용강동 소재 체육용지(건물 1788㎡, 토지 70만4146㎡)다. 감정가(366억3924만원)의 64%인 170억1000만원에 낙찰됐다.2002년 12월 준공된 총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그늘집, 토지가 일괄로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다. 한라생태숲 북쪽에 인접한 물건으로 주변은 자연녹지 및 골프장, 생태휴양림 등이 조성돼 있다. 인근에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와 제주국제대학교, 제주첨단과학기술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제주시청에서 직선거리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도로와 접해 있어 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과거 골프장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목장 용지도 혼재돼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토지만 20만 평에 달하고 감정가가 360억이 넘는 대형 물건”이라며 “3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절반 이하 금액에 힘겹게 주인을 찾았다”고 말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3389건이 진행돼 이 중 121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9.3%, 총 낙찰가는 2976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482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21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4.2%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1건이 경매에 부쳐져 12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6.4%다.
2020.06.20 I 김미영 기자
원신연 감독상…이병헌·이영애 주연상
  • [춘사영화제]원신연 감독상…이병헌·이영애 주연상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올해 춘사영화제의 최우수감독상은 봉준호 감독이 아닌 원신연 감독의 차지였다.원신연 감독은 19일 열린 제25회 춘사영화제에서 ‘봉오동 전투’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과 비공개로 진행됐다. 원신연 감독은 “일제강점기 모든 걸 바쳐 싸워준 분들께 이 상을 바친다”고 말한 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지만 희망을 가지고 싸운다면 한국영화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봉오동 전투’는 최우수감독상과 기술상까지 2관왕을 차지했다.남녀주연상은 ‘남산의 부장들’의 이병헌과 ‘나를 찾아줘’의 이영애가 수상했다. 남녀조연상은 ‘남산의 부장들’의 이성민과 ‘82년생 김지영’의 김미영이 수상자로 호명됐다. 또 신인감독상과 남녀신인상은 ‘82년생 김지영’의 김도영 감독에게 ‘양자물리학’의 박해수, ‘시동’의 최성은에게 각각 돌아갔다. 또한 942만명을 동원한 ‘엑시트’가 최고인기영화상과 각본상을 받았다.한편 지난해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백학상을 수상했다. 백학상은 올해 신설된 상으로, 요양 중인 봉준호 감독을 대신해 민규동 감독이 대리 수상했다.한국영화감독협회가 주최하는 춘사영화제는 한국영화의 개척자 춘사(春史) 나운규를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영화제로 1990년 시작돼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제25회 춘사영화제 수상자(작)△최우수감독상(금학상)=원신연(봉오동 전투)△남우주연상=이병헌(남산의 부장들)△여우주연상=이영애(나를 찾아줘)△남우조연상=이성민(남산의 부장들)△여우조연상=김미경(82년생 김지영)△신인감독상=김도영(82년생 김지영)△신인남우상=박해수(양자물리학)△신인여우상=최성은(시동)△각본상=이상근(엑시트)△기술상=김영호(봉오동 전투, 촬영)△특별상(극영화 부문)=김문옥(머피와 샐리의 법칙)△특별상(독립영화 부문)=봉수(구라, 베토벤)△최고인기영화상=엑시트(외유내강)△공로상=이두용△백학상=봉준호△춘사아시안어워즈=항저우지아핑픽처스
2020.06.19 I 박미애 기자
추경 2352억 반영시 즉각…그린 리모델링 추진 간담회
  • 추경 2352억 반영시 즉각…그린 리모델링 추진 간담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 19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키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올해 제3차 추경안에 2352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100동에 대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 내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국토부는 올 3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엔 국토부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 월세자금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6.19 I 김미영 기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 곳곳 휴게소서 ‘이벤트’
  •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 곳곳 휴게소서 ‘이벤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해 경부고속도로에 위치한 8개 휴게소에서 ‘포토월 인증샷 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벤트는 오는 20일 안성(서울방향) 휴게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3일 언양(서울 방향), 24일 칠곡(부산 방향), 26일 금강, 27일 죽암(부산 방향), 28일 천안삼거리, 30일 추풍령(서울방향) 휴게소 등이다.주요 이벤트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기념 포토월 △돌려돌려 돌림판 △공사 캐릭터 인형 뽑기 △50주년 기념타투 부착 △스크린을 통한 EBS 국사 강사 최태성의 ‘경부고속도로 역사이야기’ 방영 등이다. 휴게소 방문고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단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이벤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한국도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특히 휴게소에 설치된 포토월에서 기념촬영 후, 도로공사 페이스북에 댓글로 인증사진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5만원권 5명, 3만원권 50명, 1만원권 100명)을 지급한다.도로공사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기념해 동영상(UCC)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영상공모 주제는 “슬기로운·즐거운 경부고속도로 생활”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등의 일상, 여행과 힐링, 휴게소의 먹거리·즐길거리 등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소재면 형식(광고·브이로그·애니메이션 등)에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하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3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방법은 동영상을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후,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건(상금 500만원), 우수 1건(200만원), 장려 3건(각 50만원) 총 5명(팀)을 선정해 7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06.19 I 김미영 기자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논란…국토부, 부랴부랴 “실태파악”
  •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논란…국토부, 부랴부랴 “실태파악”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최소한 1주택자는 제외해야 한다. 정 안된다면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2년 후로 연기해달라.”(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박은 ‘6·17대책’ 조치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권고를 따라 8년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재건축 예비 조합원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책 수정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실패 파악에 들어갔지만,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 추진 단계, 단지 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총 규모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시기와 각기 보유한 임대아파트 수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갭투자’ 봉쇄용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제도가 바뀌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합산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한다. 올해 12월 이후 설립조합부터 적용한다.예비 조합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단지의 집주인 절반은 전세 놓고 해외에 살거나 등록 임대사업자, 부모 증여를 받은 자녀 등 ‘실거주자’가 아니다”라며 “각기 다른 사연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유예기간 없이 무조건 2년 살아야 분양권 준다고 하니 어제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피하려면 올 12월 안에 조합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구청에서 해주니 우리로선 손 쓸 틈도 없다”며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에 당했다고 화를 내고 있다”고 했다. 정부로선 특히 8년 장기임대사업자가 곤란한 케이스다. 정부는 4년보다 긴 8년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얹으며 등록을 권했는데, 예컨대 3년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사업자는 분양권을 잃게 된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8년 임대등록사업자라도 조합 설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례마다 다를 것”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보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두루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합원 분양신청에 거주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친단 구상이나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제출 전에 ‘실거주 2년’ 예외 적용 기준을 담은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20.06.18 I 김미영 기자
6·17대책서 규제 묶인 지역, HUG 분양가 심사 받는다
  • 6·17대책서 규제 묶인 지역, HUG 분양가 심사 받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에서 분양하는 주택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새 규제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값이 시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의 사례처럼 일반분양가를 놓고 HUG와 정비사업장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정부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곳들이다.경기도의 경우 기존엔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시만 속해 있었다. 앞으로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제외),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제외), 남양주(화도읍, 수동면·조안면 제외),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제외) 등도 포함된다. 인천은 기존에 고분양가 심사 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니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됨에 따라 강화·옹진군을 뺀 나머지 전 지역이 속하게 됐다.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단 계획이다.
2020.06.18 I 김미영 기자
강남 0.09·인천0.26·안산 0.44%…6·17대책 직전 아파트값 더 ↑
  • 강남 0.09·인천0.26·안산 0.44%…6·17대책 직전 아파트값 더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으로 정조준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의 아파트값이 대책 발표 직전 상승폭을 더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감정원이 18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15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0.07% 상승해서 지난주(0.02%)보다 오름세가 커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0.14→0.18%)은 물론 지방(0.09→0.15%)도 일제히 오름세였다.서울 강남권에선 송파구(0.14%)가 GBCㆍ잠실MICE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ㆍ대치동 인기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 확대됐다. 서초(0.10%)ㆍ강동구(0.07%)는 신축 및 주요단지 매물 소화되며 상승 전환했다.강북도 14개구 모두 상승을 보였다. 동대문구(0.08%)는 GTX 역세권 및 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07%) 등은 주요재건축과 인기단지 위주로 매수세를 보였다. 이외 양천구(0.13%)는 목동 6ㆍ11단지 안전진단통과 후 매물이 잠기면서 호가가 올랐고 구로구(0.11%)는 역세권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오르며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지난주 0.21%에 이어 이번주 0.26% 올랐다.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영향 있는 부개ㆍ삼산동이 포함된 부평구(0.42%), 청라지구 신축이 속한 서구(0.36%), 송도ㆍ연수동이 속한 연수구(0.28%) 등 골고루 오름세다.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에선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안산이 0.44% 뛰었다. 이외 △하남시 0.42% △구리시 0.40% △수원 장안구 0.57% △수원 팔달구0.44% 용인 기흥구 0.46% △용인 수지구 0.38% 등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올랐다.충청권에서 새로 규제지역에 속한 청주는 청원구 1.33%, 흥덕구 1.31%, 서원구 0.84%, 상당구 0.73%로 집계됐다. 대전 역시 0.85% 올라 전주(0.46%)보다 두 배 가까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일치감치 규제지역에 지정된 세종도 0.98% 상승했다.아파트 매매값에 전셋값도 덩달아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0.06%→0.08%)과 수도권(0.12%→0.14%), 지방(0.06%→0.10%) 등 전국적으로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0.69%), 대전(0.51%), 충북(0.38%), 울산(0.24%), 경기(0.17%), 인천(0.14%), 서울(0.08%), 부산(0.04%), 경남(0.0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2020.06.18 I 김미영 기자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쓰면 벌금 1000만원
  •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쓰면 벌금 1000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이다. 현재는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 이에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미수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1만원을 가산했지만 앞으론 5만원씩 가산한다.또한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1개월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정비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 까닭이다. 정비명령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사용·운행은 제한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이란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토록 지시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역시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도 조정한다.이와 함께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엔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해 정기검사 기준 수수료를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올린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0.06.18 I 김미영 기자
다음달이면 사라질 뻔한 공원 부지 310㎢ 지켜냈다
  • 다음달이면 사라질 뻔한 공원 부지 310㎢ 지켜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 중 84%인 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사라질 뻔했던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의 공원 부지가 그대로 남게 된 셈이다. 사라지는 나머지 공원 부지 58㎢(16%)는 도시외곽에 위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급경사 등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곳들에 위치해 있다.공원 실효제란 공원 부지 지정 후 20년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공원 부지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최초 시행을 2년 반 앞둔 2018년 1월 기준으로 실효대상으로 남아 있던 공원부지는 368㎢였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공원 부지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했다.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사격을 했다. 지자체 역시 지방채를 발행해 부지를 사들이는 동시에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에 공원 650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현재 10.1㎡에서 13.0㎡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시민, 지자체, LH,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06.18 I 김미영 기자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평생 ‘전월세살이' 해야”
  • “정부 믿고 기다렸는데…평생 ‘전월세살이' 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김미영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이 아예 사라졌어요.”무주택자 박 모(35·여·서울 마포)씨는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자가 마련의 길이 막혔다. 경기도 안양시에 6억원대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사려고 했지만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해서 집사나 했더니 대출이 막혀 전세살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무주택자 ‘잠재적 갭투기꾼’ 됐나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시장이 출렁대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자들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자료=국토교통부)6·17부동산대책으로는 김포·파주·연천·동두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청주, 대전 등을 규제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입과 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이를테면 다음 달 1일부터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전세 살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시세를 만회하려는 갭투자도 막았다. 전세대출 이용을 제한하면서다. 이를테면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들도 ‘잠재적 갭투기꾼’으로 본 셈이다. ◇“집값은 못 잡고 사유재산만 ‘침해’”경기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들도 대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반서민적’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제지역은 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실거주할 집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은데 규제를 기점으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미리 갭투자를 하든 집 마련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나 상실감이 커지고 개인 구매력이 집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한탄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 반응이다. 서울 삼성동 거주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나중에 집값이나 땅값이 하락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값은 못 잡고 사유재산권 침해만 하는 대책”이라고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안양 동안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책이 발표된 오늘도 매수 문의가 많았다”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대책을 피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때문에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재건축단지선 ‘실망 매물’ 나올 듯목동 등 재건축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벌이고, 2차 진단 시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설비 노후도 등을 심의해 비공개로 점수 매겨 통과 여부를 정한단 방침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현재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깐깐해진 규제를 피한 건 최근 2차 정밀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한 6단지뿐이다. 11단지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았고, 13·14·7단지 등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진단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을 가른다는 건 재건축을 못하게 하겠단 얘기”라며 “안전진단 방식을 바꿔 한 동네에서 희비가 갈린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했다.11단지 인근 A공인은 “2차 안전진단도 강화되고 실거주도 2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실망 매물들이 나올 것 같다”며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오늘만 서너 통 왔다”고 했다.
2020.06.1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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