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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광풍에도…국토부 “별도 대책 준비 안해”
  • [6·17대책] 청약광풍에도…국토부 “별도 대책 준비 안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엔 최근 ‘로또열풍’으로 불리는 청약제도 개선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한동안 현행 청약제가 지속되면서 청약광풍도 지속되리란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1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고 새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강화된 대출규제를 받게 되고,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규제가 세졌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있어서 이래저래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절벽이 이번 대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매매를 통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실수요자들은 청약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더 커진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말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분양가가 HUG 통제 때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해 들어 평균 99대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청약경쟁률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청약시장 과열은 국토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며 “청약시장 경쟁률은 높겠지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확대되면서 주택 안정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전월세 급등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낙관하는 분위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수요를 누르면 집을 사려던 이들이 대기수요로 남아 전월세가 올라간다”고 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토록 한 전입 의무를 언급하며 “전세 물량을 감소시켜 전세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했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월세 시장을 받쳐주는 갭투자 시장이 눌리니 하반기 전월세가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월세 안정방안 등 실수요보호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을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라며 “올 하반기 물량은 예년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20.06.17 I 김미영 기자
 안전진단 강화·거주의무 2년…목동 재건축 어쩌나
  • [6.17대책] 안전진단 강화·거주의무 2년…목동 재건축 어쩌나
  •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관리를 강화한 17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모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안전진단 통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로 서울 목동신시가지가 직격탄을 맞게 됐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들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다.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정비사업 규제 정비방안을 포함시켰다.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엔 반드시 현장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2차 진단시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을 심의해 총점 결과를 비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조사가 현재보다 더 깐깐하게 하겠단 취지다. 이날 이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장부터 즉각 적용한다.재건축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합원 요건도 강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선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연속 거주 아닌 합산 거주기간을 따진다. 정부는 올해 1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뒤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이같은 규제 강화는 당장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목동신시가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목동 14개 단지 중에선 현재 6단지만 2차만 정밀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한 상황이다. 안전진단 통과 직후 호가가 단기간에 3억원 급등하는 등 시장이 과열됐다. 이외 11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다음달쯤 13단지를 시작으로 14단지, 1단지, 7단지 등도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이들 단지는 어렵사리 1차를 통과해도 2차 안전진단의 높아진 벽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업계 반응이다. 11단지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2차 안전진단도 강화되고 실거주도 2년해야 한다고 하니 실망 매물들이 나올 것 같다”며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오늘만 서너 통 왔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단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을 가른다는 건 재건축 못하게 하겠단 얘기”라며 “2차 통과 여부로 희비가 극명히 갈릴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연대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안전진단에서 떨어지는 사업장은 달라진 방식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게 뻔하다”며 “6단지 등만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 요건 강화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2년 거주 의무라니, ‘몸테크’가 가능한 이들만 남으란 말이냐”라며 “그렇잖아도 목동 전셋값이 만만찮은데 더 올라 전세 실수요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6.17 I 김미영 기자
권대중 “투자자금, 오히려 서울로 몰릴 수도”
  • [6·17대책]권대중 “투자자금, 오히려 서울로 몰릴 수도”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6·17부동산대책과 관련, “오히려 지방보다 서울로 투자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권 교수는 17일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규제가 생각보다 강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 효과이지 장기적 효과는 아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상대적으로 서울은 규제가 별로 없는 셈이 됐다”며 “규제가 없다보니 오히려 지방보다는 서울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은 없고 수요만 억제하는 대책”이라며 “수요가 여전히 많다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규제에 있어 격차가 줄어 오히려 서울로 투자자금 집중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전망이다.권 교수는 다만 “현금 부자들이 마구 주택을 사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 주택을 구입할 순 있지만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이 커져 자금 여력이 있어도 추가적인 주택 구입이 쉽지 않단 해석이다.지방 대도시로의 투자자금 이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권 교수는 “대전이 비록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대전 이외에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해선 “서울시 심의를 봐야 한다”며 “잠실이나 삼성동 쪽 지역이 개발 호재 있어서 올랐는데 시의적절했다. 범위 크게 넓어지지 않으면 토지 쪽은 과열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6.17 I 김미영 기자
 김현미 “부동산투기, 서민부담…언제든 강력한 조치”
  • [6·17대책] 김현미 “부동산투기, 서민부담…언제든 강력한 조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단 의지를 천명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특징들을 꼽았다.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에서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짚고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며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 강화를 통한 갭투자 차단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 정비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김 장관은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0.06.17 I 김미영 기자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최대 4%…6억 공제도 폐지
  • [6·17대책]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최대 4%…6억 공제도 폐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높아진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는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은 4.0%를 단일세율로 매긴다. 현재는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현재는 개인·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의 종부세 공제(1세대1주택 9억원)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가 가능해, 법인 설립이 절세 꼼수방편으로 활용돼왔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아울러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매긴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인이 오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토록 했다.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2020.06.17 I 김미영 기자
수도권 꽁꽁 묶어도…“풍선은 또 부풀어 오른다”
  • 수도권 꽁꽁 묶어도…“풍선은 또 부풀어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정부가 작년 12·16대책에 버금갈 강력한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인천·경기지역은 이번 대책의 주타깃으로, 한동안 지속됐던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기존 대책들의 ‘약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파에도 불구, 6개월이 채 가지 않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역대급이란 점에서 대책의 유효기한이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청약시장과 전월세시장 과열이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아파트로 가득찬 서울 시내 전경(사진=연합뉴스)◇“수도권 전역 규제? 국민 절반을 규제…핀셋 실패”문재인정부 들어 21번째로 내놓을 6·1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갭투자’의 원천봉쇄다.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규제지역 확대,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가 지금껏 정부가 내세워온 ‘핀셋규제’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12·16대책으로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권을 정조준한 뒤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올해 2·20대책을 통해 수원, 안양, 의왕 등을 콕 찍어 규제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갭투자 등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면서 풍선의 바람을 빼는 동시에 풍선 이동을 막기 위해 핀셋규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단 것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건 우리 국민의 절반을 규제하겠단 얘기”라며 “수 차례 강조했던 핀셋규제가 결국은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3기 신도시로 신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될 때까지 규제를 더 늘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규제 확대 및 강화에도 대책의 지속력이 길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거듭된 규제에 시장은 내성이 생긴데다 GTX노선 확충 등 수도권 곳곳에 교통호재가 잇따르는 점, 시중의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점 그리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그간 많이 오른 곳들은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겠지만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서 전철 연장과 GTX노선 착공 등 여러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머지않아 규제 효과가 반감되고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부담에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의 매도물량이 없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전국 각지로 풍선효과 퍼질 것…실수요자 위한 조치 있어야”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건 지방으로의 풍선효과 이동이다. 온라인부동산까페에선 “규제가 약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눈을 돌리자”는 등의 투자처 이동 권유 글들이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전국 각지로 풍선효과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조정대상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했다.아파트청약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과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약시장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청약’ 열풍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말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분양가가 HUG 통제 때보다도 낮아져 올 들어 평균 99대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청약경쟁률을 더 끌어올리리란 관측이다. 전세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단 점도 우려 대목이다. 권대중 교수는 “매매수요를 누르면 집을 사려던 이들이 대기수요로 남는다”며 “전월세가 올라가고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지해 연구원은 “다주택자에겐 양도세 유예 기간 연장, 대상확대와 같은 퇴로를 열어줘야 실수요자에 필요한 거래 물량이 나온다”고 봤다. 권 교수는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시장을 살살 달래면서 정책을 펴야 시장이 안정화된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만 거듭하니 가격 폭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서울 도심부터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06.16 I 김미영 기자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석 달 만에 상승세로
  •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석 달 만에 상승세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 규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하락하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16일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5로 지난 4월 105.0보다 16.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한 건 지난 2월 이후 석달 만이다. 지난 2월 131.5까지 올랐던 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난 3월 117.6, 4월 105.0로 연속 하락했다.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0~200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표본수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거주가구 6680명, 중개업소 2338개소다. 국토연구원은 이 지수를 3개 국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0∼95는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국면,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전국의 주택매매 소비자 심리지수도 118.5로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2월 127.6을 기록한 후 3월 115.6, 4월 108.5로 떨어졌었다. 수도권은 120.6으로 전월 대비 9.7포인트 올랐고, 비수도권도 116.6으로 전월 대비 10.1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도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은 118.6으로 4월(112.2)보다 6.4포인트, 인천은 127.2로 전월(120.8)보다 6.4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0포인트 올라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시에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8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상승,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서울은 106.8을 기록해 역시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수도권은 전달 102.1에서 5월 106.6으로,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99.2에서 102.7로 상승했다.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2020.06.16 I 김미영 기자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어떻게 바꿀까
  •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어떻게 바꿀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물류 비용절감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16종이 신설, 확대되면서 운영 중인 감면제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사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 셈이다.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진혁 연세대 교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진다.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0.06.16 I 김미영 기자
17일 서울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해제구역은 제외
  • 17일 서울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해제구역은 제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강남구 소재 SH 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초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공모 일정 설명이 이뤄진다.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은 법 개정을 거쳐 도입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된다.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 모의 분석 결과, 7월 말부터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재개발 수익성이 99.4라면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아 수익성이 11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대다.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한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동 평가 후에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6 I 김미영 기자
재개발시 임대주택 상한 비율, 15→20%…상업지역도 공급 의무화
  • 재개발시 임대주택 상한 비율, 15→20%…상업지역도 공급 의무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개발사업 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 때에 제도 정비를 마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에 따라 9월부터 바뀌는 주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이다. 개정 시행령은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10%포인트 범위(종전 5%포인트)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현행대로 5~12%를 유지한다.이와 함께 그간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던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된다.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 지역은 0~12%으로 정했다.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0.06.16 I 김미영 기자
“갭투자 봉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넓힌다
  • “갭투자 봉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넓힌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경기도와 지방 대도시 일부에 대한 정부 추가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봉쇄하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논의, 다음달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의 20번째 부동산대책이다.방점은 ‘갭투자 차단’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고가아파트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 뒤로 특히 경기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까닭에, ‘갭투자’를 막아 집값 상승세를 잡겠단 게 정부 구상이다.이에 따라 이번엔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올해 2·20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은 투가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경기도 내 비규제지역 대부분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시흥시 등은 규제지역 편입이 유력하다. 이들 지역은 최근 석달간의 한국감정원 집계만 봐도 △오산시 6.16% △안산시 6.49% △군포시 5.71% △시흥시 4.07% △인천광역시 3.78% 등 집값 급등 중이다.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부과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1주택자 기준)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이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단 관측이다. 한편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무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15 I 김미영 기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번 걸리면 1년간 못 받는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번 걸리면 1년간 못 받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부터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는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지만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키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란 요건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둘째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바꿔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 시엔 6개월, 2차 위반 이상 시엔 1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엔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늘어난다.이와 함께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기존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3차 이상일 경우 해당차량을 등록말소한다.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는 개선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바뀐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은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15 I 김미영 기자
5월 서울 아파트 평균분양가 3.3㎡당 2703만원…2.5% ↑
  • 5월 서울 아파트 평균분양가 3.3㎡당 2703만원…2.5%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2703만원으로 전달보다 2.52% 올ㅇ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해 15일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상승했다.전국 아파트 3.3㎡당 평균분양가는 5월 말 기준 1215만3900원으로 전월 대비 1.03% 올랐다. 서울 외에 인천과 부산, 울산 등지에서 오름폭이 컸다. 인천은 3.3㎡당 1433만원으로 전달보다 1.9%, 부산은 1327만원으로 2.9%, 울산은 1097만원으로 5.7% 각각 상승했다. HUG 관계자는 “인천 부평구, 서구 그리고 부산 연제구, 대구 북구, 울산 동구, 제주 제주시 등에서 신규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전체 평균 분양가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비해 경기도는 3.3㎡당 1394만원으로 전달보다 0.9% 하락하면서 수도권 평균 분양가를 0.32% 끌어내렸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1.77%, 기타 지방은 1.41% 올랐다.5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2만7803가구로 전년 동월(2만518가구)보다 36% 늘어났다. 수도권의 신규분양가구수는 총 1만5034가구로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5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총 9927가구, 기타지방에서는 총 2842가구가 신규분양했다. 세종시와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에선 지난달 신규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전국의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 간(작성기준월 포함)의 자료를 취합해 정리된 자료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세대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6.15 I 김미영 기자
KTX 내 마스크 자판기…덴탈 1000원·KF94 1800원
  • KTX 내 마스크 자판기…덴탈 1000원·KF94 1800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KTX 등 열차 이용객이 열차 내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한국철도(코레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미처 못 챙긴 고객을 위해 열차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도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열차를 이용할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히 계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차내 자판기에서는 KF94 마스크나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덴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KF94 마스크는 개당 1800원, 덴탈마스크는 1000원에 판매된다. 한편 한국철도는 지난달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열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해 모든 열차와 역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한국철도 관계자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차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철도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했던 자유석 지정 객실을 오는 15일부터 원래대로 되돌린다. 생활방역 전환 이후 출퇴근 시간대 일반석 이용객이 다소 증가해 자유석 운영칸수 조정으로 객실별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자유석 객실은 정기승차권과 N카드(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객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승객 간 거리두기를 지속 추진한단 방침이다.지난 13일부터는 3월 말 일부 감축한 주말 KTX 운행을 정상화(토 30회, 일 28회)하고, 공급좌석 확대를 통해 열차별 혼잡도를 낮추도록 조치를 취했다. 토요일 기준으로 부산행 경부선은 16회, 진주행 경전선과 전주행 전라선, 광주송정행 호남선은 각 2회씩 노선을 증편한다. 포항행 동해선은 2회, 강릉/동해선 강릉선은 6회가 늘어난다.
2020.06.15 I 김미영 기자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청약경쟁률 평균 6.2대 1
  •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청약경쟁률 평균 6.2대 1
  •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모델하우스 전경(사진=한신공영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신공영(004960)㈜이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A-17(2)블록에 짓는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가 평균 6.2대 1의 경쟁률로 모든 타입에서 청약을 마감했다.1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 11~12일 이틀 간 진행한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1, 2순위 청약접수 결과 6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212개 청약통장이 들어와 6.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 C타입에 나왔다. 51가구 모집에 527건이 접수돼 10.33 대 1이었다.양주 옥정신도시는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 단지로 청약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고 70%까지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교통호재도 기대할 만하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전언이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옥정역(예정)이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연장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GTX-C노선도 이용할 수 있다. 개통이 완료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옥정IC부터 강남 청담역까지 약 40분 내 도착이 가능하며 GTX-C노선(예정)이 개통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3분, 단지 인근의 7호선 옥정역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74~97㎡ 총 767가구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 중 76%를 정남향으로 배치한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에 강점을 지녔다. 실내골프연습장, 휘트니스클럽, 맘스스테이션, 키즈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유아놀이터, 시니어클럽 등의 브랜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8월 개정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양주 옥정신도시에 공급하는 물량이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졌다”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해주신 만큼 좋은 분위기가 정당계약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단지는 오는 18일 당첨자발표를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간 옥정동에 미련된 모델하우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1074만 원이고 계약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로 제공한다.
2020.06.15 I 김미영 기자
스마트시티 더 ‘스마트’하게… HDC현산, 퀄컴과 맞손
  • 스마트시티 더 ‘스마트’하게… HDC현산, 퀄컴과 맞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미국 퀄컴과 손잡고 스마트시티 모델 공동개발, 스마트 홈 및 스마트 건설 솔루션 융합개발에 나선다.HDC현대산업개발은 HDC아이콘트롤스, 퀼컴과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엔 퀄컴의 무선기술(5G, IoT)을 적용해 5G를 활용한 월패드, 공동현관 로비폰, 옥외 CCTV 활용 등 스마트홈 솔루션개발뿐 아니라 스마트 건설, 스마트시티 기술까지 공동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HDC IoT 플랫폼의 영역을 확장해 입주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3사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5G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망을 확보하는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사업모델 개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을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과 같은 자체 복합개발사업 등에 현재보다 진보한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회사 설명이다.IoT를 활용한 HDC 스마트 공기질 관리 서비스 개념도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삼성동 아이파크, 해운대 아이파크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랜드마크를 개발하고 수원 아이파크 시티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벌여왔다. 현재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과 더불어 용산역전면 지하공간개발사업,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모바일 무선통신 분야의 글로벌 최고 기술을 보유한 퀄컴은 5G, IoT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HDC아이콘트롤스의 경우 친환경 건설 IT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해 카카오와 홈 IoT 신기술 개발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홈 IoT 기술을 개발 중이다.
2020.06.15 I 김미영 기자
부동산열기 가라앉은 광주서도 청약경쟁률 106.7대 1
  • 부동산열기 가라앉은 광주서도 청약경쟁률 106.7대 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려개발이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일대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무등산’이 최고 18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마감했다. 1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뤄진 e편한세상 무등산의 1순위 청약 결과, 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935명이 접수해 평균 106.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지역에서 6279명, 기타지역 656명이 청약통장을 넣어 지역 내 호응도가 높았다.주택형 별로는 전용면적 84㎡B가 4가구에 720명이 몰려 180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이어 전용면적 113㎡ 107.55대 1, 84㎡A 100.64대 1 등 모든 주택형이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무등산은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등으로 분양 전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청약 결과에도 반영된 것 같다”며 “우수한 상품성으로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19일이며 정당 계약은 다음달 2~4일 3일간 진행한다. 중도금 60%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발코니도 무상으로 확장해준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고 ‘안심전매 프로그램’이 적용돼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할 수 있다.한편 e편한세상 무등산은 지하 3층~지상 13~16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286가구로 들어선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 소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남광주역(가칭)도 주변에 있다. 제2순환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등의 진입도 수월해 시내 및 인근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옆에는 무등산 등산로가 있으며, 광주천, 용산생활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광주남초와 무등중, 숭의과학고, 동일과학고, 조선대학교 등 교육 인프라도 좋은 편이다.주택전시관은 북구 신안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입주는 2022년 09월 예정이다.e편한세상 무등산투시도(사진=고려개발 제공)
2020.06.15 I 김미영 기자
도지재생 모태펀드 ‘더웰스’ 조성완료…250억 규모
  • 도지재생 모태펀드 ‘더웰스’ 조성완료…250억 규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인 ‘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이 마침내 조합 결성을 마쳤다.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이 만들어진 지 9개월만이다.국토교통부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됐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개발, 지역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창업 기업 등을 발굴·투자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담 운용사는 청년창업 기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다. 운용사는 향후 3년간 약 20개 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4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7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중 제2호, 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2호는 1호와 마찬가지로 250억원 규모로 올해 9월 운용사를 공모할 예정이다. 3호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100억원에 민간출자금 25억원 등 125억원 규모로 내년 하반기 중 운용사 공모가 예정돼 있다.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올해와 내년에 제2호 및 제3호 펀드를 출범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14 I 김미영 기자
임대등록 ‘렌트홈’, 접속 장애 복구…“개인정보 유출 조사”
  • 임대등록 ‘렌트홈’, 접속 장애 복구…“개인정보 유출 조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서 발생했던 접속 장애가 복구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렌트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등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 시스템이다.전날 오후 렌트홈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 일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에 국토부는 “등록임대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 중”이라며 “전국 임대사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SMS)를 전날 오전 11시부터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진신고 문자 안내를 받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으로 일시에 접속해 전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접속 지연 및 불가 상황이 발생했다”며 “오후 4시 넘어 시스템 오류 및 장애를 복구 완료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시스템 오류 복구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로그인시 타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정보 노출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접속자 증가에도 렌트홈 시스템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웹서버 증설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1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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