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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열악한 지자체에 더 배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ㆍ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의 설명이다.개정안은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5개에서 4개로 통합ㆍ조정했다. 기존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공공주택 사업실적 가운데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했다.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선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45%로 올렸다. 주거기반 시설 설치(20→10%), 주거복지 실태(20→30%), 정책추진 기반(15%, 정성포함)은 줄어들도록 조정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 고강도 규제에도 늘어난 '자가보유율'…왜
-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가구 중 6가구(61.2%) 이상은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가구(58.0%)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규제 강도가 세고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은 거래 자체가 줄면서 자가보유율이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상승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로 연결된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내 집 마련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가보유율은 61.2%로 전년도 61.1%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2014년 58.0%에서 지난해 61.2%로 꾸준히 증가해 첫 조사를 벌인 2006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수도권은 2018년 54.2%에서 54.1%로, 광역시는 64.0%에서 62.8%로 소폭 감소했다.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58.0%로, 역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이후 최고치였다. 수도권은 49.9%에서 50.0%로, 광역시는 60.2%에서 60.4%, 도 지역은 68.3%에서 68.8%로 자가점유율은 전국적으로 늘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찍은 원인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과 세제 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저금리로 인해 내 집 마련 자금조달 부담이 감소했고,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 기대감에 빚을 내서라고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도 “보유율이 늘어난 것은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 중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고강도 수요억제정책에도 수도권 보유율이 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 월세를 살다가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26%에 달했다. 주택보유의식도 84.1%로, 전년도 82.5%에 비해 늘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거나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내 집이 필요하단 의식이 높았다. 집을 사려는 이유는 △주거안정 89.7% △자산증식 7.1%, △노후생활자금3.3% 순이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무주택 기간 짧아지고,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시기 당겨져다만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은 전년보다 소폭 떨어졌다. 신혼부부가구란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자가보유율은 53.9%에서 52.8%로, 자가점유율은 2018년 50.7%에서 49.3%로 각각 감소했다. 신혼부부 셋 중 한 가구(31.6%)는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는 응답( 47.1%)이 ‘전세자금 대출 지원(28.0%)’보다 많아, 내 집 마련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만 20~34세인 청년의 경우 1인 가구(59.2%)가 많고 대부분 임차가구(77.4%)로 거주했다. 다만 청년 임차가구 중 전세 가구는 32.0%에서 35.1%로 느는 대신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은 68.0%에서 64.9%로 줄었다. 청년가구에선 ‘전세자금 대출지원(39.0%)‘이 필요하단 응답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24.2%)보다 많았고, ‘월세 보조금 지원’은 16.3%였다.내 집 마련을 위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5.4배로, 2018년(5.5배)에 비해 줄었다. PIR은 주택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집을 사는 데 걸리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16.1%로 2018년(15.5%)에 비해 소폭 올랐다. 주택이 몰려 있는 수도권 RIR이 전년 18.6%에서 20.0%로 오른 까닭으로, 그 외 지역은 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역시 2018년 7.1년에서 작년 6.9년으로 단축됐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같은 기간 11.9년에서 11.2년으로 줄었다.지하·반지하·옥탑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지난해 26만5000가구로 1년 전보다 10만 가구 이상 크게 줄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106만 가구로 전년보다 5만 가구 줄었다.
- 만13세 이하 자녀 있는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접수 가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참고로 올 6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9월부터는 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1순환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인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1일 밝혔다.‘서울외곽순환선’ 명칭 변경은 2019년 6월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선’과의 노선 체계도 감안했다.이번에 바뀌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1월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면서 ‘서울외곽순환선’으로 변경된 바 있다.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IC)에서 송추 나들목(IC)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km 구간으로 완전 개통했다.이번 노선명 변경은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이션 변경 노선명 표출 등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현수막은 서울외곽순환선과 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 등 총 38개소 톨게이트 입구에 설치한다. 교통방송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도 진행한다. 38개소 고속도로 본선영업소에 정보표지판을 표출하고, 도로공사에서 아이나비, T-map, 카카오내비 등에 공문을 보내 내비게이션 노선 변경을 알릴 예정이다.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및 정비 작업은 이달 초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9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명(수도권제1순환선)만을 사용하게 된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표지판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에는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이 혼용되는 기간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행 서울외곽순환선 및 수도권 제2순환선 노선도
- '마곡-계양-대장'…공급과잉 딛고 '제2의 판교'되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개발사업 막바지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부장대장신도시와 인근의 인천 계양신도시, 서울 마곡지구를 트라이앵글(세모)로 연결하는 서부기업벨트를 조성하면 성남 판교처럼 개발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퍼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선 서부권 주택 공급과잉 우려도 나오고 있다.◇부천대장, 기업 유치 위해 파격적 세제혜택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마지막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된 부천대장지구는 대장동, 오정동 일대 343만㎡ 규모로 주택 2만 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특히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를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감면, 5년간 법인세 35% 감면 등 파격적인 ‘당근책’으로 유수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수도권 서부권은 김포공항을 중심에 두고 기업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서울 마곡지구(연구개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첨단제조) 부천대장(R&D+첨단제조)이 세모꼴로 묶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곡지구만으로는 권역 상권을 모두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며 “인천계양에 부천대장까지 연계해 산업핵심거점으로 삼아야 서울 중심축이 서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부천, 계양으로 옮기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수도권 경제거점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몰리면서 부천, 인천 등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줄어들 것이고 서울 주택수요도 분산될 것”이라고 봤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성공모델인 마곡지구에 부천대장까지 완성되면 김포 등지까지 효과가 퍼져 나갈 것”이라며 “성남 판교 덕분에 주변지역까지 좋아졌듯이 계속 기업이 이전하면서 주변에 파급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수도권 24만호 중 11.5만호 서부권에 몰려일각에선 서부권에 과도하게 많은 아파트가 공급돼 미분양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가 분류한 ‘수도권 30만 호 중 지구지정 완료 지구’ 22곳(24만호)을 보면 서부권이 절반에 이른다. △시흥하중 3700가구 △검암역세권 7800가구 △인천계양 1만7000가구 △부천역곡 5500가구 △고양창릉 3만8000가구 △고양탄현 3300가구 △안산장상 1만4400가구 △안산신길2 5600가구 △부천대장 2만 가구 등 9곳에 11만5300가구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신도시·청라지구·중동지구까지, 서부권에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쏠려 있어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 않고 있다”며 “김포의 경우 7~8년 전 분양가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미분양이 날 수 있다”고 봤다.국토부가 서부권 교통망 구축에 신경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천대장~인천계양 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개통예정인 대곡~소사선, 2024년 예정인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서울강화고속도로, 2030년 예정인 원종~홍대선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차 신도시를 보면 특정 지역 쏠림 없이 공급물량이 균형있게 분포돼 있다”며 “검단신도시,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잇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 등 기존 광역대책을 차질없이 반영해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천대장지구는 빠르면 내년 중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 2024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비슷한 시기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 부천역곡, 고양창릉, 고양탄현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가을 지구지정이 완료된 인천계양은 이보다 앞서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입주자 모집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며 “2028년께면 도시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부,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7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대규모 절개지 현장, 굴착 현장, 하천 인근 현장 등 우기 취약 현장에서 선정도로 173개소, 철도 102개소, 공항 18개소, 건축물 265개소, 수자원 82개소, 기타 7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은 물론 가시설, 타워크레인, 수방대책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화재사고 예방 관련 현장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국토부는 앞서 지난 2~4월에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전국 722개 건설현장에서 진행한 바 있다. 점검 당시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다.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 6건도 적발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크리트 균열관리를 소홀히 했던 현장, 배수 구조물의 수축줄눈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던 현장, 동바리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28건에 대해선 벌점을 부과한단 방침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익수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