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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300명 발대식
  • 올해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300명 발대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오전 ‘2020년도 제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발대식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발대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년인턴들은 10개 권역별 교육장소로 분산돼 발대식에 참석한다.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공에 맞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총 2309명의 지원자 중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300명을 선발했다. 청년인턴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각 지역의 센터와 일부 도시재생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에서 일하게 된다. 인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시재생 이해, 사무프로그램 활용, 민원응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교육을 받았다. 현장 수련기간 중 온라인으로 소양교육도 받게 된다. 현장수련기간 중 격주에 한 번씩 멘토링을 통해 역량강화교육도 받을 예정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들은 명실상부한 도시재생 전문가로 성장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대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는 센터로 한정되었던 수련기관의 범위를 도시재생지원기구 중 인턴의 수요가 있는 LH, HUG, 감정원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도시재생 업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발대식 이후 인턴들은 인턴십 수련기관 등과 함께 향후 5개월간 수행할 업무범위와 근무시간 등에 대해 업무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수련기관은 인턴과 협약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인턴에게 업무를 부여하며, 인턴의 근무시간도 협약서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센터의 인턴에 대한 높은 수요와 청년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호응을 감안해, 올해 8월에 2020년 2차 인턴십 프로그램의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성공한 도시재생의 중심에는 늘 청년이 있었다”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도시재생 분야의 건강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5.31 I 김미영 기자
LH, 전국 420개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시행
  • LH, 전국 420개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시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42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형화재 발생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전국 LH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안전공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LH는 △안전시설물 설치 △추락위험 및 시공상태 확인 △위험성 평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등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상태를 빠짐없이 점검한다. △화재취약시설 및 소방설비 안전상태 △용접작업시 화재감시인 배치여부 등 화재예방에도 주력한다.LH 관계자는 “양주덕정, 고양덕은, 화성비봉 등 30개 현장을 본사에서 직접 나가 점검하고 나머지는 지역본부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향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LH는 이번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29일엔 강동렬 건설기술본부장 등이 하남감일 B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CCTV,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스마트 양방향 모니터링 등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시연이 함께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이밖에도 LH는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절기별 취약시기에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역본부 경력자 중심의 ‘안전패트롤’을 운영해 상시적으로 현장별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중이다.강동렬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건설현장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LH는 건설부문 최대 발주처로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9일 하남감일 B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특별 안전점검에서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제공)
2020.05.31 I 김미영 기자
하남 미사강변 아파트, 2회 유찰 뒤 감정가 105%에
  • [경매 브리핑]하남 미사강변 아파트, 2회 유찰 뒤 감정가 105%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서 2회 유찰 뒤 감정가를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30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5월 마지막주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미사강변 동일하이빌(전용면적 85㎡)엔 총 54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낙찰가는 7억2200만원으로, 감정가(6억8700만원)의 105%를 기록했다.이 물건은 2018년 2월 준공된 6개동 655가구 단지에 속해 있다. 주변은 신도시 계획 사업에 따라 신축 아파트 단지 및 업무상업시설, 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도보 이용권에 위치해 있고, 5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도보 5분 거리에 강일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고덕로에 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우체국, 소방서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거나 들어서는 중이다. 미사호수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시설도 풍부하다. 지지옥션 오명원 연구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총 2회 유찰된 바 있다”면서도 “비교적 최근 조성된 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 물건으로 3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됐다”고 설명했다.법원 경매에 나온 하남시 한 아파트 전경(사진=지지옥션 제공)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공장(면적 7031㎡)이다. 감정가(145억4372만원)의 91%인 132억2200만원에 낙찰됐다.2006년 11월 준공된 총 3층 건물로 공장동과 직원 식당, 사무실, 경비실, 그 외 일부 산업 설비 등이 일괄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다.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TG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시화공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성곡로에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은 용이하다. 경매에 부쳐진 제반 설비 및 건물 등의 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오명원 연구원은 “비교적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임차 내역 없이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사 업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입찰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3355건이 진행돼 이 중 1209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7.3%, 총 낙찰가는 2883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548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251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88%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6건이 경매에 부쳐져 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2.3%다.
2020.05.30 I 김미영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부산 기장·영도와 강릉·천안 빠지고 속초 추가
  • 미분양관리지역, 부산 기장·영도와 강릉·천안 빠지고 속초 추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기장군과 영도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신 강원 속초시가 새로 편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6개, 총 31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 34곳에서 3곳 줄었다.올해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354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6629호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속초의 경우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이유로 새로 지정됐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속초에서 분양한 ‘속초2차 아이파크’도 549가구 모집에 494건이 신청돼 일부 주택형이 미달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기는 일단 오는 11월30일까지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는 경우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HUG는 당부했다. 예비심사는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이나 정비사업, 100가구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가구수가 주택 총 가구수의 30% 이하인 경우 예비심사가 면제된다. 공정률이 60%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이나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도 예비심사 면제 대상이다. 부지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이 가능하다.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20.05.29 I 김미영 기자
SR 노사, 코로나19로 일손 부족한 농촌 돕기 나서
  • SR 노사, 코로나19로 일손 부족한 농촌 돕기 나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 28일 평택시 고덕면 농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SR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모내기, 씨뿌리기 등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빠진 농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다.SR 노사는 이날 SRT 지제역이 있는 평택시의 한 농가를 찾아 3000여 평의 밭에서 고구마를 심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인근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땀 흘려 심은 고구마가 쑥쑥 자라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SR은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SR은 같은 날 수서역 6번 승강장에 벽화를 제작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고객 친화적인 역사 조성을 위해 세종대학교와 함께 했다. 수서역의 대형 벽화는 페인트를 활용하는 일반 벽화와 달리 유화와 목판으로 제작해 독특한 색감을 보여준다. 소나무 숲, 푸른 바다 등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SR 관계자는 “이번 벽화는 세종대 회화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며 “공공기관과 학교가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모범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벽화는 SRT 이용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서역을 명품역사로 만들기 위해 순차적으로 벽화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RT는 2016년 12월 개통된 수서발 고속열차로 (주)SR이 운영하고 있다. 시속 300km로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며 수서역~동탄역~지제역까지는 SRT 전용 역사를 이용한다.
2020.05.29 I 김미영 기자
SK건설·한진중, 인천 ‘부평 SK VIEW 해모로’ 분양
  • SK건설·한진중, 인천 ‘부평 SK VIEW 해모로’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은 한진중공업과 함께 인천시 부평구 동수천로에 분양하는 ‘부평 SK VIEW 해모로(부평 SK뷰 해모로)’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29일부터 운영한다.인천 부개서초교북측구역을 재개발하는 부평 SK뷰 해모로는 지하2층~지상25층, 아파트 17개동 전용면적 36~84㎡ 총 15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의 중소형 물량으로만 구성했다는 게 특징이다. 전용면적별로 △36㎡ 112가구 △49㎡ 11가구 △51㎡ 40가구 △59㎡ 161가구 △74㎡ 178가구 △84㎡ 382가구 등 총 88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다음달 8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6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2년 12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670만원이며 중도금(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 혜택이 제공된다. 부평 SK뷰 해모로가 들어설 인천 부평구 일대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구로 청약, 전매제한 등에 비교적 자유롭다. 인천시 및 수도권(서울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단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시 거주자가 우선 당첨된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부평 SK VIEW 해모로 투시도부평 SK뷰 해모로는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과 가깝고 부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계획 중인 GTX-B 노선이 부평역과 연결되면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교육 여건은 좋은 편이다. 부개서초등학교, 부평여중, 부개고, 부흥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고 부개도서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등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부평역 상권의 생활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부평문화의거리, 웅진플레이도시, 상동호수공원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문화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부평 SK뷰 해모로는 채광을 극대화한 남향 위주 단지 설계로 주거쾌적성을 높였다는 게 SK건설의 설명이다. 지상은 차가 없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단지로 계획했으며 전체 부지 중 40% 가량을 조경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특히 부평 SK뷰 해모로는 SK건설의 미세먼지 차단 특화설계인 ‘클린에어 솔루션’이 적용된다. 단지 내 클린에어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H13급 고성능 헤파필터를 적용한 환기시스템과 냉난방기가 있어, 어린이와 보호자가 미세먼지 걱정없이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 엘리베이터 청정시스템과 365일 실시간으로 공기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된다.부평 SK뷰 해모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 모형도, 세대 유니트별 VR(가상현실)영상 등을 제공한다. SK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입지분석 및 세대 유니트 영상을 볼 수 있다.
2020.05.29 I 김미영 기자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2차 공모
  •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2차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올해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2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하인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청년주택으로 특별공급하되 미분양이 날 경우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등은 HUG와 협의해 결정하고, 청년주택 이외의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자격 제한 없이 공급한다.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HUG는 지난 3월 진행한 1차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3월 26일부터 4월1일까지 2000호 공급을 위한 참가의향서 접수를 받았으며, 이달 28~29일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6월16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차 공모를 포함한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 접수는 다음달 11일부터는 시작해 17일 오후 3시 마감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6~7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0.05.29 I 김미영 기자
기준금리 또 인하…부동산 투자자, 누가 웃나
  • 기준금리 또 인하…부동산 투자자, 누가 웃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이 우세하다. 2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75%인 기준금리를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올 들어 두 번째 인하 조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뉴스를 접하고 있는 한 시민(사진=연합뉴스)◇“금리변동에 예민한 꼬마빌딩 투자자 웃는다”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투자처로 50억원 미만 꼬마빌딩을 꼽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변동에 예민한 구조”라면서 “은퇴자들의 관심이 많은 꼬마빌딩은 역세권이나 대학가,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꼬마빌딩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등이 덜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빌사남 김윤수 대표는 최근 금리인하가 예고되면서 꼬마빌딩에 대한 투자 문의가 늘었던 추세라고 귀띔했다. 김 대표는 “서울 주요지역, 역세권이나 도로에 가까이 접한 건물을 추천했다”며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까닭에 근린생활시설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아파트시장에서도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란 평가가 나왔다. 고준석 교수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에서 5억원 내외로 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찾는 실수요자에겐 저금리시대가 내집 마련 하기에 적기”라고 했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최근 ‘직방’ 조사 결과 대출규제가 약화되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3040세대가 많았다”며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집을 사려는 데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했다.◇“경기침체, 규제 등으로 집값 반등은 어려워”전문가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부동산 자산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 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올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강력하고 어제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늘어나는 등 경기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함 랩장은 “조정세를 보였던 서울 집값이 보합으로 돌아선다든지 비규제지역에서도 인기지역이나 대기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전문위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미 초저금리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의 중소형, 중저가 주택은 거래에 숨통이 틔이겠지만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면서 갭투자 일부 수요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부동산 활황으로 이어지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가 워낙 강해 주택시장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 교수는 “부동자금과 상관없이 청약열기는 계속되겠으나 그 외엔 눈치보기만 하지 않겠느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은 돌고 돌아 부동산시장으로 간다”며 “경기가 살아나면 과열이 나타날 수 있어 그 때가 오면 어떻게 돈을 거둬들일지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5.28 I 김미영 기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주의할 점은
  • [Q&A]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의무 위반자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추진하는 이유는?-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은 1주택 34.1%, 2주택 30.9%, 3주택 이상 35.0%으로 집계되고 있다.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누적될 경우 임대등록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자진신고 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건인 경우는? -자진신고서는 임대주택당 작성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도 신고서를 임대주택당 작성 후 각 소재지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보유한 임대주택 총 8호의 소재 지역이 ○○구 3호·△△구 5호라면 ○○구에 3건·△△구에 5건 신고해야 한다.△임대사업자의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진신고는 어느 지자체에 해야 하는지?-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신고 또는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도 접수할 수 있다.△자진신고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없는지?-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고가 불가하므로, 렌트홈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후 신고해야 한다.△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도입되기 전의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인가?-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신고 대상이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과 유효한 임대차계약 건부터 신고해야 한다.△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기간 및 최종 접수 마감시점은?-자진신고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 마감시점은 접수 방식(온라인, 지자체 방문)에 따라 시간차가 있다.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는 6월 30일 17시 59분까지 자진신고 서류 작성후 온라인 최종제출 시 접수 가능하고, 지자체 방문신고는 같은 날 지자체 담당자 업무 처리시간까지 서류제출 시 접수 가능하다.△민특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님에도 자진신고 대상인지?-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의미한다. 타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주택 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일지라도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중대의무 위반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등의 혜택이 존재하는지?-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이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 가능)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0.05.28 I 김미영 기자
4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 전년동기보다 47%↓…전국은 74%↑
  • 4월 분양한 서울 아파트, 전년동기보다 47%↓…전국은 7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1364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분양실적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37.9% 줄었다. 올 1~4월 누적치를 적용하면 66.6% 감소한 규모다.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2만5772호가 분야애 전년 동월(1만4760호) 대비 74.6%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1776호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지만 5년 평균보다는 19.9% 감소했다. 지방은 1만3996호로 전년 대비 144.3% 늘었고 5년 평균보다는 11.7% 줄었다.4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1884호로 전년 동월(3만5616호)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은 4340호로 전년동월 대비 26.1%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4131호로 전년 대비 35.2%, 5년 평균 대비 42.6% 각각 감소했다. 지방은 1만7753호로 전년 대비 28.5% 늘었고 5년 평균보다는 22.0% 줄었다.4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만7318호로 전년 동월(3만6389호) 대비 30.0%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5391호로 전년 대비 31.0%, 5년평균 대비 5.3% 각각 증가했다. 지방은 2만1927호로 전년 대비 29.0% 증가했지만 5년 평균보다는 6.5% 감소했다.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에서 늘었다. 전국은 4만7827호로 전년 동월(3만6029호) 대비 32.7% 늘었고, 서울은 7128호로 전년동월 대비 71.3%, 수도권으로 넓히면 2만225호로 23.0% 각각 증가했다. 지방은 2만5573호로 전년 대비 42.6%, 5년 평균 대비 15.9% 증가했다. 전국은 4만7827호로 전년 동월(3만6029호)보다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15.8% 늘었다.
2020.05.28 I 김미영 기자
LH, 하남미사지구의 마지막 일반상업용지 12필지 공급
  • LH, 하남미사지구의 마지막 일반상업용지 12필지 공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마지막 남은 일반상업용지 12필지(2만4173.3㎡)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필지당 공급면적은 1414.8~2875.9㎡,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772만원~2,205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70%, 용적률 350~500%, 최고 5~10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다. 허용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미사강변도시는 면적 567만9000㎡, 수용인구 9만2000여 명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 가능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하며,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편리한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한강의 쾌적한 자연환경이 더해져 앞서 공급한 상업용지가 평균낙찰률 152~167%를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매각된 바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상업용지 12필지 역시 막바지 미사강변도시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란 게 LH의 기대다.대금납부방법은 2년 유이자 균등분할납부로,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잔여대금을 6개월마다 총 4회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을 희망할 경우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1개월 내 40%, 2개월 내 50%를 납부하면 된다.입찰신청 및 개찰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오는 6월 15일 이뤄진다. 계약체결은 오는 6월 22~26일 실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는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중심지로써 높은 투자가치를 가지는데다 하남미사지구에 마지막 남은 일반상업용지인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공급대상토지 위치도
2020.05.28 I 김미영 기자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곳 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곳 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는 공공기관이 21곳 늘어 총 130곳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바꾸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왔다.이 결과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21곳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이 담겼다.대전으로 이전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이다. 충남으로 이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으로 옮긴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포함됐다.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새로 지정됐다. 세 곳은 현 소재지가 대전이다. 여기에 부산으로 옮긴 기술보증기금,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도 신규 지정됐다.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18%를 적용한다.의결된 확대안은 다음달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는다. 최초 적용 기관은 다음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형 강의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5.27 I 김미영 기자
휴대폰으로 집안조명 10단계 조절…진화하는 IPARK
  • 휴대폰으로 집안조명 10단계 조절…진화하는 IPARK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브랜드인 IPARK에 디지털 혁신 신기술들을 잇달아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HDC아이콘트롤스의 특허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LED 감성조명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샌드박스규제를 통과하고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만의 혁신기술이다.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집안 내 거실, 안방, 침실, 주방 등 공간별로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게 돕는다. 10단계로 미세한 조절이 가능해 독서모드, 휴식모드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일정한 조도 유지를 통한 눈부심 억제로 눈의 피로도 줄여준다. 식탁 조명의 경우 ‘90도 회전형’으로 입주민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IPARK는 미세먼지 위험을 줄이기 위한 ‘HDC 스마트 공기질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거실 천정에 설치된 ‘무선 AP 일체형 공기질 측정센서’로 초고속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 알려준다. HDC아이콘트롤스와 협업해 공동주택 최초로 개발 및 적용한 특허기술이다. 단지 내 놀이터엔 가로등 일체형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기상청 데이터와 연계한 외부 공기질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실외 미세먼지 정보는 집안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안심 통화 솔루션’ 및 ‘스마트 현관카메라’는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이다. ‘안심 통화 솔루션’은 집안에 어린이나 여성, 노인 등 노약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방문객이 찾아오면 현관 도어카메라 또는 로비폰에서 이들의 음성을 성인 남성 음성으로 바꿔준다. 역시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2019년 11월 ‘월계 센트럴 IPARK’부터 적용됐다. ‘스마트 현관카메라’는 현관 출입구에 설치되는 현관카메라에 블랙박스 녹화 기능을 적용해 방문객 영상을 자동으로 녹화, 저장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속해서 IPARK만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27 I 김미영 기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6월 분양
  •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6월 분양
  •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_조감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다음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2165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292가구 △59㎡A 110가구 △59㎡B 408가구 △73㎡A 643가구 △73㎡B 270가구 △84㎡A 311가구 △84㎡B 88가구 △103㎡ 43가구 등이다. 수요자 선호도 높은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한다.이 단지는 개발호재에 따른 미래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곳이다. 주변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팔달6구역(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2586가구), 팔달8구역(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3603가구)이 분양을 마치고 착공 중이다. 권선6구역에도 2178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수원의 대표 브랜드 타운으로 자리매김하리란 전망이다.교통호재도 있다. 우선 인근에 수원1호선 트램이 계획돼 있다. 총 길이 6.17㎞ 구간의 수원1호선 트램은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장안구 조원동)까지 9개 정거장을 잇는 노선으로 1호선·분당선 수원역, 신분당선 연장선, 인덕원~동탄선 등과 환승할 수 있다. 트램으로 환승이 가능한 수원역에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GTX C노선(수원역~삼성역~옥정역)과 올해 9월 완전 개통되는 수인선(수원역~인천역)이 지난다. 또 다른 환승역인 신분당선 연장선은 이르면 2023년 착공 예정으로 광교중앙역에서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9.7㎞ 구간에 4개 역을 신설한다.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교통·교육·편의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수원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데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브랜드 타운 형성으로 향후 수원 대표 주거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모델하우스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마련됐다. 6월 중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연다.
2020.05.27 I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기금, 건설사 상대 ‘이자놀이’하나
  • [기자수첩]주택도시기금, 건설사 상대 ‘이자놀이’하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자놀이한다는 오해를 살 법한 상황이다.”서울 한 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말이다. 건설사가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였다.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 융자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 이 금리는 4년이 다 되도록 고정돼 있다. 30가구가 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자금을 빌리려면 최고 3.0%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2019년 7월 이후 3차례 연속 인하해 3월부터는 0.75%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월 기준 2.94% 수준이 됐다. 정부에서 빌린 돈보다 은행 이자가 싸졌다는 얘기다. 공공성을 띤 임대주택을 지으려 나섰던 건설사들이 금리역전으로 손해를 입는 뒷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역대 최저로 금리가 떨어진 뒤 건설업계에서 융자금 이자율 인하를 건의했음에도 정부에서 두달여 동안 감감무소식인 건 ‘복지부동’ ‘늑장’ 행정이라 지적될 만하다. 주택도시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금 운용계획에 직접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모두 적극행정과는 거리가 먼 처사를 보이고 있다.역시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개인대출만 이자율을 낮춘 건 ‘전시용’이란 의심까지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이용하는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5% 내렸다.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개인대출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낮춘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가 주택구입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허덕이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린 결정일 테다. 하지만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데 드는 돈의 이자 부담도 결국은 서민들에게 흘러간다. 입주민들 임대료를 불린다. 개인대출 금리인하가 생색내기용이 아니라면 형평을 맞추는 게 맞다.
2020.05.27 I 김미영 기자
항동지구 첫 지식산업센터…‘구로 SK V1센터’ 분양
  • 항동지구 첫 지식산업센터…‘구로 SK V1센터’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에 첫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SK건설이 직접 시행과 시공을 맡아 항동에서 분양 중인 ‘구로 SK V1센터’는 연면적 5만4000여㎡에 지하 4층~지상 11층 2개동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이뤄졌다.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층~지상 2층 총 58실 규모로 들어선다. 구로 SK V1센터는 지식산업센터 필수 요건인 교통 우수성이 강점이다.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온수역, 7호선 천왕역 이용이 가능하고 경인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주요 산업단지들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 센터는 도로변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인 만큼 유동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설계엔 업무환경뿐만 아니라 고객의 동선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 상가엔 다양한 평면구성과 오픈형 발코니(일부 호실) 설치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넉넉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고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태양광 발전설비, 지열설비, 연료전지 등을 통한 지역난방으로 관리비 부담도 낮췄다.구로 SK V1센터는 규제를 적용 받는 주택과 달리 총 분양가의 70~80% 이상 대출이 가능하고 입주업체들은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적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자금대출알선과 같은 금융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SK건설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지식산업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도 이곳에서 첫 선을 보인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구로 SK V1센터 입주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센터 홍보관은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마련했으며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이다.SK건설 구로 SK V1 센터 조감도(자료=SK건설 제공)
2020.05.25 I 김미영 기자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공모…최대 7000만원 지원
  •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공모…최대 700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2020년 LH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팀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셜벤처란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LH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청년자립,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5년간 96개 소셜벤처를 발굴해 지원했다. 올해는 창업지원 분야(Start-up) 20팀과 성장지원 분야(Scale-up) 15팀 등 총 35팀을 선정한다.창업지원 분야는 소셜벤처 사업 아이템이 있음에도 자금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신규창업자가 대상이다. 나이는 만19세~39세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된 20팀에게는 1년차 1000만원 지원 및 승급심사를 거쳐 최대 2년간 4000만원의 창업지원 자금을 지원한다.성장지원 분야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LH 업무와 관련된 소셜벤처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익적인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총 15팀에게 1년간 최대 7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제공해 혁신적인 프로젝트 발굴 기회를 제공한다.LH는 소셜벤처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사업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금 외에도 컨설팅·코칭·네트워킹 등 전문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응모를 원하는 팀은 LH 소셜벤처 홈페이지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팀은 7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정나리 LH 사회공헌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소셜벤처 창업가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5 I 김미영 기자
제로금리 시대에…주택도시기금 ‘고금리 대출’ 논란
  • [단독]제로금리 시대에…주택도시기금 ‘고금리 대출’ 논란
  • [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고 또 내릴 것 같은데, 정부가 빌려주는 기금 이자는 시중의 약 2배다. 이자 부담을 덜어달라고 호소해도 안 먹힌다.”(한 중견건설사 관계자)건설사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각행정’에 뿔이 났다. 기준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HUG가 보증 수수료 인하 결정도 미루고 있어 건설업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자 민간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자발적으로 수수료요율을 낮췄지만, HUG는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고금리’ ‘고수수료’ 방침을 유지할 경우 서민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개인대출 이자는 낮추고, 기업은 외면주택도시기금은 사업자들에게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해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조성됐다. 2500만명의 청약통장 가입금액 등이 재원이다. HUG는 국토부의 위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해 건설사들에게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으로 빌려주는 일을 맡고 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HUG는 3.0~3.5% 수준의 이자율로 기금을 빌려준다. 단기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이자율은 3.5~4.0%까지 올라간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가 3월 기준 2.9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고금리 대출인 셈이다. 임대주택 건설 자금의 이자율이 비싸면 부담은 세입자에 넘어올 수밖에 없다. 건설비용 증가로 임대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빌려준다는 본래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서민에 집을 공급하려면 공공임대주택만으론 부족하고 민간 임대주택 건설·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줄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건설 실적을 높이려면 이자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 2015년에 기준금리 인하 후에 융자금 금리를 낮춰준 전례가 있다”면서 “사업자 대출자금별로 0.5∼1%씩 일괄 인하해줄 것을 지난 3월에 건의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공성 있는 주택을 짓는데 비싼 이자를 받는 건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부담은 결국 최종 입주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제로금리 시대에 맞게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도시기금 관련 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코로나에도 HUG “보증수수료 인하 안돼” HUG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거부해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금 수수료를 20% 인하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3월 HUG에 분양보증수수료 30% 인하(0.296~0.607% → 0.207~0.425%)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중소업체 등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미분양에 따른 실적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요청사유다. 그러나 HUG는 지난달 주건협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분양보증수수료 인하에 따른 자사 손실률 등을 우선 산정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HUG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어려우면 우리도 지원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당장 분양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고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률과 시장 상황, 현재 보증료가 적정한지 등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도 주택 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금 등을 보장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기업인 HUG(국토부 지분율 68.25%)의 독점사업이다. 반면 HUG의 보증실적은 2010년 23조692억원에서 2018년 152조8407억원으로 6.5배가량 덩치가 커졌다. 주택건설업체(시공사) 입장에서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경기 침체시 HUG의 분양보증수수료 인하가 절실한 형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긴급지원’을 하고 있고 건설공제조합 등 민간업체도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는데 공기업인 HUG만 수수료 인하에 인색한 것 같다”며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HUG에 계속 지원요청할 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이자율 인하(2.5~3.0%→1.5~2.0%) 및 호당 융자한도액(8000만~1억원→ 1억1000만~1억3000만원) 상향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15% 이상 조속 인상) 및 정례화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현행 유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재시행 △고가주택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조정 △주택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상황 유예 등을 10개 조항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거래, 인허가 감소 및 입주지연 증가 등 주택경기 관련 지표에 부정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0.05.25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강력 처벌 조치”
  • 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강력 처벌 조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해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1건), 제주(3건), 강원(7건), 울산(8건) 등은 한 자릿수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올해 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5 I 김미영 기자
“배달오토바이 사고 줄이자 ”…국토부,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 개최
  • “배달오토바이 사고 줄이자 ”…국토부,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 개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 증가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취지다.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정부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공공기관, ㈜우아한 형제들과 ㈜모아플래닛, ㈜로지올 등 배달업계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교육훈련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외려 13%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 배달음식 주문 등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말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발표 이후 단속 강화, 공익제보단 운영 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해 ‘스마트 국민제보’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바로고, (주)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 등 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교육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관,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배달앱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단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 ‘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의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데이터 분석 및 제공방안을 협의한다. 현재 배달앱사별 운영 중인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밴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기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배달원 쉼터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쉼터 내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홍보 영상 방영을 통해 배달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면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5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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