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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본격화…10년 뒤 시장규모 15조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키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14일 열었다고 밝혔다.교통 등 각계 전문인사가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선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해 새로운 운송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는 실시간 예약, 호출,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30년까지 20만대로 확대한단 목표다. 허가심의 방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설정한단 방침이다.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모빌리티 혁신위는 10년 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게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용자의 선택권은 늘리고 교통 소외지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 배차가 일상화되게 한단 구상이다.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 역시 설정했다.모빌리티 혁신위는 향후 2주에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약 3개월 간 업계 의견수렴 및 조정, 쟁점들에 대한 토론 등을 거쳐 8월 중 위원회안을 도출하겠단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안이 도출되면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파·코액터스·스타릭스·코나투스…새 모빌리티 서비스 허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파파, 코액터스, 스타릭스, 코나투스 등 모빌리티 4개 업체가 올해 상반기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 및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사전 확정요금제, 출근 시간의 승객 간 동승 등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들이 13일 제9차 ICT 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중 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파파 모빌리티는 기존에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동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동,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전용 서비스로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이동의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지원해온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운송사업 ‘고요한 모빌리티’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UV차량 기반으로 100대 운영을 목표로 다음달 초부터 서비스를 출시한다. 모바일 앱 기반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 월정액제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파파 모빌리티와 코액터스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춰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스타릭스(LOCAR)는 택시를 활용해 선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 △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 서비스와 함께 예약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전 예약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6월 중순부터 서울 및 제주에서 우선 출시한다.심야시간 승객의 자발적 동승을 통해 중개 서비스(반반택시)를 운영해온 코나투스는 이번에 사업지역 확장(서울 12개구 → 서울 전역)과 운영시간 확대(22시~04시 → 22시~10시)를 신청했다.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에 기여해온 반반택시는 출근시간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해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들에 대해 일대일 사전 신청 컨설팅, 절차 신속추진 등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신공영, 종로엠스쿨과 ‘옥정 한신더휴’에 교육특화서비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신공영(004960)㈜은 이달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A17-2블록에 분양 예정인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입주민 자녀에게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신공영은 지난달 26일 종합교육기업인 종로엠스쿨이 직영하는 ‘교육특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로엠스쿨과의 계약으로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입주민들은 전문 학원 프리미엄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단지는 옥정6초등학교(예정)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 옥정4중학교(예정)도 맞닿아 있다. 도보거리에 위치한 옥정1고등학교 역시 2021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 가 가까워 단지 내 종로엠스쿨 교육시설과 맞물려 통원 안정성과 학교·학원을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종로엠스쿨 직영학원은 이번 계약에 따라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단지 내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각각 수업은 담임제로 운영되며 초·중등반의 경우 평가 및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별도로 제공된다.수학 교과 수업에서는 KAIST 출신 교수진이 개발한 대덕영재교육원 발행 교재를 사용 예정이다. 연구·발표 및 토론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창의력, 사고력 중심의 열린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초등부 수학은 종로엠스쿨만의 특화 교재를 활용한다. 스토리텔링형 문항으로 구성한 ‘수학의 길’과 100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ELT(English Language Teaching) 영어 교재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했다.중등부 수학은 종로엠스쿨 전문 교재를 사용해 문제 해결력 및 종합적 사고력 강화에 방점을 둔다. 영어는 문법·독해·듣기 등 영역별 교재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신공영은 설명했다.분양 관계자는 “단지 주변에 초·중·고를 품고 있고 이번 종로엠스쿨과 교육특화 서비스를 계약해 자녀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교육특화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라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면적 74~97㎡ 총 767가구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 중 76%가 정남향으로 배치됐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장,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경로당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무주택일 경우 70%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전용면적 85㎡이하 분양물량의 60%와 85㎡초과 분양물량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게 특징이다. 모델하우스는 양주시 옥정동에서 이달 중 열 예정이다.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투시도
- 울산 동구에 30년만에 대단지…‘지웰시티 자이’ 본격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영은 오는 13일 울산 동구 서부동 일대에 공급하는 ‘울산 지웰시티 자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혀다. 이 단지는 울산 내에서도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울산 지웰시티 자이는 총 2개의 단지로,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전용면적 59~107㎡ 총 2,687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9개동, 전용 59~84㎡ 1371가구이며, 2단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9개동, 전용 84~107㎡ 1316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 368가구 △84㎡ 2,209가구 △107㎡ 110가구 등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시공은 울산 동구에서 첫 선을 보이는 GS건설이 맡았다. 울산 지웰시티 자이 조감도(사진=신영 제공)단지 내엔 국공립어린이집이 유치 예정이며 서부유치원, 서부초등학교, 녹수초, 현대중학교, 현대청운중, 현대고등하교, 현대청운고 등을 걸어서 갈 수 있다. 울산동부도서관, 학원가 등도 인접해있다.단지 반경 1㎞ 이내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현대백화점(울산 동구점), 울산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공연, 전시, 영화, 강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현대예술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염포산, 큰마을저수지, 명덕저수지, 현대예술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교통은 2016년 울산대교가 개통되면서 울산 시내로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졌다. 단지 인근으로 방어진순환도로, 봉수로, 염포로, 염포산터널 등을 통해 울산 동구 및 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단지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울산공장, KCC울산공장, 현대모비스 울산염포동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 내 주요기업체들까지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하다.단지엔 울산 최초로 미니카약물놀이터가 단지마다 조성된다. 미니카약물놀이터는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물길을 둬 미니카약을 즐길 수 있는 물놀이시설로,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가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시설이기도 하다.단지는 비규제지역 내 공급되는 만큼 주택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다.청약일정은 이달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27일 1, 2 순위를 진행한다. 다음달 2일 1단지, 3일 2단지 당첨자가 발표되고, 같은다 15~18일까지 4일 동안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가 다르기 때문에 1단지와 2단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울산 지웰시티 자이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이 37.3도를 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신영 개발지원본부 정동희 전무는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울산에서 30년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상징적인 단지”라며 “최근 아산 탕정지구, 여의도 MBC, 청주 테크노폴리스, 인천 루원시티 등에서 연이은 완판행진을 이어온 ‘지웰’과 국내 정상급의 브랜드파워를 자랑하는 ‘자이’와의 합작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웰시티 자이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 인근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3년 5월 예정이다.
-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하게…정부, 기반시설관리기본계획 마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970년대 건설된 노후한 도로, 댐 등 기반시설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기본계획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이 기반시설 관리정책의 새 비전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18%,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기본계획은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을 비전으로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등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먼저는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돼 온 기반시설 15종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시설별로 각기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따르게 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보수를 촉진한다. 국무총리를 위워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도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아울러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안전등급 부여가 의무화된다. 시설들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한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주요 통신, 전력, 수도, 가스관 등의 이중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전국 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역시 구축된다. 노후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을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제를 만든단 구상이다. 기본계획은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수상자 우선입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도심의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을 사들여 고친 후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모전은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택 내에 입주자 맞춤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참가자는 제시된 대상지역 5곳 가운데 원하는 1개동을 선정한 후 지역의 산업·평균연령 및 대상 건축물의 규모·입지 등 특성을 분석해 주거시설 외 공용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시설(공연장, 창작실, 연구랩 등)을 제안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매입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 시설을 활용한 강연·전시 등 지역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해야 한다.참가대상은 대한민국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개인 또는 팀단위)이며, 청년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운영 스타트업·사회적 경제주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상위 5개팀에게는 총상금 1000만원과 국토부장관상 및 LH사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 특전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수상자는 해당 주택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며, 모든 수상팀은 2021년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진다.오는11일부터 7월12일까지 참가신청 및 결과물을 제출하면, 8월 7일 본선진출 10팀 발표 후 8월 28일 최종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5개팀이 결정된다. 내년 매입임대주택에 실제 적용·운영할 예정으로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참가신청 및 결과물 제출, 공모전 신청 양식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매브리핑] 부평 삼산주공미래타운, 경쟁률 46대 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가 법원 경매 시장에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9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5월 둘째 주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부평구 삼산동의 삼산주공미래타운(전용면적 59㎡)에 총 46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2억2030만원으로, 감정가(2억3400만원)의 94% 수준이다.2000년 9월 준공된 12개동 946가구 단지에 속한 이 물건은 후정초등학교 동쪽에 접해 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업무상업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톨게이트에 인접해 있어 서울외곽고속도로와 봉오대로, 송내대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동쪽에 접해 삼산농산물시장이 들어서 있고, 후정공원과 영성공원을 비롯해 다수의 근린공원시설이 갖춰져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삼산고등학교, 부일중학교, 한길초등학교 등이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인천이지만 오히려 부천에 가까운 지역으로 서울 접근성도 양호하고 실거주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이 높은 인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대지(면적 2247㎡)다. 감정가(74억6004만원)의 83.5%인 62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용현사거리 남측에 인접한 물건으로 주변은 근린시설 및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6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며, 인천보훈병원이 매우 가깝다. 독배로를 사이에 두고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중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변 일대에서 용현재정비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한 입찰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394건이 진행돼 이 중 80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5.8%, 총 낙찰가는 4179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384건이 경매 진행돼 이 가운데 173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0%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3건이 경매에 부쳐져 2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99.2%로 전주 106%에 비해 내려갔다. 법원 경매에 나온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