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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광주·대구·인천·전남, 산업단지 대개조 시동
  • 경북·광주·대구·인천·전남, 산업단지 대개조 시동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산업단지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한다.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산단 혁신계획을 보면 먼저 경북도는 차세대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거점-연계 산단 협력 모델을 목표로 도시재생, 공유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한다. ICT(정보통신기술) 실증기반의 전기전자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새 일자리 2만1000개를 창출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20개 증가, 기술혁신형기업 12% 증가를 꾀한단 계획이다.광주시는 기존의 가전과 자동차전장부품 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입주기업 공동혁신 R&D(연구개발), 제조혁신 기반구축 등으로 1만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산업 종사자 집적도를 내년 18.5%에서 2023년 20%로, 청년고용 비중은 같은 기간 37.5%에서 48.4%로 끌어올린다.대구시는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혁신창업생태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산단형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등으로 일자리 5000개를 만든단 구상이다. 인천시는 산단형 스마트시티, 노후산단 재생,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지원, 뿌리기업 공정환경 개선 등으로 2023년까지 일자리 7000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는 노후산단 재생, 행복주택 건립, 노후인프라 정비 등을 병행해 1만5000명에 새 일자리를 주고 산업재해는 10%, 대기오염 배출량은 15%를 떨어뜨린단 계획이다.선정된 5곳의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와 산업부 등 11개 부처와 일자리위원회는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은 “포스트 코로나의 비상한 상황에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0.05.07 I 김미영 기자
태영호-강남구청장 “강남 재건축, 일률 아닌 평균 35층” 공감
  • 태영호-강남구청장 “강남 재건축, 일률 아닌 평균 35층” 공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서울 강남갑) 당선인이 6일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만나 압구정동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 층고를 ‘평균 35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태 당선인은 이날 오후 강남구청에서 정 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강남 아파트 재건축 신속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태 당성인은 간담회에서 먼저 말문을 열어 “서울시가 계속 버티고 있는데 대안이 없나. 한 가지라도 대안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지금 대표적으로 압구정동 현대, 은마아파트가 답보상태로 압구정동 아파트 경우 3~5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미 나 있고, 2구역은 주민 동의가 50% 미만이어서 사업보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미성 1, 2차 아파트 중 1구역은 안전진단이 완료된 상태이며 한양아파트 5, 7차는 특별계획 6구역만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정 구청장은 “강남 아파트들이 거의 다 (연한이) 40년 가깝고, 모두 재건축 대상이기에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이 진행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압구정동 등 아파트가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서울시의 ‘아파트 층고 35층 제한’과 관련해선 ”한강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 경관, 도시 속 건축 조형미를 위해서도 성냥갑처럼 일률적으로 35층으로 층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2040 플랜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일률적으로 층고 제한을 두지 말고 평균 35층으로 하자”며 ”어떤 곳은 45층, 50층으로, 옆 동은 20층으로 짓는 등 높낮이를 두면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 도시의 건축미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평균 35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역연구를 줬고 그 결과로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를 설득작업 중” 이라고 덧붙였다.태 당선인도 정 구청장의 ‘35층 층고 제한 해제’에 공감을 표했다. 태 당선인은 “방도가 안보여 걱정했지만 구청장 말씀을 들으니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듯 하다”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외에 태 당선인과 정 구청장은 GTX-A 노선 한강 우회 방안과 지역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태 당선인과는 당적이 다르다. 태 당선인 측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과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6일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연 태영호 통합당 당선인(사진=태 당선인 측 제공)
2020.05.07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 추진
  • 국토부,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중 지자체 착수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일부 시·군·구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지난해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민간전문가가 지자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경관이 경관 종합계획을 토대로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올해는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도 연속적으로 지원해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기반 정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초 지자체가 공공사업의 시행 주체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에 감안, 지원대상을 기초 지자체로 한정하고 작년보다 지원개소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비용을 2배로 늘렸다. 민간전문가 지원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도입이 9.29%(226개 중 21개) 정도에 불과해, 제도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속지원과 신규지원을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명품화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5.07 I 김미영 기자
작년 도로정비 최우수기관, 고속국도는 광주·전남 본부
  • 작년 도로정비 최우수기관, 고속국도는 광주·전남 본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에 대해 정비 실태를 심사한 ‘2019년 추계 도로정비평가’ 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도로 등급별로 고속·일반국도에는 광주·전남본부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선정됐으며, 지방도 및 특·광역시도에는 충청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시군·구도 가운데선 충주시와 대구 달서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그간에는 고속·일반국도 및 지방도까지만 대상으로 했으나 작년부터는 전국 모든 도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구도에 대해서도 중앙 합동평가에 포함·실시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교통부는 2019~2020년 시즌 겨울철 제설대책 비상 근무기간 동안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헌한 제설 현장 유공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 대상자는 실제 제설 작업에 참가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의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 63명이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 동안에는 고속·일반국도를 기준으로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및 민간 작업원 등 총 4803명, 제설 장비는 5125대가 투입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현장 실무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각 도로 관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정비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5.07 I 김미영 기자
3년간 서울에 7만호 더 짓는다…공공참여 재개발 속도
  • 3년간 서울에 7만호 더 짓는다…공공참여 재개발 속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용산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철도정비창 부지가 8000가구의 공공주택 단지로 변신한다. 또 지지부진한 서울 재개발사업구역 102곳을 대상으로 공공 참여 사업을 추진해 공적임대(공공임대 포함)주택을 대거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4만 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1만5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로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재개발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주택공급에 속도도 내고 공공주택도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참여 재개발사업구역 가운데 신설 예정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 20% 포함)로 공급하면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준다. 신속한 인허가로 사업 속도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가능성도 열어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용적률 상향과 주차장 규제 완화로 수익성을 높여준단 방침이다.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용산역 부근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총 8000가구 공급이 목표로 ‘미니 신도시’급이란 평가다. 이외에 세입자가 최대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공실상태인 오피스·상가의 1인 주거공간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시장에선 정부가 그간의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단 해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이라고 분석했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용적률 ↑ 기부채납↓
  • [5·6공급대책]주택공급활성화지구, 용적률 ↑ 기부채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재개발 주택사업이 나올 전망이다. 공공(LH·SH공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공적임대 포함)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진척이 더뎠던 재개발사업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7월 말부터 확대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도도 적용받지 않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먼저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국토부는 필요 시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해 허용할 방침이다.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성화지구 내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한단 방침이다. 통합심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운영 등을 통해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면 재개발사업 기간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계산이다.단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은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에 따른 사업성 보전을 고려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렇다해도 공급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중간가격쯤 될 것”이라고 했다.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5년 동안 거주의무가 부여되고 최대 10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하는 등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을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을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는 박선호 국토부1차관(사진=국토부 제공)
2020.05.06 I 김미영 기자
공공참여 가로주택, 공임 10% 넘으면 상한제 ‘예외’
  • [5·6공급대책]공공참여 가로주택, 공임 10% 넘으면 상한제 ‘예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활성화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먼저 분양가상한제 제외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 대해선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한 차례 더 예외 범위를 늘린 것이다.또한 주택도시기금융자 금리를 인하하겠단 방침도 내놨다.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융자 금리를 연1.5%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아울러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경우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된 도시규제를 적용한단 방침이다.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을 허물고 다시 지어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에 7000가구 공급
  • [5·6 공급대책]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에 7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3년 안에 서울 영등포구 등 수도권 준공업지역에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7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서울 전체 면적의 3.3%(9.98㎢)에 달하는 준공업지역은 일자리 거점의 역할 유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시설 노후화, 공장-주거 혼재 등에 따라 지역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 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까지 서울시 조례개정을 마치고, 국토부와 서울시, LH, SH 합동공모를 통해 시범 사업지 1~2곳을 확보한단 구상이다.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3년 한시적으로 최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에서 산업시설을 일부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에서는 민관합동 사업의 총사업비 50%까지 연 1.8%로 융자 지원한다.한편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이 가장 넓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502만㎡에 달한다. 이어 구로구 427㎡, 금천구 412만㎡, 강서구 292만㎡ 등이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예외’…수도권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분양가상한제 ‘예외’…수도권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을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다. 7월 말부터 확대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예외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장기 지체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면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국토부는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특별건축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지정해서 특례를 부여하겠단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토부 또는 서울시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구로 지정되면 먼저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또한 필요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추과하는 것도 허용하고, 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활성화지구 내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한단 방침이다.단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은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사업성 보전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해도 공급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결정된다.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5년 동안 거주의무가 부여되고 최대 10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하는 등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을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가을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단위 최소화해달라”
  • 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 읍·면·동으로 단위 최소화해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으로 최소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1주택만 보유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주택협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각 정당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규모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다자녀가구,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가주택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해선 주택 구매시 총부채상환비율(LTV)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분양ㆍ보증제와 관련해선 분양가상한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해제토록 법과 규정에 명문화해 줄 것을 제언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단위는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ㆍ해제 탄력적 운영 필요성도 짚었다.이외에 △장기 실수요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현행 유지(최대 20%)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재도입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사업주체의 감리자 평가제도 의무화 및 벌점제도 현행 유지 등을 제안했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6000가구 입주자 모집
  •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6000가구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2000여 가구, 부산 1000여 가구 등 총 6031호다. 청년주택은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춰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특히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이 강화돼,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입주시기를 기존 6주에서 3주로 줄였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한편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렸던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단 기존계약자라도 다른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2호의 경우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정부지원 없으면 건설업 일자리 22만개 사라져"
  • “정부지원 없으면 건설업 일자리 22만개 사라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경기 화성시에서 2월 예정했던 분양이 밀리면서 시행사가 금융비용만 한 달에 10억원씩 물었다. 서울에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어서라도 분양을 진행한 곳이 있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대부분 분양이 연기돼 시행사는 물론이고 분양대행사에 모델하우스 홍보도우미들까지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 “지방에서 주택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코로나19 확진자 인부가 나와 공사장이 2주간 멈췄다. 이후 인부를 새로 구하니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 공기를 못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 분쟁으로 갈까봐 걱정이다.”(A건설사 관계자)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 위기감이 건설업계에까지 번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 일정이 잇따라 밀리고 신규 공사 발주 멈춤 속 기존 공사 현장도 삐걱대고 있다. 경기 위축 우려와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코로나19에 따른 건설업계의 체감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59.5로 7년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008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수인 58.2보다 겨우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준선인 100에서 한참 아래로,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 기사의 특정 표현과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특히 CBSI가 전월보다 22.6%포인트 하락한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자 한달여 만에 8845개사가 특별융자를 신청하기도 했다. 회원사 10곳 중 1곳 이상이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4~1.5% 저리로 지원한단 소식에 총 1200억원어치 융자를 신청했다.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사정은 더 나쁘다. 지난달 주택건설기업 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택사업자의 65.5%는 “현재 사업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 중소 주택건설기업의 경우 11.3%가 “부도 직전 수준”이라고 답했다. 앞으로 전망도 비관론이 팽배하다. 건산연은 코로나19 탓에 올해 3조8000억원에서 최대 20조3000억원까지 건설투자 감소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취업자 수는 2만1000~11만1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주산연에선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효과가 약 74조원 줄어들고 일자리 22만개가 사라질 수 있단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정부에 과감한 대책을 요구하는 중이다. 올해 건설투자를 보완하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수 확대를 통해 예타 기간을 줄여 건설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최소 5조원 이상 확충해 향후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정부에 냈다. 주산연은 주택시장 침체를 벗기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 △분양주택 공급감소를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충 △민간금융위축에 대응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주택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집값 하락? 서울 아파트경매는 ‘활황’…상가는 ‘악화일로’
  • 집값 하락? 서울 아파트경매는 ‘활황’…상가는 ‘악화일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경매시장에선 인기가 여전하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절반가량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경매장에서 팔려나가는 중이다. 코로나19 진정 국면에서 향후 아파트값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코로나19 후엔 집값 오른다” 기대감에 경매 열기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법원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68건 중 37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105.2%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이후 월간 낙찰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80~90%대 수준이었다. 집값이 본격 상승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낙찰가율은 99.4~103.9%를 보였고 3월은 코로나19로 법원 경매가 사실상 중단됐다. 경기 위축 우려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최근 집값은 꺾였지만 한 달여 만에 재개된 경매 시장에선 오히려 몸값이 올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남 3구에서도 낙찰가율은 100.1%를 기록했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101.5%였다. 다만 강남 3구 내 15억원 이상 아파트 경매의 평균 응찰자수는 각각 1.5대1, 1.8대 1 수준이다. 두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던 서 너달 전에 비해선 낮아졌다.이외에도 △서대문구 남가좌동현대아파트(전용 59㎡)는 감정가 4억7500만원에 낙찰가 5억9990만원으로 낙찰가율 126% △양천구 신정동 목동삼성(전용 115㎡)는 감정가 9억1000만원, 낙찰가 11억1111만원으로 낙찰가율 122% △동대문구 이문이편한세상(전용60㎡)은 감정가 5억5000만원에 낙찰가 6억2190만원으로 낙찰가 113%를 기록하는 등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에서 경매 아파트 인기는 고르게 확인 됐다. 경매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히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고 현재 약세인 아파트값이 곧 반등할 수 있단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면적173㎡) 물건은 낙찰가보다 2억원 넘게 비싼 38억8100만원에 낙찰됐지만 일반시장 호가(42억원)보다는 3억2000만원 정도 낮은 금액에 팔렸다. 서초구 리센츠(전용 85㎡) 낙찰가 역시 감정가의 102%에 해당하는 17억5200만원이었지만 시세보다는 1억원 정도 낮다.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경매 법정 모습.(사진=이데일리 DB)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이 오른 경험적 근거들이 시장에 축적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경매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상가 경매, 악화일로…십수 차례 유찰에 감정가 5%로 추락 아파트 경매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반해 상가 경매는 악화일로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밀리오레에 입주해 있는 오픈형상가인 A점포는 2년여 전 감정가 6700만원에 경매장에 나왔지만 현재 최저입찰가가 368만원으로 감정가의 5%까지 떨어졌다. 12번의 유찰을 거친 후 올 1월 46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3월 말 다시 경매에 부쳐졌고 또 유찰됐다. 경매에 넘어가기 전 임차인이 보증금 300만원에 월 44만원 수준의 월세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보증금 수준까지 몸값이 떨어진 셈이다. 같은 밀리오레 내에서 2300만원에 나온 B점포도 최저입찰가가 158만원(감정가의 7%)까지 떨어졌다. 구로구 구로동의 신도림테크노마트 1층에 위치한 C점포는 감정가 2억8700만원에 최저입찰가가 2465만원(감정가의 9%)으로 경매 진행 중이다.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서울에서 예정된 점포, 상가의 경매 건수는 128건이다. 이 가운데 40건은 이미 5회 이상 유찰을 겪은 상황이다.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3분의 1 아래로 떨어진 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경기침체에 더해, 온라인쇼핑 확대란 시류 변화 등이 상가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최저입찰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더라도 경매 참여엔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특히 오픈형 상가의 경우 인기가 떨어지면서 채권자들이 원금회수는커녕 경매비용도 못 건질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물건들이 있다”며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을 못 구하면 관리비만 부담해야 하는만큼 싸다고 해서 덜컥 들어가지 말고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06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담팀 띄워…국제적 위상 제고 포석
  • 국토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담팀 띄워…국제적 위상 제고 포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전략기획팀’을 6일부로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근거로 1947년에 설립된 UN산하 항공전문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52년 가입했다. ICAO 이사회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ㆍIIㆍ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파트 III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36→40개 국가)를 기회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한단 방침이다.국토부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꾸려진다. 주요업무는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이다.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한단 목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의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 할 시기”라며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05 I 김미영 기자
김현미 “‘우리집에 놀러와’ 모두 말할 수 있게…아동주거권 강화”
  • 김현미 “‘우리집에 놀러와’ 모두 말할 수 있게…아동주거권 강화”
  •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인 ‘1024 퍼스트홈’ 입주식에 참석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내 아동 10명 중 1명은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자라고 있다”며 “습기로 곰팡이가 가시지 않는 어둑한 집에, 또래 친구들에게는 흔한 ‘우리집에 놀러와’란 말이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 됐다”고 했다.특히 그는 시흥에서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연 데 대해 “아동 주거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아동주거권 확보를 위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온 곳”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아동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아이들의 주거권을 부모에게만 책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1024 퍼스트홈’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이자 약속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다자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확대 방침도 소개했다. 국토부는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2500호를 공급한단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025년까지 3만 가구 공급을 세웠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구당 지원금액을 최대 1억3500만원(리모델링형) 늘려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엔보증금이 없애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은 기존 5%에서 2%로 낮추는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김 장관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정부는 아동복지단체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위기 아동을 긴급 구호하기 위한 ‘주거지원 핫라인’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 아동복지단체의 수요 발굴 후에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LH와 연락해 입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단 계획이다.김 장관은 “앞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의 주거권이 향상되고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04 I 김미영 기자
어린이가 행복하게…국토부, 아동주거권 강화책 발표
  • 어린이가 행복하게…국토부, 아동주거권 강화책 발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단칸방, 지하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에 속도를 내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둔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를 발굴하는 아동복지단체와 주거지원을 하는 LH 간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달 안에 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 아동복지단체의 수요 발굴 및 신청 후 LH의 즉시 지원까지 2개월 수준으로 속도를 당길 예정이다. 그간은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입주 대기에 4개월이 소요됐다.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엔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도 지속적으로 늘린다.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엔 시흥 정왕동에서 ‘1024 퍼스트홈’ 입주식이 열렸다.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대책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1호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호 공급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025년까지 3만 가구 공급을 세웠다.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구당 지원금액을 최대 1억3500만원(리모델링형) 늘려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애거나 보증금을 50%까지 할인하고, 전세 임대 자기부담 보증금은 기존 5%에서 2%로 낮추는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김현미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5.04 I 김미영 기자
‘우장산숲 아이파크’ 8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우장산숲 아이파크’ 8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공급하는 ‘우장산숲 아이파크’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는 8일 개관한다. 지난 2011년 공급한 ‘우장산 아이파크’에 이어 9년만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화곡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576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24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25가구 △74㎡ 20가구 △84㎡ 97가구다.단지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우장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마곡지구도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화곡역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과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서부광역철도(예정)와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홍대입구역-청라)도 계획돼 있어 향후 노선이 개통될 경우 트리플 역세권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단지 주변으로는 신월초등학교와 화곡초, 화곡중학교, 명덕여중, 덕원중 등을 비롯해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명덕고, 덕원여고 등 학교시설이 밀집해 있다.이와 함께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맘앤키즈카페,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분양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당해지역 1순위 , 13일 기타지역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1~4일까지다.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예정으로 8일 오후12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단지 및 청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10월이다.HDC현대산업개발 우장산숲 아이파크 투시도
2020.05.04 I 김미영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매매가 기준 나왔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매매가 기준 나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구도심 정비사업 가운데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에서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일반분양분 매각가격 협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옛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비사업과 접목한 형태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용적률 상향이란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주로 지방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중단된 재개발사업에 미분양 위험을 줄여줘 속도를 내게 하는 방식이다.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에 협의해 정하되 가격은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합원들은 토지·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평가됐다며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15년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장으로 선정됐던 인천 청천2구역이 지난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포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또한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가계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본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토록 한 규정도 각각 6개월로 연장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가계약, 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중도 실패하지 않게 시간적 여유를 늘려주겠단 취지다.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에 시세를 토대로 정한 일반분양분 매매가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조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사업자가 당시 시세를 감안해 정한 가격을 이후 재협의해 바꾸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시세 변동성도 감안해 기준 시기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HUG 심의로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침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출자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창원 마산 합포구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장 등 총 23곳에서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사업성이 부족해 진척되지 않던 정비사업을 정부 기금의 융자·출자를 통해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지침이 개정되면 매매계약 전인 사업장부터 적용받는다”고 했다.한편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말 HUG와의 분양가 협상 난항에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저울질하다 국토부·서울시로부터 저지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 곳은 연계형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성격이 아예 다른 일반 장기주택임대를 추진했지만 애초 정비사업계획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방식의 구상은 같았다 해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른데다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 제동을 걸었다는 설명이다.
2020.05.03 I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 드론 국산화율 50%…‘우리드론 알림-e’로 바꾼다
  • 공공기관 드론 국산화율 50%…‘우리드론 알림-e’로 바꾼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드론 알림-e’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안전·농업·건설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 구매 시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외국산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한다.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보유대수는 2017년 300여 대에서 최근 2900여 대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은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드론 도입 시 가격·사양 등 요구수준에 맞는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관에 드론 전문가가 없어 구매 시 어려움이 있단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이에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와 상담전화 등 우리 드론 알림-e 운영을 통해 드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확한 국산 드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드론 도입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구매 제안요청서 기술검토와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드론 활용 규격과 평가항목 등을 제시해 맞춤형 국산 드론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드론관련 법·제도 상담,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 지원, 드론 안전성 인증 안내, 시험 관련 인프라 이용 등 국내 드론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문석준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우리드론 알림-e 운영을 통해 공공분야의 국산 드론 구매와 활용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0.05.0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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