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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7% 상승…전국 5.98% ↑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7% 상승…전국 5.98%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의견청취를 거쳐 조정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전국은 5.85% 상승으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보다는 0.01%포인트 내려갔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8년(5.02%), 2019년(5.23%)에 이어 3년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73%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서울과 함께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대전도 14.03%였다. 두 지역이 전국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을 뿐 세종(5.76%), 경기(2.72%) 등 공시가가 오른 곳도 평균 이하를 보였다.반면 강원도 -7.01%, 경북 -4.43%, 충북 -4.40%, 제주 -3.98%, 경남 -3.78% 등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졌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96%로 집계됐다. 전년(2.87%)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만7000호)은 전년보다 2~3%포인트,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은 7~10%포인트 제고됐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2020.04.28 I 김미영 기자
“우리집 공시가 바꿔달라” 3만7410건…국토부 조정은 2.4%뿐
  • “우리집 공시가 바꿔달라” 3만7410건…국토부 조정은 2.4%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전체 1383만호 중 3만7410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던 이의 제기가 공시가가 대폭 오른 작년 2만8735건에 이어 또다시 1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뤄진 공동주택 공시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에서 특히 집단민원이 많이 이뤄졌다. 지난해는 115단지에서 1만5438건, 올해는 172단지에서 2만5327건이 제기됐다.이의 제기의 대다수는 공시가를 내려달란 요구였다. 3만5286건으로 94.3%를 차지했다. 공시가 상향 요구는 2124건으로 5.7%였다.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다. 하향 의견은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 제출됐고 9억원 미만에서 7508건이었다.공시가를 바꿔달란 요구는 늘었지만 국토부의 조정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만7532호)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수용률은 2019년 21.5%에서 20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같은 기간 13만5000호에서 2만8447호로 줄었다. 조정은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만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공시가를 내려달란 요구는 9억원 이상에서 더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에서 더 많이 이뤄졌단 얘기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0.04.28 I 김미영 기자
KATO사 기중기, 닛산 인피니티 등 3만대 리콜
  • KATO사 기중기, 닛산 인피니티 등 3만대 리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KATO사의 기중기 254대와 쌍용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닛산,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8개 차종 3만2951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KATO사의 기중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최대까지 밟을 경우 엑셀레이터 페달이 스토퍼 볼트의 충격완화고무에 점착되어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페달이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시정조치 대상은 ㈜대산티엔에스 등 국내 41개 수입사가 2013년 3월 26일 이후 판매한 KRM-13H9MR-130Ri 등 8개 형식 254대의 KATO 기중기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든 수입사를 대표해서 KATO 기중기 한국총판인 ㈜대산티엔에스에서 시정조치를 시행한다.해당 기중기는 28일부터 ㈜대산공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중기 등 형편상 서비스센터 방문이 곤란한 소비자를 위해서는 출장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체어맨 18,465대는 반복적으로 키와 핸들을 동시에 회전하면 열쇠 잠금장치 내부 부품 파손으로 조향핸들이 잠길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21일부터 쌍용자동차㈜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30d 등 15개 차종 1만3991대는 3가지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BMW X6 xDrive30d 등 7개 차종 8680대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 강도 부족으로 카시트 결합부가 이탈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한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 △BMW 320d xDrive 등 6개 차종 5080대는 동력전달장치 내 부품 결함으로 뒷바퀴 쪽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할 가능성 △BMW 118d 등 2개 차종 231대는 에어백 소재의 내구성 부족으로 전개 시 에어백 커버의 간섭에 의해 에어백이 손상돼 에어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 등이 발견됐다. 오는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인피니티 QX56 50대는 운전석 에어백 내 추진제가 과도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들어가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거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 24일부터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이다..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11개 이륜 차종 445대는 기어 스위치 산화로 부정확한 기어단수 신호가 계기판에 잘못 표시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부터 화창상사(주) 서비스센터,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한편 기중기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그 외 자동차의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2020.04.28 I 김미영 기자
법인 통한 ‘꼼수절세’ 이제는 안 통한다
  • [절세發급급매]법인 통한 ‘꼼수절세’ 이제는 안 통한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 매매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들이 세정당국의 검증대에 오른다. 부동산 법인을 통해 주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등을 아끼는 ‘꼼수 절세’는 앞으로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설립된 1인·가족법인 6754곳에 대한 전수검증을 벌이고 있다. 다주택자의 규제 회피·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계속돼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6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법인은 아파트를 판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25~3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우회하는 거래가 늘어난 이유다. 올해 3월엔 개인이 법인 명의 매수자에게 판 아파트가 총 5171건으로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하지만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면서 법인 거래란 ‘샛길’을 막게 됐다는 평가다. 법인을 통해 꼼수 절세했다가 걸리면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나아가 국세청은 법인의 부동산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하려 부동산 법인을 악용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6월이 오기 전에 집을 파는 게 세금을 아끼는 최선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까지 들여다본단 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정부의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 다주택자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라면 집값을 낮추더라도 지금 집을 팔길 권한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23일 부동산 법인의 주택 매매과정에서 이뤄진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2020.04.28 I 김미영 기자
"종부세율, 올해는 동결"…12·16 후속법안 등 무더기 연기
  • "종부세율, 올해는 동결"…12·16 후속법안 등 무더기 연기
  • 여야가 오는 28일부터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심사에 착수해, 종부세 강화법안 등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법안을 심의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려던 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입법적 뒷받침은 물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코로나19 막는데 바빠”…종부세율, 후순위로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29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기간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6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1~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담겼다.본격 논의 전이지만 여당에서조차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다 당장 발등의 불은 ‘코로나19 추경안’인 까닭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책을 담은 추경안 논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논의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정부여당이 시장 상황을 감안해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가는 2년 연속 크게 올렸는데 최근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며 “종부세율까지 올리면 종부세 대상자는 삼중고를 안게 돼 여당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올해 종부세율은 작년 그대로 유지한다.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예 심의 안건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법안과 함께 12·16대책의 후속조치 세트 법안이나 심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부동산 법안, 올 가을께 재논의…“與, 속도조절해야”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곧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뒷받침하는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거주자에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실거주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위반자는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등 12·16대책에 담긴 다른 법안들도 대부분 통과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법안 처리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는 29일이 지나면 20대 법안 심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다. 정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이 법안들을 21대에서 재추진하겠단 방침이다.특히 서울 등지에서 전세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시장에선 일시적인 전월세 급등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정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고삐가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이미 국세청에선 다주택자들의 ‘꼼수 절세’ 방편으로 이용돼온 부동산 법인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21대 국회가 5월 말 시작되면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올해 가을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돼서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법안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조절이 가능해졌다”며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7 I 김미영 기자
배달 오토바이, 사망사고 증가…쉼터 늘리고 단속 강화
  • 배달 오토바이, 사망사고 증가…쉼터 늘리고 단속 강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수단인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쉼터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보다 약 15% 늘었다.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크게 늘고 배달 오토바이 운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다음달부터 운영,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공익제보도 받을 예정이다.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오는 7월부터는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배달원을 고용한 중개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이외에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와 같은 슬로건을 제작해 공익광고도 시행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4.27 I 김미영 기자
소득 기준 완화…LH, 지방 영구임대 2025호 입주자 모집
  • 소득 기준 완화…LH, 지방 영구임대 2025호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호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지역은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이다.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작년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 경우 LH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한다.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으나, 이번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했다.신청을 원한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청약접수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LH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고객 분산을 위해 현장청약 접수기간을 근무일 기준 3일에서 7일로 늘렸다.
2020.04.27 I 김미영 기자
5~7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줄지만…서울, 전년比 55% ↑
  • 5~7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줄지만…서울, 전년比 55%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부터 7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8%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은 전년보다 5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5~7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년 평균(9만5000가구) 대비 7.8% 감소한 8만7175가구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서울은 당산동 센트럴 아이파크(802가구),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2569가구) 등 1만3267가구로 집계됐다. 5년 평균(7000가구)보다는 82%, 지난해 동기(9000가구)보다는 55.2% 많은 규모다.수도권은 △5월에 은평 응암 2569가구, 시흥 대야 2003가구 등 7544가구 △6월에 양주 옥정 2038가구, 인천 송도 1530가구 등 1만3065가구 △7월에 성남 수정 4089가구, 인천 송도 3100가구 등 2만794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지방은 5월 전주 효천 1370가구 등 1만1155가구, 6월 경남 사천 1738가구 등 1만27390가구, 7월 전남 무안 1531가구 등 1만4732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규모별로는 중소형주택 입주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60㎡이하 2만7422가구, 60~85㎡ 5만3963가구, 85㎡초과 5790가구로, 85㎡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주체별로는 민간 6만9908가구, 공공 1만7267가구다.
2020.04.26 I 김미영 기자
  • 하남교산은 문화재, 남양주왕숙2은 문화 전문 총괄계획가 위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지구에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 MP) 17명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신도시의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조성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2기 신도시에선 지구별 4~5인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2배 가까이 인원을 확대했다. 하남교산지구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0개 분야에서 10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남양주왕숙2지구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7개 분야에서 7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특히 하남교산지구는 신도시 최초로 문화재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단 게 특징이다. LH는 “지구계획 초기단계부터 합리적 문화재 보전․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3기 신도시 도시공간계획 공모’에서 하남교산지구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민현식 대표(경간도시디자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도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로 참여한다.남양주왕숙2지구의 경우 수도권동북부 권역의 문화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 분야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LH는 지난 22일 남양주왕숙2지구, 24일 하남교산지구에 대해 총괄계획가 위촉을 완료하는 동시에 착수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지구 현안과 그간 수립된 계획, 공모 당선작 등을 살피고 향후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2020.04.26 I 김미영 기자
시흥 진말삼환한진, 63명 경쟁에 ‘신고가’ 낙찰
  • [경매 브리핑]시흥 진말삼환한진, 63명 경쟁에 ‘신고가’ 낙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20 대책 후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시흥시에서 한 아파트가 1억원 후반대에 경매에 나오자 수십 명이 몰렸다. 이 결과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매가보다 높은 낙찰가를 썼다.지지옥션이 분석한 4월 넷째주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시흥 장곡동의 진말삼환한진 아파트(전용면적 59㎡)엔 총 63명이 응찰했다.2월13일 첫 경매에에 감정가 19억9100만원에 나왔지만 유찰된 물건이다. 최저입찰가가 1억3370만원으로 떨어진 이달 23일 2회차 경매에선 수십 대 일 경쟁이 붙으면서 감정가의 115%인 2억1889만원에 낙찰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의 최고 거래가는 지난달 말 2억700만원으로, 경매에서 신고가를 쓴 셈이다.이 물건은 1999년 9월 준공된 10개동 799가구 단지에 속해 있으며 진말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다세대 주택, 자연녹지가 혼재돼 있다. 서해선 시흥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동서로에 접해 있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와도 가까워 차량 통행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장곡초·중·고등학교, 응곡중학교 등이 있다.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장현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속한 물건으로 향후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한 입찰 경쟁이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시흥 장곡동 아파트(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의 침례병원(5만9626㎡)이다. 경영난으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병원이다. 감정가(859억6570만원)의 49%인 422억7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1999년 12월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다. 부산1호선 남산역 8번 출구에서 매우 가깝고, 중앙대로와도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병원 내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다수의 임대차 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7년 5월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2019년 1월 첫 입찰이 진행된 이후 총 4차례 유찰 끝에 유동화자산전문회사의 단독 입찰로 매각됐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4003건이 진행돼 이 중 1259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7.6%, 총 낙찰가는 3018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573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249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2.3%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1건이 경매에 부쳐져 14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4.4%다.
2020.04.25 I 김미영 기자
현대건설, 1분기 신규수주 9.9조…당기순이익, 전년동기比 26% ↑
  • 현대건설, 1분기 신규수주 9.9조…당기순이익, 전년동기比 26%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현대건설(000720)은 지난 1분기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기준 매출 4조589억원, 영업이익 1653억원, 당기순이익 1965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4.7%, 당기순이익은 26.0% 각각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9.4% 감소한 규모다.매출은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항만공사 등 해외 대형공사 매출 본격화,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 개선공사 등 국내 플랜트 공사와 주택사업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특히 신규수주는 9조9312억원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1% 급증했다. 현대건설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3,PLOT4 공사, 부산 범천 1-1구역 재개발 사업 등 국내·외 공사 등을 따내 올 1분기에만 연간 수주 목표액인 25조1000억원의 약 40%를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전년 말 대비 10.5% 상승한 62조2338억원이다.현대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현금 유동성과 탄탄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89.1%, 부채비율은 119.3%이며 신용등급은 AA-등급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전년 말보다 26.7% 증가한 5조4446억원이며 순현금도 전년 말 대비 54.1% 증가한 2조6321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란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입찰 평가 중인 사우디, 이라크 등에서의 추가적인 해외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병원공사를 포함한 각국 정부정책과 연계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주택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수행·원가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서도 탄탄한 재무구조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경영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0.04.24 I 김미영 기자
래대팰·은마 등 전국 7240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공개 우수”
  • 래대팰·은마 등 전국 7240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공개 우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24일 공개의무대상인 전국 1만247단지 중 7240단지가 관리비를 우수하게 공개 중이라고 발표했다.관리비 공개의무대상은 전국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다. 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은마 등 공개 우수단지를 추렸다.최근 1년간 월별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부과대상 월의 다다음 월 말일까지) 준수 비율은 평균 96.5%로 집계됐다. 투명한 관리비 공개문화가 정착돼가고 있단 게 감정원의 평가다.또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만257단지 중 8893단지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법정 공개기한인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k-apt에 공개를 완료했다.매월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을 100% 준수하고 외부회계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공개 우수단지 목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도를 높이겠다”며 “전자입찰시스템을 개선해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찰비리도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4 I 김미영 기자
부천 상살미마을, ‘주차난’ 해결 성공모델로…비결은
  • 부천 상살미마을, ‘주차난’ 해결 성공모델로…비결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천시 삼정동의 상살미마을이 오랫도록 겪어왔던 주차난을 정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해결했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등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등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인 부천시 상살미마을의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을 부천시 내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함께 연계·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도 구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예비사업과 본사업이 총 4년여 동안 진행된다. 부천은 올 2월 인천, 대전과 함께 본 사업지로 선정됐다.고질적 주차난을 겪던 상살미마을은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하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 주차대리 또는 공유모빌리티(공유카, 공유퀵보드)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시티패스)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관리했다. 이 결과 예비사업 기간 동안 공유 주차공간 280면 확보, 주차장수급률 72%포인트 증가), 불법주차 41% 감소, 마을기업(상살미 사람들) 운영으로 2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부천시의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난해 싱가포르, 몽골,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소개되기도 했다.상살미마을의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전후국토부는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부천시 내 주차난을 겪고 있는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해 최적경로안내·통합예약·결제·환승이 이뤄지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4일 부천시청을 찾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한 17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해외 진출 지원과 Maas 등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혁신성과 성과가 입증된 만큼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수출을 위한 재정지원, 기술컨설팅, 규제혁신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2020.04.24 I 김미영 기자
종부세 인상 코앞…“3주택자 올해만130만원 더 낸다”
  • [단독]종부세 인상 코앞…“3주택자 올해만13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주택분 종부세 징수액이 최대 3조 50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5년(2014~2018년) 동안 걷은 주택분 종부세 1조6400억원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증가하는 규모다. 특히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안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냈다.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내용 중 종부세율 인상 방안을 담고 있다. △1~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0.2~0.8%포인트 인상 등이 골자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당장 올해 종부세 납부자의 부담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3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예정처의 추산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오른다. 2018년 기준 14만명으로 추정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올해 평균 567만원을 내야 한다. 해가 갈수록 세금도 덩달아 늘면서 2024년이면 종부세가 평균 889만원에 달한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들이 낼 올해 평균 종부세는 437만원, 2024년엔 692만원이다. 세율이 오르면 올해는 130만원, 4년 뒤엔 197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7만명 정도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승분도 비슷하다. 법 개정시 올해 종부세는 499만원, 2024년엔 842만원까지 뛴다. 추가부담해야 할 세금이 역시 120~194만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법이 그대로라면 올해는 375만원, 4년 뒤엔 648만원을 내면 된다. 1주택자의 경우 법 개정시 올해 평균 249만원, 2024년엔 460만원이 된다. 현행 유지 때보다 50~80만원 오른다. 비규제지역에서의 2주택자는 법 개정시 세부담이 매년 31만~48만원 오르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가장 적다.이는 모두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이 향후에도 2010~2019년 연평균수준으로 오른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의 추정치다. 종부세 납부자가 몰려 있는 서울의 최근 10년 공동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은 4.2%다. 그러나 서울 공시가가 지난해 14.1%, 올해 14.75%로 연달아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은 추정치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 상승률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까지 오르는 2022년까진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가계 상황과 보유세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종부세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통과시키겠단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반대가 만만찮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근래엔 해마다 6만명씩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있다”며 “공시가율 인상도 컸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한쪽에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세금 더 걷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반드시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3 I 김미영 기자
코로나에 연기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6월13일 시행
  • 코로나에 연기된 감정평가사 1차 시험, 6월13일 시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온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을 오는 6월13일에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예정됐던 3월7일에서 석달여 연기 시행되는 셈이다.이는 최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부는 정부 방침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코로나 19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일정도 다시 조정될 수 있다.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일정이 늦춰진 만큼 당초 예정된 후속일정과 간격을 고려해 2차 시험 및 합격자 발표 등 일정도 순연된다. 1차 시험의 합격자는 7월 29일에 발표되며, 2차 시험은 9월 1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6일 발표된다. 당초 계획보다 전체적으로 석달여 늦어진다.변경된 시험에 대한 안내는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개별통지한다. 시험일정과 시험을 위한 방역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큐넷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시험공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해 당초 예정된 시험장소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험장소 등은 5월 중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4.23 I 김미영 기자
미세먼지 제거시스템, 어린이특화 놀이터…진화하는 SK뷰
  • 미세먼지 제거시스템, 어린이특화 놀이터…진화하는 SK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차별화된 기술 개발로 아파트단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SK건설은 건강을 중시하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주거공간의 초미세먼지를 99.9% 걸러내는 특화된 기술을 선보인다. 세대 환기장치에 제균 기능을 더한 환기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분양 예정인 SK뷰 단지부터 적용한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개발한 ‘클린에어 솔루션’에서 업그레이드한 ‘클린에어 솔루션 2.0 제균 환기시스템’으로, SK건설은 특허 출원도 마쳤다. 새로운 이 시스템엔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를 99.95% 제거할 수 있는 헤파필터가 들어있다. 전력소모가 적고 환경 유해 물질인 수은이 없는 친환경 재료인 UV LED 모듈도 탑재됐다.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은 “미세먼지 등 사회 문제의 솔루션을 고민한 결과로 주거·사무공간에 깨끗한 실내 공기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SK건설은 ‘지구를 지키는 행복한 놀이터’라는 콘셉트로 어린이 특화 놀이터도 개발해 SK뷰 단지에 적용키로 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황제펭귄, 대왕판다, 레서판다를 만날 수 있게 했다.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증강현실(AR)을 즐길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놀이터 곳곳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멸종위기 캐릭터가 나타나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SK건설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질 상태를 알려주는 색깔 신호등도 설치해 어린이가 쉽게 이해하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든단 구상이다. 이외에 미세먼지 측정 LED, 음악감지형 LED 이퀼라이저, 스마트폰 살균 충전기 등이 설치된 고품격 휴게시설과 IoT(사물인터넷)를 결합한 주민운동시설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놀이·휴게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개발시설물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며 “어린이 특화 놀이터는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4.2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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