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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잠실광역환승센터, 전철은 강남·잠실역 가장 붐벼
  • 버스는 잠실광역환승센터, 전철은 강남·잠실역 가장 붐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수도권 시민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린 버스정류장은 ‘잠실광역환승센터’였다. 광역·도시철도역에서 승·하차가 가장 많이 이뤄진 역사는 ‘강남역’, 환승은 ‘잠실역’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19년 1년간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했다.지난해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730만 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량 중 43.3%는 버스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시철도만 이용한 경우는 39.2%, 광역·도시철도와 버스를 환승해 이용한 경우는 17.5%를 차지했다.출근시간 최다 승차 버스정류장은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전면)’, 하차는 ‘사당역(중)’, 환승은 ‘판교역 남편’이었다. 광역·도시철도역은 ‘신림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와 환승이 이뤄졌다. 하차는 ‘강남역’으로 전년과 변동 없었다.지난 1년간 2127만5000명이 수도권 광역버스와 M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광역버스는 성남시 구미동차고지-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9401번, M버스는 수원시 경희대국제캠퍼스-서울역버스환승센터 구간을 운행하는 M5107번이었다.수도권에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버스노선은 143번이었고 지하철은 2호선이 가장 붐볐다.한편 국토부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해 수도권 노선 신설·조정, 정차 지점 및 배차 간격 최적화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3 I 김미영 기자
수도권서 하루 730만명 대중교통 이용…편도 요금 2162원
  • 수도권서 하루 730만명 대중교통 이용…편도 요금 2162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730만 명이 1845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편도 요금으로 평균 2162원을 썼다.국토교통부는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19년 1년간 수집된 교통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분석·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수도권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사용한 수는 67억 3000만 건으로 2018년보다 1.05% 증가했다. 지역별 일평균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서울이 395만 명, 경기 266만 명, 인천 69만 명의 순이었다. 이용객들은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1인당 평균 교통수단을 1.92회 탔고, 한번 통행에 평균 1.32회의 환승했다.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지출한 편도 이용 금액은 평균 2162원이었다. 지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인천-경기 2614원, 서울-인천 2185원, 서울-경기 2059원을 썼다. 지역 내에선 경기도 2345원, 서울 1436원, 인천 1583원을 썼다.동선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 인천에서 서울고 가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3만 건으로 경기·인천의 하루 평균 이용량 24.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가는 하루 평균 이용량은 130만건으로 서울시 전체 하루 평균 통행량의 15.6% 수준이었다.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는 평균 1시간 27분이 소요됐다. 인천→서울 1시간 30분, 경기→서울 1시간 24분이다. 지역 내에서는 서울 47분, 인천 50분, 경기 1시간36분이 걸렸다.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소요 시간, 요금이 경기도에서 이동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단 얘기다.한편 국토부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0.04.23 I 김미영 기자
  • LH,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위한 사전교육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축적해 온 부동산개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법령 교육과정이다. LH는 지난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총1042명의 교육생을 양성했다.특히 기존에 연1회 실시해오던 교육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걸쳐 총 2차례로 늘린다. 교육은 오는 6월15일부터 25일까지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6박8일 일정으로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에 따른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다.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업법 △직업윤리 △공법·조세·회계 등 공통과정과 △리스크 관리 △입지·타당성 분석 △기획·마케팅 등 선택과정을 포함해 총 60시간으로 구성된다. 팀별 주제발표 및 현장견학도 진행된다.모집인원은 40명이며, 다음달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인재개발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04.23 I 김미영 기자
물량 60% 추첨제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다음달 분양
  • 물량 60% 추첨제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다음달 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신공영㈜은 다음달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A17-2블록에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를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29층 9개 동, 전용 74~97㎡ 총 767가구 규모다.단지가 들어서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교통호재를 맞은 2기 신도시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옥정역(예정)이 입주년도인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연장혜택을 누릴 수 있고 추후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GTX-C노선도 이용할 수 있다.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는 양주 옥정신도시 내에서도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개통이 완료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옥정IC부터 강남 청담역까지 약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예정된 GTX-C노선이 개통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3분, 단지 인근의 7호선 옥정역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앞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양주~잠실간 광역버스(G1300번)을 이용해 잠실도 50분이면 도착 가능하다.단지는 학세권에 위치해 교육 여건도 갖췄다. 옥정초등학교(예정)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 옥정중학교(예정)와 맞닿아 있고 도보거리에 위치한 옥정1고등학교도 2021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좋은 남옥정의 마지막 공급물량으로 특히 옥정신도시에서도 학군이 좋고 옥정신도시 남단의 초입에서 교통호재를 가장 먼저 누리는 위치”라며 “학세권 프리미엄이 가능한 교육특화 단지로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 학부모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정부의 주택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에 공급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양주 옥정신도시는 최대 3년이면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분양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해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도 내집마련 기회의 폭이 넓다는 평가다.한편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를 공급하는 한신공영㈜은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분양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단지를 비롯해 안양 비산, 대전 선화, 울산 율동, 안산 선부, 인천 검단신도시에 총 38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투시도
2020.04.22 I 김미영 기자
野서 ‘촌구석’이라던 인천, 코로나에도 외지인들 원정투자
  • 野서 ‘촌구석’이라던 인천, 코로나에도 외지인들 원정투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의 영향권에서 인천만이 비껴 서 있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량 감소, 매매가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천은 외지인의 원정투자가 크게 늘면서 매매량 증가, 매매가 상승이 돋보인다. 다만 급격한 분위기 반전 속에 불법행위 기승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인천의 3월 주택 거래건수는 1만8777건으로 전달 1만6585건에서 13%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의 매매량이 반토막(1만192건→5890건)이 나는 등 전국 매매량이 18만7459건에서 16만156건으로 감소한 것과는 딴판이다.인천의 활발한 주택 매매는 외지인이 이끌었다. 지난달 서울 사람이 인천 주택을 매매한 건수는 2000건이 넘고 그외 지역민의 거래량도 5600건에 달했다. 전달 각각 1400건, 4200건 수준에서 증가폭이 크다. 이에 따라 전체 매매량에서 외지인 비율은 2월 34%에서 3월 41%로 뛰었다. 같은 기간 인천 주민의 매매량은 200건 정도 느는 데 그쳤다.외지인의 원정투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3월 이후 4월 둘째주까지 주간 0.21~0.53%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전국 변동률은 0.03~0.17%이다.외지인들의 인천 원정투자가 늘은 데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는 2·20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꼽힌다. 수원의 모든 지역과 의왕시 등이 규제지역으로 눌리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인천 집값이 튀어올랐단 해석이다. 풍부한 교통호재도 있다. GTX-B노선, 제2경인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이다. 특히 GTX-B노선 확정으로 송도에서 서울까지 27분만에 이동가능해져, 서울 접근성 향상에 따른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여기에 인천이 오랫동안 ‘저평가’돼왔단 점도 한몫한다. 실제로 인천의 중위주택가격은 3월 기준 2억3691만원으로 경기도 3억2341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낮다. 경기도가 2년 전(2억7981만원)보다 4500만원 가까이 오르는 사이 인천은 3300만원 정도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인천 주민들이 최근 집값 상승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동구 한 주민은 “서울이며 대전, 대구 다 올랐다는데 인천은 온기가 없었다”면서 “수년째 평당 1000만원 수준을 못 벗는데 이제 제 값을 좀 찾아가는 듯하다”고 했다.다만 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정원에 신설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남동구, 연수구 등 인천지역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을 더 올리기 위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담합을 시도하거나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투자 목적의 외지인이라면 특히 매매 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4.22 I 김미영 기자
짓다 만 거창군 모텔, 10년 만에 행복주택으로 탈바꿈
  • 짓다 만 거창군 모텔, 10년 만에 행복주택으로 탈바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사가 중단된 후 10년간 방치돼온 거창군의 한 모텔이 행복주택과 지역주민, 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방으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는 거창군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해 방치건축물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거창의 이 모텔은 당초 15층 건물로 계획됐지만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심지 흉물로 변했고 안전사고 위험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경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선도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경남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자인 LH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해 2022년 건물을 새단장할 예정이다.새 건물엔 행복주택 63가구를 지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숙박시설의 골조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므로 철거 없이 리모델링을 해 약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지원대상에 포함돼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이 가능해졌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남 거창군의 짓다만 모텔(사진=국토부 제공)
2020.04.22 I 김미영 기자
  • 분양전환 앞둔 10년 공임 광교60단지 “LH, 감정가액 높이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H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수원 광교 60단지에 대해 최근 조기분양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수원 영통구의 광교 60단지의 임차인 600여명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LH공사가 조기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정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임차인들은 먼저 LH가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정평가 산정에서 LH가 원하는 만큼의 가액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시간끌기하고 있단 의심이다. 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들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예외적인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검정평가를 해야 한다”며 “우리 단지는 지난달 10일 감정평가를 의뢰했지만 21일 현재까지도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LH에서 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액 사전심사제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LH공사는 법률적 근거 없이 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액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정평가협회에서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감정평가서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협회의 사전심사제도 강요는 국토교통부 출신 공무원이 감정평가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협회를 이용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협회의 사전심사제도는 임의적인 절차로서 감정평가서의 효력발생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국토부가 유권해석했다”며 “LH공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하라”고 요구했다.LH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건 맞지만 감정평가기간의 연장은 전적으로 수원시의 권한으로, LH의 요청이 아닌 감정평가 법인의 요청으로 수원시는 감정평가 완료기한을 이달 9일까지 두 차례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정평가협회 심사는 감정평가협회의 내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LH는 감정평가와 관련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4.21 I 김미영 기자
청량리-삼성-서울역, GTX-환승 트라이앵글로
  • 청량리-삼성-서울역, GTX-환승 트라이앵글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북부의 청량리역이 삼성역, 서울역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이 가능한 GTX-환승 트라이앵글로 구축될 전망이다. 3개 역은 GTX A,B,C 노선이 각 2개씩 교차할 역들이다. GTX 중심의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가 자리잡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아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역은 ‘광역교통 2030’의 일환으로 GTX 환승센터를 광역교통의 거점이자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키운단 목표에 따라 마련됐다.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선 등 국철 위주의 간선기능을 하는 6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매일 철도 10만명, 버스 4만명 등 14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역이지만 철도·버스 등 교통수단 간 환승동선이 복잡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엔 하루 이용자가 6만명으로 예상되는 GTX-B, GTX-C와 함께 도시철도 면목선 및 강북횡단선 등 4개 신규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체계적인 환승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국토부는 GTX-B, C 건설을 계기로 청량리역을 동북권의 광역환승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먼저 GTX-B와 C, 강북횡단선, 면목선, 버스 환승정류장 등 교통시설을 지하공간에 밀집 배치해 신규 철도노선과 기존 교통수단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한단 목표다. 환승센터와 인접한 지상부에는 청년 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이와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대광위는 이번 기본구상에서 연구 초기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지종철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109년 역사의 청량리역이 교통·일자리 등이 어우러지는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한다“며 “청량리역뿐 아니라 GTX 주요 거점역에 대해서도 환승센터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1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6년간 1220억 들여 철도차량 부품 15종 개발
  • 국토부, 6년간 1220억 들여 철도차량 부품 15종 개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6년 동안 국비 1220억 원을 들여 철도차량 핵심부품 15종 개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차량부품 제작 기술 및 산업의 국내 자생력을 높이고, 해외 철도시장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은 2개의 중점분야와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강화하기 위해 실용화 지원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2개의 중점분야는 각각 수요는 많으나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 10종에 대한 국산화 개발과 해외 시장진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형 부품 5종 개발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KTX 및 KTX-산천을 대체해 한국철도차량의 차세대 주력 고속열차로 운행될 EMU-250 및 EMU-320의 핵심부품 10종을 비롯해 도시철도차량용 부품 3종, 트램용 1종 및 물류차량용 1종 등 총 15종의 철도차량 부품을 2025년까지 개발한다. 연구개발사업 첫 해인 올해는 개발 부품에 대한 개념설계안 및 기본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개발 부품에 대한 상세설계안 및 시제품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 세계 철도시장은 2018년 기준 232조 원 규모이고 철도차량부품 시장은 72조 원 규모로 전체 철도시장의 31%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중 우리나라의 철도차량부품 시장 점유율은 9000억 원 수준으로 세계 철도차량부품 시장의 1.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내 철도차량부품업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등 부품업계는 이번에 착수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부품생산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게 국토부의 기대다.한편 연구개발사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22일 오후2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0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연다.
2020.04.21 I 김미영 기자
올해 드론 실증도시, 제주·부산·대전·고양…긴급배송 등 선봬
  • 올해 드론 실증도시, 제주·부산·대전·고양…긴급배송 등 선봬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 △대전 △경기도 고양시 등 4개 도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드론 실증도시는 지난해 2개 도시보다 지원을 확대해 각 지자체마다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제주도는 드론을 활용한 안심서비스를 고도화해 위험 상황을 지인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과 한라산 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대원 도착 전 드론 구급물품 배송서비스 등을 실증으로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은 초고밀도 지역 및 낙동강 생태공원의 환경관리, 자연재해·재난 등을 드론으로 해결하는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전은 전 지역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 가스선로 점검,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긴급배송 정밀 이·착륙 실증 등을 수행한다. 고양시의 경우 싱크홀 사고 현황 파악 등 시설물을 진단ㆍ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분석ㆍ전달하는 정보기술 중심의 안전관리를 드론을 활용해 실증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시범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엔텍로직, LIG넥스원, 니어스랩, 그리폰다이나믹스, 엑스드론, 4S Mapper, 아르고스다인, 유콘시스템, 피스퀘어, 에어온, 그루젠, 드론버스, 블루젠드론 등이다. 한강에서의 드론 음식배달 서비스, 정밀제어 짐벌카메라 개발, 드론방호시스템 구축, AI 기반 사물인식 기술, 조난자 소리 감지 드론개발 등을 실증할 드론기업에게 기술실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억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그간 우리 드론업계는 자금 부족으로 새 기술의 개발이 어렵고, 개발된 혁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경직된 규제로 인해 도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역 위주로 진행돼 실증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드론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0.04.21 I 김미영 기자
5기 국가건축정책위, 임기 끝…승효상 “주택정책→주거정책 전환 시작”
  • 5기 국가건축정책위, 임기 끝…승효상 “주택정책→주거정책 전환 시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승효상 건축가가 위원장을 맡아온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난 15일을 끝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고 국토교통부가 19일 밝혔다.국건위는 2008년 12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제5기 국건위는 2018년 9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필두로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공공건축컨퍼런스, 합동연석회의 37회,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18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회,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5회, 총괄건축가 간담회 3회, 현장 토론회 2회 등 활동을 벌였다. ‘좋은 건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 등 건축혁신 3대 과제를 추진했다. 개별 법령에 흩어진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법안 발의까지 이뤄냈다. 주거정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성 증진을 위해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성과를 냈다. 승효상 위원장은 “건축 생산 시스템과 건축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 전환하는 문제는 성과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0.04.19 I 김미영 기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4억 강제징수…미납자 형사고발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4억 강제징수…미납자 형사고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민자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약 6개월간 진행됐다.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715건에 대해 강제징수를 벌였다.이에 따라 4월 현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금액은 5만9400원, 최대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이며 최다미납은 887회(106만7100원)이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으로 176건이었다.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강제징수 예고 후 전자예금압류, 추심 단계로 진행됐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했으며, 수납·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한편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통행료는 민자도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쓰이는 재원으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한국도로공사 소관 도로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국토부가 위탁 받아 징수한다.
2020.04.19 I 김미영 기자
5월1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 인하…디딤돌 0.25%p, 버팀목 0.2%p↓
  • 5월1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 인하…디딤돌 0.25%p, 버팀목 0.2%p↓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25%→0.75%) 등에 따라 다음달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0.2%포인트 내려간다.국토교통부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19일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포인트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현행 2.0~3.15%인 금리를 1.95~2.70%로 이용할 수 있다.디딤돌 대출자들은 현재도 신혼가구나 장애인, 청약저축 3년 이상 가입자 등의 이유로 평균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진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해진다는 게 국토부 부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주택구입 자금)은 평균 0.2%포인트를 낮춰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평균 0.2%포인트를 인하해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평균 이자경감 예상액은 연간 11만원이다.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다음달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대상연령은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신규청년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된다. 만25세 미만 단독가구주 금리는 현행 1.8∼2.7%에서 1.2∼1.8%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 낮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 49만2000가구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2020.04.19 I 김미영 기자
 남양주 아파트도 63명 몰려…감정가 116%에 낙찰
  • [경매 브리핑] 남양주 아파트도 63명 몰려…감정가 116%에 낙찰
  • 법원 경매에 나온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나오자 수십 명의 입찰 경쟁이 벌어졌다.지지옥션이 분석한 4월 셋째주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85㎡)는 총 63명이 입찰해 이번주 최다 응찰자수를 기록했다. 낙찰가는 3억2800만원으로 감정가(2억8500만원)의 116%에 달했다.2010년 3월 준공된 18개동 1100가구 대단지로 진접고등학교 남쪽에 접해 있다. 진접우체국과 진접푸른물센터, 풍양보건소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고,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연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남쪽에 접해 롯데시네마와 병원, 금융기관 등이 들어선 업무상업지구가 형성돼 있다. 왕숙천을 따라 수변 공원이 조성돼 있고, 에버그린파크와 은빛공원 등 근린공원시설도 풍부하다. 교육기관으로는 화봉초등학교, 해밀초등학교, 진접초등학교, 풍양중학교 등이 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왕숙신도시 북동쪽 인근에 위치한 물건으로 향후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라는 점과 1회 유찰로 인해 최저가가 2억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높은 인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 소재 공장(9762㎡)으로 감정가(469억1702만원)의 58%인 270억원에 낙찰됐다.2010년 12월 준공된 총 2층 규모의 공장동과 86,792㎡ 규모의 공장용지가 일괄 경매 진행한 물건이다. 경산일반산업단지 남서쪽 진입부에 위치해 있으며, 공단로에 바로 접해 있어 차량 통행 여건도 쾌적하다. 기존에 태양광용 장비 및 부품소재 생산업체였으나, 현재는 가동 중단된 상태다. 공장동 내 사무실과 공장설비, 부속경비동 등의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3회 유찰 끝에 4회차에 단독 입찰에 의해 낙찰됐으며, 매수인은 유동화자산운용사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3909건이 진행돼 이중 1284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7.1%, 총 낙찰가는 3151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425건이 경매 진행돼 이중 173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4.6%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2건이 경매에 부쳐져 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1.9%다.
2020.04.1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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