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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서민과 괴리 큰 국회의원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내놓은 재산신고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는 41%에 달하는 데 비해 무주택자는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가운데선 40%가 무주택자다.경실련이 31일 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현황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3월 기준으로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의원(배우자 포함)은 총 275명이다. 부동산재산은 총 1878건으로 보유 부동산 금액은 6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평균 7건, 22억6000만원어치다. 유형별로는 △주택재산 14억4000만원 △건물 4억2000만원△토지 3억9000만원으로 주택 이외 부동산은 34%를 차지했다.경실련 관계자는 “우리 추산으로는 국민 가구당 평균 부동산 재산이 4억8000만원인데 국회의원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재산의 5배”라며 “아파트 외 나머지 부동산도 신고가액이 아닌 시세를 적용하면 부동산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의원 275명 중 91%인 251명이 주택을 보유했으며 114명(41%)은 다주택자였다. 미래통합당 이주영·강석호·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5채 이상 보유했다. 275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의원은 223명이며 347채를 보유 중이었다. 이중 서울에 171채, 강남4구에는 82채가 있다. 서울에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은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으로 87채이며, 강남4구에만 52채를 보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55채, 강남4구에선 17채다.주택이 없는 의원은 24명으로, 민주당 소속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 무주택 의원은 5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정의당 2명 등이다.경실련 관계자는 “4·15 총선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 집값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가 돌아가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집값 폭등을 방치한 채 자기 집값만 올린 의원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 분양…명문학세권+역세권 ‘강점’
-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 조감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쌍용건설은 다음달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들어설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는 지하 5층~지상 39층 3개동, 아파트 207가구와 오피스텔 85실 등 총 292가구로 규모로, 모두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84㎡ A 73가구 △84㎡ B 73가구 △84㎡ C 61가구, 오피스텔 △84㎡ OA 28실 △84㎡ OB 28실 △84㎡ OC 29실이다. 이 단지는 탁월한 입지여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범어동에서도 명문학세권에 자리했다. 단지 인근에 동천초교가 위치하고 대구과학고와 경신고, 대륜고, 대구여고 등 대구 4대 명문고는 물론 유명학원가들도 밀집돼 있다. 단지 앞 범어네거리에는 금융, 의료, 행정, 법률 인프라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 5분 거리인 초역세권으로 KTX 동대구역도 2Km 이내에 위치해 광역 교통망도 좋다.단지는 각 가구를 남동향 또는 남서향에 배치(일부 오피스텔 제외)하고 오피스텔 전체와 아파트 84㎡ B 타입은 코너면 2면 개방 설계, 아파트 84㎡ A타입과 C타입은 맞통풍 설계를 도입해 환기와 개방감도 높였다. 가구 내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헤파필터(H13급)가 내장된 전열교환기 방식의 스마트 클린시스템을 설치한다.쌍용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델하우스 관람을 제한키로 했다.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입지여건, 단지 배치, 청약 일정 등 상세 정보와 실제 견본주택에 지어진 유니트와 마감재, 모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구 수성구는 주거지 노후도가 높은 편으로 새 아파트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며 “금융가와 학원가 등이 밀집돼 있는 만큼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의 희소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상한제 피해 후분양해도, HUG 보증 안받을래”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사업비 마련도 어려운데 선분양과 똑같이 분양가 통제를 받는다면 굳이 보증까지 가입하며 후분양할 필요가 있나.”정부가 후분양을 활성화겠단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대출보증 상품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일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들도 ‘후분양대출보증 상품’ 가입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분양보증과 다를 바 없는 ‘고분양가 통제’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30일 HUG에 따르면 후분양대출보증은 처음 출시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 건수가 한자릿수다. 한 건도 없는 해도 있다. 2014년엔 6건(281억원), 2015년 2건(77억원), 2016년 0건, 2017년 4건(141억원), 2018년 2건(54억원), 2019년 5건(1924억원) 수준이다. 선분양 형태의 주택보증 실적은 같은 기간 매년 600~900건, 보증금액 40~80조원에 달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후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 부실시공 논란 등 선분양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결국 문재인정부는 2018년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서 “기금대출 지원강화와 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HUG는 보증대상·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에 나섰지만 이용 실적은 늘지 않고 있다.후분양대출보증이 외면받는 우선적인 이유는 후분양 자체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건설사들이 이 방식을 기피하고 있어서다. 후분양대출보증 자체가 별다른 강점이 없다는 점도 건설사들이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후분양대출보증은 건설사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면서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생겨난 상품이다.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승인 전 신청할 경우 분양가격의 70%까지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연 0.422~0.836% 보증료율을 내면 된다. 하지만 선분양과 마찬가지로 HUG가 분양가를 통제한다. 선분양과 동일한 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니 후분양을 한다 해도 이 상품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실제로 과천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지난해 8월 HUG의 후분양대출보증 없이 등록사업자 2인의 연대보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을 했다. 일반분양은 506가구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998만원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HUG에 손을 벌렸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분양가”라고 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가 7월29일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한제 규제 문턱에 걸려 있는 정비사업장들이 후분양 선회를 검토하면서 후분양대출보증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조합 관계자는 “HUG가 일반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선분양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해 조합원들 사이에선 후분양 얘기까지 나오지만, 똑같이 분양가 통제를 받는다면 굳이 보증료 내면서 보증을 들겠나”고 반문했다. 둔촌주공재건축 시공사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워낙 이용되지 않아 보증상품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분양가를 ‘터치’한다면 어지간한 건설사들은 찾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국주택협회에선 지난해 HUG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요구사항은 후분양 사업장 보증업무 우선 처리 및 분양가 심사 완화였다. 이와 함께 △시공사 요건 중 신용등급 기준 완화(현행 BB+ 이상 → B+등급 이상) △보증료율과 위험가중치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하향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 △사업비 조달을 위한 보 증한도 확대 등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후분양을 유도하려면 과감하게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건의서를 HUG와 국토교통부에 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HUG는 선분양을 통한 보증료가 더 큰 수입원이니 후분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이유가 없다”며 “HUG와 정부가 함께 대형 건설사부터 후분양하도록 동기부여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대기업 우량채마저 가격 급락…공포의 死월 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기업 우량채마저 가격 급락…공포의 死월 온다-20달러 깨졌다 逆오일쇼크 먹구름 글로벌 경제 덮쳐-“5월 중순 지급…신속 집행 최선 다하겠다”-금융투자 왕좌에 도전하세요-[사설]긴급재난기금 지원으로 빈곤층 숨통 뚫리려나-[사설]‘온라인 개학’ 준비도 안 된 무능한 교육행정△줌인&-디지털혁신·인재육성·준법경영 방점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KT만들겠다”-中, 외국기업인 비자 신청 재개…항공편 축소 걸림돌은 남아-‘만 40세까지 비혼여성’ 30년 새 10배로 늘어△기업들 공포의 死월-4월 만기 회사채만 6.5兆인데…올해 기업 신용등급 하향 19건-中企 “담보 여력 없는데 대출 지원…정책 와닿지 않아”-경기체감 외환위기 때 수준인데…정부, 기업 건의 번번이 외면△‘긴급재난지원금’ 푼다-소득+재산 고려해 지급대상 선정…전자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정부·지자체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피 시흥 1인가구 소상공인 ‘최대 ·50만원’-저소득층·영세사업자 4대보험 9000억원 감면△‘긴급재난지원금’ 푼다-세출 구조조정해 9.1조 마련…예산 깎이는 부처·지자체 반발 불 보듯-코로나 대응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회사채 시장 악영향-취약층 전기료 유예…한전 ‘요금제 개편’ 스톱 위기△선택 4·15 총선 D-15-“우리가 친노·친문 적통”…시민당vs열린민주당 진검승부-코로나 대응 치켜세운 이낙연…집안단속 나선 황교안-“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문제 국토부 장관에 따져 묻겠다”-‘고졸 신화’ 양향자·‘6선 관록’ 천정배 리턴매치-민생당 뒤늦은 총선전 내일 선대위 공식 출범△정치-‘김종인 파괴력’에 기대 거는 보수…범여권은 일제히 융단폭격-선거 보조금 총 440억 민주당 20억, 통합당 15억-코로나 여파…美·캐나다 등 재외국민 8만500명 투표 못해-北 “폼페이오 망발, 美와 대화 의욕 접어”△경제-코로나와 맞물린 저유가…경재호재는 사라지고 악재만 남았다-코로나가 판키운 온라인쇼핑…2월 매출 34% 껑충-사회적약자·지역인재…‘착한 일자리’ 늘리는 서부발전△금융-지역中企 여신 비중 큰 지방은행 ‘코로나 직격탄’-자사주 사들이는 금융사 수장들-개인 P2P금융 한도 5000만→3000만원으로 축소-현대캐피탈 美법인 독자 개발 IT시스템 구축△산업&기업-온라인 출시·시승차 배달 車업계, 안심 마케팅 속도-랜선 리쿠르팅·화상면접 기업들 “인재확보 이상무”-출시 첫날 2만2000대 판매…제네시스 G80 돌풍-신동빈 10대그룹 총수 ‘연봉킹’-위기의 E1…구자용, 신재생에 승부수△산업·소비자생활-커피부터 가구·명품까지…‘언택트 쇼핑’ 열풍-신세계百 “인테리어 고민 해결해드려요” 모델하우스형 쇼룸 ‘스타일 리빙’ 오픈-“수집목적 있으면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가능”-중기부, 내일부터 ‘코로나 관련 기술보증’ 2.2조 공급△식물박물관 시즌3 한국야쿠르트 ‘하루야채’-딱 한병만 마셔도 하루 야채 권장량 350g 꽉 채운다-먹고 마시고 붙이는 하루야채 ‘무한변신’△증권&마켓-‘동학삼전운동’ 거센데…목표가 내리는 증권사들-변동성 장세 지속에…이달ELS 발행액 반토막-신약 나오는 ‘바이오’ 수주물량 확보한 ‘건설’ 코로나 쓰나미 비켜가△증권-코로나發 ‘농산물선물’ 희비…오렌지주스 업 면화 다운-고성·항의 사라진 주총…코로나가 바꾼 풍경-교보證, 이번엔 OEM펀드 이슈 불거져-서병기 대표 “수익확대·증자 통해 자기자본 1조 달성할 것”△‘코로나 블루’ 이기는 힐링 콘텐츠-집에 갇혀 있어도…게임·음악·웹툰으로 Fun하게-3D게임으로 세계 탐험하다보니 스트레스 훌훌-플랫폼 관계없이 크로스 플레이 가능-현실 도피한 주인공, 지친 현대인에 작은 울림-청년 김철수씨 인생사로 본 한국의 현대사-‘마스크 쓴 답답함을 잊게 해 줄 노래’ 들어볼까-백색소음·자연의 소리, 들을수록 힐링 되네△‘코로나 극복’ 앞장 서는 기업들-‘에어드레서’ 있으면 옷에 묻은 세균 걱정 싹~-‘월드톱프리미엄’ 제품으로 불황 이겨낸다-친환경에너지 넘어 신소재로…신성장동력 발굴-전력인프라·스마트에너지로 글로벌 영토 확장-성금내고 헌혈하고…‘코로나 아픔’ 함께 나누다-복지기관에 차량 497대 지원 ‘행복 위한 드라이빙’△문화-한 획엔 신념, 한 획엔 고집… 철학을 품은 미술 ‘서예’의 진화-“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시련을 이겨내는 위로의 힘△스포츠-‘박인비 드라이버’ 써보니…숨어있던 비거리 쑥 늘어-日 2020도쿄올림픽 내년 7월23일 개막-침대 메트리스에 빨래건조대까지 활용…스윙 또 스윙 연습-토트넘 간판 헤리 케인 “팀 발전 없으면 떠날 것”-이승우, 벨기에서 자가격리 “항공편 취소돼 귀국 어려워”△피플-“10주년 공연취소 아쉽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먼저죠”-靑, 김창룡·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코로나 공격 대응…美 대선 ‘쿠오모 대망론’ 부상-“코로나 함께 극복해요”…LG생건, 80억 지원-김태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임명-국민대, 코로나 의료진에 기능성 화장품 기증-日 개그맨 시무라 겐 코로나 투병 중 사망-[인사가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한반도 평화의 열쇠, DMZ에 있다-[생생확대경] 증권사 지원 외면하는 금융당국-[e갤러리] 지근옥 ‘곡선의 자리’-[기자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계도 예외일 수 없다△부동산-공공주택 확대vs재건축 완화…총선 민심 어디로 가나-“도정법 빨리 처리해달라”-건설사들 ‘HUG 후분양대출보증’ 꺼리는 이유-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 소형 오피스텔 공급△사회-편집프로그램·마이크 구입에 45만원…온라인 수업에 사비 터는 교사들-‘인강 듣느라 자취방 안가는데’ 빈 방 월세내는 대학생들 분통-“7호선 연장 이어 공항건립 야심 한반도 교통중심지로 도약할 것”-檢 ‘박사방’ 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고사 위기’ 여행업계 서울시 100억원 수혈-임대료 깎아준 지방공기업, 실적 반영
-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밑그림 나왔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밑그림이 나왔다.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거단지를 배치하고 교통, 주거, 공원과 자족기능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들이 공통적 특징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남양주왕숙 지구에는 ‘共生都市(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남양주왕숙은 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한다.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경춘선,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으로 제안됐다.하남교산은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이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채택됐다. 특히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키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을 설치,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했다.인천계양은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 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다음달 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