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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투자동아리’ 만난 최상목 “금투세, 시장 원하는대로 폐지”
  • ‘대학생 투자동아리’ 만난 최상목 “금투세, 시장 원하는대로 폐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두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대학교를 찾아 증권투자동아리 학생들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의 발언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 발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한 학생은 “다행스럽게도 올해 투자 수익률이 좋은 편이나, 포트폴리오가 해외주식 위주라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고 했다. 다른 학생은 “소액 투자자이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로서 금투세 폐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정책 결정이 지연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금투세 관련해 1400만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초부터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추진 중”이라면서도 “시행 넉달이 채 안 남은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 불안이 여전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청년층도 주식시장 참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5년 사이에 20대 이하 주식 투자자가 6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 1순위가 주식투자라는 조사 결과를 언급, “주식시장이 청년·대학생들의 주요한 자산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7명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이들 중 89%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조사가 있어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며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09 I 김미영 기자
내년 통계청 예산안 5628억…올해보다 1375억 늘은 이유는?
  • 내년 통계청 예산안 5628억…올해보다 1375억 늘은 이유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통계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5628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4253억원) 대비 1375억원(32.3%) 증가한 규모다.내년 예산이 대폭 늘은 건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영향이다.5년 주기로 벌이는 인구주택총조사엔 1158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엔 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응답 편의성을 위한 모바일 QR 사용, 인터넷 조사표 설계 등으로 가구 방문 최소화를 꾀하는 동시에 1인가구, 외국인 증가 등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2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농림어업총조사엔 564억원을 쓴다.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한다.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도 계속 개선·개발한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2억 1000만원,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5년 주기로 개편하는 데 4억 6000만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고도화에 4억원을 책정했다.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계 생산 시스템을 혁신한다. 대용량 자료 처리 장비 등 통계데이터센터 기능을 확충하는 데에 올해보다 23억원을 더 투입한다. 내년 1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AI) 통계챗봇 대국민 서비스(3억원)를 통해 일반 국민이 통계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75%가 여성인 통계종사자의 현장 조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지역 2인 1조 동행출장 여비 1억 900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총조사 현장조사원 교통비를 두 배 이상 올린다.이형일 통계청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틀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9 I 김미영 기자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로 반년만에 1천억 추징
  •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로 반년만에 1천억 추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1000억원을 웃도는 탈루세액을 추징했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총 1000억여원을 추가로 추징했다.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은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수준이다.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박성훈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9.09 I 김미영 기자
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사실과 다르다”
  • 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사실과 다르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7일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을 내렸단 일부 보도에 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2026년도 증원규모를)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을 함께 견뎌주고 계신 국민과 환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송구하지만 부디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09.07 I 김미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만환씨 별세, 박문수(현대해상화재보험 홍보팀장)·박문철 씨 부친상=4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7호, 발인 7일 충주시시설관리공단-법정사△조정제씨 별세,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씨 부친상 = 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조문 가능·6일부터 15호실), 발인 7일, 02-3410-3151△박병규씨 별세, 심경순씨 남편상, 박진경(KBS 보도본부 부장)·박은주·박두경씨 부친상, 김미영·임소영씨 시부상, 유필식씨 장인상 = 5일 오전 10시,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8호실(5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7일 오전 7시. 070-4109-8476 △김상배씨 별세, 김순덕씨 남편상, 김종현(경희대 신문방송국 행정실장)·김미정씨 부친상, 이문영씨 시부상, 임현빈(하나카드 부장)씨 장인상 = 5일 오전 10시30분,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장지 안성추모공원. 02-958-9549 △한기선씨 별세, 강학구(전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씨 부인상, 강병천(우리은행 중기업심사부 부부장)·강전기(KCC 내부회계팀 과장)씨 모친상, 박수현씨 시모상, 임수원(KCC 회계팀장)씨 장모상 = 4일 오후 11시1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40분,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지. 02-3010-2000
2024.09.05 I 손의연 기자
LA에 민관합작 물류센터…중소·중견기업, 15% 저렴하게 이용가능
  • LA에 민관합작 물류센터…중소·중견기업, 15% 저렴하게 이용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5일 미국 LA·LB(롱비치) 항만 인근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한국발 컨테이너 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지역에 물류센터를 개장,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LA·LB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와 주성씨앤에어가 합작해 설립했다. 규모는 부지 1만7035㎡, 창고 8514㎡이다. 올해는 상온 일반화물을 처리하고, 내년부터 냉동·냉장화물까지 취급화물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화물에 우선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비용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해수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해외 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자바,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 등에 물류센터 4곳을 구축했다.해수부는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로 대미교역량 및 현지 진출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에 미국 최초로 서부지역인 LA·LB항만 인근에 물류센터를 열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유럽, 동남아, 미국에 구축된 물류센터 5곳을 2030년까지 미국 중부·동부, 동유럽 등 11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사진=해수부)
2024.09.05 I 김미영 기자
세금으로 갚을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3년 뒤면 1000조 넘어
  • 세금으로 갚을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3년 뒤면 1000조 넘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이면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뒤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 달한 뒤 점점 높아진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81조4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커진다.적자성 채무는 대응할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얘기다.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0조원 넘게 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나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적자성 채무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자릿수 증가율로 늘어나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I 김미영 기자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 33곳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후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받아 대출받기조차 팍팍한데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저렴한 이자로 빌리고 있단 얘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복리후생제도 운영 점검에서 공공기관 33곳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은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금융형 포함) 47개 등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 4곳 중 1곳 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적에도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HUG는 직원들이 집을 살 때에 최대 2억원까지, 전세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대출이자는 HUG의 직전년도 자금운용 수익율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5%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원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2.2%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도 3000만원까지 대출해줘 정부 지침상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사내대출 위반으로 기재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사내대출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개선을 요구 받았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제도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도 공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 년 째 사내대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 대출 규정이 노사 협의사항인 탓이다. 사측에서 개선하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인 쉽지 않다.기재부도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더 이상의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맞추면서 공공기관 사내대출 총액이 2021년 7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800억원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전)과 한전 계열사인 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마사회 등 14곳이 지난해 사내대출 규정을 개선했다”며 “올해에도 규정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특혜성 사내대출이 유지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특혜가 유지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I 김미영 기자
마을인프라 바꾸고, 소득원 늘리고…‘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 마을인프라 바꾸고, 소득원 늘리고…‘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2년간 어촌 98곳을 선정해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어촌 26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첫째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으로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어촌 경제거점화에 1곳당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엔 7곳을 선정한다.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도시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복합센터, 해양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마트 등 수익시설과 어업인 물리치료 등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도 조성한다.‘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은 어항 자립형 어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5곳에 100억원씩 투입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청년 등 새 유입인구의 정착을 지원하는 건 물론, 어촌공동체의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및 판매시설을 지원한다. 예컨대 고등어 한마리로 2000원 수입을 올렸다면, ‘가공순살 고등어’ 제조·가공·판매 시설을 갖춰 1만원까지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돕는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소규모 어촌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4곳에 각각 50억원을 지원해준다. 태풍·해일 등 대비 재해 안전시설 보강, 선착장·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이 주요내용이다.유형1과 유형2 사업은 오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눠 공모를 접수한다.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4 I 김미영 기자
한국-EU, 테러위협 공동 대응…서울서 첫 세미나
  • 한국-EU, 테러위협 공동 대응…서울서 첫 세미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3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한-EU 대테러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측간 대테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번 세미나는 국정원이 EU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협력해 성사시킨 행사다. 대테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우리 정부에서는 대테러센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환경부, 소방청, 질병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했다. EU에서는 주한 EU 대표부를 포함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대테러기관 담당관이 함께 했다.참가기관들은 무인기 위협실태와 대응전략, 화생방 위협 상황별 영향평가 및 안전관리 대응대책 등을 공유하고, 무인기와 화생방 위협발생 시 韓-EU간 실질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다.신상균 대테러센터장은 “앞으로 유럽연합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함께 상호 교육, 훈련,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정례화해 한-EU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 진행된 국가중요시설 합동 대테러훈련(사진=연합뉴스)
2024.09.03 I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재차관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 복원해야”
  • 김범석 기재차관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 복원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회복과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 글로벌 질서와 규범, 국가간 정책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이 공동주최했으며 브레튼우즈 체제 출범 80주년을 맞아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RBWC)도 참여했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사진=기재부)김 차관은 먼저 현재 세계경제가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의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전환 등 복합적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의 복원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증세에 비해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글로벌 질서와 규범 복원을 위해선 국제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의 회복이 세계경제 분열 해소의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이어 “인공지능(AI)을 통해 촉발된 혁신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국가간 정책 공조의 복원방안으로는 G20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 제고, 규제의 조화를 포함한 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김 차관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G20의 역할이 다소 제약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전 세계의 주요국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로서 G20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 통찰력 있는 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3 I 김미영 기자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오는 19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국세청은 전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다만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5. 31)에 신청해야 한다.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우리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정도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3 I 김미영 기자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역량강화 방안 함께 모색
  •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역량강화 방안 함께 모색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영국 RSPB(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와 해양생태계 보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영국 RSPB와 ‘갯벌 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갖는 행사다.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영국 RSPB 등과 협력해 목포에서 국내 갯벌복원 관리자,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연안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을 벌인다.교육은 갯벌 복원 신유형인 바닷새 서식지 조성을 도입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유럽 최대 규모의 철새 및 서식지 보호 NGO인 RSPB와 영국 전역의 습지센터를 운영 중인 WWT(야생조류와 습지신탁)의 연안습지·생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 외에도 실제 갯벌에 나가 복원·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현장 실습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오는 9일엔 해양생태계보전과 갯벌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 등을 위해 영국과의 공동세미나를 주한영국대사관 아스톤홀에서 연다. 공동세미나에는 해수부, 주한영국대사관, 해양환경공단, 블루카본사업단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NGO, EAAFP(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RRC-EA(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변화 대응, 갯벌 세계유산 등재, 블루카본 등을 주제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영 협력교육과 공동세미나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9.03 I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해수욕장, 4110만명 다녀가…인파 가장 몰린 곳은?
  • 올해 전국 해수욕장, 4110만명 다녀가…인파 가장 몰린 곳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여름 문을 열었던 전국 263개 해수욕장이 지난달 31일자로 모두 폐장했다. 올해 전국 해수욕장은 4110만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약 8.2% 늘은 걸로 집계됐다.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해수욕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했다. 인천의 왕산, 을왕리, 하나개 해수욕장은 이달 8일까지 운영한다.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었다. 이어 충남 대천해수욕장,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순으로 나타났다.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은 건 이른 더위 속 일찌감치 문을 연 해수욕장이 많았던 데다, 개장기간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진 여파로 보인다.해수부는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전 2차례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개장 이후에도 권역별 주요 해수욕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각종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알박기 물품을 제거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며 해파리·상어 방지막 설치를 권고하기도 했다.해수부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방문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을과 겨울에도 해수욕장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행사·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올여름 무사히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폐장 이후에도 국민들이 우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사진=연합뉴스)
2024.09.03 I 김미영 기자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한총리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되길”
  •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한총리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되길”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건군 76주년인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도 상정·의결됐다.한 총리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김태형 기자)
2024.09.03 I 김미영 기자
국무회의에 등장한 ‘우리 농수산물’ 추석선물세트
  • 국무회의에 등장한 ‘우리 농수산물’ 추석선물세트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가 등장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을 활용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와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국무위원들에 직접 소개했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반값 할인한 가격으로 내놓은 선물세트다.두 장관은 제수용 제품과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 등으로 구성된 이 선물세트를 올해 추석에 가까운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활용해달라고 제안했다.농식품부는 새로운 식품 소재로 선호도가 높아진 ‘가루쌀’을 이용한 베이글, 쿠키, 식물성 쌀 음료 등 쌀 가공식품을 소개했다. 해수부는 전복, 해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 양갱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석을 맞아 ‘민생 선물세트’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농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민생 선물세트’를 구성해준 해수부와 농식품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송미령 장관은 “국무회의장에서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해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가루쌀 활용 제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국무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강도형 장관은 “이번에 준비한 민생 선물세트로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3일 국무회의 사전에 시식이 이뤄진 수산물 가공제품(사진=해수부)
2024.09.0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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