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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총상금 2000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발굴키 위해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9회를 맞은 공모전은 교통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발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참가 방법, 추진일정 등의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공모전에서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교통량, 속도, 운행기록, 주행거리, 휴게소 매출 데이터 등을 개방한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도 벌인다.제출 작품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작품을 시상한다. 총 상금은 2000만 원 규모이며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창업을 원하는 수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금리우대, 창업 멘토링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반면 아직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는 더딘 상황인 만큼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이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연말까지 공공주택 8.5만호 공급 “입주자모집 달력 보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호, 서울 65곳 1만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 이는 전국 기준으로 2018년과 2019년 대비 약 5000호 많은 물량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29일 발표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중인 사람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초 국토부가 발표키로 한 자료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고 30일부터 ‘마이홈포털→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달력을 보면 서울은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59곳 1만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180호) 등이 있다. 서울양원(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내 27곳 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120호), 서초 신반포6차(53호), 서초우성1차(166호) 등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돼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529호), 남부교정시설(2214호) 등 2곳 274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공공분양은 고덕강일(2개단지, 937호), 위례(2개단지, 1,676호)에서 총 261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란 게 국토부 전망이다.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2곳 4만5426호, 나머지 지역에서는 80곳 2만2875호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인천에서 시흥장현(671호)·파주운정3(1000호)·화성동탄2(390호) 등 51곳 2만8208호, 지방에서 부산장안(428호)·정읍첨단(378호)·목포법원1(400호) 등 71곳 1만7570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경기·인천에서 하남감일(210호)·양주옥정(2049호) 등 8곳 7206호, 지방에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1000호)·경산하양(626호) 등 6곳 4372호의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645호), 성남대장(707호)을 포함한 18곳 8000호 등 분양이 본격화된다.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는 전국 6만981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만4318호, 서울 4399호, 경기·인천 7456호를 공급한다. 기존주택을 빌려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전국 4만5500호, 서울 1만741호, 경기·인천 1만5494호가 공급된다.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는 ‘마이홈포털→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예정인 등 올해부터 바뀔 입주자격도 미리 확인해놓으면 도움이 된다.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현장접수 등으로 가능하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매년 초 제작·배포할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그것이 알고싶다' 내일(28일) 밤 조주빈, '박사방' 실체 파헤쳐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내일(28일) 밤 방송될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검거된 조주빈과 그 일당의 행적을 파헤쳐본다. 내일 방송을 앞두고 ‘그알’ 측은 방송에서 다룰 내용들을 소개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검거된 텔레그램 속 ‘박사’. 그러자 박사방의 알람이 울렸다지난 26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한 남성. 바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 조주빈이었다. 고액알바를 미끼로 접근하여 협박과 강요로 이뤄진 범행. 그의 잔인한 범행 수법에 피해를 본 이들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밝혀진 것만 최소 74명이다. 협박과 사기로 만들어낸 성착취물로 텔레그램 속에서 군림한 ‘박사’. 그런데 ‘박사’를 추적하던 제작진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박사 문의방이라고 하죠. 공지 같은 걸 띄운다든가 하는 그런... 그 방에서 그러고(조 씨 체포되고)나서 일주일 동안 알람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알람이 울렸거든요. 그 사람(조주빈)이 과연 진짜일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 A 씨 인터뷰 中다급한 목소리로 박사방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온 피해자 A 씨. 그녀는 이 방의 진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거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30~40대 목소리의 ‘박사’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조 씨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사’와 함께 검거된 13명의 공범조차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실제 ‘박사’의 얼굴. 과연 조 씨는 모두가 찾던 ‘진짜 박사’일까?◇글 속에 숨어있는 박사. 실재하는 박사 조주빈제작진은 ‘박사’가 검거되기 전, 전문가들과 함께 박사방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박사’가 어떤 인물일지 분석했다. 그 결과 ‘박사’에 대한 정보는 범인으로 밝혀진 조주빈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의 글에서 나타난 적재적소의 풍부한 한자어 표현과 완벽에 가까운 맞춤법. 그건 조주빈이 학창 시절 학교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할 만큼 글쓰기 실력이 탄탄했기 때문이다. ‘박사’가 정치, 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보인 것처럼, 조씨도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을 그의 지인들은 입을 모아 증언했다. 그리고 ‘박사’가 ‘도덕관념’에 대한 소재로 남긴 다수의 글은 조수빈이 자필로 남긴 내적 변화에 대한 글과 유사성을 띠고 있었다.“이 사람(박사)은 도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자기는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 발달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술분석 전문가 김미영 인터뷰 中◇검거된 ‘팀 박사’. 그러나 무한복제 되는 클론 박사들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형 범죄로 덩치를 키운 일명 ‘팀 박사’. 이들 조직은 ‘박사’ 개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이들은 물론, 박사방 내에서 그들의 범행을 관전한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피해자들은 현재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운 박사방 속 숨은 공범과 관전자들을 직접 찾아냈다. 그들의 용기 덕분에 제작진은 박사방의 관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박사한테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단 말이야. 건당 얼마씩 받고 사진(범죄대상) 퍼오고, 이제 텔레그램으로 사진 보내 달라고 하면 사진 보내주고 그 정도?” -박사 직원 녹취 中조주빈 검거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재유포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영상. 과거의 관전자들은 이제 ‘박사’와 다를 바 없는 인격 살인범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일까?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일당의 조직적인 범행을 추적하고, 소탕되지 않은 ‘팀 박사’의 세상을 뒤쫓아본다.
- 멈춰선 경매시장…“코로나19에 낙찰가율 하락 불보듯”
- [이데일리 김다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7일 열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다. 반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자칫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매가 열리는 해당 법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경매 일정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A씨는 경매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경매시장이 사실상 멈춰섰다. 경매는 현장에 입찰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까닭에 자칫 코로나19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3월 경매건수, 전년 동기 대비 10% 수준 그쳐이달 셋째주부터는 조금씩 경매를 재개하고 있지만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진행된 법원 경매 건수는 857건, 낙찰건수는 329건이 전부다. 작년 3월 9779건이 진행돼 3317건이 낙찰된 것과 비교하면 1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첫째주 법원이 휴정하고 이후에도 정상 운영되지 못한 까닭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5일에도 전국 법원 14곳에서 경매가 예정돼 있었으나 당일 아침 5곳에서 변경 처리됐다”며 “코로나19에도 반드시 입찰자들이 나와야 하는 법원 경매는 절반 수준만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은 사정이 달랐다. 전국에서 1만1727건 경매가 진행됐고 4252건이 낙찰됐다. 작년 3월엔 8309건이 진행되고 2927건이 낙찰됐다. 당장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달아올랐던 지난해 하반기엔 전국의 경매물건 낙찰가율이 8월 62.8%에서 12월 73.3%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낙찰률도 같은 기간 33.9%에서 36.3%로 증가했다. 올해 1월도 낙찰가율이 72.1%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번진 2월엔 70.9%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선 3월 둘째주 70.0%, 셋째주 65.9%로 하락세가 확연하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휴정했던 법원이 일부 다시 열리면서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랐다”며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단 얘기”라고 해석했다.◇“경매 늘고, 낙찰가 하락 가능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진정 후 경매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면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통상 대부업체 등에선 채무 연체가 3개월이 넘으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경매 개시가 이뤄지면 부동산 감정, 임대차조사 등 과정에 5~6개월이 소요된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매 물건 증가는 가을, 겨울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경매건수는 2017년 11만7361건, 2018년 13만44건, 2019년 14만847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15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오 연구원은 관측했다. 강은형 소장도 “(경매) 물건은 늘고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를 낮춰도 빚을 못 갚는 이들이 늘면서 제조업 기반인 지방을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서울도 낙찰가율 100%에 육박했던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가격조정이 계속 이뤄질 것인 만큼 평소 원하던 지역의 물건이 아니라면 조바심을 내지 말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 볼보, 한국지엠, 혼다 등 3만9760대 리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지엠(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8개사에서 수입·판매한 총 32개 차종 3만9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첫째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XC60 등 8개 차종 1만3846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 차량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둘째 한국지엠(주)에서 수입, 판매한 BOLT EV 차종 923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차량은 다음달 3일부터 한국지엠(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셋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8642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13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Golf 1.6 TDI BMT 등 5개 차종 3,337대는 변속기 내 부품 결함으로 지속 운행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교체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2424대는 조립과정에서 3열 좌측 전기소켓의 연결배선이 특정 부품에 눌려 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25일부터 무상 수리 진행 중이다.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마칸 1276대는 뒷좌석에 과도한 무게가 실릴 경우 연료펌프 커버가 연료펌프 상단부를 눌러 연결 파이프 주입구에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오는 31일부터 수리 가능하다.일곱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Citroen C3 AIRCROSS 1.5 BlueHDi 등 10개 차종 700대는 흡기필터 케이스와 냉각수 호스와의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18일부터 수리를 진행 중이다.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개 차종 205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M6 Gran Coupe 97대는 보조 제동등 고정너트의 결함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했다. 20일부터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