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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의 방배아파트, 25억에 경매行
  •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의 방배아파트, 25억에 경매行
  • 경매 시장에 나온 방배동 프레스턴 아파트(사진=지지옥션)[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소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방배동 ‘프레스턴’(전용면적 243㎡)의 첫 입찰이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장재구 전 회장 외 1인이 소유하고 있다.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라움자산관리대부란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3억9886만원이다. 아파트 감정가는 25억4000만원으로, 2014년 3월과 7월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서 각각 219억원과 10억원을 지급하라며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2018년 1월에는 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6월 취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종로세무서, 종로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로 등기부등본 상 채권총액은 244억원이 넘는다. 현재 이 아파트는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서초구청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다음달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매 감정가는 26억5300만원으로 경매 감정가보다 조금 높다. 이는 경매 감정 기준 시점인 작년7월과 공매 기준 시점인 올 2월의 차이 때문이란 게 지지옥션 설명이다.방배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프레스턴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신반포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 7호선 내방역, 2호선 서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등 근린공원시설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전용 223㎡짜리 아파트가 지난해 4월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한 달간 고가 아파트를 경매 시장에서 볼 수가 없었다”며 “4월부터 고가 아파트 입찰이 재개됨에 따라 이 물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에서는 프레스턴 아파트 외에도 반포주공 아파트(전용 140㎡, 감정가 42억원), 평창동 엘리시아 아파트(전용 236㎡, 감정가 19억원) 등 다른 고가 아파트의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0.03.25 I 김미영 기자
“HUG, 분양가 통제는 월권…보증시장 개방 서둘러야"
  • “HUG, 분양가 통제는 월권…보증시장 개방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따져보니 우리가 내야 할 분양보증 수수료만 130억원에 달한다. 사업이 엎어질 것도 아닌데 공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증시장을 움켜쥐고선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최찬성 조합장)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들이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잇따라 마찰을 빚으면서 분양보증시장 개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들은 “분양보증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이 안되다보니 HUG의 통제가 더 심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보증시장 개방’ 문제를 공식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합 “HUG로 인해 삼중고 겪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7월29일 이후로 연기됐지만, HUG의 분양가 규제 장벽에 막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사업장이다. 최근 둔촌주공 조합은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조합이 책정한 일반분양가는 3.3㎡당 평균 3550만원이었지만, 너무 높다고 판단한 HUG가 분양보증 승인을 불허했다. 조합은 이미 지난해 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결의하고 해당 구청 인가도 받았지만 HUG 규제에 막혀 일반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HUG의 분양가 통제로 일반분양 이익 감소,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보증료 부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기 광명15구역 재개발 역시 HUG와의 분양가 협상 난항으로 일반분양 시기가 지난해 말에서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재건축·재개발 조합 연대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HUG는 위험부담 하나 없는 보증을 서주면서 분양가를 시세의 50~60% 수준으로 후려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도 “HUG가 ‘내부 기준’이란 잣대를 만들어 분양가를 통제하는 월권을 휘두르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경쟁 체제 도입’ 추진하던 정부 뭉그적…국회서 압박주택사업자가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선 HUG의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HUG는 심의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이때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현재로선 이 보증서를 취급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HUG가 유일하다. 업계에선 “보증기관이 독점체제여서 HUG가 권한을 무리하게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보증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HUG의 분양보증 독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2008년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분양보증 업무를 가능하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 보증사고가 늘자 시장개방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했다. 2015년엔 옛 대한주택보증이 HUG로 공사 전환하면서 다시 밀렸다. 201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보증기관으로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키로 국토부와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현재는 국토부에서 미온적이다. 국토부는 “HUG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보증 독점폐지 시 보증기관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 기피 및 보증료 인상이 우려된단 이유다. 그러나 국토부를 감사하는 국회의 시각은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펴낸 ‘2015회계연도 국토교통위 결산 분석’에서 “분양보증을 제외한 건설보증은 이미 다수의 보증기관이 경쟁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돼 출혈경쟁에 따른 동반부실 가능성이 낮다”며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우려도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한 채 주택공급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건 문제”라며 “분양보증에 경쟁 도입 필요하다”고 명확한 입장을 냈다. 야당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위 소속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여름 HUG 외 보증보험회사 1곳 이상이 분양업무를 다룰 수 있게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조합원 이주 완료 후 건물 철거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
2020.03.25 I 김미영 기자
코로나19에 “상가보단 오피스텔 투자”…수익률도 올라
  • 코로나19에 “상가보단 오피스텔 투자”…수익률도 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9억원 넘는 주택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오피스텔이 반사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2월 전국 9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이 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17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2월 전국 9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량은 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거래량 8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올 1~2월 거래된 9억원 이상 오피스텔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로 39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경기도(9건), 부산(8건) 등이었다. 서울 내 거래량 중에는 강남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8건) △양천구(7건) △용산·서초구(각 5건) △마포구(3건) 순이었다. 경기도는 성남시 8건 하남시 1건이었으며 부산에선 해운대구에서만 거래됐다.오피스텔 소득 수익률도 상승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2월 전국 오피스텔 소득 수익률은 5.45%로 1월 소득 수익률 5.44% 대비 0.01%포인트 늘었다. 소폭이긴 하지만 오피스텔 소득 수익률 집계가 시작된 2018년 1월 이후 첫 상승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9억원 이상 주택 대출금액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로 제한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에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가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서도 상가보다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단 게 상가정보연구소 분석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과거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 상품이었던 오피스텔이 실거주 목적으로도 많이 거래되고 있다”며 “수요층이 다양해진 것도 오피스텔 거래량 증가 요소”라고 말했다.
2020.03.24 I 김미영 기자
  • HUG, 부산혁신도시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10.4억 조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부산혁신도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F) 10억4000만원을 조성해 운영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 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영화진흥위윈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연계한 청소년영화교육 시범학교를 부산영도초등학교에 운영한다.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53개 이전공공기관들의 올해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올해 이전공공기관들은 10개 혁신도시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8717건의 사업 시행을 계획 중이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28.0%)과 지역경제 기여(31.1%, 지역물품 구매)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돼 있다.대구혁신도시에선 한국가스공사가 노숙인, 쪽방거주민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주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지난해(302대)에 이어 1024대 추가 설치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지역 4개 학교 등과 협력해 2022년까지 총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행복기숙사 4곳 건립을 추진한다.광주전남혁신도시에선 한전전력공사가 57억 원의 비용을 들여 광주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12곳)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 울산혁신도시에선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생산 부생수소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국산화를 통해 울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강원혁신도시에선 한국관광공사가 평창올림픽 존치시설 등을 활용해 방한 동계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경남혁신도시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공사용 지급자재를 약 200억 원 규모로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주현종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24 I 김미영 기자
DK도시개발·DK아시아, ‘코로나19’ 의료용 방호복 1억어치 기부
  • DK도시개발·DK아시아, ‘코로나19’ 의료용 방호복 1억어치 기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DK도시개발·DK아시아는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기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인천 서구청에 1억원 상당의 ‘의료 방호복(레벨D)’ 3500벌을 기부했다. 24일 DK도시개발·DK아시아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이번에 기증받은 방호복을 의료기관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 방호복은 환자를 진료하고 접촉하는 의료진과 보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필수적인 개인보호장비다. 특히 레벨D 방호복은 전신 보호복과 덧신, 장갑, 고글, N95 마스크로 중증 환자가 많은 병원을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DK도시개발·DK아시아 관계자는 “이번 방호복 기부는 코로나19 퇴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구청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서구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가전염병 재난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달 23일을 전후로 마스크 제작 규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을 내놓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펴왔다”고 평가했다.김정모 DK도시개발·DK아시아 회장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K도시개발-DK아시아는 23일 인천 서구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기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3500벌(1억원 상당)의 ‘의료 방호복(레벨D)’을 기부했다. 인천 서구 이재현 구청장(가운데)과 DK도시개발-DK아시아 김효종 전무이사(오른쪽에서 첫 번째)
2020.03.24 I 김미영 기자
SK건설, 유튜브 통한 소통강화 “직장인 칼퇴 도와드릴게요”
  • SK건설, 유튜브 통한 소통강화 “직장인 칼퇴 도와드릴게요”
  • SK건설 유튜브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SK건설이 유튜브 채널을 열고 이용자들과의 소통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분양단지와 모델하우스 소개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는 물론 생활 속 ‘꿀팁’도 전달하면서 건설업의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SK건설은 유튜브에 [스잌팁]이란 이름을 달고 일반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업무 관련 팁을 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이는 중이다. 최근엔 ‘SK건설의 단축키 요정님 제 앞에 나타나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4만 클릭 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K건설에 재직 중인 신입 및 선배 구성원이 출연해 회사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상황을 연출했다. 오피스 활용 능력을 겸비한 선배 직원이 PC 사용이 미숙해 야근으로 고민하는 신입 직원에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단축키 사용법을 전수하고 정시 퇴근을 돕는다는 내용이다.4분 분량의 이 콘텐츠에는 총 10개의 단축키 사용법이 소개된다. 이 중 화면 캡처 단축키(Win+Shift+S), 가상데스크톱 생성(Win+Ctrl+D) 및 이동(Win+Ctrl+좌/우 화살표) 단축키 등은 실제 PC 사용 시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SK건설은 분양단지 및 모델하우스 소개, 입주단지 소식, 부동산시장 전망 등 일반적인 정보 콘텐츠와 웹드라마, 뮤직비디오, 토크쇼 등 트렌디한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업무 팁도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정경열 SK건설 홍보팀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신설해 현재까지 40여개의 콘텐츠를 공개했고 이번 콘텐츠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업무 효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한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3.24 I 김미영 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 2000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 공공지원민간임대 2000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특별공급은 85% 이하, 일반공급은 95%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한다.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HUG는 2000호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4차례 공모를 벌여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엔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연간 공모계획과 1차공모 공고는 HUG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5월 28~29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주택 품질확보와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품질점검기준 및 공유형 민간임대주택 지침을 제시하고, 주거서비스 인증 관련 혜택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22 I 김미영 기자
20년 넘은 산단 낡은 공장, 리모델링 사업비 70% 저리 지원
  • 20년 넘은 산단 낡은 공장, 리모델링 사업비 70% 저리 지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증·개축, 구조보강, 내·외관 개선 등 리모델링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대 장기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산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노후화가 심해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마련됐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단에 건축물 노후도 조사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해당한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또는 전파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및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융자금 규모는 500억 원으로 이번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미 출시한 산업 및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 사업에도 지원된다.김오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업단지의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벗고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22 I 김미영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240만호 풀린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240만호 풀린다
  •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년 뒤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20일 발표했다.로드맵에 따라 2017년 기준 136만 5000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오는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로 늘어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를 넘는 10% 수준이다.약 70만 공공주택은 신규 건설하고 이 가운데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 7000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주거 계획 수립을 돕는단 방침이다. 영구임대,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하나로 통합한다. 그동안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한 분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위소득 130% 이하라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3인 가구라면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 228만원 이하다.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아울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한다. 이에 따라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외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건설형은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등 선도단지 착공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한다”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3.20 I 김미영 기자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위한 공공임대, 2025년까지 4만호
  •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위한 공공임대, 2025년까지 4만호
  •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연 1000호 수준에서 8000호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20일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2022년 1만3000호로 계획했으나 2025년까지 4만호로 확대 공급한단 방침이다.쪽방·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주희망자에 대해선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50만원, 이사비·생활품 각 20만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까지 집중 지원한다.올 상반기 중엔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단 방침이다.쪽방촌·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바꾼다. 특히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정부가 사들여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2020.03.20 I 김미영 기자
  • LH, 남양주왕숙 기본계획·기본설계용역 착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왕숙지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건화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곳이다. 왕숙지구 889만㎡, 5만3000가구와 왕숙2지구 245만㎡, 1만3000가구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구별·분야별 전문가 UCP(Urban Concept Planner)와 3기 신도시 싱크탱크 ‘신도시포럼’ 등 자문을 통해 개발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LH는 지난해 10월 남양주왕숙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이어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건화 외 4개사로 구성된 건화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20일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3일 용역이 착수되면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경관·조경계획, 에너지사용계획, 하천기본계획, 기본 설계 및 3D 도시통합모델 제작 등 총 18개 분야에 걸쳐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LH는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인천계양, 하남교산, 남양주왕숙2지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입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 중 용역에 착수한다.
2020.03.20 I 김미영 기자
‘8년간 무실적’…HUG 리모델링보증 굴욕
  • ‘8년간 무실적’…HUG 리모델링보증 굴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사(HUG)가 운영하는 서민보증상품 중 하나인 리모델링 자금보증이 ‘출시 후 무실적’ 기록을 쓰고 있어 ‘유명무실’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이 보증 상품은 2012년 4월 처음 출시됐지만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승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이는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 진행시 필요한 이주비나 부담금, 사업비 등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조합에서 일정 수수료를 내면 만에 하나 사업이 엎어져도 HUG에서 금융기관 대출분을 갚아준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과 상품 자체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실적’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 위원장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적기도 하지만 HUG의 수수료가 비싼 편이어서 수수료가 더 낮은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HUG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전용 상품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질타가 되풀이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유명무실한 보증상품이란 지적이 계속되자 HUG는 지난해 말 상품을 손질하며 가입 사업장 늘리기에 나섰다. 골자는 보증료율 인하, 심사절차 개선이다. 이주비의 보증 한도를 조합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60%에서 70%로 늘리고, 조합원 부담금 보증 한도 역시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했다. 기존의 ‘150가구 미만 보증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사업비 대출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기존 0.45~0.92%에서 0.427~0.858%로 낮췄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마저도 보증상품 이용의 유인책으로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목을 끈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는 “HUG 보증상품 이용을 결정해야 할 시기까지 시간이 꽤 남은 상태로 이용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보증수수료 부담도 여전히 높다.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2년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보증수수료는 최소 8억5400만원이다. 이동훈 위원장은 “리모델링을 관망하는 단지들은 ‘성공 사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리모델링 장려와 달리 사업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 뒷받침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HUG의 보증 수수료가 금융권 금리보다 낮아야 이용을 저울질할 텐데 코로나19로 시중 금리가 또 내려가도 보증료율 인하는 찔끔에 그치고 있다”며 “당국이 선제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03.20 I 김미영 기자
박성중 “세금 핵폭탄 온다…세금 재앙서 서초 지킬 것”
  • 박성중 “세금 핵폭탄 온다…세금 재앙서 서초 지킬 것”
  •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19일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서초구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세금 핵폭탄’을 맞게 생겼다”고 정부를 비난했다.4·15총선 서울 서초을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 ‘세금 핵폭탄’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대한 반응이다.박 의원은 “올해 서초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22.6%나 올라, 상승률이 전국 최고”라며 “작년의 16.4%를 훨씬 넘는 충격적 사태로, 하반기 보유세 폭탄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서초구에서는 작년까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아파트 중 9527가구가 새로이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돼 6만2946가구가 됐다”며 “전년 대비 18% 늘어난 수치”라고 꼬집었다.그는 “이렇게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지표에 영향을 주어 보험료 수가가 올라가거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등 준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 집 한 채 보유한 서민들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고 거기에 더해 서민들 팔목을 비틀어 세금을 갈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1가구 1주택 가구에 대한 종부세 면제 △1가구 1주택 가구 보유세율 인하(특례) △1가구 1주택 노년층에 대한 보유세 대폭 인하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그는 “미래통합당만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세금 재앙으로부터 우리 서초를 지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폭탄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0.03.19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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