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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만석동 공장 120억에 낙찰
  • [주간 경매브리핑] 인천 만석동 공장 120억에 낙찰
  • 120억원에 낙찰된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공장(사진=지지옥션)[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지옥션은 7월 둘째 주(8~12일) 법원 경매시장에서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공장(토지 9782㎡, 건물 2245㎡)이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초 감정가의 100.2%인 120억에 낙찰됐다.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은 각종 공장이 다수 입주해 있는 공업 지대다. 도로와 접해 있고 넓은 부지 확보해 대형 차량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감정가의 96.3%가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으로, 노후 건물 및 설비보다는 좋은 입지와 넓은 공장 용지라는 점에서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평택시 지산동 소재 주택(102.8㎡)으로 37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09%인 3억389만원에 낙찰됐다.지산이주단지공원 북서쪽에 위치한 물건으로 주변은 단독주택 및 주상복합건물과 농경지가 혼재돼 있다. 총 2층에 별도의 다락과 주차장을 포함한 정원도 갖췄다. 정비된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 물건이 1회 유찰로 인해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80%까지 하락하면서 응찰자를 끌어 모은 요인으로 분석된다.한편 이주 법원 경매는 총 3237건이 진행돼 이중 989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6.2%로 전주 대비 7.7%포인트 상승했으며, 총 낙찰가는 2620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403건이 경매 진행돼 이중 16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3.1%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이번 주 낙찰가율이 99.8%를 기록한 가운데, 경매에 나온 21건 중 1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66.7%를 기록했다.
2019.07.13 I 김미영 기자
서울시 문래동 아파트 식수제한, 12일 18시 해제
  • 서울시 문래동 아파트 식수제한, 12일 18시 해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달 20일 혼탁수 유입으로 식수 사용이 제한됐던 서울 문래동 5개 아파트의 식수 제한 권고가 12일 18시 부로 해제됐다.서울시는 이날 오후5시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문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문래동 일대 수질 상황과 추후 대책을 설명한 후 주민 동의를 얻어 문래동 5개 아파트(삼환, 신한1.2차, 현대 3.5차)의 식수제한 권고 해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민관합동 조사단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계전환과 관 세척 등 수질 사고 원인 제거 및 수질 개선조치 작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확인했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1973년 부설된 800㎜ 1.75㎞ 배수본관(영등포구청역~도림교간)의 노후화에 따른 이탈물질이 아래로 흘러 떨어지다 관말 정체구역인 본 사고지역 내에 장기간 침전했고, 한계상태에 도달됨에 따라 5개 아파트 인입관을 통해 세대 옥내배관으로 동시에 유입됐을 것”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다.서울시는 수질 사고 발생 직후 착수했던 혼탁수 유입 아파트 저수조 청소, 관세척, 공급관로 변경 등 수질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사고 다음날인 21일 식수제한 5개 아파트의 저수조 청소를 시행하고, 이달 10~11일엔 식수제한 아파트 외 집중관리 2개 아파트의 저수조 청소를 재차 시행했다. 주민들과도 따로 만나 필터 교체비용 지원, 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강구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서울시는 향후에도 영문초등학교, 관학고등학교와 주변 아파트 등 문래동 지역 일대 술질 상태를 일주일간 주기적으로 측정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문래동 지역에 수질자동측정기 6개소도 추가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하기로 했다.이번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문래동 수질민원 지역 노후 상수도관(영등포구청역~도림교간, 1973년 부설, 800㎜) 1.75㎞도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해 근본적인 수질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식수 제한 권고 해제 이후에도 철저한 수질감시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해 천만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수 있는 아리수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2019.07.12 I 김미영 기자
“응암동 재건축 막차 타볼까”… ‘e편한세상 백련산’ 가보니
  • “응암동 재건축 막차 타볼까”… ‘e편한세상 백련산’ 가보니
  • 12일 문을 연 ‘e편한세상 백련산’ 모델하우스를 찾은 부부 등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김미영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응암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아서요, 빚 좀 더 내서 이사할까 하는 마음이죠.”1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마련된 ‘e편한세상 백련산’ 모델하우스를 찾은 40대 초반의 최모씨는 아이 손을 잡고 내부를 둘러봤다. 전용면적 84㎡ 하우스에 들어서서는 “주방에서 아이 방이 잘 보여 좋네”라며 미리 생활 동선을 그려보기도 했다.이날 문을 연 ‘e편한세상 백련산’ 모델하우스엔 젊은 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고른 연령대의 예비청약자들이 줄을 이었다. 김미정 삼호 ‘e편한세상 백련산’ 분양소장은 “응암동 일대 빌라에서 살면서 이사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5억원 대로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책정돼 ‘생애 첫 내 집’이란 생각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젊은 부부층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응암동 ‘e편한세상 백련산’은 지하 3층~지상 15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58가구 규모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59㎡A 84가구 △59㎡B 28가구 △59㎡C 13가구 △84㎡A 115가구 △84㎡B 118가구가 분양된다. 이 중 전용면적 84㎡ 12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응암 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을, 삼호(001880)가 시공을 맡는다.‘e편한세상 백련산’은 현관문엔 ‘Push & Pull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을 적용했고, 주방에는 휴대폰 무선충전도 가능한 매입형 콘센트를 설치했다. 창을 열 땐 창짝이 들려 올라오고 잠글 때엔 창짝이 아래로 내려와 단열성, 방음성능을 높인 ‘리프트&슬라이딩’ 방식의 창호에도 관람객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문을 여닫아봤다. 여기에 삼호 측은 층간 소음방지를 위해 거실과 주방에 다른 공간보다 2배 두꺼운 60mm 층간소음 완충재를 사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단지 이름처럼 백련산 자락에위치한데다 불광천도 가까워 자연환경이 쾌적하다는 게 우선 강점이다. 단지 근처엔 서울시립은평병원을 비롯해 연세세브란스, 가톨릭은평성모병원 등 병원이 있고 단지에서 반경 1km 내에 이마트(은평점),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이 있어 쇼핑시설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60대 남성 김모 씨는 “부인이랑 둘이 살기에 적합할지 보러 왔다”며 “백련산에 운동 다니기도 좋고 병원이 가까우니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분양가는 5억4525만~6억2100만원으로 1층과 2,3층 그리고 그보다 높은 층을 세분화해 책정했다. 3.3㎡당 분양가는 평균 1860만원이다.분양 관계자 측은 인접한 10, 11구역 재건축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고, 응암동 일대에서 이어진 재건축 사업의 막바지 분양이란 점에서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 이 지역 주변 시세 호가가 7억2000만원까지 오른 걸로 안다. ‘e편한세상 백련산’과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응암동에서의 거의 마지막 신규 공급이란 점도 작용해 점심까지만 1000여명이 다녀갔다”고 전했다.한편 ‘e편한세상 백련산’은 오는 16일 특별공급 청약에 이어 17일 1순위 해당지역, 18일 1순위 기타지역, 1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25일이며 계약은 8월 5~7일 3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e편한세상 백련산’ 예상 조감도(이미지=삼호 제공)
2019.07.12 I 김미영 기자
  •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2년 만에 활용률 97%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의 활용률이 도입 2년만에 97%에 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은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구축, 2018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사용이 의무화됐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준공 이후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내 전 373개 구역 중 363개 구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서울시는 확인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전 조합 실무자가 시스템 활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그간 조합 임직원 대상 일대일 맞춤형 교육, 아카데미 교육 3회, 권역별 자치구 집합교육 4회, e-조합 자문단의 온라인·유선·방문 지원 63회 등 사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쳐왔다.서울시는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려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조합이 적응 기간을 거치고 조합원들의 관심이 더해지면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근절에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7.12 I 김미영 기자
9개월만에 최대상승…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확산
  • 9개월만에 최대상승…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확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1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0.10%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강남권은 물론 강북지역으로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확산하는 양상이다.11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1% 상승,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강서와 동작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 강남3구인 송파구(0.29%), 강남구(0.16%), 서초구(0.20%)는 물론 강동구(0.21%), 마포구(0.21%), 양천구(0.19%), 광진구(0.16%), 금천구(0.13%), 도봉구(0.12%), 영등포구(0.12%), 노원구(0.11%) 등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서초구의 경우, 잠원동과 반포동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단 게 KB부동산의 설명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예정 단지와 입주 5년 이하 신규 단지들이 기존보다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며 “이주를 앞둔 잠원동 한신13차의 경우 소형평형 매수 문의가 늘었다”고 부연했다. 강동구는 둔촌동 일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전주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관악·은평·중랑·중구는 보합을 보였다. 이에 반해 강서구는 0.04%, 동작구는 0.02% 하락했다.서울지역과는 달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3%를 기록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에서 대전(0.04%), 대구(0.01%)는 상승한 반면, 울산(-0.10%), 부산(-0.09%)과 광주(-0.01%)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타 지방(-0.13%)은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아파트 전세 값 역시 서울과 지방간 양상이 달랐다.서울은 한 주 전보다 0.01% 올랐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 6월 셋째 주부터 3주간 보합을 거쳐 이번 주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여름방학을 앞둔 이사 수요로 도봉구(0.08%), 광진구(0.05%), 송파구(0.03%), 양천구(0.03%) 등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도봉구는 창동역 주변으로 6월부터 매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세도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라며 “송파구는 신천동 재건축 단지인 미성과 크로바가 6월까지, 진주아파트가 8월까지 이주 예정이라 전세를 얻으러 다니는 수요가 적지 않다”고 봤다. 이외 마포구(-0.05%), 강동구(-0.04%), 강북구(-0.04%) 등은 하락했다.반면 5개 광역시(-0.02%)와 수도권(-0.01%), 기타 지방(-0.06%)은 전주보다 아파트 전세값이 떨어졌다. 5개 광역시 중에선 대구와 대전이 0.02% 올랐고, 광주는 변동 없었다. 부산(-0.07%)과 울산(-0.02%)은 하락했다.
2019.07.11 I 김미영 기자
'재건축' 막힌 잠실주공5단지…혈서에 철탑농성 시도까지
  • '재건축' 막힌 잠실주공5단지…혈서에 철탑농성 시도까지
  • 10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철탑농성을 위해 아파트 입구로 향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사진=김미영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평생 피땀 흘리며 일해서 겨우 집 하나 가진 것뿐이잖나. 은퇴 후에도 감당 못할 세금을 걷어 정부와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실업자, 신용불량자는 대우해주고 우린 투기 노린 도둑놈으로 몰고 있다.”10일 오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서울 잠실역 앞에 잠실 주공5단지 주민들이 모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토했다.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집회다. 지난 4월 서울시청 앞으로 달려갔던 이들이 계절이 바뀌어도 상황 변화가 없자 다시 집단 행동을 벌인 것이다.700명 참석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의자와 조끼 등은 곧 동이 났다. 집회를 주최한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800명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박원순은 주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마라” “옥탑방 체험했으니 녹물체험도 해봐라” “서울시 탁상행정 분통터지는 조합원” “재건축해서 하루라도 살다 죽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연신 치켜들며 박원순 시장에 책임을 물었다.정복문 조합장은 “박 시장은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집값이 반등하니 못해주겠다는데, 공급을 딱 막아놓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면서 “공권력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정 조합장은 지난 8일 박 시장이 “아침에 화장해서 얼굴은 말끔한 것 같지만 저는 피를 흘리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재개발·재건축 요구를 비난한 데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 애간장이 녹고 있는데 오히려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앞으로 정말로 생피가 흘러내리도록 박 시장에 대한 비방 운동, 흠집내기를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도 찾아와 연대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아들이 정수기를 놓자고 하지만 제 몸으로 생체 실험을 하려고 녹물인 수돗물을 먹고 있다”며 “박 시장은 옥탑방 체험을 할 게 아니다. 은마나 잠실아파트로 오면 공짜로 살게 해줄테니 와보라”고 박 시장 공격에 가세했다.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국제설계공모를 벌이고 지난해 6월 조합총회 의결로 당선작 설계안을 채택해 제출했음에도 시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미루는 등 재개발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은 서울시에 재건축 인·허가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단지 옥상에서 철탑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정 조합장은 오후3시께 “박 시장을 규탄하는 마음으로 철탑에 올라 외줄을 타고 농성할 것”이라며 앞장섰지만,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철탑이 설치된 아파트 동 입구조차 들어서지 못했다. 정 조합장과 조합원 수 명은 경찰들과 2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뒤 집회장으로 돌아와 ‘혈서’쓰기로 농성방식을 바꿨다. 정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박원순 시장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재건축. 피를 모아 애원합니다. 잠실5단지조합원일동”이라 적힌 혈서를 완성한 뒤 오후4시께 집회를 마무리했다.집회를 지켜보던 한 주민은 “녹물 때문에 세탁기 필터가 일주일마다 막히고 흰옷도 빨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혈서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다”고 한숨 지었다.10일 혈서쓰는 잠실5단지 주민들(사진=김미영 기자)
2019.07.10 I 김미영 기자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울분 토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울분 토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 이제형 여의도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장[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값 안정이란 정책에만 매몰돼 생명권을 위협받는 우리를 모른 체 하면 됩니까.”이제형 여의도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8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 위원장은 올해로 만 48살이 된 시범아파트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짚으며 재건축을 막고 있는 서울시에 답답함을 토로했다.이 위원장은 “아파트 지하에 6600볼트 전기가 흐르는 고압 변전실이 있고, 바로 그 옆에 50년여된 온수탱크가 있어 화재, 폭발사고 위험이 있다”며 “인천의 붉은 수돗물이 난리지만 여기선 수년 전부터 놋물이 나왔다. 아리수도 이곳에선 사람 망가뜨리는 마귀수”라고 했다.그는 “1584가구가 사는 이곳에서 연6000건씩 안전보수를 한다. 돈 들여 유지보수를 해도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며칠 전 잠원동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없다. 그땐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시범아파트는 2017년 5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말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여야 시의원들이 단지 내 안전 위험 현장을 직접 보고 떠나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시에선 ‘여의도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을 뿐,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이 위원장은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는 시 입장에 공감하지만, 우리도 낡은 아파트를 부분적으로 고치면서 사는 데에 한계가 왔다”며 “위험을 걱정하는 우리 입장도 인정해달란 얘기”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재건축 추진을 ‘투기’로 보는 시선엔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 중 4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재건축을 추진한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 동안 새로 전입한 건 35가구뿐이었다”며 “투기나 투자를 하려고 온 이들이 극히 적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우린 선량한 주민일 뿐이고, (재건축 관철을 위해) ‘양심 있는 원조 노블레스’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의도 내 수정·한양·광장·미성·공작·대교아파트 등 ‘7개 단지 재건축추진 연합집행부’도 정례적으로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10 I 김미영 기자
"이러다 무너질라"…재건축 막는다고 집값 잡히나
  • "이러다 무너질라"…재건축 막는다고 집값 잡히나
  • 1971년 준공한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수영·김미영 기자] “아파트 무너질까 못살겠다고 떠난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지금 빈집이 150가구가 넘어요.” 지은지 만 48년 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오늘도 밤잠을 설친다. 2017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여의도 집값 급등을 우려한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계획 인허가 심의를 계속 보류하고 있어 언제 재건축이 가능할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세금 확대 등 주택 수요 억제정책을 편 데 이어 공급까지 틀어 막으면서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선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다.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낡은 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급 방법이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각종 규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등을 통해 이를 틀어막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전체 아파트 가구 수는 1만784가구로 5년간 상반기 평균치보다 약 2000가구 적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시장에 공급한 일반분양 물량은 3564가구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각종 규제도 그렇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심의를 지연시켜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게 더 큰 문제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영등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방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형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장은 “주민들은 건물이 붕괴하지 않을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데, 정치행정을 하는 서울시는 주민들의 위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재건축 사업을 막는 사이 가격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24㎡짜리 5층 아파트는 작년 9월 11억원에 계약됐지만, 올해 4월에는 같은 층 같은 크기가 11억6800만원에 실거래됐다. 서울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엇박자 정책은 이뿐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사업성 및 품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해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꺼릴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아파트 청약시장을 로또 광풍이 불 수도 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요와 공급을 막아버리면 시장은 잠잠해져 당장 집값은 누를 수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땜방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비사업을 터주고, 이에 따른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0 I 정수영 기자
서울 원룸 월세도 올랐네…강남구 11% 급등
  • 서울 원룸 월세도 올랐네…강남구 11% 급등
  • (자료=다방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지역 원룸 시세가 6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 특히 최근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강남권 월세 상승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고 있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6월 기준으로 원룸 및 투·스리룸 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 후 분석해 9일 내놓은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6월 서울시 평균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월세는 53만원이었다. 서울의 원룸 월세 평균은 올 1월과 2월 각 53만원, 3월 52만원, 4월 51만원, 5월 50만원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6월 들어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다시 연 초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상승세를 견인한 건 강남3구였다. 강남구는 전달보다 월세가 11%(6만원) 오른 63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도 11%(6만원) 가량 올라 60만원으로 집계됐고, 송파구는 4%(2만원) 올라 51만원이었다.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월세가 평균 10만원씩은 오른 것 같다”며 “예전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원 받던 주인들도 90만원을 불러서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그는 “방이 나가지 않아도 월세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집주인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방은 월세가 이처럼 오르는 현상에 대해 신축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규호 파트장은 “원룸 월세 시장의 경우 실거주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신축 매물이 많은 강남 등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아파트 등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단 분석도 내놓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1분기 초반에 나타났던 전세값 하락 등이 2분기 들어 진정되고 회복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짐작해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반면 월세 변동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로 전달에 비해 21%(9만원) 하락한 31만원을 기록했다. 동작구의 경우 노량진 등 재건축 대상 지역이 속해 낡은 주택이 적잖은데다 지역 내 중앙대학교 여름방학과 맞물려 영향을 받았단 분석이다. 이외 중구 역시 7%(5만원)떨어져 62만원이었다.서울의 투·스리룸 평균 월세 시세는 63만원으로 전달과 같았다. 하지만 강남구는 전달보다 3%(3만원) 올라 101만원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동대문구는 8%(5만원) 올라 68만원, 용산구는 6% (4만원) 올라 68만원이었다. 반면 구로구는 19%(10만원) 하락한 44만원으로 큰 낙폭을 보이며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2019.07.09 I 김미영 기자
이달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분양…강청수변공원 ‘조망권’ 우수
  • 이달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분양…강청수변공원 ‘조망권’ 우수
  •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조감도(사진=금호건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호산업이 이달 전남 순천시 서면일대에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분양에 들어간다. 강청수변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데다 인근엔 삼산공원과 봉화산이 위치해 자연친화적 입지 조건을 갖췄다.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85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16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4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 186가구 △78㎡ 101가구 △84㎡ 172가구 등이다.단지는 광역교통망이 편리한 편이다. 남해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한 순천IC가 가까워 광주 및 광양, 부산 등 주요 도시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삼산로와 백강로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 순천시내 교통망도 확보했다.교육, 생활인프라도 접근성이 높다. 단지 1.5㎞이내에 동산초, 용당초, 향림중, 순천여중, 팔마고, 효산고, 순천제일고 등 초중고교의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고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동산초등학교까진 단지 앞에 스쿨버스가 운영된다. 역시 차로 5분~10분거리엔 홈플러스, 이마트, NC백화점, 중앙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삼산공원·서면일대에는 순천 원도심 개발로 인해 약 9000여가구의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개발호재도 풍부하단 게 금호산업 측 설명이다.분양관계자는 “금호건설이 순천시에서 20년만에 선보이는 아파트로 강청수변공원 앞에 조성돼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며 “단지가 들어서는 삼산공원·서면일대는 약 9000여가구의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하반기 예정이다.
2019.07.08 I 김미영 기자
나경원 “정부, 日 경제보복 대책보다 반일감정 호소 우려”
  • 나경원 “정부, 日 경제보복 대책보다 반일감정 호소 우려”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대책보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일본은 작년 연말부터 예고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곤 가만 있지 않겠단 말뿐이었단 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업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이 와중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정부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앞으로 일본의 보복이 또다른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적 여파와 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 매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정부는 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실리적 외교노력과 함께 피해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일본 정부를 향해선 “무역 보복 조치는 G20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주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외교는 외교이고 경제는 경제다. 비이성적, 비경제적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나 원내대표와 결이 비슷한 논평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반일감정을 부추기거나 보복조치를 운운하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한 실리 외교로 힘들게 일구어 온 대한민국 ‘산업화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큰소리치지만 승소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관련 산업이 붕괴한 후에 WTO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대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우리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실리 외교’를 주문했다.
2019.07.07 I 김미영 기자
“작년 16.4% 오른 최저임금, 임시일용직 10명 중 4명은 못받아”
  • “작년 16.4% 오른 최저임금, 임시일용직 10명 중 4명은 못받아”
  •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율(제공=추경호 한국당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지난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도 못 받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2017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란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고 추 의원은 꼬집었다.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6.3%로, 전년보다 4.5%포인트 증가해 사업체규모별로 따졌을 때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도 전년(48.5%)보다 12.4%포인트 증가한 60.9%를 기록했다.아울러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켰다”며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올해 들어선 법정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해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07 I 김미영 기자
정치혁신위·인재영입위…한국당, ‘총선’ 향해 띄웠지만 난항
  • 정치혁신위·인재영입위…한국당, ‘총선’ 향해 띄웠지만 난항
  •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띄운 당내 기구인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가 난기류에 싸여 있다. 지난달인 6월에 일단 가시적 성과를 낼 계획이었으나 당 안팎의 사정에 늦어지는 형국이다.신정치혁신특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혁신소위에서 마련한 공천 기준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30월 하순에 공식 출범하고 석달 여를 보낸 특위가 우선 공천혁신소위 활동을 일단락 짓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오전 7시부터 정오께까지 5시간 마라톤 논의를 벌인 특위는 최종안을 마련해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열흘이 지난 7일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안을 6월 중 매듭지어 내놓은 뒤 당혁신, 정치혁신소위 논의로 무게를 옮기겠다던 특위 계획이 틀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위원장은 “개별적인 안이 아닌 일괄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공천안 발표가 늦어지는 원인으로 내용적인 문제를 꼽고 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정치신인과 현역 의원의 감점, 가점 수위 특히 현역의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 등이 문제”라며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한다”고 말했다.공천안의 파격성도 고민거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공천룰을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단 얘기다. 실제로 신상진 위원장은 논의 과정 중 “논의의 가장 큰 애로는 파격적인 안이 없다는 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한국당 인재영입위는 상황이 더 꼬여 있다. 역시 3월에 출범한 인재영입위는 지난달까지 당 안팎의 추천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한 2000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차 영입대상으로 170여명을 추렸다. 그러나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KBO) 국제홍보위원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이재웅 쏘카 대표 등 영입추진 대상 명단이 먼저 흘러나가면서 외려 영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단 전언이다.위원회 관계자는 “관심을 보였던 이들이 입장을 바꾸거나 몸을 사리고 있다”며 “아직 접촉하지 않았던 분들 이름까지 언론에 나서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했다.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 먼저 통일·외교·국방 분야 인재를 영입해 발표하려던 계획도 뒤로 밀렸다. 이 관계자는 “영입대상에 군인들이 적잖은데, 군인들을 먼저 영입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듯해서 발표를 미뤘다”며 “(인재영입은) 9월까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9.07.07 I 김미영 기자
황교안 “떠나고 싶은 나라서 살고싶은 나라로 대전환할 것”
  • 황교안 “떠나고 싶은 나라서 살고싶은 나라로 대전환할 것”
  •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문재인정부를 ‘포퓰리즘’ 정부로 비판하면서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다시 대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운을 뗐다.그는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고통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불안하다”며 “일자리를 잃었고 터전을 잃었고 자신감을 잃었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의 시작, 그 후 1년, 2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멀어져가는 것 같다”며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치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온다”고 했다.그러면서 “깊이 성찰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새긴다”며 “우리의 가치를 깨우고 신념을 되살려, 확고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경제, 민생, 안보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해방 이후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썼던 말”이라며 “우리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자. 함께 뭉치고, 함께 바꿔보자”고 말했다.
2019.07.07 I 김미영 기자
EMP 방호포럼 11일 출범…송희경 “국회와 산학연 함께”
  • EMP 방호포럼 11일 출범…송희경 “국회와 산학연 함께”
  • 송희경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출력 전자기파로 불리우는 EMP(Electromagnetic Pulse)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할 ‘EMP 방호포럼’이 오는 11일 출범한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EMP 방호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포럼은 통신장비·컴퓨터·이동수단·전산망·금융망·데이터센터·클라우드시설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위협에 대한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안전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주축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EMP방호인식 제고 및 EMP 차폐 등 EMP 방호 기반산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포럼은 송 의원과 이정해 한국전자파학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곽대훈·김경진·김규환·김성찬·김재경·김종석·김중로·박대출·백승주·송석준·신상진·신용현·염동렬·유민봉·이종명·전희경·정종섭·정태옥 의원도 정책특별자문위원으로 함께 한다. 이와 함께 이정구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이 포럼의 운영위원장을, 권종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과 송홍렬 삼진일렉스 전무, 유승갑 국가보안연구소 실장, 육종관 연세대학교 교수, 정수진 대한시스템즈 소장, 허창수 인하대학교 교수가 운영위원을 맡기로 했다. 포럼 창립총회는 ‘EMP 방호포럼’ 주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주관으로 개최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후원한다. 기념세미나는 권종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과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특별 강연자로 나서고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공동대표인 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4차산업 영위를 위해 기술적 성장과 더불어 EMP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EMP 방호를 위한 민간 대표 포럼으로서 산학연 전문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국내 EMP 산업 활성화 및 제도적 뒷받침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ICT(정보통신기술)·보안 전문가로, 국회 과방위 소속이자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7년 10월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선 직접 제작한 EMP 충격기를 통한 휴대폰 먹통을 시연해 EMP 공격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2019.07.07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49%로 3%p 껑충 ↑…남북미 정상회동 효과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9%로 3%p 껑충 ↑…남북미 정상회동 효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사이 3%포인트 올라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 회동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0%로 5%포인트 하락했고, 의견유보는 10%였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1%/31%, 30대 61%/37%, 40대 57%/36%로 2040세대에서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섰다. 50대는 46%/46%, 60대 이상은 37%/48%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8%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48%).긍정평가 이유는 단연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응답률이 31%에 달했다. 이어 ‘외교 잘함’(17%), ‘평화를 위한 노력’(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5%)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지적됐다.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타고 여당인 민주당도 정당 지지도가 소폭 올랐다. 민주당은 40%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한국당은 20%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해 정확히 두배 차이가 됐다. 뒤이어 정의당은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0.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포인트 오른 반면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떨어졌다.이번주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은 1%를 얻었다.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 체제인 우리공화당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에서 각 1%, 대구/경북에선 2%를 얻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677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8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을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7.05 I 김미영 기자
오신환 “北목선, 책임 덮으려 靑-軍 작당해 국민 속여”
  • 오신환 “北목선, 책임 덮으려 靑-軍 작당해 국민 속여”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관련, “경계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해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다”고 맹비난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재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이어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ㆍ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다”라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한편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법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은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달라”고 덧붙였다.
2019.07.05 I 김미영 기자
오신환 “국회 노동개혁특위 설치해야”
  • 오신환 “국회 노동개혁특위 설치해야”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은 제안을 여야에 내놨다.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해소를 정책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원내대표는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은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인큐베이팅”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서도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2019.07.05 I 김미영 기자
연말까지 국토위원장하겠단 박순자, ‘경쟁자’ 홍문표에 “과욕”
  • 연말까지 국토위원장하겠단 박순자, ‘경쟁자’ 홍문표에 “과욕”
  • 박순자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인 자당 홍문표 의원을 향해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했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된 선례도 없었고, 과욕도 없었다”고 각을 세웠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 의원은 이미 당 몫으로 예결위원장을 1년 지내 당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때부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시엔 박 의원과 홍 의원이 1년씩 임기를 쪼개 맡기로 잠정 합의가 됐지만, 교체 시기가 되자 박 의원은 남은 1년을 홍 의원과 6개월씩 나눠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기국회를 포함해 올 연말까지는 박 의원이 맡고, 총선을 앞두고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식물’ 상태로 남는 마지막 6개월을 홍 의원에 넘기겠단 얘기다.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 사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회법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관행과 관습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홍 의원을 “농림축산 전문가”로 규정한 뒤, “국토위는 전문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견제할 수 없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했다.‘여성·청년 친화정당’을 앞세운 황교안 대표, ‘여성 공천 비율 30% 의무화’를 강조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고 늘어졌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상임위원장 7석 중 유일한 1석인 여성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마저 홍 의원에게 넘기라 말한다”며 “단 1석의 여성상임위원장도 진정 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졌다.박 의원은 “(제가) 1년 남은 기간 중 6개월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나머지 6개월은 홍문표 의원에게 양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9.07.04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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