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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재위원장에 이춘석…예결위 등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불발
  • 새 기재위원장에 이춘석…예결위 등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불발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춘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조용석 기자] 국회는 28일 기획재정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만 교체한 것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은 내부 교통정리 사정 탓에 추후 다시 교체키로 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장에 선출됐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정성호 의원의 바통을 넘겨받아 기재위원장에 올랐다. 전혜숙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이맘때 약속한 대로 행정안전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을 맞바꿔, 전 의원이 이번에 행안위원장, 인 의원이 여가위원장을 맡았다.이번에 오른 상임위원장들의 임기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벌여야 하는 예결위원장 등 한국당 몫인 상임위원장들은 새로 선출되지 못했다. 한국당 내부에서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까닭이다. 먼저 예결위원장을 두고는, 3개월여 임기만 보낸 황영철 의원이 재선출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요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홍일표 의원에서 이종구 의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위원장은 박순자 의원에서 홍문표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명수 의원에서 김세연 의원으로 각각 교체키로 당초 약속했으나 잡음이 일고 있다. 박 의원 측은 홍문표 의원이 과거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이명수 의원 측은 김세연 의원이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이란 당직을 맡고 있단 점을 들어 ‘버티기’하는 형국이다.한국당 내부 사정으로 시급한 예결위원장 선출이 불발되자, 민주당에선 비판이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왕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말끔하게 해야지, 이렇게 졸렬해서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예산을 볼모로 잡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019.06.28 I 김미영 기자
여야3당, 정개·사개특위 8월말까지 연장합의…민주·한국당 위원장 맡기로
  • 여야3당, 정개·사개특위 8월말까지 연장합의…민주·한국당 위원장 맡기로
  • 28일 여야3당 합의안 추인을 위한 의총에 참석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내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키로 28일 합의했다. 특위의 활동시한이 끝나는 이날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낸 셈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여야 3당은 특위 위원장 교체에도 합의를 이뤘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정의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몫이다. 정의당은 의석수가 20석이 안되는 비교섭단체로, 특위를 연장하면서 위원장직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자리씩 나눠갖기로 한 합의로, 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여야3당은 또한 “정개특위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키로 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6.28 I 김미영 기자
 미세변화만… 문대통령 지지율, 1%p 올라 46%
  • [한국갤럽] 미세변화만… 문대통령 지지율, 1%p 올라 46%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미세한 변화만 보이면서 7개월째 40%대 중반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로 집계됐다. 한 주 전에 비하면 1%포인트 올랐다.부정평가는 45%로 변동 없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7%/41%, 30대 61%/33%, 40대 54%/40%, 50대 39%/52%, 60대 이상 35%/52%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0%).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20%),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전반적으로 잘한다’,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이상 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북핵/안보’(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등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북핵/안보’ 응답은 전주보다 각각 4%포인트 늘었다.정당 지지도에서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39%, 한국당 21%,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기타 정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고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은 변함 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였다.내년 총선 투표 의향 조사에선 민주당 39%, 한국당 24%, 정의당 8%, 바른미래당 7%, 평화당 1%, 기타 정당 1% 순으로 득표했다.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은 20%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852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6.28 I 김미영 기자
박지원 “문대통령·김정은·트럼프의 DMZ 회동, 희망사항이지만…”
  • 박지원 “문대통령·김정은·트럼프의 DMZ 회동, 희망사항이지만…”
  • 박지원 평화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DMZ(비무장지대)를 가셔서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3국 정상 회담을 하면 얼마나 멋있겠나. 하지만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는 멋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 나온다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아마 전화라도 하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그는 “DMZ에서 얼마든 전화할 수 있다. 남북 직통전화가 있어 핫라인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까지 나와서 만나는 오버액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곤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일이 진척된다고 하면 총선으로 가서 또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을 하면 지방을 못 다니지만 법무장관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을 해서 보폭을 굉장히 넓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6.28 I 김미영 기자
한보협 회장 “우린 단명하는 직업…충전시간 간절”
  • [나는 보좌관이다]한보협 회장 “우린 단명하는 직업…충전시간 간절”
  • 고광철 한국당보좌진협회 회장(사진=한보협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좌관은 단명하는 직업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한다.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여기 오래 있으면 50대 초반에 죽을 것 같다고들 한다.”국회에서만 15년을 보낸 고광철 자유한국당보좌진협회 회장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한 보좌진의 삶은 이렇다. 최근 한 드라마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새삼 주목받고 있지만, 강도 높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병을 얻은 이들도 여럿 봤다고 했다.특히 2017년 정권교체로 한국당이 야당이 되면서, 당 보좌진의 위상도 달라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고 회장은 “정부부처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며 “여당 다선인 방엔 부처 국장급이 먼저 찾아와 필요한 걸 묻지만, 야당이 되니 사무관도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 한국당 보좌진은 지난 4월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에서 ‘총알받이’ 논란에 싸이기도 했다. 실제로 보좌진 5명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으로부터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회장은 “의원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또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한단 공감대 속에서 보좌진들이 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당한 보좌진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된다. 국회를 떠나 이직할 때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보좌진들은 정치적으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를 여당에도 전달했다”고 했다.어찌보면 ‘보좌진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한탄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다. 이 한탄은 국회법 외에 근로기준법 등에도 적용된다. 고 회장은 “정치적 사명감을 갖고 과중한 업무를 견디고 있을 뿐, 근로시간 52시간 같은 법을 우린 지킬 수가 없다”며 “전화를 놓치는 걸 싫어하는 의원을 모시는 보좌진은 사우나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간다”고 토로했다. 보좌진들이 바라는 건 ‘충전을 위한 쉼’이다. 보태자면 ‘최소한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다. 고 회장은 “최근엔 여비서들도 출산휴가를 보내주지만 예전엔 애 낳고 바로 출근했다. 인사권을 가진 의원이 바로 면직시킬 수 있잖나”라며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는 건 꿈도 못꿨다”고 했다. 그는 “야근을 밥먹듯 하고 주말도 없는데 ‘멀 쉬어’라고 말하는 의원이 있다”며 “충전의 시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똑똑하고 일 잘해도 실수 하나에 잘리는 사람들을 봤다. 파리목숨 아닌가”라며 “해고시엔 적어도 3개월 전에 알려줘 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면직제도 법제화도 보좌진들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보협은 1990년대에 4급인 보좌관만이 참여하는 친목모임으로 시작했다. 2006년부턴 보좌진협의회로 넓히면서 9급 비서에 원하면 인턴까지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900여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직급별로 다른 회비를 매달 납부하는 정식회원은 650여명이라고 한다. 한보협은 모은 회비를 보좌진간 친목모임이나 정치적 행사, 문화행사 등에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장학사업으로도 쓴다. 한보협의 18대 회장인 고광철 보좌관은 17대 국회 때에 이상배 당시 의원실 인턴으로 시작해 박대출, 정갑윤 의원실 등을 거치면서 4급 보좌관까지 올랐다. 한보협은 다음달 초 19대 회장을 선출한다.
2019.06.28 I 김미영 기자
국회 찾은 김상조.."경제원탁회의, 국회 결정 따를 것"(종합)
  • 국회 찾은 김상조.."경제원탁회의, 국회 결정 따를 것"(종합)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김겨레 기자]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면담했다. 김 실장은 “경제원탁회의의 명칭이나 형식, 일정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 (경제청문회를) 제안할 때는 김수현 (전임) 실장이라고 딱 집었는데, 저로 바뀌었다고 거부하진 않으리라 본다“며 ”여야간에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의 비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자주 찾아 뵙고 주시는 조언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민을 위한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원탁회의 제안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나 (걱정)하는 게 우리의 진심이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비판하고 비판의 의미는 대통령이 정책을 바꿔 달라는 충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이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고 말하자, 이 원내대표는 “의장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기꺼이 임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 환영한다”고 답했다.김 실장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지난 2년 동안 정의당과 이 대표를 찾아뵐 때마다 마음이 푸근했다”며 “앞으로도 정의당에서 주는 조언과 쓴소리를 귀담아듣고 대통령과 행정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야당과 더 많이 소통하라’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권유로 이정미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먼저 만났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자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 산입범위 등 여러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더 체계적으로 사회 전체와 대화 속에서 종합적인 플랜(계획)을 갖고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의당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오는 28일 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예방한다.
2019.06.27 I 김겨레 기자
나경원 “정개·사개특위 중 위원장 한곳 주면 특위 연장논의”
  • 나경원 “정개·사개특위 중 위원장 한곳 주면 특위 연장논의”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달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의 연장 문제를 두고 “위원장 자리를 1, 2당이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27일 말했다. 지난해 7월 여야 원구성 협상에 따라 현재 정개특위는 정의당,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몫인데 둘 중 한 곳의 위원장직을 한국당 몫으로 달란 주장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예민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1당과 2당이 하나씩 위원장을 맡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첫단추가 작년에 잘못 끼워져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이 강행된 것”이라고 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한 곳씩 위원장을 맡아야 연장가능하단 얘기다. 두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 등으로 옮겨 심사를 이어가게 된다.나 원내대표는 “위원장 자리에 대한 약속 등의 부분에 대해선 여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여당에게 있는 것이고 파행을 푸는 것도 여당이 할 일”이라고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 측에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엔 “잘 모르겠다.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2019.06.27 I 김미영 기자
나경원 만난 김상조 “경제원탁회의, 국회 결정 따르겠다”
  • 나경원 만난 김상조 “경제원탁회의, 국회 결정 따르겠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시작된 이른바 ‘경제원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명칭이나 형식, 일정 이런 부분은 국회의 결정을 저희가 따르겠다”고 했다.그는 “나 원내대표가 처음 (경제청문회를) 제안할 때는 김수현 (전임) 실장이라고 딱 집었는데, 저로 바뀌었다고 거부하진 않으리라 본다“며 ”여야간에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그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의 비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자주 찾아 뵙고 주시는 조언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나 원내대표는 김 실장에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며 야당의 비판을 수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책을 맡으신 걸 축하드린다.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며 “걱정이 많으시라 본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을까 걱정돼 강한 비판을 했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6.27 I 김미영 기자
황교안 “한국당 ‘동원행사’ 이미지 안타까워…국민과 거리 좁혀야”
  • 황교안 “한국당 ‘동원행사’ 이미지 안타까워…국민과 거리 좁혀야”
  •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당 대외협력위원회를 향해 “‘재미있는 이벤트’, ‘국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처럼 국민이 참여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당과 국민의 거리를 좁혀달라”고 당부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위원장에 이은재 의원 등 대외협력위원 임명장을 수여한뒤 “당과 국민의 장벽을 허무는 데에 큰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행사를 가보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지 않아서 아쉬울 때가 많다”며 “한국당의 행사라고 하면 재미없는 행사, 동원행사란 이미지가 깊이 박혀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이어 “‘퍼네이션(Funation)’이라는 것이 있다. ‘도네이션을 하되 펀(fun)하게 하자. 재미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소통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미없는 소통, 동원행사보다는 재미있게 함께하면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정책으로 세워가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우파성향 시민단체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주문했다. 그는 “언론이 좌파에 장악되어 있어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되고,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된다”고 언론에 대한 불만을 먼저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말하고 다시 듣는, 두 번 듣고 한번 말하는 이런 소통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6.27 I 김미영 기자
나경원 “이해찬,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수장…국민소환제 환영”
  • 나경원 “이해찬,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수장…국민소환제 환영”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환영 뜻을 냈다. 그러면서 선거제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밀어붙인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일 안하는 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 하겠다는데, 차라리 한국당이 싫다고 하지 속이 빤히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국민소환제, 패널티제도 다 좋다. 한국당은 가장 일하고 싶은 정당”이라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해찬 의원이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수장인 것 같다”고 했다.이어 “사법 질서의 근간을 바꾸는 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제1야당을 패싱하고 날치기 상정하곤, 합의처리에 대한 확약을 못하고 백기투항을 강요한다”며 “국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여당은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소환제는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해찬 대표와 같이 날치기 거듭하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이른바 업무방해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7 I 김미영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대기업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대기업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 심재철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불거진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논란 관련,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았음에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했단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폈다.심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는 서울청장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6월 현재까지도 이들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앞서 작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울산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고, 현대자동차측이 해당 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심 의원 측은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이전인 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저녁에는 자연산 회를 접대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날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심 의원은 “서울청 직원 몇 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 전원이 6월 세무조사 당시 차량제공 및 식사접대를 3차례나 제공받았고 11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세청에서는 최종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가 접대 받은 사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현대자동차측에 접대금액을 낮추기 위해 접대에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도 접대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 주기를 요구해 관련이 없는 현대차 직원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됐단 제보”라며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심 의원 주장과 달리 올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유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9.06.26 I 김미영 기자
정진석 “한국외교 간경화…한일 과거사 문제, 동결방식 써야”
  • 정진석 “한국외교 간경화…한일 과거사 문제, 동결방식 써야”
  • 정진석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한국외교가 간경화에 걸린 지 오래”라고 26일 꼬집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외교 패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그는 “오사카에서 한일 정상이 정상화담을 갖지 못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한일 관계는 뇌관이 제거된 시한폭탄이다. 손잡이만 놓으면 터진다. 마주 달리는 기차의 치킨게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치킨게임, 한일 갈등의 피해는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가 입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대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침착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시한폭탄이 터지면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산이 현금화돼서 그 피해는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국민 60,70%가 반일감정을 갖고 있는 걸 알지만 이제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안 밀리려고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대처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핵을 동결하듯 과거사 문제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시간을 벌자고 한다”며 “그리고 나서 양국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으로, 과거사 문제의 동결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한편 정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9.06.26 I 김미영 기자
조경태 “고소 취하는 별도…선거제 ‘합의처리’ 명시돼야”
  • 조경태 “고소 취하는 별도…선거제 ‘합의처리’ 명시돼야”
  •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6일 당에서 뒤집힌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두고 “(선거제 등) 내용을 합의처리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명시되면 국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묶어서 강행처리한 데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는 게 우리 당 의원총회 추인 불발의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만 당 일각에서 나오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취하 요구엔 선을 그었다. 조 최고위원은 “그건 별도의 생각”이라며 “저도 인터뷰하는 동안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자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하기 전 황교안 대표와 협의했단 데엔 “둘이 협의를 했다고해도 다수의 의원들에겐 의총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합의문 사인 전에 의원들과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은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했다.다만 동반 책임론이 나오는 황교안 대표를 두곤 “황 대표께서 원외에 있고 가능하면 원내 일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게 거의 없다”며 “최대한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감싸기도 했다.
2019.06.26 I 김미영 기자
‘진퇴양난’ 나경원… 돌파구는
  • ‘진퇴양난’ 나경원… 돌파구는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3당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퇴짜’를 놓으면서, 협상 대표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동시에 당 소속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나 원내대표는 25일 “(3당 합의문은)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며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을 바로 국민의 의견으로 생각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재협상 뜻을 밝혔다.당내에선 재협상을 통해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제의 여야 ‘합의처리’를 명시한 합의안을 받아와야 한단 주문이 많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몇달을 장외투쟁하고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 싸웠는데 그렇게 크게 벌려놓고 국자로 막으려 하니 되겠나”라면서 “합의처리를 약속 받아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이 의원은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의원들, 보좌관들만이라도 놓아주게 약속을 받아와야 감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나 원내대표와 함께 합의문에 사인했던 이인영 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반응은 냉담하다. 두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나 원내대표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재협상 불가’ 입장을 천명해 당분간은 재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 원내대표는 일단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을 비롯해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등에만 참여키로 했다. ‘선별적 참여’라는 기존 입장으로 회군한 모양새다.그러나 당 안팎에서 국회 정상화 불발의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있어, ‘어정쩡한’ 입장만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2014년 세월호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한 여야 협상안을 의총에서 추인 받지 못해 물러났던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례가 다시 회자되는 형국이다. 당내 기반이 약함에도 최초 여성 원내사령탑에 올랐지만 결국 중도 하차한 박 전 원내대표처럼 나 원내대표로선, ‘중도사퇴’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단 부담이 크다.여야 재협상 불발시 또다른 정국 돌파카드로는 영수회담이 거론된다. 원내대표를 지낸 정우택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영수회담 가능성을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황교안 대표와 협의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황 대표간 영수회담으로 문제를 풀도록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여론전을 다시 펴는 방법 역시 거론되고 있다. 충청권의 한 중진 의원은 “보수우파의 명운을 건 싸움인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왜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서 ‘합의처리’를 요구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며 “대신 기존의 장외집회처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만 듣는 형식으론 안된다”고 했다.실제로 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오는 주말 장외집회 재개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지도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집회를 다시 열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당원 동원만으로도 불만과 피로가 쌓였다”면서 “날도 더워지는데 집회는 역효과”라고 했다.원내지도부에선 정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까지 국회를 공전시킬 수 있단 말도 흘러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당내 기반 취약성과 전략 부족이 드러났지만 나 원내대표는 스타성이 있어서 당장 대안을 찾기도 힘들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국회 마비 상태로 시간을 흘러보낼 수 있다. 결국은 여야 모두 패자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2019.06.25 I 김미영 기자
김영우 “나경원, 타격 입고 어려운 상황…잘 헤쳐나가야”
  • 김영우 “나경원, 타격 입고 어려운 상황…잘 헤쳐나가야”
  • 김영우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여야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데 대해 “9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타격은 좀 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 신뢰에 금이 갔단 걸 전혀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잘 헤쳐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휴지조각이 된 여야 합의문을 두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입장 변경 없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합의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합의문 자체는 저도 추인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여야 합의문에 서명했던 자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선 “갑작스럽게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워낙 국회 정상화가 중요하고 국민들에게서 국회에 들어가라는 의견이 많아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그러면서 “(의총에서) 불신임이란 말 자체는 나왔지만, 불신임하잔 차원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다”며 “불신임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지금 여야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 나 원내대표에게 좀 힘을 더 실어주자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했다.당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 의원은 “많은 의혹투성이가 있어 결국은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9.06.25 I 김미영 기자
‘계파싸움’된 예결위원장…황영철 vs 김재원, 나경원은 누구 편?
  • ‘계파싸움’된 예결위원장…황영철 vs 김재원, 나경원은 누구 편?
  • 한국당의 황영철, 김재원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전임 위원장과 임기를 나누기로 약속했던 황영철 의원, 새로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김재원 의원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어서다.특위는 임기가 1년으로, 지난 5월29일로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예결위는 공식적으로는 공석 상태다. 하지만 국회 본청의 예결위원장실은 여전히 황 의원이 지키고 있다.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에 한국당에선 안상수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6개월 맡은 뒤 남은 임기는 황 의원이 직을 수행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8일 본회의로 예정된 예결위원장 재선출은 ‘요식행위’일 뿐, ‘신사협정’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란 게 황 의원 측 입장이다. 실제로 황 의원은 지난 3월 초 위원장직을 넘겨받아, 3개월여만 임기를 수행했고 그 동안엔 국회 파행 탓에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했다.하지만 친박근혜계 의원 일부는 황 의원이 재판 중이란 점을 파고들고 있다. 황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받았단 점을 공략 중이다. 친박계에서 비박근혜계인 황 의원을 대신해 앉히려는 건 김재원 의원이다. 김 의원은 3선임에도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없어, 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인선 1순위로 꼽힌다.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3선인 김 의원이 1년씩 쪼개서라도 맡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건 역설적으로 그가 재판 중인 상태인 까닭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국고손실 및 뇌물혐의 등으로 인한 재판에 얽혀 지난 원구성 협상 때엔 상임위원장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에서 2심까지 무죄를 받은 데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양측의 사법적 계산도 엇갈린다. 이미 내년 총선까지 재보궐선거가 사라져, 사법부에선 차기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황 의원에 대한 최종심을 최대한 늦출 것이란 기대가 황 의원 측엔 있다. 반면 김재원 의원 측에선 “7월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텐데, 예결위원장 선거를 그때 다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한다.입장이 엇갈리면서, 원내지도부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고 있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선 얘기도 나왔지만 여야 협상안의 추인이 불발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2019.06.24 I 김미영 기자
김종대 “‘인민 굶는데…’ 김정은, 하노이결렬 후 회한의 눈물”
  • 김종대 “‘인민 굶는데…’ 김정은, 하노이결렬 후 회한의 눈물”
  •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자 아쉬움에 눈물까지 보였단 전언이 나왔다.북한 소식에 밝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에 북미 양 지도자가 굉장히 아쉬움이 컸다. 저는 북한이 더 컸다고 본다”며 “하노이 회담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 전했다.김 의원은 “사실 여부는 확인을 못 했지만 굉장히 정통한 소식통의 말”이라며 “한미 정보 라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다”고 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나는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이나 가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까지 북한 쪽에서 흘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종대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 받은 친서와 관련한 추측도 내놨다. 김 의원은 “우선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 흥미롭다고 한 대목은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닐까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의심 가는 시설을 몇 군데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그에 대해 응답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영변 플러스 몇 개의 시설을 더 과감하게 공개하고 또 미국의 전문가와 함께 사찰하도록 통 크게 개방하고, 미국은 이제까지는 경제 제재에 대해 털끝만큼도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 유연하게 경제제재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관계된 부분, 북한 주민의 민생에 관계된 부분은 경제 제재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교환 됐다면 상대방에 대해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주고받은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2019.06.24 I 김미영 기자
 “아버지는 황교안 총리입니다” “면접관: 합격”
  • [이주의 논평] “아버지는 황교안 총리입니다” “면접관: 합격”
  •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면접관: 아버지가 뭐하시나요?스펙이 ‘없는’ 청년: 아버지는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면접관: 합격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스펙 없는’ 아들이 ‘특성화한 역량’으로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한 강연에서 밝히자,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이를 ‘재구성’해 논평을 내놨다.김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차라리 솔직한 편이 낫다”며 “ ‘스펙 없이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졌다.그는 “청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참담한 황교안 대표”라며 “‘황교안 아들’ 그 자체가 스펙이 되는 세상에 청년들을 기만하기로 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그간 황 대표의 논란성 발언을 겨냥해 “소통도 공감도 제로인 황 대표. 매일 매일이, 입만 열면 헛소리”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아들 일화로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고 얘기한 것’이라던 황 대표의 해명을 언급,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김 대변인은 “황 대표의 아들은 KT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無스펙, 취업성공의 자식 자랑은 KT 채용 특혜 의혹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황 대표 아들에 제기된 취업 특혜 의혹도 다시 끄집어냈다. 그는 “강의를 할 게 아니고 아들의 특혜 의혹부터 밝히는 게 먼저”하고 덧붙였다.
2019.06.22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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