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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임금 차별, 난민엔 빗장…한국당은 왜
  • 외국인은 임금 차별, 난민엔 빗장…한국당은 왜
  •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성이 있단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하지만 황 대표만이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황 대표 발언의 취지와 흡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한국당 일부는 난민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한국당 극우화의 단면”란 우려도 나온다.황 대표의 논란성 발언은 지난 19일 재계 인사들과의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연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실제로 한국당 의원들은 외국인들에 임금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은 상태다. 외국인 노동자가 수습 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김학용 의원의 최저임금법안이 대표적이다. 김학용 의원은 한국당 몫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을 외국인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도 엄용수 의원이 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당의 기류가 반영됐단 해석은 그래서 나온다.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정치권에선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법무부장관 거친 황 대표 발언이 점입가경“(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감각이 유신 시대에 머물러있다“(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매우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차별 조장이며 혐오장사“(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등 비난이 쏟아졌다.난민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당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당의 난민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심재철 의원, 황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김진태 의원 등이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짜 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단 취지의 법안이 나왔고, 아예 난민법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용 권역별 토론회도 당 차원에서 이뤄졌다.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극우들만 박수칠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당 상황이 답답하다. 그러니 꼰대 소릴 듣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협소하고 폐쇄적인 국가주의, 민족주의적 시선은 극우강경파와만 눈맞추는 것”이라고 평했다. 엄 소장은 “한국당이 19대 총선 시절 다문화 가정 출신인 이자스민, 탈북자인 조명철 등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할 소수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때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2019.06.21 I 김미영 기자
문병호 “한국당, 바른미래 스토킹 중단하라…자아도취 도 넘어”
  • 문병호 “한국당, 바른미래 스토킹 중단하라…자아도취 도 넘어”
  •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1일 당대당 통합 발언이 지도부에서 나온 자유한국당을 향해 “우리 당을 향한 스토커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문 최고위원은 이날 속초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계속 바른미래당을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하면 한국당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하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다.문 최고위원은 “요즘 한국당의 자아도취가 도를 넘었다”며 “여론조사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거기에 취해 내년 총선에서 몰락할 자신의 처지를 잊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그는 “한국당은 자신들이 공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었던 치욕을 너무 쉽게 잊은 모양”이라며 “요즘 지지도에 취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모양인데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도 “박근혜 정권의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내내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총선 때까지 대표직이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두고 보면 알겠지만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 3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스토커 행위를 그만하시고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시라”고 일갈했다.
2019.06.21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靑 경제라인 교체 혹평 “그 나물에 그 밥”
  • 바른미래, 靑 경제라인 교체 혹평 “그 나물에 그 밥”
  • 김상조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왼쪽),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 인사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혹평했다.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옮긴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엔 “기업활동과 경제 활력을 위축시킨 장본인”이라며 “관료 출신 경제수석을 내정해 청와대 멋대로 경제를 주무르겠다는 야심도 챙겼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김상조를 칼자루 삼아 소득주도성장의 칼로 어려운 민생을 더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했다.김 대변인은 “갈 때까지 간 인사 단행.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삐뚤어진 의지가 두렵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라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본인의 고집과 강박. 버릴 때가 한참 지났다”고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주문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의 후임으로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2019.06.21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vs ‘부정’ 45% 동률
  • [한국갤럽]文대통령 국정평가, ‘긍정’ vs ‘부정’ 45% 동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개월째 40% 중반을 이어가고 있다.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엔 긍정과 부정평가가 각 45%로 팽팽히 갈렸다. 긍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 갤럽은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7개월째 지속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7%/37%, 30대 55%/37%, 40대 50%/42%, 50대 41%/50%, 60대 이상 35%/54%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1%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3%, 부정 54%).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9%),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복지 확대’(5%) 등이 꼽혔다. 특히 ‘외교 잘함’ 응답률은 3%포인트 올랐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최저임금 인상’(5%)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기타 정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7%였다.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은 변함없었다.
2019.06.21 I 김미영 기자
홍준표, 黃 겨냥해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잘못된 국수주의”
  • 홍준표, 黃 겨냥해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잘못된 국수주의”
  •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일 내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지급 필요성을 언급한 황교안 당대표를 겨냥해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고 일갈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외국인 임금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및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그는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앞서 황 대표는 전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도 내고 여러 기여를 한 분들이지만,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법 개정 뜻을 밝혀 논란을 샀다.홍준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문정권의 반기업정책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와 주52시간 근무 제도를 강제사항으로 하지 말고 임의규정,권고사항으로 정비하고 지킬 경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책 전환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했다.그는 “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숙련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처럼 기업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경제활동을 규제로 해결 할려는 반시장 경제 정책이야 말로 나라를 망치는 잘못된 좌파정책”이라고 정부 역시 비난했다.
2019.06.20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나경원 ‘통합’ 발언에 “청산 대상이…꿈도 꾸지마”
  • 바른미래, 나경원 ‘통합’ 발언에 “청산 대상이…꿈도 꾸지마”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2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당대당 통합 발언을 강하게 성토했다.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일 뿐,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가 이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우파) 통합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중 어느 쪽과 먼저 통합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애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최 대변인은 “보수통합의 대상으로 우리 당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가당치 않은데, ‘인적 숫자가 많기 때문에’ 먼저 통합하겠다는 답변에 실소가 나왔다”고 깎아내렸다.이어 “정당의 통합은 숫자가 아닌 이념과 가치가 맞아야 가능한 것”이라며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차이를 넘어 다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 당은 여러 차례 독자적인 제3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한국당은 탄핵사태로 이미 정통성을 잃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일삼는 한국당에 대해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더 이상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꿈꾸지 말라”고 경고했다.손학규 대표도 이날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혁명 당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한국당이 감히 어떻게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이야기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9.06.20 I 김미영 기자
  • [나는 보좌관이다]전업 코스는 ‘대관’…여당 출신 몸값 높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보좌진은 드나듦이 빈번하다. 의원실과 의원실을 넘나들면서 ‘보좌진’ 삶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아예 적(籍) 을 옮기는 경우도 적잖다. 국회사무처 자료를 토대로 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논문(박영호·박재성 저)을 보면, 16대 국회부터 19대까지 보좌진은 짧게는 2년9개월에서 길게는 6년7개월 가량 재직했다.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은 이제 10년을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평균 재직기간은 10년이 채 안됐던 셈이다. 보좌진들이 국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불안정성 때문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두현 비서는 지난해 가을 131명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낸 석사논문에서 “보좌진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직업 불안정성과 업무량, 유해한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부처로 옮긴 민주당의 한 전직 비서관 A씨는 “국정감사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며 “피감기관으로 자릴 옮겼지만, 우린 하루만 감사를 받으면 되니 비교할 수 없이 편해졌다”고 했다. 이렇듯 국회를 떠나는 보좌진들의 대표적인 전업 코스는 ‘대관’ 업계다. 정부 산하기관, 정부 유관기관, 기업 등 국회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직장은 수두룩하다. 국회 생리를 잘 알고, 현역 보좌진들과도 친분이 있는 전직 보좌진들은 ‘국회 업무’ 담당에 강점 있는 인재로 여겨진다. ‘로비스트’와 흡사하단 얘기다. 특히 영향력이 있는 여당 출신의 보좌진들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보좌진 출신 인사들의 이직이 ‘위인설관’으로 공격받는 경우도 적잖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민병두, 제윤경 의원실 등에서 일했던 보좌진이 정부부처 등에 국회업무를 위해 채용돼 자유한국당의 타깃이 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야당의 사퇴 압박에 시달린 안홍철 사장이 있던 한국투자공사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강길부 의원의 보좌관이 대외협력팀장으로 옮겨 논란을 산 예가 대표적이다. 대관직으로 옮긴 이들도 때로는 국회가 그립다고 입을 모은다. ‘갑’에서 ‘을’로 내려앉자 수모 겪은 이들은 옛 시절을 떠올리곤 한다. 기업 대관직을 맡고 있는 전직 보좌관은 “가끔 보좌진들 태도에 ‘아, 이런 게 갑질이었구나’하고 지난날을 반성할 때가 있다”며 “친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불가근불가원’ 식으로 거리를 두고 나를 대하더라”고 토로했다.
2019.06.20 I 김미영 기자
 “국회의원의 대본, 악보 쓰는 그림자”
  • [나는 보좌관이다] “국회의원의 대본, 악보 쓰는 그림자”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보좌관이란 직업이 조명받고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국회의원들 뒤에 가려져 있던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얼 정치플레이어’로 그려지면서다. 흡사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격이다. 드라마 주인공이 될 만큼 특별하지만, 극 속의 주인공만큼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게 보좌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업무적 성취도 높은 직업…다양한 인물군 포진 ‘보좌관’이란 엄밀히 말해 의원실의 4급 직원을 가리킨다. 국회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 인턴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을 ‘보좌진’이라고 총칭한다. 20대 국회엔 300명 의원에 총 2700여명이 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좌진은 의원실마다 다르지만 대개는 직급마다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4급 보좌관은 정무, 정책을 맡거나 지역구를 챙긴다. 5급 비서관은 보통 의원실에서 정책 실무를 가장 많이 맡고 있다. 의원들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 동향을 살피면서 상임위 회의 준비, 법안 발의 등을 도맡는 이들이 많다. 지역구를 관리하는 비서관을 따로 두기도 한다. 6급 이하 직원들은 보좌관,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정책 분야와 지역구 현안 챙기기, SNS를 통한 의원 홍보, 회계관리를 포함한 행정, 손님 접대 등 ‘갖가지’ 일을 나눠 맡는다. 크게 나눌 수 있을 뿐, 실제로 보좌진의 업무는 자로잰듯 나눌 수도 없고 한계도 없다. 세상만사가 다 국회로 모이게 되니 반복적인 일 외에도 언제 어떤 일이 맡겨질지 모르는 상태로 보좌진들은 생활한다. 국회의원의 출신이 다양하듯 보좌진들도 전공, 출신 모두 제각각이다. 과거엔 정치에 뜻을 둔 정치외교학과 전공자나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많이 유입됐다면, 최근 들어서는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나 대기업을 다녔던 이들, 대학강사까지 각계의 ‘고급’ 인재들이 영입되거나 스스로 문을 두드린다.보좌진이란 직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정책 제안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정부 실정과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쳐 바로잡는 등 업무적 성취도가 높은 직업으로 꼽힌다. 야당의 한 현직 비서관은 “스포트라이트는 국회의원이 받지만 의원의 대본을 써주고 악보를 그려주는 건 우리들 몫”이라며 “법안이 통과되거나 국정감사에서 ‘한 건’ 했을 때는 말 못할 정도로 뿌듯하다”고 했다.사회적인 시선도 좋은 편이다. 여당의 한 비서관은 “국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왜 없겠나, 국회 밖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일부러 국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월급은 급수에 따라 260만원(9급 비서)에서 630만원(4급 보좌관)까지 차이가 있고, 여기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있다. 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 전직 보좌진은 “연초면 정근수당(1월과 7월 지급), 설 수당이 나와 쏠쏠하다”고 전했다. ◇국감 땐 ‘과부하’…팩스 한 장으로 해고당하기도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여느 직업 못잖게 고충도 상당하다. 먼저 보좌진이란 직업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이란 점에서 불안정성이 크다.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팩스 한 장을 넣는 것으로 보좌진을 즉각 ‘해고’(면직)할 수도 있다. 어떤 의원 밑에서, 어떤 보좌진들과 함께 일하게 될지도 복불복이다. 이 때문에 국회 직원들이 익명으로 모이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엔 의원과 동료를 ‘성토’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지난 17일엔 한 현역 보좌진이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하등 관련 없는 온갖 잡다한 일을 보좌진에게 지시한다. 아침밥 차리기, 집 택배수령, 속옷 챙기기 등 일일 거론하기도 창피할 지경”이라며 “의원은 무슨 권한으로 보좌진을 사노비 마냥 업신여기나”라는 글을 남겼다. 일부는 ‘공노비’로도 칭하지만, 일부는 이처럼 ‘사노비’ ‘머슴’이라고 자조할 정도로 의원 보좌의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엔 여야가 없다. 지난 패트스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 때엔 ‘방패막이’ 논란이 일었던 자유한국당 보좌진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젠 용역까지 한다”는 말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한 비서관은 “의원실은 의원이 사장이고 나머지는 직원인 소기업과 같다”며 “의원 눈치보기와 심기 의전에 바쁜 방이 있고, 보좌진들간 알력다툼에 스트레스 받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때는 보좌진들의 업무가 ‘과부하’ 상태로 치닫는다. 일부 의원은 성과를 못낸 보좌진들에 ‘물갈이’를 단행하는 때로, 보좌진들이 하나같이 심신 피폐를 호소하는 시기다. 한국당 한 보좌관은 “내가 가을 옷을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나더라. 가을마다 국감하느라 회관에만 있어서 놀러갈 때 입을 옷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했다.보좌진들 사이에서 ‘회사원’화를 경계해야 한단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10년 경력이 넘는 한 보좌관은 “요샌 세상을 바꾸겠다든지 하는 소명의식보단 어떻게 하면 안 잘리고 버틸까를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아졌다”며 “특수공간인 국회를 일반 회사처럼 다니는 이들을 보면 씁쓸하다”고 말했다.
2019.06.20 I 김미영 기자
황교안 “탄탄하던 부산경제, 文경제실정에 망가져”
  • 황교안 “탄탄하던 부산경제, 文경제실정에 망가져”
  •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부산경제가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정부의 경제 실정”이라고 말했다.전날부터 부산을 방문 중인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난번에 민생투쟁 대장정을 다니면서 부산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부산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더라”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황 대표는 부산과의 연을 앞세웠다. 그는 “제가 부산 동구지청 차장검사를 1년 했고, 부산고검장도 했다. 여기서 검사로 공직생활을 마쳤다”며 “부산 떠날 때에 제게 명예시민증을 주셨는데, 제가 명예시민증을 받은 건 여기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명뿐인 딸도 여기 부산에 살고 있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제가 10년 전에 떠날 때만 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부산이 그래도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려오기 전 경제통계들을 뽑아보니 부산경제가 크게 무너지고 있단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황 대표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생산도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뤄지지 않고, 소비도 저하되고 있고, 심지어는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살아날 수 없는 정책들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전문가들 말에 공감한다”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법인세 등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한 황 대표는 당에서 규제완화 등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77명 위원으로 출범했는데 이제 현장 기업인들이 늘어 88명이 됐다”며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 무너져가는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우리 당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나하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06.19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테슬라·I3도 혈세지원…전기차 보조금제 손질해야”
  • 한국당 “테슬라·I3도 혈세지원…전기차 보조금제 손질해야”
  •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마친 자유한국당이 전기차 보조금제도의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판매가 1억원이 넘는 테슬라를 비롯한 고가의 외제전기차에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혈세가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추경안에 포함된, 1078억4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겠단 태세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는 1억원짜리 고급 외제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을 준다. 중국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도 규제를 하는데 우린 중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다”며 “이런 게 미세먼지 대책인가”라고 따졌다. 미세먼지를 잡을 방편으로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정 의장 측은 일단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가 해당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방점이 찍혀, 미세먼지 저감은 부수적인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시장가격조사,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 전략 없이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면서 수입전기차 시장점유율만 떠받치고 있단 판단이다.실제로 환경부는 최근 3년간 독일 BMW의 전기차인 ‘I3’에만 총732대에 보조금을 줬다.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대당 9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16~2018년엔 1200~1400만원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95억원(732대×13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여기에 지방보조금을 더하면, 부유층의 구매 가능성이 높은 외제차 I3에만 100억원 훌쩍 넘는 혈세가 지원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의장이 언급한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미국 전기차 테슬라는 보조금 지원 혜택이 적용된 판매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국내에서 900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지난해 수입차의 일반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약 16%였지만 전기차의 수입차 점유율은 30.1%로 약 2배가 높았다”고 했다.중국의 경우,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점도 정 의장이 꼬집은 대목이다. 정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호호혜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면서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중국산 전기이륜차에 대해선 중국 내 판매가격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단 점도 문제삼고 있다. 예로 중국산 전기스쿠터 Z3의 국내판매가는 385만원으로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보조금을 합쳐 223만원인데, 중국 소매가는 149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이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예산은 3년 연속 추경에 포함돼, 일회성·시급성이란 추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한국당에서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6.18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손혜원의 대담한 불법과 위선, 철저히 가려져야”
  • 한국당 “손혜원의 대담한 불법과 위선, 철저히 가려져야”
  •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전 대변인은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한다”며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그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문화사랑·지역사랑으로 포장한 대담한 불법과 위선이, 재판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을 비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심지어 탈당 기자회견에 호위무사를 자처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손 의원의 친정격인 민주당을 공격했다.전 대변인은 “석고대죄가 아닌 후안무치를, 반성 대신 뻔뻔함을 택했던 손혜원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초유의 사태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18 I 김미영 기자
홍문종 “한국당 떠나지만 애국, 보수재건의 길서 다시 만날 것”
  • 홍문종 “한국당 떠나지만 애국, 보수재건의 길서 다시 만날 것”
  • 홍문종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문종 의원이 18일 자유한국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애국당에서 조원진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기로 한 그는 “비록 지금 한국당을 떠나지만 애국의 길, 보수재건의 길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랜 불면의 고민을 접고 정치적 둥지였던 한국당을 떠난다. 저라도 먼저 나서지 않으면 보수재건이 요원하게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승복한 결과”라고 했다.그는 “그간 당이 보수우익의 중심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고 처절하게 외치는 우파시민들 마음을 품엉야 한다고 외쳤다”며 “탄핵백서를 제작하자고 했지만 황교안 대표에게선 별다른 대답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동지의 인연을 나눈 몇몇 동료 의원들의 처세술도 상처를 줬다”며 “의원이 되기 위해 박 대통령 앞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지 기억이 생생한데 너무나 달라진 표정으로 세상 인심을 전하는 그들이 놀라웠다”고 같은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저격하기도 했다.애국당에서 당명을 바꿀 신당을 두곤 “신당 창당을 보수분열로 몰아부칠 일은 아니다”라며 “보수정당의 외연 확장으로 평가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그는 신당에 40~50명에 달하는 현역 의원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다시 내놓으면서, 한국당을 넘어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홍 의원은 “가까운 분들일수록 (동반 탈당) 말을 드리지 않았다.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였다”며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모였던 친박연대와는 달리, 신당은 보수우파의 길을 계속해서 외친 분들”이라며 “공천 관련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생각과 다른 분들이 올 것”이라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엔 “없었다고 할 순 없다”며 “영어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부담될 것 같아서 뭐라 말하지 못하지만 정치를 시작한 이래, 박 전 대통령과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상의하지 않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2019.06.18 I 김미영 기자
조경태 “文, 김정은엔 만나자면서 황교안은 왜 1:1로 못보나”
  • 조경태 “文, 김정은엔 만나자면서 황교안은 왜 1:1로 못보나”
  •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적극의 수장도 만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나라 제1야당의 대표를 일대일로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조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적극인 북한의 김정은도 만나자 만나자고, 대통령께서 호소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포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만나자면 만나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한국 정치에서도 그렇고 세계 정치사에서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패싱한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진짜 할 만큼 하고 나서 할 만큼 했다 하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에서 요구 중인 경제청문회 필요성도 다시 언급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자고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국회 정상화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 정상화 후 청문회를 하든, 청문회 후 국회를 정상화하든 아무 관계없다”고 했다.그는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는 문화가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며 “그동안의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인식 하에서 야당을 대하는 이 모습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민주당을 거듭 비난했다.
2019.06.18 I 김미영 기자
“가업→기업상속공제로 변경 후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해야”
  • “가업→기업상속공제로 변경 후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해야”
  •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기재위 주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모습(사진=추경호 한국당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현행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공제 대상도 단계적 확대를 거쳐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주최 간담회에서 나왔다.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공공주최한 정책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관련한 많은 문제는 일자리 및 소득의 유지, 창출이란 목적보단 가업상속공제란 단어의 협소한 의미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이어 공제 대상은 우선 매출액 기준을 1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단계로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매출액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상속공제액에도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언이었다. 현재는 사업용 자산에 최대 500억원(30년 이상 보유)을 공제해준다. 김 교수는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에 관해선 1단계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4%까지 낮추고, 2단계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6%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앞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역시 발제를 통해 “대중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부자에 대한 적개심과 부자상속에 대한 거부반응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속세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능하다”면서 “조세경쟁의 결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상속세 폐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2019.06.17 I 김미영 기자
김태흠 “홍문종, 조용히 나가야지… 사지에 함께 하자니”
  • 김태흠 “홍문종, 조용히 나가야지… 사지에 함께 하자니”
  • 김태흠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탈당 및 대한애국당 입당을 한 홍문종 의원을 향해 “지금 선배님의 행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숙고해달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홍문종 선배께 드리는 고언’이란 글을 통해 “ 언급을 자제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몇 마디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선배님의 탈당과 창당선언은 보수우파를 공멸시키는 것이고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장기집권을 돕는 데 촉매 역할을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배님께서 언급하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그러는 거라면 소의(少義)이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라면 소리(小利)”라고 꼬집었다.홍 의원과 함께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저도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 여간 밤잠을 못 이루는 번민의 날을 보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신하는 염량세태를 보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제 지난 과거사에서 벗어나 문재인 좌파독재를 저지하고 흔들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보수우파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불가피 당을 떠나시려면 혼자 조용히 나가셔야지 추가 탈당을 언급해 당을 흔들어 대는 것도, 대의명분도 가치도 없이 사지(死地)에 함께 하자는 것도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그는 “지금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범 보수우파가 하나가 돼 싸워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홍 의원에 ‘숙고’를 요구했다.
2019.06.17 I 김미영 기자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전격 사퇴…“건강상의 이유”
  •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전격 사퇴…“건강상의 이유”
  • 한선교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7일 총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간 당내 알력다툼설과 막말 논란 등이 있었던 터라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한 총장은 이날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한 총장은 4선으로 친박근혜계 인사로,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등용했다. 당초 임기대로라면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이었다.하지만 한 총장은 취임 후 석달여 동안 각종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달엔 당 사무처 직원에 막말, 폭언을 해 사무처노조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사과했다. 당시 당내에선 한 총장이 실세 당직자 등에 ‘패싱’ 당하고 있어 분노를 표출한 것이란 뒷말이 돌기도 했다.이달 3일엔 기자들에 ‘걸레질을 한다’는 발언을 해 또다시 사과해야 했다. 당 의원들의 잇단 ‘막말’ 논란에 황 대표가 경고장을 내놓은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 바닥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향한 발언이었다. 이후 한 총장은 공식회의석상에도 불참이 잦았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했다.
2019.06.17 I 김미영 기자
김용태 “홍문종 탈당, 보수분열 불확실성 조기 분출…나쁘지 않아”
  • 김용태 “홍문종 탈당, 보수분열 불확실성 조기 분출…나쁘지 않아”
  • 김용태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홍문종 의원의 탈당 및 대한애국당 입당 선언에 대해 “총선 을 앞두고 보수가 분열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조기에 분출됐다”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쁘지 않고, 보수통합엔 오히려 순풍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홍 의원의 탈당은 개인적인 이유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당내 호응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영향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의원은 총선 전 보수통합 필요성엔 공감을 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데 야권이 분열하고 일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 때문에 국민이 지지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로선 천추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태극기부대나 다 하나로 가야 한다는 당위는 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이 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명분과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서 보수통합의 범위와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이른바 ‘태극기부대’와 애국당과의 통합엔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김 의원은 “태극기 부대와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야권이 하나로 될 수 있는지 이 기준을 갖고 얘기해야지, 홍문종 의원 말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기준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당협위원장 교체 등 인적쇄신을 단행했던 김 의원은 현재 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벌이는 공천룰 논의에 대해선 “과감한 혁신이 야권 통합에 전제조건이고 그래야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상진 인재영입위원장이 당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과오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발굴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6.17 I 김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行 현명한 선택…민주당·한국당, 분열될 것”
  • 손학규 “바른미래行 현명한 선택…민주당·한국당, 분열될 것”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할 것이라면서 당이 중간지대에서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반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제3당으로 될까, 한국당으로 가야겠다’ 혹은 ‘민주당으로 가야겠다, 합당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수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홍문종 한국당 의원의 탈당을 언급, “한국당은 어떤 분이 나가서 친박당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앞으로 분열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친문세력이 똘똘 뭉쳐서 나머지를 다 내쫓으려 할 것이고 거기도 분열세력이 생긴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양극단의 대결 속에, 중간지대에서 하나로 대안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욕구들이 있다”며 “그 욕구들을 우리가 제대로 수렴할 때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고 정치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우리 당이 다음 총선에서 중간지대의 중심을 잡고 다당제의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다만 그는 최근 당의 내홍을 염두에 둔 듯 “중간지대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게 바로 우리 당임에도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동지 그리고 여기 계신 신입당원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다”고 고개 숙이기도 했다.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입당하신 신입당원 여러분들,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며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가 더욱 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감사하다”고 고마움과 기대감도 거듭 표했다.
2019.06.16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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