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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면에 든 이희호…“하늘서도 평화통일 위해 기도” 작별인사
- 11일 광주시청에도 마련된 이희호 여사 분향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밤 영면에 들었다. 여성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로, 김 전 대통령의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로 한평생을 살았던 이 여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국민들에게 사랑과 화합, 한반도 평화통일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하길” 유언 남기고 DJ 곁으로이 여사는 이날 밤11시37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편안하게 97세 일기를 마쳤다고 김성재 이 여사 사회장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이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여사의 유언도 전했다. 이 여사는 “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께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 여사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 위해 기도하겠다”고 작별인사를 했다.정치권에선 십 년 먼저 세상을 떠난 김 전 대통령과의 해후를 기원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 삶을 기리면서 김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1922년9월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현 이화여고),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 여성이었던 고인은 1962년 가난한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부인과 사별하고 두 아들(홍일, 홍업)과 심장병을 앓는 여동생, 어머니를 뒀던 김 전 대통령과의 결혼을 주위에선 극구 만류했지만 고인은 김 전 대통령 아내이자 동지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이 군부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국가 지도자로 서기까지, 이후에도 국민적 존경을 받으며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 했다. 김 전 대통령과의 반평생은 1997년 대선 승리 전까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고인의 강인함은 더 빛났다.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거듭난 김 전 대통령이 1972년 박정희정권의 ‘10월 유신’ 뒤 국외망명했던 때에 “한국을 대표해 더 강한 투쟁을 하라”고 몰래 편지를 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1976년엔 김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유신정권을 비판한 구국선언으로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전두환정권에선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음에도 고인은 정권과의 타협을 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대중은 이희호로부터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김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라면서 “강직하게 김 전 대통령에 옳은 길, 민주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했고 하나도 일탈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지켜준 분이었다”고 고인을 회고하기도 했다. ◇여성운동가로 큰 족적…DJ정부 여성인권신장 공로자남편과 함께 민주화투사로 살았던 고인은 여성운동가로서의 족적도 남겼다. 고인은 가부장제가 공고했던 1950년대에도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문제연구원 등 여성문제를 다루는 단체를 만들며 여성 권익 신장 운동을 벌였다. 미국 유학길에서 돌아온 1958년엔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YWCA)연합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여성 권리 쟁취 운동을 이어갔다. 결혼 후에도 고인은 여성문제연구원에서 이름을 바꾼 여성문제연구회 회장을 맡아 여성운동을 전개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 1970년대엔 잠시 활동을 접어야 했다.하지만 여성운동가로서의 소명의식은 여전했다. 김 전 대통령이 낙선했던 1987년 대선 때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벌이기도 했는데, “여자가 마이크 들고 대중연설하는 건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주변인들의 말에 고인은 “지금은 여성이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시대”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여사께서 ‘나는 김대중 후보 아내로서 이 일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마이크 들고 다닌다’고 했다”며 “여성과 정의를 위해 외치던 분”이라고 추억했다.김대중정부 들어서 여성 인권이 크게 개선된 것도 고인의 영향이다. 김대중정부에선 여성 장차관 수가 늘었고,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으며, 남녀차별금지법도 제정됐다. 이 여사가 이사를 역임했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 여사님이 있어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제는 별이 되신 여사님을 추모한다”고 추도문을 냈다.
- 사개특위서 與 “의원 눈치말고 패스트트랙 고소 빨리 수사해라”
- 10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건을 조속히 수사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랙 지정 후 열린 첫 회의지만, 자유한국당에선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잠시 자리해 “일방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한 뒤 퇴장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권은희, 이태규 의원이 불참해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 청장을 향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벌어진 고소·고발에 대한 신혹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정의당, 한국당이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 받았지만,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입법을 방해한 폭력행위로 서로 고소했고, 우리 사개특위 위원 많은 분들이 당사자로 고소됐다”며 “저도 고소됐는데 먼저 수사받길 원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선 아직도 고발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부터 빨리 조사해달라”며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한국당도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먼저 “물리력을 동원해 다시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든 한국당은 처절히 반성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법 위반 사태로 많은 의원들, 보좌관들이 고발돼있는데 민 청장과 김오수 차관은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법이) 있는 자, 강한 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잘못된 전통을 불식시키자는 차원에서 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박주민 의원 역시 “저 역시도 고발당했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길 원한다”며 “언제든지 출석해서 수사 받을테니 눈치보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여기 나온 분들이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 사개특위, 민주+평화당만 덩그러니…한국당 ‘퇴장’, 바른미래 ‘불참’
- 10일 사개특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렸다.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40여일 만이다. 이달 말 활동시한 종료를 맞게 되는 사개특위의 운명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특위에서 다루는 법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도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결론내야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뿐 다른 여러 제도들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임박한 특위 활동시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가 이달 말 종결돼 논의가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특위에 계류된 일부 법안은 행정안전위로, 일부는 법제사법위로 가서 제각각 논의돼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이 통합적으로 마련되지 못할 우려가 있단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초 여야 협상을 위해 몇 번이나 예정된 회의를 미뤘지만 더 미룰 명분이 없다”며 “남은 기간 동안 심도 있고 가열차게 논의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다.그러나 한국당 위원으로선 홀로, 뒤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윤한홍 의원은 “특위 구성 때에 원내지도부간 의사일정을 모두 합의처리하기로 하고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열었다”고 반발했다. 당 간사인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재언급, “바른미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이 패스트트랙 때 반대할 가능성 있다고 본인 의사에 반해 사임시켰다가 이제 다시 보임돼 왔다는데, 국회의원이 일회용 반창코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회의를 여니 바른미래당도 참석 않고 있잖나”라며 “법안심의, 표결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곤 회의장을 떠났다.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윤한홍 의원에 수차례 회의를 열자고 연락해 이달 말까지 성과를 내자고 했음에도 거절했다”며 “(회의를 위한) 협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거친 것이고, 국민께 책임지기 위해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윤 의원이 회의를 방해하는 말만 하고 자리를 뜨는 건 국회 정상화에 역행하고, 찬물끼얹기”라며 “패스트트랙 때 물리력으로 막으려 했던 한국당이 무릎꿇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그러자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 한국당에 각각 일침을 놨다. 박 의원은 “오늘 회의를 이꼴로 만든 건 민주당의 리더십 문제다. 우군이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만든 책임을 민주당에서 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당을 향해서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합의를 깬 건 한국당이고, 법안 상정도 합법적으로 됐다”며 “한국당과 협의해서 합의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사개특위에 보임된 권은희,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새 간사 선임도 보류됐다.
- 文 북유럽 순방에…여야4당 “성과기대” vs 한국당 “현실도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 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6박8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 순방에 오르자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은 한목소리로 성공적인 순방을 기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 불발,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등을 문제삼아 ‘현실도피’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주력할 혁신성장,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 분야 가운데 혁신성장에 주목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와는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과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수소 에너지 강국인 노르웨이와는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모색할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국빈 방문국인 스웨덴과도 바이오헬스 등 분야의 협력 확대와 포용적 협력 노사관계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 분배 정책, 노사 상생문화 그리고 중립 외교 등 모범이 되는 북유럽 모델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고 우리 실정에 맞게 참조하고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순방을 기대한다”고 힘을 보탰다.민주평화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을 환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핀란드는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분권형 개헌에 성공한 나라”라며 “핀란드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승자독식의 정글정치를 차별과 배제와 소외가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아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오슬로 포럼 기조 연설을 언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북유럽 3국과 협력을 재확인하고 교착상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물꼬를 트는 구상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에선 강한 비난이 나왔다. 민경욱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역사 덧칠’ 작업으로 갈등의 파문만 일으키더니, 국민 정서 비(非)공감의 태도로 나 홀로 속편한 ‘현실 도피’에 나섰다”며 “보이는 것은 북한뿐이요, 들리는 것은 대북 지원뿐이다. 국익을 대변하러 떠난 것인가, 대통령 개인의 가치와 이념을 대변하러 떠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민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정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면서 “국가수반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한 도피의 대가는 가혹할 것”이라고 했다.
- 총선 공천룰 그려가는 한국당…與보다 파격 나올까
-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특위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 윤곽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한 달 전 여성·청년·정치신인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현역 경선 의무화 등 공천룰을 발표한 상태다. 민주당 ‘패’를 확인한 한국당에서 이보다 더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공천룰 전반에 관해 집중논의했다.신상진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당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긴 듯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계속해야 다시 중환자실에 가는 불행이 없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한국당에 기대가 많은데도 우리가 100% 부응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우리 당이 20대 공천에서 ‘막장공천’이라 불릴 만큼 홍역을 치렀다”며 “21대 공천은 사천이나 계파갈등 없이 시스템, 룰에 입각해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국민공감’ 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 산하의 공천혁신소위는 이 자리에서 △자격심사 △가점·감점 대상 및 폭 △현역 의원 평가방식 등 그간 공천룰과 관련해 8개 카테고리를 나눠 논의해온 결과를 보고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 있어선 법안 발의를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과 당 기여도 등을 블록체인 기술에 접목해 평가하기로 했다. 김선동 소위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일방적인 기록 아닌 시장에서의 평가 그대로 묶어서 장부로 공유하는 개념”이라며 “현역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라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막말 논란, 국민적 지탄대상이 된 음주운전 이력 등은 가점·감점 영역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공천룰 밑그림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당 안팎의 관심도 집중되는 형국이다. 특히 신 위원장이 지난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큰 폭의 물갈이”를 입에 올리면서, 물갈이 ‘타깃’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중이다. 신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수,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당의 정체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한국당 텃밭인 영남, 강남3구와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이 컸던 터라 해당 현역 의원들은 공천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아울러 신 위원장이 20대의 진박(眞朴) 공천 논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현역 의원 책임론’을 제기,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물갈이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조짐만으로도 반발 기류가 만만찮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당 지도부, 의원들 중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라며 “내년 총선도 탄핵프레임에서 허우적대려 하나”라고 썼다.한편 특위는 이날 중 공천룰과 시스템에 관한 중지를 모은 뒤 이달 중으로 공천룰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특위에서 내놓은 공천룰이 향후 꾸려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특위에서 먼저 민주당을 뛰어넘는 신선하고 과감한 안을 내놓아야 국민 이목을 잡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文,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재산 34억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돼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9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일선 세무 현장과 국세청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 세무 관료”라며 “불공정 탈세 근절, 민생경제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현안 과제를 풀어내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어 “투철한 공직관과 바른 윤리의식의 소유자로서, 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34억6431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 보유 재산은 경기도 화성 임야(1억236만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2억1600만원), 2012년식 제네시스 자동차(1548만원), 예금(4억8958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900만원) 등 18억543만3천원이었다. 김 후보자의 아내는 인천 중구 임야(9165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9억3000만원), 예금(5억4967만원) 등 15억9223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간 청문회 일정 조율 논의조차 벌이지 못했다. 국회 파행 탓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지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하므로, 오는 23일 전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1968년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에 합격, 1994년부터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에서 일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행정관, 중부청 조사4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선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등을 역임했다.
- 한국당, 공무원 휴대폰압수금지·매크로조작금지법 등 중점처리키로
- 7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7일 향후 국회 정상화시 중점 처리 법안을 점검해 발표했다. 최근 한미정상간 통화유출 등으로 이뤄진 정부 부처의 소속 공무원들 휴대폰 조사 금지, ‘드루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매크로조작 금지 법안 등이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중점처리 법안을 정리했다.먼저 기획재정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인하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았다.법제사법위 소속인 이은재 의원은 현직 법관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퇴직 후 3년 이내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직·퇴직 공무원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형법안도 언급했다.정무위의 정태옥 의원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건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처리 법안으로 지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안은 저지 법안으로 꼽았다.문화체육관광위의 박인숙 의원은 매크로 조작을 원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안, 포털 사업자에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 아웃링크를 법제화하는 신문법안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 패키지’ 법안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선 KBS와 E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각각 꼽았다. 국방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군인사법안, 환경노동위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놨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6%…헝가리 유람선사고 대처 ‘호평’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40%대 중반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에 대한 대처는 긍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등장했다.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로 집계됐다. 한 주 전에 비해선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다만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라 46%로 동률을 이뤘다. 갤럽은 “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7개월째 접어든다”고 했다.연령별로 보면 20대 43%/44%, 30대 63%/31%, 40대 54%/41%, 50대 47%/48%, 60대 이상 30%/59%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1%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6%).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2%), ‘외교 잘함’(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복지 확대’(7%), ‘서민 위한 노력’,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안전/사건사고 대처’(이상 5%) 등이 꼽혔다. 특히 ‘안전/사건사고 대처’를 이유로 든 응답자가 새롭게 5%를 기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건이 발생한 후 문 대통령의 대응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지적됐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응답자는 전 주보다 3%포인트 늘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39%, 한국당 23%,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한국당과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함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이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29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6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인터뷰]김광림 “노동개혁 시급…투자 늘려서 경제 살려야”
-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의 김광림 위원장은 지난달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文경제실정 징비록’ 발간을 주도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의 김광림 위원장은 “우리 경제발전을 막고 있는 노사문제를 풀고 경제친화적인 노동개혁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020 경제대전환위’가 공식 출범한 지난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등 현재 우리 경제에서 노동문제가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황교안 대표 직속으로 만든 경제대전환위엔 △비전 2020·총괄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분과가 있다. 이 가운데서 김 위원장이 특히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중시하는 건 앞서 그가 역시 위원장을 맡았던 ‘文 정권 경제실정백서(징비록) 위원회’ 영향이 크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왜 우리나라가 엉망이 됐는지 징비록을 만들면서 보니 원인 10가지 중 5가지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친노조·반기업 등 노동 문제였다”며 “경제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노동 문제를 1순위로 꼽더라”고 했다.당이 이끌 ‘경제대전환’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은 ‘GDP(국내총생산)=C(소비)+I(투자)+G(정부)+(X(수출)-M(수입))’이란 공식을 끌어오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는 정부는 현금을 살포해 C를 늘리려 하지만 역효과만 났다”며 “우리는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하고, 기술과 생산성을 높여 2018년 기준으로 GDP의 48%를 차지하는 I,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를, 이번 정부는 분수효과를 말하는데 둘 다 필요하다”며 “정부는 경제중립적으로 행동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할 인프라 구축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출범 100일을 맞는 9월 2일 하루 전이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논의를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하고 대국민 발표를 한단 계획이다. 100일 동안엔 당 정책위원회,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모두 결합해 분과별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전체에 관여하는 ‘비전 2020·총괄’ 분과에서 먼저 결과물을 낼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에 맞춰 재정 파트도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와 동시에 소득세, 법인세에서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면세 대상을 줄이도록 손보겠다”고 예고했다.위원회가 분과별로 운영되는 데엔 ‘역대급’ 규모가 한몫한다. 77명에 달하는 당 안팎의 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첫 전체회의에 52명이 왔고, 40여명이 식사를 함께 했다”며 “징비록 작업 때엔 교수들이 이름과 사진 걸기를 꺼려해 10명이 왔지만 이젠 3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의 분위기가 좋아진 측면이 있고, 나라 걱정에서 대안을 내야 한단 분위기도 있다”고 한 뒤, “굉장한 거물급 인사가 좌장을 맡아주기로 했다가 막판에 뜻을 접었고, 작업엔 참여할테니 이름은 빼달란 교수도 20여명 된다”고 했다.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아도 의지는 충만하단 게 김 위원장의 전언이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대한민국을 원래 방향으로 돌리고 속도를 내서 진전시킬 지침서를 만들겠단 소명의식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징비록에 쓸 소재가 너무 많아 작업이 편했던 현실이 오히려 불편했다”며 “가야 할 방향이 확실히 보인다. 경제정책을 바꿔 희망을 만들겠단 이들의 집단지성을 엮어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경제대전환위에선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연 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활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