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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입니까?”
  • “의원님,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입니까?”
  • (사진=국회페미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여성 보좌진들이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먼저는 의원실 내 차 대접 업무부터 여성 직원에 몰리지 않도록 문화를 개선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회페미’는 5일 국회의원회관 내 곳곳의 게시판에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입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붙였다. 국회페미가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첫 번째 주제로 내건 슬로건이다. 국회페미는 지난해 8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으로,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와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국회 여성 근로자 페미니스트의 모임’의 줄임이다.국회페미는 지난 1월 국회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일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은 불편·부당한 사례’를 설문했고, 가장 많이 지적된 건 커피·차 접대 문화였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여성 직원의 차 대접 독박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에 들어갔다.국회페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사례들을 아래처럼 적시하기도 했다. “의원실 남자 보좌관은 여성인 나를 꼭 집어서 ‘여기 커피 좀’ 이라고 시킨다. 모든 보좌진 다 있는 자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지목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나는 ‘인간’이 아니라 ‘여비서’다. 택배 나르기, 전화 받기, 탕비실 정리 등 온갖 잡스러운 일을 여자이기 때문에 강요 당했다.”“배달음식을 먹을 때면, 차리는 것부터 먹고 나서 정리하는 것까지 여성들 몫이다.”이러한 문화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단 목소리도 있다. 야당 한 의원실의 남성 보좌진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행정업무에 다과업무가 포함돼 있고, 의원들이 (차가 필요하면) 여직원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일부러 남성 직원들에 그런 일을 맡기거나 직원들간 차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방들도 늘고 있다”고 했다. 국회페미 한 활동가는 “입법기관에서부터 먼저 성평등한 일터가 돼야 한다”며 “국회 내 여성 근로자들의 일상의 사례들을 모아 성평등한 국회가 될 때까지 캠페인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5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양정철, 오만한 행보…문(文)주연구원장인가”
  • 한국당 “양정철, 오만한 행보…문(文)주연구원장인가”
  • 양정철(왼쪽) 민주연구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과의 정책연구협약식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만 떠받들겠다는 문(文)주연구원장의 오만한 행보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 원장이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데 이어 다음주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만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양 원장이 서울시연구원, 경기도연구원 등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자체장을 만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비난이다.민 대변인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의 고급 한식집 비밀 회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대놓고 주요 지자체장들을 만나다니 양 원장의 대담함과 뻔뻔함에 아연실색한다”고 했다.그는 “정책 협약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총선 협약이자 선거 전략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하다”며 “기어이 지자체 연구원까지 민주연구원의 지역조직으로 포섭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지자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플랜 야욕으로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문의 남자’를 앞세운 장기집권 플랜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19.06.05 I 김미영 기자
김세연 “황교안, 내년 총선서 종로 출마로 정공법 택해야”
  • 김세연 “황교안, 내년 총선서 종로 출마로 정공법 택해야”
  • 한국당 여연원장인 김세연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자당 황교안 대표를 두고 “내년 총선에서 종로로 출마하는 게 가장 정공법”이라고 말했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브레인으로서 생각이라기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총선) 진두지휘를 하기 위해선 그 정도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선을 생각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했다.당 소속 의원들의 잇단 막말 논란엔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소통 능력이나 감수성에서 (젊은층과) 격차가 있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이 막말로 비치는 측면들이 있다. 공감능력 자체를 우리가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아무래도 당 지지율이 최근 상승추세에 있다 보니 이전에 갖고 있던 긴장이 조금 풀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장와투쟁 중 말이 거칠어진 게 아닌가’란 질문에도 그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당의 장외투쟁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당내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지층에서도 이제는 대안 제시를 해야지 장외투쟁은 그만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에 대해선 “아직 만나뵙지 못했다”고 했다. 양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잇달아 만난 데엔 “우린 청년, 시민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집권하고 있으니 일종의 궁중정치의 틀에서 다음 대선 주자들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모양새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019.06.05 I 김미영 기자
김수민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설정안에 오창 등 청주시 포함”
  • 김수민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설정안에 오창 등 청주시 포함”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환경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결과, 청원구 오창을 포함한 청주시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3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면보고를 통해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서면자료인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이날 김 의원에 보고한 설정안은 초안으로, 이달 19일까지 광역단체인 충북도와 기초단체인 청주시 등 지자체 의견조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이어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는 권역별 대기관리권역 시행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8월엔 지역배출허용총량 및 사업장 총량할당 기준을 마련, 10월부터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김 의원은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주민의 여망을 담아 대기관리권역 설정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청주시의 대기관리권역 설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와 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6.04 I 김미영 기자
황교안 “막말 논란, 국민께 송구…재발시 응분의 조치”
  • 황교안 “막말 논란, 국민께 송구…재발시 응분의 조치”
  •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거듭되는 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과 관련,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냈다.황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의 몇 분이 국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도 있다”, 민경욱 대변인의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한 “골든타임은 3분”, 한선교 사무총장의 기자들을 향한 “걸레질하고 있다” 발언 등을 염두에 둔 사과 표명이다.그는 “그동안 잘못된 언행들에 대해 그때그때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계속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가 당대표로서 당을 적절하게 지휘하고 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돌이라도 던지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감당하겠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06.04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고용보험기금 투입, 도로건설…‘땜질 추경’ 3.2조 삭감”
  • 바른미래 “고용보험기금 투입, 도로건설…‘땜질 추경’ 3.2조 삭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시 절반 가량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땜질식·사업 쪼개기식·단편 위주의 졸속 예산이란 이유에서다.채이배 정책위의장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안의 223개 사업 중 109개, 약 3조1662억원에 달하는 사업은 도로유지보수나 국도건설 사업 등으로 회전문식, 땜질식의 졸속 추경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채 의장이 특히 문제 삼는 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로건설사업 등이다.먼저 추경안에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게 채 의장의 지적이다. 고용창출장려금(2883억2100만원), 구직급여(8214억4100만원) 등 총7개 사업에 대한 1조2923억4600만원 규모다.노동부는 대량실업 등에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을 적립해둬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법정적립배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 위반상태인데다 2021년엔 적립금 고갈까지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소관인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거제~마산국도건설(80억원) △청송우회국도건설(40억원) △보령~청양국도건설(60억원) △고흥~봉래국도건설(60억원) 등 총 24개 사업에 배정된 1339억5000만원 예안을 삭감하겠다고 별렀다.채 의장은 “정부는 우리 당이 삭감 의견을 제시한 109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14개 사업에 대해서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 총 3조1000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추진하라”며 “미세먼지 등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예비비에서 4338억원을 우선 집행하라”고 촉구했다.채 의장은 “문재인정부의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3조1000억원의 짠내추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6.04 I 김미영 기자
홍익표 “황교안의 100일, 대권행보로 정쟁 소용돌이 몰아가”
  • 홍익표 “황교안의 100일, 대권행보로 정쟁 소용돌이 몰아가”
  •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두고 “빠르게 대권후보로서의 행보를 먼저 시작하면서 정치권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출범 이후 안정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빠르게 정치권에 안착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제로 계속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고 국회 개원을 보이콧하는 핵심에는 황교안 대표가 있다”며 “(황 대표가) 상대적으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랄까 대권 행보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 전체나 민생을 생각해서 좀더 유연하게 이 사안(국회 정상화)을 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의 광폭행보가 입길에 오르는 데엔 “워낙 대통령과 가깝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구설에 오르는 것 같다”고 했다. 양 원장이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회동을 가진 데엔 “별도로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에 보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대신 해명했다.그는 “민주연구원이 국내 싱크탱크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야겠다는 보고를 이미 했고 서울시연구원, 경기도연구원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라며 “해외 유력 싱크탱크하고의 네트워크도 조만간 다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6.04 I 김미영 기자
나경원, 대선주자 후보군 반열에 …범보수층서 5%
  • [리얼미터]나경원, 대선주자 후보군 반열에 …범보수층서 5%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원내대표에 당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 등에서 존재감을 높이면서 보수야권 여성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나 원내대표는 일단 후보군 중 하위권으로 진입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그는 여야 정치인 12명 중 10위를 기록했다. 1위는 같은 당 황교안 대표(22.4%)였고, 이낙연 국무총리(20.8%), 이재명 경기지사(10.1%)가 3위권에 들었다.4위부턴 한자릿수 싸움이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5.3%), 김경수 경남지사(4.8%),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4.7%), 박원순 서울시장(4.7%),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4.5%), 심상정 정의당 의원(4.3)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3.2%였다. 다음으론 오세훈 전 서울시장(3.0%),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2.9%) 순이었다.리얼미터가 달마다 벌이는 이 정례조사에 나 원내대표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 측은 “후보군 12명을 선정하기 위한 개방형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언론노출 빈도가 큰 나 원내대표의 이름이 많이 나왔고, 조사를 의뢰한 오마이뉴스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계복귀설을 일축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후보군 12명에서 빠지면서 나 원내대표에 진입 기회가 생겼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인 까닭에, 4%에 못 미치는 나경원 원내대표부터는 유의미한 호감도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원칙적으로야 4% 범위 내에선 0%가 될 수도 있지만 조사 대상 수가 많고, 여론조사에도 경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09명, ±2.5%p)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이낙연 총리(31.0%), 이재명 지사(13.5%), 박원순 시장(6.8%), 심상정 의원(6.4%), 김경수 지사(5.8%), 유승민 전 대표(4.9%), 황교안 대표(4.9%), 김부겸 의원(4.7%), 홍준표 전 대표(3.3%), 안철수 위원장(2.9%), 오세훈 전 시장(2.2%), 나경원 원내대표(1.5%) 순으로 조사됐다.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57명, ±2.8%p)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나 원내대표의 호감도 순위가 6위로 올랐다. 황교안 대표(41.0%), 유승민 전 대표(6.5%), 홍준표 전 대표(5.6%), 이낙연 총리(5.4%), 이재명 지사(5.1%)에 이어 나 원내대표 5.0%였다. 김부겸 의원(4.6%), 오세훈 전 시장(4.1%), 안철수 위원장(3.6%), 김경수 지사(3.1%), 박원순 시장(2.4%), 심상정 의원(1.6%)이 뒤를 이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6.04 I 김미영 기자
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22.4%vs 이낙연 20.8%
  • [리얼미터]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22.4%vs 이낙연 20.8%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두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내 추격을 벌이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황 대표는 22.4%를 얻었다. 4월 정례 조사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로, 여야 주자 통틀어 여섯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황 대표의 호감도는 서울(▲2.3%p, 20.2%→22.5%), 30대(▲2.6%p, 15.2%→17.8%), 진보층(▲2.1%p,6.1%→8.2%)에서 상승해 눈길을 끈다.황 대표의 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낙연 총리가 바짝 추격했다. 이 총리는 전달보다 1.7%포인트 오른 20.8%로 나타났다. 황 총리와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p) 내 격차다. 이 총리도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열세한 대구·경북(▲4.6%p, 12.2%→16.8%), 보수층(▲2.2%p, 7.3%→9.5%)에서 호감도 상승을 견인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9%포인트 오른 10.1%로 3위에 올랐다. 광주·전라(▲8.2%p, 10.4%→18.6%), 20대(▲5.1%p, 6.6%→11.7%) 등에서 호감도가 상승했다.정계복귀설을 일축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이번 조사부터 제외하면서, 여권주자 선호층이 분산됐다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 이어 야권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2.0%p, 5.3%)가 여섯 계단 오른 4위를, 여권의 김경수 경남지사(▼1.1%p, 4.8%)가 5위를 각각 기록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0.3%p, 4.7%)과 여권의 박원순 서울시장(▼0.5%p, 4.7%), 야권의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0.4%p, 4.5%), 심상정 정의당 의원(▲0.7%p, 4.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3.2%), 야권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0.1%p, 3.0%),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0.2%p, 2.9%) 순이었다.범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김경수·김부겸·박원순·심상정)의 선호도 합계는 7.0%포인트 하락한 49.4%였다. 범보수·야권 주자군(황교안·유승민·홍준표·나경원·오세훈·안철수)은 5.5%포인트 상승한 41.3%로, 양진영의 격차는 8.1%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한편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09명, ±2.5%p)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이낙연 총리가 4월보다 2.7%포인트 상승한 31.0%를 기록,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서며 1위를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3.6%포인트 오른 13.5%, 박원순 시장은 0.6%포인트 오른 6.8%로 뒤이었다.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57명, ±2.8%p)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41.0%로 0.6%포인트 하락했지만 40%대를 유지, 독주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1.9%포인트 오른 6.5%, 홍준표 전 대표가 0.1%포인트 내린 5.6%였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6.04 I 김미영 기자
‘감세’ 공언한 한국당, ‘경영활성화법’ 세부안 검토
  • ‘감세’ 공언한 한국당, ‘경영활성화법’ 세부안 검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감세정책을 공언한 자유한국당이 곧 공식출범할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벌일 예정이다. 이르면 7월말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즈음에 맞춰 당 차원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 총선 공약으로까지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한국당은 오는 4일 황교안 대표 직속으로 꾸린 ‘2020 경제대전환위’ 출범식을 갖는다. 위원회에선 당에서 이미 천명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조세 관련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경영활성화법’도 살펴보기로 했다.한국당에선 이미 의원들이 나서 법인세, 상증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각기 대표발의해둔 상태다.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당론’이라 부를 만한 법안은 없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살펴 입장을 정리한 후 7월말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법인세의 경우, 한국당에선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줄이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여럿 나왔다. 상속증여세도 역시 현행 5개인 상속세 과표 구간을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는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을 가리키는 준조세의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현재 당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는 게 복수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경제대전환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3일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도 많은데 각종 부담금이 많다”며 “우선은 준조세 규모부터 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경제대전환위에서 활동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식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렸다”며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기업 대상 세액공제제도 역시 손보겠단 뜻을 밝혔다.현재까지 마련된 감세책이 주로 기업과 법인 등에 쏠려 있단 데에 대한 고민도 감지된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지금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건드릴 순 없잖나”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공제 연장에 더해서 공시지가 2~3년 인상 유예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담뱃세, 유류세 인하를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반대도 적잖다”고 전했다.
2019.06.03 I 김미영 기자
박지원 “한국당 막말, 연속극처럼…黃징계 없으면 日극우정객화”
  • 박지원 “한국당 막말, 연속극처럼…黃징계 없으면 日극우정객화”
  • 박지원 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계속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을 두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 징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극우 정객들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향해서 공전과 막말밖에 없다고 불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이 염두에 둔 한국당 의원들의 최근 막말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도 있다”, 민경욱 대변인의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한 “골든타임은 3분” 발언 등이다.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잇달아 막말 논란을 만드는 배경도 분석했다. 그는 “막말 드라마를 하면 과거 일본의 극우 정객들처럼 우선 언론이 보도를 해서 유명해져, 소위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보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가장 극심하다”며 “그래서 일부 보수층, 특히 한국당에서 그러한 막말로 국민의 민심을 흔들어보려고 한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한국당의 막말 시리즈가 마치 연속극 나오듯 매일 나온다. 드라마처럼 나온다”며 “이제 대변인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당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19.06.03 I 김미영 기자
나경원 “정년 연장, 신중해야…시급한 건 노동개혁”
  • 나경원 “정년 연장, 신중해야…시급한 건 노동개혁”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현재 만60세인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겠단 정부를 향해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문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정년 연장론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년의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마음껏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꽉 막혀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의 신규 고용을 방해하는 근로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80세, 90세도 능력만 있다면 마음껏 취업할 수 있는 자유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의 찬반이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급한 고용 정책은 노동개혁”이라면서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 구조와 관련한 대응 TF(태스크포스)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6.03 I 김미영 기자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에도 국가보조금 지급?
  • [금주의 법안]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에도 국가보조금 지급?
  • 경대수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7일부터 31일까지 이번 한 주에도 13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눈길을 끄는 건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3종 세트 법안이다. 경 의원은 지난 29일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의 운영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한국자유총연맹 육성법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이다.경 의원은 먼저 3개 단체를 두고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라며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이어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회원들의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국민운동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경 의원은 개정안들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 단체들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을 해주도록 못 박았다. 다만 정치권에선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도 여야 논란에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법안은 같은 당 김종석 권성동 박덕흠 김성찬 김현아 정진석 여상규 최교일 김재원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한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 후 수임을 할 경우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세무사의 ’전관예우‘ 금지법이다.
2019.06.01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지지율 2%p ↓…황교안 장외투쟁 후 하락세 지속
  • [한국갤럽]한국당 지지율 2%p ↓…황교안 장외투쟁 후 하락세 지속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 후 외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한국당은 22%를 기록했다.한국당 지지도는 이달 첫주 26%까지 올랐으나 이후 25%, 24%로 떨어졌고 한 주 사이 다시 2%포인트 하락해 한 달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결과만 놓고 보면 황교안 대표의 ‘민생대장정’은 지지율 제고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장외투쟁에 돌입, 18일간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지난 24일 대장정을 마친 그는 다음날인 2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마무리 집회를 열었고, 27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도 홍보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지층은 결집했으나 외연확장엔 실패했다’는 지적에 “여론조사를 보면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하지만 한국당 지지도 변화 추이를 뜯어보면, 민생대장정 전후로 전통적 지지층인 영남 등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낮아진 양상이다.한국당 지지도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5월 첫주 각 39%, 29%였다가 지난주 42%, 39%까지 올랐다. 이번주엔 39%, 32%로 떨어졌지만 역시 이달 초보다는 같거나 높은 수준이다.반면 수도권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 19%, 인천/경기 17%로 지난주 서울 20%, 인천/경기 24%보다 낮았다. 이달 첫주(각 25%, 22%)에 비하면 내림세가 더 뚜렷하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황 대표의 민생대장정을 거치면서 보수층은 결집했지만 중도층이 이탈했다”고 짚었다. 배 소장은 “이념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늘었지만 중도층이 이탈했고, 세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선 결집했어도 30, 40대에서는 막말과 5.18 논란 탓에 더 크게 이탈했다”며 “지역적으로 영남에서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배 소장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정책적 변화로 지지율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경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당이 취약한 3040세대, 화이트칼라, 여성,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손에 잡히도록 소득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에서도 마침 이러한 정책 변화 기조가 엿보인다. 황 대표는 민생대장정을 마친 뒤 ‘정책투쟁’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대표 직속으로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띄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31일 당 회의에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세 대상으론 일단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만 언급했다.한편 한국갤럽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 성인 636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5.31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45%…‘인사’ 부정평가 이유로 재등장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5%…‘인사’ 부정평가 이유로 재등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계속 유지 중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0~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로 집계됐다. 한 주 전보다는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 45%를 기록했다. 긍정/부정평가가 동률을 이룬 셈이다.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는 갤럽 조사에서 반 년 간 이어지고 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3%/39%, 30대 61%/26%, 40대 57%/34%, 50대 40%/54%, 60대 이상 30%/62%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5%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0%, 부정 59%).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5%) △‘외교 잘함’(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북핵/안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인사(人事) 문제’, ‘최저임ㄴ금 인상’(이상 3%) 등이 지적됐다. 긍정평가 이유에선 ‘외교 잘함’을 꼽은 응답이 5%포인트 늘었고, 부정평가에선 ‘인사문제’ 응답이 3%포인트 새로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임시키고 조현옥 인사수석을 김외숙 신임 수석으로 교체하는 등 문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읽힌다.정당 지지도조사에선 민주당 39%, 한국당 22%, 정의당 7%, 바른미래당 4%, 민주평화당 1%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2%포인트 하락했고, 바른미래당도 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 성인 636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5.31 I 김미영 기자
나경원 “건전재정·감세·아래로부터의 복지 3대원칙 하에 법안처리”
  • 나경원 “건전재정·감세·아래로부터의 복지 3대원칙 하에 법안처리”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건전재정과 감세,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당이 추구할 재정정책의 3대 원칙으로 내걸고, 국회 정상화 시 이를 실현할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단 방침을 전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워크숍을 언급, “나라 빚 늘리고 세금 더 거두자 밖에 없었다”고 비난하며 이처럼 밝혔다.그는 “(정부여당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떠 넘기려는 증세안이 나왔다”며 “처분가능소득이 줄고 있고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금폭탄이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국민 지갑을 정권 지갑으로 안다”고 힐난했다.이어 “건전재정, 감세, 아래로부터의 복지라는 3대 원칙으로 정부를 잡겠다”며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건전재정 원칙이 유지되게 하겠다. 감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를 열면 재정건전화법과 법인세 등 감세법 등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생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관련해서 정말 잘못한 일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며 “그러면서 우리한텐 경제에 치명적인 무기들,리 경제에 충치가 생길 단 사탕인 국가부채 올리고 세금 올리는 건 달라고 한다. 땡깡 그만쓰고 국회 정상화에 진정성 갖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2019.05.31 I 김미영 기자
우원식 “6월 국회,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놓치면 법안 다 없어져”
  • 우원식 “6월 국회,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놓치면 법안 다 없어져”
  • 우원식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6월 임시국회와 관련, “6월 국회가 내년 총선 들어가기 전에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면서 개회 필요성을 역설했다.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를 잘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내놓은 법안들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국회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 6월 국회 시작을 함께하되,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나머지 4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상화에 선거제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및 사과를 조건으로 건 한국당을 향한 압박이다.이에 대해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을 빼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해선 안 된다”고 응수했다.홍 의원은 “정치에서 백기투항이 있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에서 선거법도 아닌 검경 수사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 등을 군소정당을 데리고 날치기해서 이 사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당이 대국민 사과 정도는 결단을 내려줘야 하고, 선거법 문제는 패스트트랙처럼 일방처리 않고 합의처리하겠단 약속을 해줘야 한다”며 “한국당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양보를 해서 6월 국회만은 열자”고 했다.우 의원은 그러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몸으로 막은 쪽에 대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국회선진화법이 없어지는 꼴이고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국회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한국당은 받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지 말라”고 맞받았다.
2019.05.3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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