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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286건

민주노총 간부3명 구속 “국회 앞 집회서 불법행위”
  • 민주노총 간부3명 구속 “국회 앞 집회서 불법행위”
  • 4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벌이며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실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 5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 등 총 6명은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앞두고 경찰 차단벽 훼손, 경찰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5.30 I 김미영 기자
특허청 출신 부부 세 쌍, 동반 해외여행 갔다 참변
  • 특허청 출신 부부 세 쌍, 동반 해외여행 갔다 참변
  •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0일 오전(현지시간) 실종자 수색 등 사고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29일(현지시간)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엔 특허청 공무원 출신 부부 세 쌍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명만 구조되고 한 명은 사망, 다른 네 명은 실종 상태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특허청과 충남 서산시 등에 따르면, 침몰 유람선엔 특허청 퇴직자인 최모(63·서산) 씨와 안모(61·대전) 씨, 유모(62·세종) 씨 내외가 함께 탔다.최 씨는 2012년 부이사관, 유 씨는 같은 해 서기관, 안 씨는 2015년 부이사관으로 각각 명예퇴직했다. 옛 내무부 출신인 이들은 특허청으로 옮겨온 뒤에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면서 퇴직하고난 후에도 종종 모임을 가져왔으며 이번엔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들 가운데선 안 씨만 구조됐고, 최씨의 부인 이모(59)씨는 사망했다. 나머지 4명은 30일 오후 늦게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이들 부부 세 쌍은 퇴직 후에도 옛 직장 주변인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 거주해 왔다.
2019.05.30 I 김미영 기자
  • ‘신림동 강간미수범’ 30대, 결국 구속영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다세대주택 CCTV에 잡혔다. 약 1분20초 분량의 CCTV 영상에서 그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경찰 측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죄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와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했으며, 긴급체포됐다.
2019.05.30 I 김미영 기자
“헝가리 유람선, 사고 7초 만에 가라앉아”
  • “헝가리 유람선, 사고 7초 만에 가라앉아”
  •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0일 오전(현지시간) 실종자 수색 등 사고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29일(현지시간)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사고가 일어난 뒤 약 7초 만에 가라앉았다는 현지 경찰 발표가 나왔다.헝가리 M1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드리안 팔 헝가리 경찰국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고 발생 시간을 밤 9시 5분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접수가 처음 이뤄진 시간은 그로부터 10분 뒤였다고 설명했다.특히 팔 국장은 ‘허블레아니’가 대형 크루즈선인 ‘바이킹’과 충돌한 뒤 7초 만에 침몰했다고 밝혔다. 경찰, 구급대, 소방대 등이 출동하기 전엔 시민들이 배에서 승객을 구조하기도 했단 게 팔 국장의 설명이다.경찰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 다뉴브강 하류가 이어지는 세르비아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박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이나 비가 오면서 강 수위가 높아져 본격적인 인양 시작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수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9.05.30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정부가 안 보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5월 3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가 안 보인다”-혁신금융 발목잡힐라…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건설노조 “농성 끝낼테니 농성비 내달라”-“전국 8% 올릴 때 우리는 왜 4%” 신도시 예정지 주민 뿔났다-[사설]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은 오늘 열려야 한다-[사설] 입국장 면세점, 규제혁신 본보기 삼아야◇줌인&-‘시진핑의 오랜 친구’ 바이든…미·중 무역전쟁 ‘대선 역전’ 발판 될까-헝가리 유람선 침몰…한국인 26명 사망·실종◇경고등 켜진 ‘조선 빅딜’-勞가 주총 장소 나흘째 점거…조선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지날 수도-勞 “구조조정 위한 꼼수” vs 使 “근로조건 계속 유지”-울산지법 “현대重 노조, 주총 예정장소 점거농성 풀라”◇미-중 난타전에 비상등 켜진 세계경제-中 때리는 사이 고개 든 ‘R의 공포’…美경제 곳고서 ‘이상신호’-F-35 한 대에 희토류 417kg…中 수출중지 압박에 美국방부 비상-“한국산 넙치·조개류 검사 강화”…치졸한 日 ‘WTO 패소’ 보복◇정치-與 “단독 국회라도 열 것”…한국당, 강효상 구하기 ‘방탄국회’ 나설까-“탄핵 이후 당 정상궤도 올라” 한국당, 중앙당 후원회 개설-내달 3일 서울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일 회담은 불투명-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경제-구글 백기 받아낸 공정위…이번엔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정조준-‘시장 평균가’ 평가기준 반영 공공계약 저가 낙찰 막는다-박준식 최임위원장 “임금 인상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금융-“디테일 속에 숨은 규제”…완화 필요성에만 공감-외국인이 카뱅·케뱅 못 쓰는 까닭-저소득·저신용자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라-여신금융협회장 후보군 압축 김주현·임유·정수진 ‘3파전’◇新종족 ‘이모티코니스트’ 아시나요-글로 표현하기-“연습장 귀퉁이 끄덕대던 낙서가 대박…곰인형·컵케이크 일상이 다 이모티콘 소재”◇산업&기업-“10초에 한대”…LG, 월풀 안방서 세탁기 승부수-위기의 유통부문 해법 찾는다. 신동빈, 계열사 CEO 이끌고 日 출장-현대차,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도심 내 충전소 구축 속도-철강업계 “中 철강사 국내 공장 안된다”-신규 LCC 4곳, 이륙준비 중 ‘난기류’◇산업-4개 기술기업과 동맹…KT ‘5G스마트팩토리’ 선점 나선다-“게임에 미쳤던 제가 만든 게임서버 엔진 韓 평정…성덕 됐죠”-사람과 공존하는 AI 개발…한화시스템-고려대 손잡았다◇상생, 더불어 크는 기업-삼성전자, 2022년까지 1000억 조성…中企 2500곳에 ‘제조 혁신’ 노하우 전수-LG디스플레이 임직원, 보육·장애인시설서 ‘릴레이 봉사’-대한항공, 보스턴 신규 취항…美 동부여행 편해져-LS전선, 동해시에 장학금 5억…지역 인재 육성◇상생, 더불어 크는 기업-현대모비스, 수소전기차 제조부터 ‘클린공장’ 지향…‘친환경 리딩기업’ 도약-효성,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베트남에 의료봉사·학교 건립도-GS칼텍스, 연구인력 매칭 등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상생경영’ 실천-삼성물산, ‘미래세대’ 육성 위해 4개 사업부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현대오일뱅크, 대기업 최초 ‘1%나눔재단’ 설립…기부문화 확산 앞장◇소비자생활-나이키 vs 아디다스…‘스포츠 빅2’ 격전지 된 롯대百-‘쥴’ 폼나지만…위생면에서 ‘릴 베이퍼’ 勝-SPC삼립, 간편식시장에 뛰어들다◇증권&마켓-“신약 개발하려면 큰 자금이 필요해” 바이오社 통큰 유증에 주주는 속앓이-증권거래세 인하 첫날…코스피 웃고, 코스닥 울고-입국장 면세점 오픈…“빅3 수익성엔 타격 없을 것”◇증권-예탁금 1000만원…개인 파생상품 투자 문턱 낮춘다-성장 기업만 골라 ‘족집게 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수익률 好好-골프株 IPO 잔혹사…까스텔바쟉은 피해갈까-‘차이나포비아’ 탓인가…中 보난자제약 코스닥 예비심사 ‘하세월’◇여행-철책 너머로, 물길만 남북 넘나들며 흘렀구나-[강경록의 미식로드]연탄불에 갈매기살·곱창 지글지글…좁은 골목엔 서민 애환 지글지글◇스포츠-선데이 ‘손’데이-최혜진, US여자오픈 보다 ‘의리’-챔스리그 이기든 지든…‘손’에 돈다발-前 우즈 코치, 韓선수 인종차별 발언에 미셸 위 “당신이 부끄럽다” 따끔한 일침◇피플-“사회 꿰뚫어보는 통찰력 뛰어난 봉준호 감독…후배지만 존경스럽죠”-“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전통시장 콘텐츠 만들어야”-정유정 뮤지컬 연출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삼정KPMG, 韓진출 50주년 “자본시장 지키는 파수꾼”-정두영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본부장-현대차, 佛 여자월드컵 공식지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영화 덩케르크 속 파일럿과 韓스타트업의 닮은 점-[기고]‘사업승계=富 대물림’이라는 색안경-[기자수첩]외래 동식물전염병, 사후약방문 안 된다◇부동산-고가 토지 보유세 1.5배 ‘껑충’…명동 상권 稅부담 ‘비상’-동작구 흑석11구역, 한강변 경관 살려 재정비한다-미분양 주택 6만2041가구 수도권 줄고 지방 늘었다-전용 84㎡ 778가구…역세권·학세권·쇼핑몰 3박자 갖춰◇사회-“괜히 도왔다 불똥 튈라”…친구·선생님의 방관도 ‘2차 학폭’입니다-‘연예인, 끼보다 인성’ 인식 변화. 소통창구 많아지며 ‘학폭투’ 봇물-과거사위, 18개월 대장정 끝…4차례 연장에도 진실규명 한계 아쉬워-‘마일리지 혜택 축소’ 하나카드 패소-서울시를 걸으면 ‘티머니’가 쌓인다
2019.05.30 I 김미영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국당 연석회의, 추경안 향방 갈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4월 말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운명이 31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선 국회 복귀 여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 ‘조건 없는 등원’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보이콧 해제를 결정하면 기약없이 늘어진 추경안 심사에도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다. 다음은 31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 08:00 기재부, 4월 산업활동동향 발표10:00 기재부, 4월 담배시장 동향 발표11:00 경제부총리, 입국장 면세점 오픈행사(인천공항)16:30 금융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발표(부산국제금융센터(BIFC))14:00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금융위 16층 대회의실)△산업·사회 09:00 농식품부-과기정통부, 각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세종)09:00 해수부, 유엔 해양행동커뮤니티회의09:30 방통위, 위원장 위원회 회의10:00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강소기업포럼(콘래드호텔) 10:30 자유한국당,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우정공무원교육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10:30 산업부, 국회수소충전소 착공식(국회)13:30 국토부 1차관, 공간정보 공동활용협약식(서울)15:00 과기정통부 장관,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대한상공회의소)15:00 과기정통부 2차관, 5G+ 실무위원회(중앙우체국)
2019.05.30 I 김미영 기자
  • [재송]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 △에스디생명공학(217480)=알파비앤에이치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합병 비율은 에스디생명공학(존속회사) 1대 알파비앤에이치(소멸회사) 0.0814299. 합병은 내달 4일 계약을 거쳐 오는 8월9일 등기를 마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 신주권 교부 상장일은 8월26일.△UCI(038340)(038340)=결손 보존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 결정. 회사 주식수는 현재 1409만여주에서 1127만여주가 줄어 281만여주로.△대신정보통신(020180)(020180)=지난해 영업이익 17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고 당기순이익은 83.6% 늘었다고 공시. 작년 매출은 2075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크루셜텍(114120)(114120)=베트남에 있는 휴대폰 부품 조립업체 CRUCIALTEC VINA.,JSC 주식 1억1757만주를 470억원에 인수해 지분 99.99%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유앤아이(056090)(056090)=소송 등 제기 사실을 지연 공시한 이유를 들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했다고 공시. 부과 벌점은 없고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원.△에스제이케이(080440)(080440)=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조회 공시를 요구받음. 답변 시한은 31일 오후 6시까지. 에스제이케이 보통주 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하고 30분이 지날 때까지 정지.△코오롱티슈진(950160)(9501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해 내달 19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공시.
2019.05.30 I 김미영 기자
추경호 “黃총리 때보다 경제 낫단 민주, 국민 호도말라”
  • 추경호 “黃총리 때보다 경제 낫단 민주, 국민 호도말라”
  •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책임지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서민경제 파탄을 숨기고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라도 처참한 경제상황을 직시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의원은 앞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총리하던 2년의 시절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고, 최 위원장은 “고용률 지표는 황교안 총리 2년보다 문재인 정부 2년이 더 높은데, 황교안 대표 표현대로 지금이 지옥이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라고 했다.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고용률은 매년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황 대표가 총리를 지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률이 60.5%에서 60.8%로 0.3%포인트 올랐다”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5년차의 고용률(60.1%)보다 황교안 총리 시절의 고용률(60.5~60.8%)이 더 높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겠나”라고 따졌다.아울러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 고용률(60.7%)이 전년(60.8%)보다 떨어졌단 것으로, 고용률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그래서 한국당이 이 정부의 경제정책 무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의원은 “지금의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이 처참한 상황”이라면서 “청년 체감실업률은 24%로 통계생산 이후 최고치이고, 이 정부 들어 소득분배 지표는 최악을 최근에는 수출·투자·소비 등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할 일은 ‘경제지표가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코드를 맞추거나 한국당의 고언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국민들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2019.05.30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 아닌 균형국면…대북 아닌 경제 올인해야”
  •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 아닌 균형국면…대북 아닌 경제 올인해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권2년을 갓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균형 국면에 접어들었단 분석이 나왔다.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로 볼 순 없단 평가다. 향후 지지율 관리를 위해선 대북 아닌 경제 정책에 방점을 둬야 한단 고언도 이어졌다.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여론조사로 바라본 민심’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정 위원은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철저히 균형국면”이라고 한 뒤, 국정운영 안정론에 무게를 둔 여론은 49%, 견제론은 44%로 지난달 조사됐다고 밝혔다.실제로 매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하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40% 중후반, 40%대 초중반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긍정/부정평가율이 역전된 조사결과가 나온 적도 있지만 모두 오차 범위 내였고,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때는 없었다.정 위원은 “올 초부터 문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는 힘이 있다”면서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이 과도했고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는데,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수정하고 전환하려는 것 같으니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초부터 경제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두자릿수를 고수하지 않겠다고 했잖나”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그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도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대통령 메시지에 다른 지지율 변동의 탄력성이 높은 건 대통령 국정운영의 큰 자산”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평가가 과반 밑으로 떨어져도 여전히 높은 호감도를 유지한다. 원칙을 고수한단 신뢰감이 여론의 반응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했다.향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들 핵심 변수는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 비화 여부로 규정했다. 정 위원은 “지난해 국민들은 민생이 중요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이보다는 대북정책에 올인하면서 여론에서 반발이 일어났다”며 “대북정책 잘해봐야 이제 지지율에 효과가 없다. 일자리, 고용 등 경제정책에 무게를 둬야 심판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5.30 I 김미영 기자
정용기 “이념편향적 문화예술, 국민불매 운동 벌이자”
  • 정용기 “이념편향적 문화예술, 국민불매 운동 벌이자”
  •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순수한 문화예술은 진흥하되 이념편향적인 문화예술 작품은 국민과 불매활동을 벌이자”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와 박인숙 의원 공동 주최로 연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역량강화 조성과 과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문화예술계가 너무나 이념편향적으로 흘러가고 편향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 국내에서, 또 세계적으로 흥행한 ‘어벤저스’ 영화 안에 숨겨진 코드들을 보면 가족, 사랑, 애국심, 흑백인간 조화, 세대교체 등 긍정적 코드가 굉장하다”며 “우리 문화예술은 분열, 반목, 갈등, 싸움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이를 담아내야 의식있는 문화예술인 것처럼 오도되는 게 정말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념에 사로잡힌 문화예술이 아니라 순수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 예술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념편향적인 문화예술 상품은 국민과 함께 불매운동 전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당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2019.05.30 I 김미영 기자
조두순 아내 탄원서 공개 "예의있는 사람…칭찬이 자자했다"
  • 조두순 아내 탄원서 공개 "예의있는 사람…칭찬이 자자했다"
  • (사진=MBC 실화탐사대)[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조두순을 위해 썼던 탄원서가 공개됐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A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조두순을 ‘예의를 아는 사람’, ‘집에서는 잘한다’라고 두둔하며 범죄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며 “(남편은) 한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A씨의 주장과 달리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인데다 결혼 생활 중에도 11차례 범죄를 저질렀다.특히 A씨는 사건 피해자의 집 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간 500m를 거리에 살고 있었다. 또 얼마 전 A씨가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그 역시도 피해자 가족과의 거리는 800m에 불과했다.A씨는 피해자 가족 주변에 살고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건 나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작진에게 “할 말 없으니 가라”면서도 “(남편) 면회를 가긴 가며,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비호했다.전문가들은 조두순이 복역을 마친 뒤 A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 임문수 행동심리학자는 “A씨가 모든 걸 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조두순을 받아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7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출소 후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2019.05.30 I 이재길 기자
예결위원들, 1년 임기 끝…‘500조+a’ 만질 알짜배기 새 위원은
  • 예결위원들, 1년 임기 끝…‘500조+a’ 만질 알짜배기 새 위원은
  • 황영철 국회 예결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서 새 위원들 선임을 앞두게 됐다.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다음 예결위원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더해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수퍼예산안까지 심의해야 한다. 총선 전해에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정부가 지난달 말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에 대한 대책 예산과 경제활성화 예산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초엔 이번 예결위원들이 추경안 심의까지 마친 뒤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닥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추경안 중 재해예산만을 분리 추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상정도 못한 채 상임위를 떠났다.29일 자정으로 예결위원 및 예결위원장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일단 예결위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히 예결위원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선출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는 공석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황영철 의원으로, 황 의원은 같은 당 안상수 의원과의 ‘신사협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았다. 황 의원이 내년 5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키로 내부 정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선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총 50명 정원인 예결위원은 각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임을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22명, 한국당 19명, 바른미래당 5명에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이다.각 당 원내지도부는 먼저 예결위원을 원하는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 지도부의 조율을 거쳐 위원 선임을 마칠 예정이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예결위원 선정 때엔 지역과 국회 상임위를 안배하고 기획재정부 출신인 전문가를 투입한다”며 “마지막으론 ‘싸움꾼’도 넣는다”고 귀띔했다.겸직이 가능한 예결위는 20대 국회 들어 한번도 몸담지 않은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점식 한국당 의원 등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예산 덩어리도 크고 평소 같으면 서로 예결위원을 하려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둔 해라 지역구 돌기에 바쁜 의원은 고사할 수도 있다”며 “예결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민원을 챙기느라 마지막 예결위원들은 골머리를 썩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5.29 I 김미영 기자
하태경, ‘워마드’ 정조준…‘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 하태경, ‘워마드’ 정조준…‘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홋줄 사고’로 순직한 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온라인커뮤니티 ‘워마드’를 정조준한 법안이 발의됐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반사회적인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최고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으로, 워마드를 겨냥한 법안이다.하 의원은 “워마드가 국민적인 공분을 야기한 전력은 ‘故 최종근 하사 조롱’ 외에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요정’ 운운하며 사자(死者)를 모독했던 ‘강릉 팬션사고 피해자 조롱’, ‘백석 쭈꾸미남 탄생’이라며 역시 사자를 모독했던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 조롱’, ‘부산 아동 살해 예고’ 등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밖에도 워마드는 특정인에 대한 합성 음란물 유포, 살해 및 테러협박 등의 게시물을 마구잡이로 게재하고 있다”며 “워마드처럼 반사회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하 의원의 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불법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일정한 운영체계를 갖춘 사이트에 한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해지가 가능토록 했다.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으로 불법정보가 게시물의 100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비방, 조롱, 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은 불법정보 규정에 빠져 있어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워마드는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혐오범죄사이트”라며 “이 법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워마드와 같은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에 철퇴를 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5.29 I 김미영 기자
홍일표 “기업가정신 죽이는 방향으로 사회 흘러…대학부터 교육해야”
  • 홍일표 “기업가정신 죽이는 방향으로 사회 흘러…대학부터 교육해야”
  • 홍일표 국회 산업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9일 “요즘 기업가정신을 죽이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흐르는 게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인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고인이 된 정주영 현대회장, 이병철 삼성회장, 최종현 SK 회장을 언급,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을 개척한 회장들께서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했던 일화들이 많다”며 “이런 과거를 돌이키면서 사회에 새로운 의욕을 고취시키면 활력있고 활발할 창업이 이뤄질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며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했고, 공정경제은 과거에서부터 해온 것이지 새로운 게 아니다”라면서 “혁신성장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실없다는 평가가 나와 정말로 걱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계 각국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드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2011년부터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프랑스는 2013년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를, 독일은 2014년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중국은 2015년 ‘대중창업(大衆創業) 만민혁신(萬民革新)’을 각각 정부정책 혹은 프로젝트로 추진하거나 국정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고 홍 위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에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54개 국가 중 49위,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47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단 게 홍 위원장의 지적이다.홍 위원장은 “우리가 청소년기, 대학 때부터 기업 경영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그는 “기업가의 자세로, 사업을 창업해 이윤을 얻는 데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기여하는 것도 같이 교육해야 한다”고 짚었다. 홍 위원장은 “윤리경영, 도덕경영, 준법경영, 생명과 환경의 존중 및 보전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가정신을 같이 교육시키면 특별히 따로 기업들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포럼에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이 ‘기업가정신 왜 중요한가’를,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이 ‘대학기업가정신 교육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2019.05.29 I 김미영 기자
박지원 “강효상, 후배 망치고 외교 망치고 본인도 망쳐”
  • 박지원 “강효상, 후배 망치고 외교 망치고 본인도 망쳐”
  • 박지원 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빼내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내용을 준 외교관) 후배를 망쳤고, 외교를 망쳤고, 본인을 망쳤다”고 힐난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지도부도 강 의원 감싸기를 계속하단 망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검찰에 기소가 된다면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지, 자꾸 정쟁화하면 되나”라며 “이게 정당화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화하겠나”라고 질타했다.박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윤제 주미대사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그 분들도 책임져야 한다. 그 분들은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한 것이고 너무 오래 한 것”이라며 “외교부가 지금 몇 차례인가. 도처에서 사고가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기강확립하지 않으면 나머지 3년이 어렵다. 실수를 너무 덮어줬다”고 지적했다.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간 만남을 둘러싼 논란엔 “서훈 원장은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는 분”이라며 “서 원장 서기관 때부터 저랑 함께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특사 등을 함께 다녔다”고 장담했다.박 의원은 “과거 정권에 보면 항상 국정원에서 문건이 유출되거나 무슨 사고가 터진다. 정치에 개입한다”며 “서 원장이 2년 넘었지만 그런 사고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고 거듭 서 원장을 옹호했다.특히 대북 전문기자인 김현경 MBC 기자도 동석한 점을 언급, “아무리 가까워도 기자는 기자다. 셋이 앉아서 국내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 정치얘기를 하려면 뭐하러 대북담당 전문기자를 불렀겠나.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29 I 김미영 기자
‘신도시’ 불씨삼은 한국당…공시지가 동결·재개발 규제 완화 ‘만지작’
  • ‘신도시’ 불씨삼은 한국당…공시지가 동결·재개발 규제 완화 ‘만지작’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당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이 28일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무분별한 신도시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 토론회’에 앞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일산 등 주민들의 반발을 불씨 삼아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한국당은 자체적인 부동산정책으론 공시지가 인상 저지를 넘어 동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울시내 재건출·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다시 거론하는 중이다.한국당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일산은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30만 채 건설계획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고,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며 “그간 내놨던 정부의 부동산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 정권은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할 줄 아는 게 세금퍼붓기 밖에 없다보니 어이없는 대책을 뻔뻔하게 내놓는다”고 힐난했다.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일단 피해가 우려되는 1,2 신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신도시 공급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던 또는 새롭게 추진 중인 M버스, 지하철, GTX 등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당에선 신도시 문제에서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에선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법제화 추진은 물론, 공시지가 동결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다.정용기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제위기 상황이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도 동결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동결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고 있다. 인하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한국당의 주요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있는데 이를 반시장적 정책으로 누르는 건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5.28 I 김미영 기자
윤상현 “총선 승리 희망 보여…이제 국회로 돌아갈 시간”
  • 윤상현 “총선 승리 희망 보여…이제 국회로 돌아갈 시간”
  • 윤상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이제 국회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부터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당의 지도부를 향해 ‘조건 없는 등원’ 결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먼저 지난 20여일간 이어온 황교안 대표 등의 장외투쟁 ‘성과’를 치켜세웠다.그는 “우리 당의 장외투쟁은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정당은 한국당뿐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며 “투쟁을 이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이 크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맞설 자신감을 회복했다. 총선 승리의 희망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가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고 외교가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국당이 국회에서 강하게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경제무능ㆍ안보무능ㆍ외교무능ㆍ인사무능과 국회에서 싸워야 대한민국 위기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국회 등원에 특별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장외투쟁도 우리가 결정했듯이 등원도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등원하는 것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입만 열면 국정농단ㆍ적폐청산ㆍ권력기관의 정치개입 금지를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국가정보원장과 여당의 총선전략 책임자가 만난 사실도 놀랍지만 그저 사적 모임이었다는 해명은 더욱 경악스럽다”고 짚었다. 최근 확인된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을 비난하는 발언이다. 윤 의원은 “국정원의 총선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의혹”이라며 “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짚고 싸워야 한다. 지금은 국회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거듭 등원을 주장했다.
2019.05.28 I 김미영 기자
민경욱 “전 정권 국정원장들 다 감옥에…서훈, 신중하라”
  • 민경욱 “전 정권 국정원장들 다 감옥에…서훈, 신중하라”
  • 민경욱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사실이 알려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지난 정권의 국정원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경고했다.당 대변인인 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중한 행동을 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짓 안 했어도 그 분들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헤쳐서 잘 가야 될지 제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두 인사의 만남에 총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4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둘러대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수준의 정보를 교환했고 어떤 수준의 관권 선거를 획책을 했는지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문 공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그는 국회 정보위 소집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당이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포인트로 정보위를 열어 의혹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들의 전면적인 국회 일정으로의 복귀와는 달리 생각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보위) 참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 원장과 서 원장 모두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분들도 머리가 있다면 서훈 원장을 해임하는 게 맞다”며 “양정철 원장도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서 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배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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