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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정부가 안 보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5월 3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가 안 보인다”-혁신금융 발목잡힐라…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검토-건설노조 “농성 끝낼테니 농성비 내달라”-“전국 8% 올릴 때 우리는 왜 4%” 신도시 예정지 주민 뿔났다-[사설]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은 오늘 열려야 한다-[사설] 입국장 면세점, 규제혁신 본보기 삼아야◇줌인&-‘시진핑의 오랜 친구’ 바이든…미·중 무역전쟁 ‘대선 역전’ 발판 될까-헝가리 유람선 침몰…한국인 26명 사망·실종◇경고등 켜진 ‘조선 빅딜’-勞가 주총 장소 나흘째 점거…조선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지날 수도-勞 “구조조정 위한 꼼수” vs 使 “근로조건 계속 유지”-울산지법 “현대重 노조, 주총 예정장소 점거농성 풀라”◇미-중 난타전에 비상등 켜진 세계경제-中 때리는 사이 고개 든 ‘R의 공포’…美경제 곳고서 ‘이상신호’-F-35 한 대에 희토류 417kg…中 수출중지 압박에 美국방부 비상-“한국산 넙치·조개류 검사 강화”…치졸한 日 ‘WTO 패소’ 보복◇정치-與 “단독 국회라도 열 것”…한국당, 강효상 구하기 ‘방탄국회’ 나설까-“탄핵 이후 당 정상궤도 올라” 한국당, 중앙당 후원회 개설-내달 3일 서울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일 회담은 불투명-외교부,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경제-구글 백기 받아낸 공정위…이번엔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정조준-‘시장 평균가’ 평가기준 반영 공공계약 저가 낙찰 막는다-박준식 최임위원장 “임금 인상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금융-“디테일 속에 숨은 규제”…완화 필요성에만 공감-외국인이 카뱅·케뱅 못 쓰는 까닭-저소득·저신용자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라-여신금융협회장 후보군 압축 김주현·임유·정수진 ‘3파전’◇新종족 ‘이모티코니스트’ 아시나요-글로 표현하기-“연습장 귀퉁이 끄덕대던 낙서가 대박…곰인형·컵케이크 일상이 다 이모티콘 소재”◇산업&기업-“10초에 한대”…LG, 월풀 안방서 세탁기 승부수-위기의 유통부문 해법 찾는다. 신동빈, 계열사 CEO 이끌고 日 출장-현대차,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도심 내 충전소 구축 속도-철강업계 “中 철강사 국내 공장 안된다”-신규 LCC 4곳, 이륙준비 중 ‘난기류’◇산업-4개 기술기업과 동맹…KT ‘5G스마트팩토리’ 선점 나선다-“게임에 미쳤던 제가 만든 게임서버 엔진 韓 평정…성덕 됐죠”-사람과 공존하는 AI 개발…한화시스템-고려대 손잡았다◇상생, 더불어 크는 기업-삼성전자, 2022년까지 1000억 조성…中企 2500곳에 ‘제조 혁신’ 노하우 전수-LG디스플레이 임직원, 보육·장애인시설서 ‘릴레이 봉사’-대한항공, 보스턴 신규 취항…美 동부여행 편해져-LS전선, 동해시에 장학금 5억…지역 인재 육성◇상생, 더불어 크는 기업-현대모비스, 수소전기차 제조부터 ‘클린공장’ 지향…‘친환경 리딩기업’ 도약-효성,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베트남에 의료봉사·학교 건립도-GS칼텍스, 연구인력 매칭 등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상생경영’ 실천-삼성물산, ‘미래세대’ 육성 위해 4개 사업부문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현대오일뱅크, 대기업 최초 ‘1%나눔재단’ 설립…기부문화 확산 앞장◇소비자생활-나이키 vs 아디다스…‘스포츠 빅2’ 격전지 된 롯대百-‘쥴’ 폼나지만…위생면에서 ‘릴 베이퍼’ 勝-SPC삼립, 간편식시장에 뛰어들다◇증권&마켓-“신약 개발하려면 큰 자금이 필요해” 바이오社 통큰 유증에 주주는 속앓이-증권거래세 인하 첫날…코스피 웃고, 코스닥 울고-입국장 면세점 오픈…“빅3 수익성엔 타격 없을 것”◇증권-예탁금 1000만원…개인 파생상품 투자 문턱 낮춘다-성장 기업만 골라 ‘족집게 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수익률 好好-골프株 IPO 잔혹사…까스텔바쟉은 피해갈까-‘차이나포비아’ 탓인가…中 보난자제약 코스닥 예비심사 ‘하세월’◇여행-철책 너머로, 물길만 남북 넘나들며 흘렀구나-[강경록의 미식로드]연탄불에 갈매기살·곱창 지글지글…좁은 골목엔 서민 애환 지글지글◇스포츠-선데이 ‘손’데이-최혜진, US여자오픈 보다 ‘의리’-챔스리그 이기든 지든…‘손’에 돈다발-前 우즈 코치, 韓선수 인종차별 발언에 미셸 위 “당신이 부끄럽다” 따끔한 일침◇피플-“사회 꿰뚫어보는 통찰력 뛰어난 봉준호 감독…후배지만 존경스럽죠”-“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전통시장 콘텐츠 만들어야”-정유정 뮤지컬 연출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삼정KPMG, 韓진출 50주년 “자본시장 지키는 파수꾼”-정두영 중기중앙회 자산운용본부장-현대차, 佛 여자월드컵 공식지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영화 덩케르크 속 파일럿과 韓스타트업의 닮은 점-[기고]‘사업승계=富 대물림’이라는 색안경-[기자수첩]외래 동식물전염병, 사후약방문 안 된다◇부동산-고가 토지 보유세 1.5배 ‘껑충’…명동 상권 稅부담 ‘비상’-동작구 흑석11구역, 한강변 경관 살려 재정비한다-미분양 주택 6만2041가구 수도권 줄고 지방 늘었다-전용 84㎡ 778가구…역세권·학세권·쇼핑몰 3박자 갖춰◇사회-“괜히 도왔다 불똥 튈라”…친구·선생님의 방관도 ‘2차 학폭’입니다-‘연예인, 끼보다 인성’ 인식 변화. 소통창구 많아지며 ‘학폭투’ 봇물-과거사위, 18개월 대장정 끝…4차례 연장에도 진실규명 한계 아쉬워-‘마일리지 혜택 축소’ 하나카드 패소-서울시를 걸으면 ‘티머니’가 쌓인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국당 연석회의, 추경안 향방 갈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4월 말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운명이 31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선 국회 복귀 여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 ‘조건 없는 등원’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보이콧 해제를 결정하면 기약없이 늘어진 추경안 심사에도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다. 다음은 31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 08:00 기재부, 4월 산업활동동향 발표10:00 기재부, 4월 담배시장 동향 발표11:00 경제부총리, 입국장 면세점 오픈행사(인천공항)16:30 금융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발표(부산국제금융센터(BIFC))14:00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금융위 16층 대회의실)△산업·사회 09:00 농식품부-과기정통부, 각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세종)09:00 해수부, 유엔 해양행동커뮤니티회의09:30 방통위, 위원장 위원회 회의10:00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강소기업포럼(콘래드호텔) 10:30 자유한국당,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우정공무원교육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10:30 산업부, 국회수소충전소 착공식(국회)13:30 국토부 1차관, 공간정보 공동활용협약식(서울)15:00 과기정통부 장관,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대한상공회의소)15:00 과기정통부 2차관, 5G+ 실무위원회(중앙우체국)
- 예결위원들, 1년 임기 끝…‘500조+a’ 만질 알짜배기 새 위원은
- 황영철 국회 예결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서 새 위원들 선임을 앞두게 됐다.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다음 예결위원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더해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수퍼예산안까지 심의해야 한다. 총선 전해에 지역구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정부가 지난달 말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에 대한 대책 예산과 경제활성화 예산을 담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초엔 이번 예결위원들이 추경안 심의까지 마친 뒤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닥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추경안 중 재해예산만을 분리 추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상정도 못한 채 상임위를 떠났다.29일 자정으로 예결위원 및 예결위원장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일단 예결위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히 예결위원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선출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는 공석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황영철 의원으로, 황 의원은 같은 당 안상수 의원과의 ‘신사협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았다. 황 의원이 내년 5월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키로 내부 정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선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총 50명 정원인 예결위원은 각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임을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22명, 한국당 19명, 바른미래당 5명에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민중당 1명이다.각 당 원내지도부는 먼저 예결위원을 원하는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 지도부의 조율을 거쳐 위원 선임을 마칠 예정이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예결위원 선정 때엔 지역과 국회 상임위를 안배하고 기획재정부 출신인 전문가를 투입한다”며 “마지막으론 ‘싸움꾼’도 넣는다”고 귀띔했다.겸직이 가능한 예결위는 20대 국회 들어 한번도 몸담지 않은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점식 한국당 의원 등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예산 덩어리도 크고 평소 같으면 서로 예결위원을 하려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둔 해라 지역구 돌기에 바쁜 의원은 고사할 수도 있다”며 “예결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민원을 챙기느라 마지막 예결위원들은 골머리를 썩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하태경, ‘워마드’ 정조준…‘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홋줄 사고’로 순직한 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온라인커뮤니티 ‘워마드’를 정조준한 법안이 발의됐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반사회적인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최고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으로, 워마드를 겨냥한 법안이다.하 의원은 “워마드가 국민적인 공분을 야기한 전력은 ‘故 최종근 하사 조롱’ 외에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요정’ 운운하며 사자(死者)를 모독했던 ‘강릉 팬션사고 피해자 조롱’, ‘백석 쭈꾸미남 탄생’이라며 역시 사자를 모독했던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 조롱’, ‘부산 아동 살해 예고’ 등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밖에도 워마드는 특정인에 대한 합성 음란물 유포, 살해 및 테러협박 등의 게시물을 마구잡이로 게재하고 있다”며 “워마드처럼 반사회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하 의원의 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불법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일정한 운영체계를 갖춘 사이트에 한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해지가 가능토록 했다.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으로 불법정보가 게시물의 100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비방, 조롱, 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은 불법정보 규정에 빠져 있어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워마드는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혐오범죄사이트”라며 “이 법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워마드와 같은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에 철퇴를 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일표 “기업가정신 죽이는 방향으로 사회 흘러…대학부터 교육해야”
- 홍일표 국회 산업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9일 “요즘 기업가정신을 죽이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흐르는 게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인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고인이 된 정주영 현대회장, 이병철 삼성회장, 최종현 SK 회장을 언급,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을 개척한 회장들께서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했던 일화들이 많다”며 “이런 과거를 돌이키면서 사회에 새로운 의욕을 고취시키면 활력있고 활발할 창업이 이뤄질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며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했고, 공정경제은 과거에서부터 해온 것이지 새로운 게 아니다”라면서 “혁신성장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하는데 내실없다는 평가가 나와 정말로 걱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계 각국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드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2011년부터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프랑스는 2013년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를, 독일은 2014년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중국은 2015년 ‘대중창업(大衆創業) 만민혁신(萬民革新)’을 각각 정부정책 혹은 프로젝트로 추진하거나 국정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고 홍 위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에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54개 국가 중 49위,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47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단 게 홍 위원장의 지적이다.홍 위원장은 “우리가 청소년기, 대학 때부터 기업 경영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그는 “기업가의 자세로, 사업을 창업해 이윤을 얻는 데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기여하는 것도 같이 교육해야 한다”고 짚었다. 홍 위원장은 “윤리경영, 도덕경영, 준법경영, 생명과 환경의 존중 및 보전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가정신을 같이 교육시키면 특별히 따로 기업들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포럼에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이 ‘기업가정신 왜 중요한가’를,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이 ‘대학기업가정신 교육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 ‘신도시’ 불씨삼은 한국당…공시지가 동결·재개발 규제 완화 ‘만지작’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당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이 28일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무분별한 신도시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 토론회’에 앞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일산 등 주민들의 반발을 불씨 삼아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한국당은 자체적인 부동산정책으론 공시지가 인상 저지를 넘어 동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울시내 재건출·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다시 거론하는 중이다.한국당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일산은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포함한 수도권 30만 채 건설계획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고, 당초 계획보다 두 달이나 앞당겨졌다”며 “그간 내놨던 정부의 부동산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 정권은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할 줄 아는 게 세금퍼붓기 밖에 없다보니 어이없는 대책을 뻔뻔하게 내놓는다”고 힐난했다.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일단 피해가 우려되는 1,2 신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신도시 공급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던 또는 새롭게 추진 중인 M버스, 지하철, GTX 등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했다.한국당에선 신도시 문제에서 나아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에선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을 막기 위한 법제화 추진은 물론, 공시지가 동결 필요성까지 나오고 있다.정용기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제위기 상황이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도 동결해야 하는 게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동결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고 있다. 인하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한국당의 주요한 부동산 정책 방향이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있는데 이를 반시장적 정책으로 누르는 건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