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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양정철·서훈 맹비난…이은재, 서훈에 ‘사퇴’ 요구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주원장간 만남을 ‘야당 심야 공작 회동’으로 규정하고 맹성토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적극 부각했고, 일부 의원은 서훈 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둘이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을지 짐작이 된다”며 “국내 정치 관여를 제1적폐로 몰아붙이며 본연의 기능 마비시키려했던 정권이지만, 여당 실세와 국정원장이 대놓고 선거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나 원내대표는 “첫째 여당 내 공천 추천자 정보 수집, 둘째는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수집, 셋째는 선거 앞두고 대북 정보 및 대내 정보의 수집 중인 국정원을 통해 새로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모의하려는 시도 등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둘간의 대화를 추정했다.이어 “최대의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정철 원장을 향해선 “유리할 때는 여당 싱크탱크 수장 자격 내세우고, 불리하면 민간인 흉내낸다”고 꼬집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할 말이 없다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이 불리한 문제는 드릴 말씀이 없다니 뻔뻔하다”고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총선 앞두고 또 다른 북풍이 있을 거라 전문가들이 우려한다”고 한 뒤, “대통령은 이 시점에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서 원장 경질을 요구했다.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도 공개를 거부한 국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점검해보겠다”며 “서 원장은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역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민생대장정’ 끝낸 황교안, ‘경제대전환’ 들고 반쪽 복귀
-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달 중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수렴한 민심을 기반으로 한 정책투쟁으로 대여공세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황 대표는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관한 여권의 사과와 철회,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 없인 온전한 국회 복귀를 할 수 없단 뜻을 분명히 해, ‘반쪽’만 국회에 돌아온 셈이 됐다.◇“2020경제대전환 위원회 구성”…“국회 복귀 명분 달란 함의”황 대표는 2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민생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난국, 지표를 뛰어넘는 최악의 현실, 이것이 제가 지난 3주 동안 확인한 우리 민생현장의 현주소였다”며 “이대로는 안된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동력으로, 새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가겠다”고 강조했다.정책투쟁의 베이스캠프가 될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가칭)엔 당을 비롯해 각계의 경제전문가, 여성과 청년 등을 고루 참여시킬 방침이다. 당에서 문재인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광림 최고위원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폭정에 맞서 새로운 시장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다”며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가 한국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세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경제분야에서 △노동개혁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 △최저임금 결정체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 대책 △당 노동개혁 모델 완성 등을 주요하게 다룰 의제로 제시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4대강 보 해체 저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정부의 탈원전정책 저지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오후엔 국회 본청으로 자리를 옮겨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상임위별로 나눴다. 현장에서 쏟아진 건의사항들도 재점검했다. 그러나 정책 점검 및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들 당장 한국당이 원내에서 여당과의 정책 대결을 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황 대표가 이날도 국회 복귀의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권의 사과 및 철회,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은 이미 여권에서 퇴짜를 맞은 요구들인 까닭이다. 국회 복귀 없는 정책투쟁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바로 만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라고 영수회담 요구 강도를 높인 건 국회 복귀 명분을 바라는 답답함의 토로란 해석도 나왔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장외투쟁으로 보수를 결집하고 당을 장악하고 계파싸움도 멈춰놨으니 이제 대여투쟁 방식을 바꾸겠단 얘기지만, 여권에 국회 복귀 명분을 달란 게 황 대표 말의 진짜 함의”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제 장외투쟁을 접었으니 한발 물러선 게 아닌가. 여권도 패스트트랙 사과, 철회 요구를 받을 수 없다면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명분을 주면서 한 발 물러서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6월 임시회 다가오는데…한국당 내부도 ‘이견’한편 짝수달인 다음달 1일이면 자동으로 임시회가 소집된다. 황 대표의 민생대장정 마무리, 6월 임시회 개회를 사이에 둔 이번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지난주 초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이 불발된 이후 교착상태다. 이 때문에 황 대표 등 지도부의 공식적인 강경 대응 방침에도 당 일각에선 ‘조건 없는 등원’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더 이상 실기하면 모든 화살은 우리 당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20대 국회 문을 완전히 닫고 무서운 투쟁을 통해 항복을 받아낼 것인지, 민생을 위한 조건 없는 등원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원내 지도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전언이다. 지도부 한 인사는 “우리한테 무릎꿇고 백기투항하라는 게 아닌가. 문 대통령이 그래선 안 된다. 이대로 들어가면 황교안, 나경원 깜냥이 이것밖에 안된단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 같은 주전파만 있는 건 아니다. 협상을 어떻게든 이뤄내야 한다는 주화파도 지도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당, 광화문집회 피날레 곡은 ‘달의몰락’…“5만여명 모였다”(종합)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번째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광화문에서 시작, 지방을 돌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장외집회를 계속할지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다.당원과 한국당 지지자 등이 참석한 집회장은 당의 상징색인 붉은 색으로 물들었고, 당 의원들도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등 글귀를 새긴 붉은 티를 맞춰입고 자리했다. 역시 지난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태극기과 성조기 깃발이 뒤섞였다.연설에 나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능, 무책임하다고 맹공했다. ‘좌파독재’ ‘좌파폭정’이란 비난도 반복됐다.황교안 대표는 먼저 대규모 장외집회와 함께 진행, 전날 끝을 맺은 민생대장정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18일 동안 전국 4000km를 다니면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탐험을 했다”며 “한결같이 못살겠다고 하더라. 살기 좋은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좌파폭정을 막아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청년실업률, 체감실업률이 25%다. 기업들도 힘들다고 한다.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자가 누구인가”라고 ‘무능정권’공세를 폈다. 또한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곤 사과한 일 있나”라며 “일주일에 52시간 더 일 시키면 처벌한다는데, 일 더 시켰다고 처벌하는 나라라니 저는 못 들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망가뜨려 놓고 찢어놓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규정했다.그는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니 정부가 내년 예산을 500조원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왜 퍼줄까. 국민 주머니 쥐어짜서 내년 선거에 표를 얻겠단 정권을 그냥 놔둬도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권이) 선거법 등 엉터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올린 데에 사과하고, 철회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길 것”이라며 “애국시민 여러분,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도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3대 세습독재, 북한 인권을 나 몰라라 하는 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저희는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풍요와 긍정의 땅을 만든 자랑스러운 기적의 후예다. 이 기적의 후예는 한국 몰락하는 걸 그저 지켜만볼 수 없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침묵하면 우리는 영혼을 침식당한다. 침묵하면 우리 영혼도, 우리 자유도, 우리 헌법도 침식당한다”며 “함께 나서고, 용기내주고, 행동해달라”고 대정부 투쟁에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다.지도부의 공식 연설이 끝난 뒤 집회장엔 ‘달의 몰락’이란 제목의 가요가 흘러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인 ‘문’을 달(moon)로 해석해 겨냥한 선곡이었다. 이후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은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 주민선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5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 황교안의 광화문집회 일성 “文정부, 무능·무책임·무대책”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달여 이어온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목소리 높인 건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향한 “무능, 무책임, 무대책정권” 비난이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번째로 열린 대규모 장외집회 연설을 통해 “무능정권, 무책임정권이며 무대책정권인 이 정부의 폭정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대규모 장외집회와 함께 진행, 전날 끝을 맺은 민생대장정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18일 동안 전국 4000km를 다니면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탐험을 했다”며 “한결같이 못살겠다고 하더라. 살기 좋은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좌파폭정을 막아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청년실업률, 체감실업률이 25%다. 우리 아들딸을 이렇게 놔둬도 되겠나”라며 “기업들도 힘들다고 한다.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자가 누구인가”라고 ‘무능정권’ 프레임을 들이댔다.또한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곤 사과한 일 있나”라며 “일주일에 52시간 더 일 시키면 처벌한다는데, 일 더 시켰다고 처벌하는 나라를 저는 못 들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망가뜨려 놓고 찢어놓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규정했다.아울러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는데 대책이 세금 더 걷어 메우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500조원으로 하겠다고 한다. 제가 장관됐던 2013년에 340조원였는데 불과 5,6년만에 500조원이라니 국민 주머니에서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제대로 쓰면 국민들이 협조하지만, 막 퍼주고 있잖나”라며 “왜 퍼줄까. 내년 선거 앞두고 돈을 막 풀어서 표 얻자는 것이다. 국민 주머니를 쥐어짜서 표 얻겠다는 정권을 그냥 놔둬도 되겠나”라고 되물었다.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운 선거법안엔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회의원을 10% 줄이는 우리 당의 안에 60%가 찬성한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여권이) 엉터리 패스트트랙을 올린 데에 사과하고, 철회하면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길 것”이라며 “애국시민 여러분,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 나경원 “文, ‘기적의 후예’에 ‘독재자의 후예’라니…좌파독재의 화신”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곳곳에서 좌파독재를 펴고 있는 좌파독재의 화신”이라고 맹공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번째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대규모 장외집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추도사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풍요와 긍정의 땅을 만든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다”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3대 세습독재, 북한 인권을 나 몰라라 하는 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후예다. 이 기적의 후예는 한국이 몰락하는 걸 그저 지켜만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 무능정권‘으로 규정하고 “경제무능, 안보무능, 정치무능인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온통 갉아먹고 있다. 여러분, 심판하자”고 했다.‘재정독재’란 주장도 새로 폈다. 나 원내대표는 “좌파정책으로 우리 지갑을 탈탈 털어가더니 재정독재를 한다. 국가채무를 왜 40%로 하느냐, 더 늘리자고 한다”며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정책실패를 돈 풀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기밀 유출 논란도 언급,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면 기강해이로 강경화 외교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책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냐”고 따졌다. 나 원내대표는 “제일 걱정하는 건 정부가 미국하고 안맞다는 점으로,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미국은 비핵화 위해 제재를 유지하는데 우린 틈만 나면 개성공단 열 생각만 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어긋나서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좌파들은 반미 DNA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그는 “침묵하면 우리는 영혼을 침식당한다. 침묵하면 우리 영혼도, 우리 자유도, 우리 헌법도 침식당한다”며 “함꺼 나서고, 용기내주고, 행동해달라”고 대정부 투쟁에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다.
- [금주의 법안]상속세, 법인세…한국당서 쏟아진 감세법안
-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상속세, 법인세 등 감세법안이 쏟아진 한 주였다. 여권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강화 필요성을 짚는 등 증세 움직임이 있단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당에선 감세안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였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 오후5시 현재까지 한주 간 발의된 법안은 135건이다. 하루 평균 27건 정도 법안이 제출됐다.눈에 띄는 건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감세법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고세율(30억원 초과에 50%)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행 10~40%인 상속세 구간을 줄이는 동시에 세율은 6~30%로 낮추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추 의원은 이를 △5억원 이하 6% △5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엔 그대로 50%를 부과해야 한단 주장이다.예컨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율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렸다.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완화했다. 경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금액 한도는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최대주주의 주식상속에 최대 30%를 할증해 세율을 매기는 할증평가제는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폐지토록 했다.역시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법인세 인하법안을 21일 냈다. 현재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으로, 2억원 이하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 초과엔 25%를 매기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줄이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추 의원도 과표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의 2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8%, 20% 세율을 적용토록 한 법인세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 국회 멈춰있는데…‘임기 쪼갠’ 상임위원장, 교체시즌 돌아와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따른 여야 대치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 속에 상임위원장 교체 시즌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의 몫인 몇몇 상임위원장직 임기를 1년씩 ‘쪼개기’로 내부 교통정리를 한 까닭이다. 전례대로라면 이달 말 새로 선출돼야 할 상임위원장은 이번엔 국회 정상화, 각 당 사정과 맞물려 선출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당장 이달 말 시작해도 내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위원장직 활동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데, 당 안팎 사정에 임기가 더 줄어들게 됐다.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자당 몫인 행정안전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을 놓고 인재근, 전혜숙 의원이 자리를 맞바꾼다. 인 의원은 여가위원장, 전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 각각 옮긴다. 기획재정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에서 이춘석 의원으로 바뀐다. 한국당은 홍문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 김세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이종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김세연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과 복지위원장을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은 앞서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지난 3월 외교통일위원장,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직을 먼저 바꿨다. 강석호 의원이 내려놓은 외통위원장엔 윤상현 의원이 앉았고, 안상수 의원이 맡았던 예결위원장은 황영철 의원이 넘겨 받았다. 다만 예결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인 까닭에, 특위 임기(1년)이 끝나는 5월 말 이후 다시 공식 선출 절차를 밟고 새로운 예결위원들과 활동하게 된다.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각 당에서 내정한 위원장에 찬반을 던지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선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해선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현재로선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신사협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년씩 맡기로 한 약속이 틀어질 공산도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권성동 의원과 홍일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각 1년씩 나눠 맡기로 했지만 바른정당으로의 탈당, 한국당 복당 등 혼란했던 상황 속에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 ‘버티기’로 임기 2년을 채운 선례가 있다.
- [한국갤럽]“내일 총선이면 민주 38%·한국당 26%”…바른미래, 5%로 하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단 응답은 38%, 자유한국당은 26%로 집계됐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총선 투표 의향을 조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을 꼽은 응답은 지난해 11월 4주차 43%에서 하락세를 이어 지난달 4주차엔 36%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2%포인트 상승했다.한국당은 작년 11월 4주차에 16%를 기록했다가 상승세를 타, 지난달 4주차 24%에서 2%포인트 올라 6개월 새 최고기록을 냈다.정의당은 6개월 사이 최고 13%(작년 11월 4주), 최저 8%(이번 조사)의 기록을 보였다.당 지도부 거취 문제로 내홍이 점입가경인 바른미래당은 이번 조사에서 5%까지 떨어졌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11월 4주차에 8%를 기록했으며, 이후 6~7% 사이를 오가다 지난달 4주차 6%에서 다시 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1%였다.갤럽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으로 한국당 15%, 민주당 13%, 바른미래당 7%, 정의당 2%, 민주평화당 1%를 선택해 진보 정당과 중도·보수 정당 합산 비율이 각각 16%, 22%였다”며 “62%는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489명에 통화를 시도,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연동형 비례제, ‘좋다’ 37% vs ‘안 좋다’ 3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적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해 물은 결과 37%가 ‘좋다’, 33%는 ‘좋지 않다’고 답했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다는 의견은 30·40대(53%·4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57%·78%), 성향 진보층(65%) 등에서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9%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50대·60대 이상(47%·42%), 성향 보수층(61%) 등에서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갤럽은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엔 ‘좋다’는 응답이 42%, ‘좋지 않다’는 29%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지만 현재는 긍·부정 시각이 엇비슷해졌다. 갤럽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권자 열 명 중 세 명 꼴로 이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한편 갤럽은 국회의원 선거제 변경 관련 세 가지 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안은 찬성 35%, 반대 47%, 의견 유보 19%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당을 뺀 민주당 등 여야4당이 추진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안이다.지역구 의석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전체 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17%, 반대가 72%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만들어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자는 한국당 방안엔 60%가 찬성했고 25%가 반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489명에 통화를 시도,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46%…수도권·60대 이상서 급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30세대와 60대 이상, 서울과 광주/전라 지역 등의 민심 변화를 업고 한주 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44%로,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이번주 조사에선 연령별로는 2030세대와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호남/전라권에서의 여론 변화가 눈에 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7%/35%, 30대 57%/34%, 40대 58%/33%, 50대 39%/55%, 60대 이상 34%/56%다. 전주보다 변화 폭이 가장 큰 건 60대 이상으로, 전주엔 긍/부정률이 30%/61%였다. 긍정평가는 4%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20대도 지난주엔 긍/부정률이 45%/43%였고 30대도 54%/35%로, 한주 사이 긍정평가는 늘고 부정평가는 줄었다. 40대(58%/33%), 50대(40%/56%)는 전주와 거의 흡사했다.지역으로 보면 서울지역 긍정평가가 49%로, 전주 39%보다 무려 10%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 역시 47%로, 3%포인트 올랐다. 광주/전라의 경우 72%로 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27%, 부산/울산/경남은 34%로, 각각 2%포인트, 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9%, 부정 52%).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2%) △복지 확대, 외교 잘함(각 7%)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서민 위한 노력(4%) 등이 꼽혔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추도사를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영향을 미쳐, 긍정평가 이유(1%)로 새롭게 등장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응답이 6%포인트 늘어 50%에 달했고,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응답이 뒤이어 13%였다.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36%, 한국당 24%,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기타 정당 1%, 민주평화당 0.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변동 없었으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489명에 통화를 시도,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서거 10년, 盧 ‘재평가’…野서도 “이념 아닌 실용주의자”
-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묘역에서 열렸다. 조지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과 사의 차이처럼 극명하게 바뀌었다. 재임 시절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다”는 지지층의 원망부터, 무엇이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국민적 조롱까지 들어야 했던 노 전 대통령은 이제 야권에서조차 이념 아닌 실용을, 대립보다 통합을 추구했던 지도자로 재조명 받고 있다.노무현정부 시절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힌국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10주기인 23일 “노 전 대통령은 이념주의자가 아닌 실용주의자였다”고 회고했다. 현재 당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부처 관료 출신, 전문가 출신 장관을 기용했다”며 “본인이 사안마다 깊이 고민하고 깜짝 놀랄 만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각료들을 설득하거나 조언을 받으면서 일을 해나갔다”고 기억했다. ‘진보’라는 이념 깃발을 들고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만 곁에 두진 않았다는 얘기였다.김 의원이 짚은 인사 문제를 넘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노 전 대통령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이념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돋보인다. 신율 교수는 “지지층의 극렬한 반대에 가려져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합리적, 이성적이고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했는지 사후에 더 주목받은 사례들”이라고 해석했다. 신 교수는 “특히 서거10주기 추도식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건, 당선 전엔 ‘미국에 안 가면 어떻냐’는 식의 말도 했던 노 전 대통령이 당선 후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했다.노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싸우고, 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통합의 정치를 향해 걸었던 여정도 많은 이들이 되짚어 기리는 길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에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선거제 개편까지 함께 요구했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서거 10주기 추도사를 통해 “지역주의를 비롯한 강고한 기성질서에 우직하고 장렬하게 도전해 ‘바보 노무현’으로 불릴 정도였다”면서 “세상의 모멸과 왜곡으로부터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고통은 각성을 주고 각성은 현실을 바꾸기 시작해,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선거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추모했다.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갈등의 정치를 넘어 대통합을 추구했단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과감하게 지지세력을 설득하는 용기, 극복하려는 용기가 있었던 분”이라고 했다.다만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뒤늦은 갈채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고 ‘친구’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는 소리이기도 하다. 김광림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캠프에 몸 담았거나 같은 당 국회의원, 시민사회 출신 등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내각에 썼다”며 “노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이고 문 대통령은 이념주의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노 전 대통령은 지지 진영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일들이라도 국익을 위해서 결단했던 지도자였잖나”라면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란 허상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걸 아무리 말해도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전문]조지 W 부시 “盧, 인권에 헌신한 분…北까지 전달되길”
-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거행되는 가운데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추도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릴 때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다”며 “한국 인권에 대한 그 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 참석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영숙 여사 등과 환담을 갖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했다. 다음은 추도사 전문.감사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여러분과 추모할 수 있게 돼 크나큰 영광이다.노무현재단을 비롯해 추도식을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다. 소중한 벗인 풍산그룹 류진 회장의 초대에 감사한다.저는 청와대에서 이곳으로 왔고,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 환대를 받았다. 그 전 비서실장님이 여러분의 현재 대통령이다.이 자리에 함께 해준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및 기타 정부 관계자들에도 감사드린다.또한 이 자리 함께해주신 해리 해리슨 주한 미 대사, 참 자랑스럽다, 한국에서의 미국 대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양국 우정의 발전을 위한 대사님의 의지에 감사 드린다.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곳에 오기 전, 전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그리고 귀엽고 아름다운 3명의 손자 손녀와 만나고 환담시간을 가졌다.그리고 그 환담 자리에서 가족과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다.또한 최근에 그렸던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해드렸다.저는 노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하신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 친절하고 따뜻하신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저는 그리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다. 오늘 저는 한국 인권에 대한 그 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민주주의를 확산해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저는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 대상은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그 여느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냈다. 저희는 물론 의견 차는 갖고 있었다. 그러나 차이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란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차이는 아니었다. 저희 둘은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심 노력했다.그리고 노 전 대통령 임기 중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해주신 중요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자유 수호 전쟁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이다.저희는 또한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 오늘날 양국은 세계 최대 무역교역국으로 서로 의지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경제가 큰 도움을 받았다.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국의 국제 무대 위상을 인정하기 위한 결정으로 저희는 한국을 G20에 포함했다.그리고 저는 노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아주 겸손한 한 분을 그렸다. 그 분의 훌륭한 성과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그의 가치, 가족, 국가 그리고 공동체였다.노 전 대통령이 생을 떠날 때에 작은 비석만 세우라 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더욱 소중한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다.노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소중한 마을에 노무현재단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모의 마음이 추도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 엄숙한 10주기에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해 영광이다.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