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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독거노인, 최근 5년새 약 22% 증가”
- 이종배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사이 홀로 사는 노인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2014년 115만2673명에서 2018년 140만 5085명으로 21.9%나 증가했다. 매년 6만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지역별로 보면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평균 비율은 전남이 2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23.3%, 경남 23.1%, 전북 23%, 강원 20.9%, 충북 20.7%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15%였으며, 서울 15.1%, 세종 15.6%, 인천 16.6% 순으로,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더 높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2013년 458명에서 2017년 83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이종배 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가족 형태는 점차 줄어들면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케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경안, 15일께엔 심사 시작해야 이달 중 처리” 여야 계산 같은데…
- 쌓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월 임시국회가 개회식조차 열지 못한 채 7일 문을 닫으면서,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엔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9일 전 추경안 심사를 마치려면, 늦어도 오는 15일 전후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계산이다. 이는 8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가 서둘러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가능한 시간표다. 이를 놓칠 경우, 여야 대치 속에 자칫 6월까지 장기공전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예결위 한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1년 임기의) 예결위원들이 29일 전부 교체되면 예결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해서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심사 연속성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역산하면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뽑히자마자 즉각 여야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현재로선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에 5월 임시회 일정 합의를 이끌어내, 오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는 안이 시간적으로 가장 여유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로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내분으로 원내지도부 거취가 위협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간 신속한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단 관측이다.하지만 15일 전후에라도 심사 일정에 합의한다면, 29일까지 2주간 속도감 있는 심사를 벌여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단 게 예결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지난달 25일 정부 제출 후 35일여 만의 국회 처리다. 추경안은 과거에 90일(2008년)까지 끌다 처리된 전례도 있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19일여 만에 통과된 사례도 있다. 예결위의 한국당 측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가 21개나 돼 상임위별 심의를 한 주만에 끝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임위, 예결위 소위,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숨가쁘게 달린다면 2주 만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도 “이달 안에 처리하려면 15일이 심의 시작의 최후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관건은 역시 여야의 5월 임시회 합의 여부다. 홀수 달인 5월은 국회가 자동 소집되는 법정 임시회가 아닌 까닭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요원하다. 특히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과 내용을 문제삼으며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추경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소속인 황영철 예결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의회에서 심도 있는 추경안 논의를 해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있다”며 “청와대나 여당 측에서 먼저 장외로 나간 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진지하고 충실한 배려, 변화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리얼미터]“추경안, 동의하는 정당끼리 시급처리 41%…여야 합의 32%”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논의가 공전 중인 가운데, 추경안에 동의하는 정당들끼리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3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현 추경안에 동의하는 정당들만 시급 처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0.9%로 집계됐다.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32.3%였다.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정부가 재해 추경안만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였다.정부의 이번 추경안엔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관련 대책예산과 미세먼지 대책 예산, 경제활성화 예산 등이 담겨 있다.추경안에 대한 입장은 진보, 보수진영에서 확연하게 갈렸다.진보 진영에서는 ‘현 추경안에 동의하는 정당들만 시급 처리’여론이 우세한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현 추경안을 여야 전체가 합의 처리’여론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동의 정당들만 처리’ 응답이 76.0%에 달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48.7%였다. 진보층에서도 69.2%로 압도적이었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와 서울에서 각 73.1%, 43.1%로 우세했다.연령별로는 30대(동의 정당들만 처리 48.4%, 2위 여야 전체 합의 25.7%)와 40대(45.9%, 32.6%)에서 동의하는 정당들간 시급 처리에 힘을 실었다.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선 ‘여야 전체 합의’ 59.2%, ‘재해 추경안 제출’ 31.0%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여야 전체 합의’ 여론이 35.3%으로 우세했고, ‘동의 정당들만 처리’는 25.6%였다,보수층에선 ‘여야 전체 합의’ 45.4%, ‘재해 추경안 제출’ 25.4%였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여야 전체 합의’ 응답이 각 36.6%, 50.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도 41.3%였다.한편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선 ‘여야 전체 합의’ 35.8%, ‘재해 추경안 제출’ 34.1%, ‘동의 정당들만 처리’ 18.3%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총 9059명에 접촉해 5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5.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 나경원 “문재인선거법·공수처법, 민생파탄·침해법”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을 놓고 “민생파탄법이자 민생침해법”이란 주장을 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 번째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들과 만나 ‘先청산, 後협치’를 말했는데, 제 귀엔 ‘선 궤멸, 후 독재’로 들린다”며 “그들은 보수의 궤멸을 얘기한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나라는 좌파독재 대한민국”이라고 했다.이어 “문재인선거법대로 하면 내년 총선 결과는 좌파 세상의 의회가 된다”며 “지금도 경제지표 무너지고 포퓰리즘 세상이다. 내년 좌파 의회가 되면 더 갖다 퍼주고, 써서 한국 민생이 파탄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선거제를 ‘게임의 룰’이란 점에서 접근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민생파탄’이란 프레임으로 저지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을 두고도 “검찰 총장도 반민주적이라고 하고, 현직 판사와 여당 의원들이 얘기한다”며 “청와귀 손아귀에 든 판검사가 청와대 입맛대로 민생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지금 승리했다고 할진 몰라도 좌파 폭망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여권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독재가 다른 게 아니다. 사법부와 행정부, 언론, 검찰 ,경찰 모두 장악하고 의회까지 장악하겠단 게 독재 아닌가”라며 “좌파독재를 막고 마이너스 대한민국을 플러스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길에 함께 해달라. 야합세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동물국회’ 논란을 재연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투쟁에 대해선 “평화로웠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우리 당 의원들을 55명 고발했다”며 “우리가 평화롭고 정당하게, 잘못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막는데 그들은 해머와 빠루를 들고 난입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탓을 돌렸다.이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잘 이행되고 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로 간다’고 했다”며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바로 굴종적인 대북정책의 결과”라며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하고 경제가 망하고 안보가 절단났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라고 했다.
- 11~18일, 전국 곳곳서 ‘노무현 추모 시민문화제’
- 4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와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열린 공동학술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0주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노무현대통령 추모 시민문화제’를 연다.민주당은 수도권과 중부,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시민문화제를 열며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과의 공동주최다.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오는 23일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해찬 당대표 및 지도부, 국회의원과 당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10주기도 기려, 김 전 대통령 서거일인 8월18일 추모문화제도 공동주최하고 역시 당 인사들 참석하기로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두 대통령을 추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한반도평화·국민통합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자, 5월18일부터 8월18일까지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추도기간으로 지정해 추도식·시민문화제·순례길 걷기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추도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순례길 걷기 및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및 묘역방문 등의 행사를 청년당원들과 전국 지역위원회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는 ‘광주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국청년위원회에서 목포, 광주, 부산, 봉하마을 등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장소를 순례한다.또한 18일부터 8월18일까지 3개월간의 추도기간 동안 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차원에서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다.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4일 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이 공동개최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주제의 학술회의에도 이해찬 대표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