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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8시,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GO. Together!’
- 롯데월드타워(사진=데월드타워 공식 페이스북)[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월드타워 타워불꽃축제가 4일 저녁8시 막을 연다. 연휴 첫날 저녁 열리는 이 행사엔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롯데물산에 따르면, 올해 불꽃축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대한민국이 하나돼 새로운 미래로 함께 가자는 동행(同行)의 의미를 담아 ‘GO.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린다.행사는 먼저 저녁8시 타워 주변 석촌호수에서 ‘뮤지컬 불꽃쇼’로 시작, 8시30분부터 본행사가 열린다. 11분 50초간 ‘아리랑’, ‘라라랜드’, ‘위대한쇼맨’ OST 등의 음악에 맞춰 웅장한 불꽃과 레이저쇼가 이어진다.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불꽃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sns 등에선 ‘불꽃축제 관람명소’도 주목 받고 있다. 가능한 한 사람이 덜 붐비는 장소에서 생생하게 불꽃축제를 즐기기 위함이다.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서울 잠실대교 인근이나 올림픽공원 일대, 잠실한강공원, 송이공원, 뚝섬유원지 등은 주최 측인 롯데물산에서 꼽은 관람 명소다. 여기에 잠실대교 북단, 광진교, 강북에선 아차산과 매봉산 등도 명소로 거론된다. 한강유람선을 타고 불꽃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공식 페이스북과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 전용 앱을 운영, 가족과 연인 단위로 타워 불꽃쇼를 관람할 수 있는 명당을 추천하고 있다.한편 주최 측은 행사장 일대에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롯데월드타워 반경 80m를 완전 통제하고 안전관리요원과 자체지원인력, 경호인력 등이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날 롯데월드타워와 몰은 지상 출입이 금지되고 쇼핑몰과 식당가, 호텔은 지하로만 출입 가능하다.주최 측은 행사장과 가까운 잠실역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인근 전철역인 잠실새내역, 잠실나루역, 석촌역 등에서 내려 축제 행사장으로 이동해달란 당부도 덧붙였다.
- 급할 땐 ‘총알받이’ 쓰고…'4명 정원' 보좌진, 3년간 20번 바꾼 의원들
- 국회 전경(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한정선 기자] 최근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동물국회’ 행태가 재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좌진 동원 논란이 일었다. 보좌진들이 이처럼 ‘총알받이’로 나선 배경엔 신분의 불안정성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높다. 임면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눈밖에 나면 언제든 짐을 싸야 하는 ‘하루살이’ 신세인 탓에 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얘기다. 2일 이데일리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대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현황’을 보면, 국회 보좌진들의 임면이 얼마나 잦은지 확인된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6년5월30일부터 올해 4월중순까지 3년여 동안, 의원실에서 주요하게 정책, 정무 역할을 담당하는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씩 4명 자리에 20번 이상을 바꾼 의원이 셋이나 됐다. 정년 도달과 같은 당연퇴직을 제외한 의원면직, 직권면직만 센 결과다.현재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P의원(3선)은 이 기간 동안 4급 보좌관을 7번, 5급 비서관을 14번 교체했다. 같은 당 소속인 S의원(5선)도 4급 9번, 5급 11번 등 총 20번을 바꿨다. 민주당 소속 Y의원(3선)도 4급과 5급을 각각 10번씩 교체했다. 의원실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5급 보좌진의 수명이 1년도 채 안된단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S의원 측은 “국회 보직을 맡았던 때에 별도 인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임면직이 더 많았던 듯 싶다”고 했다. Y의원 측은 “선거 출마자와 청와대 이직자, 질병휴직자, 내부 승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원면직 횟수는 20번이지만 실제로 면직돼 퇴직한 보좌진은 11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교체율이 가장 높은 의원 세 명은 모두 다선 중진이지만, 초선과 재선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 2명이 각 16명, 초선 1명이 14명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에서도 재선 의원 1명이 15명을, 현재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 13명을 각각 내보냈다. 바른미래당 초선, 민주평화당 재선 의원도 각각 17명, 13명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4명, 한국당 의원 3명이 12명씩 보좌진을 교체했는데 3선 이상은 당마다 1명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주요 당직자를 지낸 의원이었다. 이외에도 11명을 바꾼 의원이 8명, 10명 교체자는 9명이었다.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33명, 10% 가량은 4,5급 직원을 10명 넘게 교체했단 의미다.물론 국회 보좌진의 퇴직이 모두 의원들의 해고에 의해 이뤄지는 건 아니다. 보좌진 개개인이 여건·환경이 더 좋은 직장 혹은 의원실로 이동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20대 국회에선 특히 민주당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 문재인 청와대로의 이동 등이 적잖아 보좌진 교체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그러나 보좌진 드나듦이 잦은 의원실은 통상적으로 일하기 녹록지 않은 방으로 간주된다. 한 전직 비서관은 “의원이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고, 다른 전직 보좌관은 “의원이 불러 주말에도 늘 지역구 사무실에 나가야 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기도 해서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처음 발탁한 보좌진들과 꾸준히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의원들도 눈에 띈다. 민주당에선 원혜영·한정애·금태섭·윤일규·이상헌 의원 등이, 한국당에선 이진복·경대수·김선동·이은재·박성중·송희경·윤종필 의원 등이 20대에서 4,5급 보좌진에 변화가 없었다. 오신환·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강길부 무소속 의원도 마찬가지다. 한 현역 보좌관은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대개는 선수가 쌓이면서 합이 잘 맞는 보좌진들이 남게 된다”며 “선수 낮은 의원실의 보좌진이 진득하게 있을 수 있는 건 행운”이라고 했다. 다른 보좌관은 “일부 의원들이 보좌진을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보좌진을 의정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패트’로 민주당 ‘개혁입법’, 정의당 ‘의석수’ 챙겨…한국당만 ‘세모’
-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지휘한 홍영표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마침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개혁입법 성과를 낼 수 있게 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비례성 강화로 의석수 증가를 기대하게 된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최대 승자란 평이 높다. 지난 일주일여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과 바른미래당 내분 등으로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이 법안들은 앞으로 최소 180일, 최대 330일 후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먼저 쌍수 들고 환호하는 건 민주당이다. 이 법안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촛불민심이 반영된 개혁입법 과제란 점에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등 의석을 다소 잃을 순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대신 범여권인 정의당 의석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다.특히 여야4당 협상을 이끈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관철로 리더십을 인정받게 됐다. 바른미래당 사정 탓에 공수처법 합의가 삐걱댈 때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등을 두루 만나 협상을 계속하고 설득한 점도 플러스요인이 됐다. 곧 임기를 마치는 홍 원내대표로선 ‘명예로운’ 퇴진이다.선거법 개정에 당의 명운을 걸어왔던 정의당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10% 안팎을 얻고 있지만, ‘승자독식’ 선거제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전체 의석(300석) 중 6석밖에 얻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정의당은 14석까지 얻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곱절 이상의 의석 확보로 정치적 영향력도 높아지리란 기대감이 당에 흐르는 이유다.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반대파가 격하게 충돌한 바른미래당의 손익계산은 쉽지 않다. 찬성파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호남지역 의원들, 반대파인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정파적 계산이 다른 까닭이다. 호남 쪽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 ‘제3지대’에서 만나 내년 총선 활로를 모색하려 계산하고 있단 얘기가 많다. 반면 유승민계엔 한국당으로 건너 갈 다리가 끊어지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린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는 “당내 의원들이야 이해가 엇갈리지만, 제3당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거대 양당 아닌 우리 당에 이익”이라고 했다.한국당은 득보다 실이 많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 투쟁력을 강화한 것은 좋지만, 선거제 개편시 비례대표 등 의석수 축소가 불보듯 뻔한 데다, 공수처 설치로 보수층 인사들만 정권의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대규모 장외집회 등으로 강경 투쟁을 이어가며 총력 저지하겠단 태세다. 한국당 한 의원은 “저쪽(민주당과 정의당 등)만 세를 불리고 우리 쪽은 탈탈 털어서 다 잡아들이겠단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도 문제지만 공수처도 큰 문제”라며 “처장만 야당의 비토권이 주어지면 뭘하나. 정권교체해도 공수처의 실무자들은 다 그대로인데 민주당에 부역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 “패스트트랙 막자”…한국당의 ‘신박’했던 투쟁 순간들
-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지난 23일부터 일주일여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강력한 저지 농성을 벌였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넘나들며 ‘신박’(신기하다는 의미의 신조어)한 투쟁 방식을 선보이기도 했다.30일 자정을 넘긴 시각,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투표가 시작됐다.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투표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했지만,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기표소로 직행했다. 이후 10여분 동안 독자적인 ‘기표소 점거농성’이 벌어졌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 의원이 손이 떨려서 투표를 못한다고 하는데, 빨리 나오라”고 독촉했다.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한국당에선 “기다려달라. 고민이 많으신가 보지”(정유섭) “투표를 할 수 없으니 기표소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장제원)면서 시간끌기 작전에 동참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과, 의안과에 상임위장에 이젠 기표소까지 점거하나. 아주 맛들였어”라고 혀를 내둘렀다. 김 의원의 기표소 점거는 심 의원의 투표 종료 선언으로 끝났다.지난 26일엔 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7시간 감금 사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재원 의원의 농성과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된 원내 전략이 아닌 즉흥적인 대응이었다. 당초엔 채 의원과 대학 동문인 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이만희 의원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 의원을 설득할 요량으로 의원회관 방을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한국당 의원들이 하나둘 채 의원의 방으로 집결했다. 얼결에 한 중진 의원의 아이디어로 출입문을 의자로 막는 ‘감금’이 시작됐다.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으려던 시도였다.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한 탈출까지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르자 이 중진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뒤 출입문 봉쇄를 풀어줬다.‘동물국회’ 논란을 불러낸 의사과, 의안과 점거농성은 물리력을 쓴 육탄저지란 면에서 새롭지는 않은 투쟁방식이다. 그러나 점거장소가 이례적이다.한국당이 지난 25일 저녁부터 26일 오전까지 이 두 군데 사무실을 점거한 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의사과는 공수처법안을 위해 바른미래당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서를 내야 했던 곳이고, 의안과는 여야4당에서 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 등을 제출해야 했던 곳이다. 선진화법으로 패스트트랙 제도가 생겼고, 상임위에선 ‘쪽수’가 부족한 한국당이 상임위 위원 교체와 법안 발의 자체를 막으려 무리수를 둔 것이다. 과거엔 상임위장과 본회의장 점거농성이 흔한 풍경이었지만, 선진화법에 발맞춰 점거 ‘거점’을 바꾼 셈이다. 한국당은 법안의 ‘팩스’ 제출도 막으려 아예 팩스도 부숴버렸지만, 민주당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쓴 ‘전자 입법지원시스템’이란 ‘묘수’에 뚫리고 말았다.
- [文정부 2주년]文대통령, 취임날부터 野에 손 내밀었지만…무위된 ‘협치’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가진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를 두루 찾아가 이 약속을 지키겠단 의지도 드러냈다.그러나 취임 후 2년.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바뀌지 않았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한층 격화됐단 평이 많다. 문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아닌 걸림돌로 보고 있단 불만은 끊이질 않는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쏟아야 정권이 성공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법안, 예산안, 개헌안에 인사문제까지…2년간 여야전쟁 끝없어문재인정부 2년 동안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여야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정책, 공무원증원을 포함한 일자리대책, 탈원전정책, 대북정책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주로는 문 대통령과 정부를 대리한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전쟁이었다.법안과 예산안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대선댓글조작 사건으로 여야는 ‘드루킹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지난한 공방도 벌였다. 새 정부 들어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장외농성을 벌인 첫 사례였다.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도 여야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의 동시투표를 목표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정쟁 소재로만 쓰였다. 특히 이 때에 한국당에선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난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여야 협상을 위한 당 자체 개헌안 대신 대통령의 개헌안을 내밀고 밀어붙인다고 공격했다.계속되는 인사 문제는 국회에서 ‘내로남불’ 공방의 무한반복을 불렀다. 최근 주식 과다보유 논란이 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이 정부 들어 장관급 11명과 헌법재판관 4명 등 총15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여야가 그만큼 인사 문제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만 했다는 얘기다.4월 말 현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 한 가운데에 청와대가 있다. 이 모두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까닭이다. 문 대통령과 함께 개혁입법 성과를 내야 한단 부담이 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자 한국당은 극렬 반대하고 있다. 정국은 다시 살얼음판이 됐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내팽개쳐졌다. 여야정의 협치는 없었다.◇문대통령, 협치 의지 강했지만 빈손…“정부여당에 무한책임”여야가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하기까지, 문 대통령이 아예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에만 다섯 차례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가졌다. 여야정 협치를 위한 제스처였다.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까지 초청한 데 반발,회동에 불참하자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청와대에서 홍준표 대표만 따로 불러 단독회담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 대북정책 등에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그나마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그때 뿐이었다. 이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정치권에선 이렇듯 협치가 실종된 한 원인으로 한국당을 꼽는 이들이 있다.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은 “홍준표, 황교안 대표 등 강성이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 한국당을 이끌어 정부여당과 더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며 “예컨대 김무성 의원 등 탄핵동조파가 당권을 잡았더라면 협치는 보다 수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탄핵 후 한국당에 극우화가 일어나면서 정부여당과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도 했다.더 큰 책임은 역시 문 대통령과 여당에 있단 목소리가 높다. ‘반대만 일삼는’ 야당을 어르고 달래서라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세워줘야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노력이 부족했단 지적이다. 자성의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온다. 최운열 의원은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누구 탓을 할 수 있겠나.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 더 주도적,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취임 날 야당 지도부 방까지 찾아가 보인 협치 기조,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고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본궤도…우여곡절 겪었지만 ‘산 넘어 산’
-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운영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결국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지난 23일 이를 추인한 지 딱 일주일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여야4당의 엇갈린 이해셈법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는 29일 밤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차수변경을 통해 30일 새벽 처리됐다.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국회의원 의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 중 2순위까지 석패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연령은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은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3당이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바른미래당에서 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 이렇게 두 건이다. 두 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으로 한 내용은 같다. 다만 여야3당 안은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두고 있는 데 반해, 권은희 의원이 낸 바른미래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췄단 차이가 있다.아울러 여야3당 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안과 검찰청법안을 일컫는다.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 내용이 뼈대다.일단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긴 했지만,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이다. 본회의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안건을 바로 상정할 경우 약 60일을 앞당길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9개월이 소요된다.이 시간 동안, 극렬히 반대해온 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여야4당의 우선 과제다. 특히 선거제안은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즉각 장외투쟁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9개월 동안 여야4당의 법안을 둘러싼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단 관측도 있다. 당초 여야4당이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바른미래당 등 당내 사정으로 시일이 늦어진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역시 선거제 문제에 있어선 향후 불리하단 계산이 서는 당이나 정파의 반대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 여야4당 ‘성동격서’, 한국당선 ‘기표소 점거’…정개특위 ‘패트’ 처리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리는 정무위 회의장으로 달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9일 밤 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 자정을 넘겨 처리했다.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나서였다. 정개특위 이날 회의는 당초 예고됐던 밤10시 아닌 밤10시 반으로 미뤄졌다가 10시50분께 정식 개의됐다. 회의를 열려던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 회의실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진을 치면서 강력 저지 방침을 밝힌 까닭에 회의장도 한 차례 바뀌었다. 밤10시 반즈음, 정의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행안위 회의실로 찾아가 한국당 인사들에 “적반하장” “물러가라” 등 항의성 맞불 구호를 외치며 정신을 빼놓는 사이 여야3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본청 다른 층의 정무위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다. 나름의 ‘성동격서’ 전략이었다.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개의를 기다리던 와중,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 이렇게 뒷구멍으로 선거제를 바꾸려고 하나”라며 “찌질하게 이게 뭐냐. 심상정 의원은 독재자의 모습”이라고 소리쳤다.장 의원은 거듭 심 의원을 향해 “정치역정에 최고의 오점일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청을 높였다.장 의원의 화살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향했다. 장 의원은 “(당의 특위 위원 사보임을 하고 또 하는 게 개혁인가. 그렇게 변칙하는 게 개혁인가. 그게 바른미래인가, 나쁜미래다”라면서 “김성식 선배 왜이렇게 됐나”라고 따졌다. 한때는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김 의원을 향해 장 의원이 거듭 비난을 퍼붓자 김 의원도 참지 않았다. 김성식 의원은 “일찌감치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했어야지, 도대체 누가 적반하장을 하는 건가”라며 “위원 명단도 안내고 협상장에도 안 나왔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분노를 표했다.장 의원과 김재원 이종구 임이자 정유섭 의원 등 강하게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에 맞서 김종민 박완주 김상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맞고함을 치는 등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그러자 심 의원은 밤 10시 50분께 개의를 선언했고,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오가면서 자정에 다다랐다. 심 의원은 차수변경 후 30일 자정을 넘겨 패스트트랙 지정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여야 위원 18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 6명은 투표에 불참했고, 김재원 의원은 기표소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기표소 점거농성’을 선보이기도 했다.한편 회의가 열리던 시각 회의장 밖에선 행안위 회의장에 있다 옮겨온 한국당 관계자들의 항의 구호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들은 “독재타도” “헌법수호” “문재인 독재자” 등을 외쳤다. 행안위 회의실 바깥 벽엔 “문재인 독재자.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글귀를 새긴 프래카드를 걸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