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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OI]“일자리대책 포함된 추경, 신속 처리해야” 5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보상 예산에 더해 일자리 창출 예산까지 담아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산불과 지진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3.0%에 달했다.‘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41.0%였다. 재해추경안과 비재해추경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보다는 정부여당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추경안 처리에 힘을 실은 응답은 연령별로 만 19세~29세(67.8%)와 30대(60.7%), 권역별로 광주/전라(63.3%),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와 화이트칼라(60.5%)에서 높았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2.2%)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3.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1.8%) 지지층과 정의당(69.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반면, 분리 처리에 공감한 응답은 50대(50.2%)와 60세 이상(47.5%),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9%)과 부산/울산/경남(49.8%), 직업별로는 자영업(52.8%)과 가정주부(47.0%)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 보수(58.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1.6%), 지지정당별로는 한국당(66.8%) 지지층과 바른미래당(52.1%) 지지층에서 과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4월 정례조사인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7.0%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민석 “한국당, 동굴보수서 폭력보수로…나경원, 총선 망칠 듯”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5월13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이 2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시대착오의 동굴에 갇힌 동굴보수 행태를 계속하다가 최근 며칠간에는 급기야 ‘폭력보수’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안건)을 지정하려는 여야4당에 맞서 국회 점거농성까지 벌이는 데 대한 관전평이다. 김 원장은 이날 여의도에 위치한 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본질은 국민이 원하는 미래와 한국당이 지키려는 과거 사이의 격투”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퇴임 전 고별간담회 성격으로 열렸다.그는 “흥미롭게도 여당 대 야당이란 구도가 아니라 전례없이 여야연합 대 한국당이란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건 한국당 때문으로, 한국정치의 문제아가 돼버렸다”며 “ 5.18 망언, 반민특위 망언,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추진 등을 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개혁법을 방해하고 막말과 폭력을 일삼는 국회와 함께, 이 진원지인 한국당도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전당대회에서 민심 1등 아닌 당심 1등으로 지도자가 탄생하는 등 한국당은 주변정당으로 가는 특징을 골고루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김 원장은 한국당 원내사령탑으로 최근 패스트트랙 저지를 총지휘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선 “생각없고 개념없는 관종(‘관심병 종자’의 줄임말)정치로 한국당을 망하게 하는 일등공신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충언인데, 저대로 두면 한국당이 망할 텐데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선은 박근혜가 망치고 지방선거는 홍준표가 망치고 총선은 나경원이 망쳤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곧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직을 넘겨주고 평당원으로 돌아갈 김 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지역에 도전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이 지역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신경민 의원과는 경선에서 맞붙겠단 각오다. 김 원장은 “처음에 정치시작할 때 영등포 아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초심으로 다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용국가 전도사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며 “민심도 경청하고 현장에서 정책도 다듬고 당원 교육을 하면서 총선 승리, 연속집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장기적인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김 원장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86세대의 한 주자다. 32살에 15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영등포을)으로 정계 입문해 16대 의원까지 재선을 지냈다.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 패트 ‘난장’ 수혜자, 나경원…김관영·오신환·채이배도 이름값↑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연일 극렬 대치가 이어지며 ‘난장판 국회’가 됐지만, 이 와중에도 인지도 제고 등 ‘이득’을 본 정치인들이 있다.28일 현재로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의 최대 수혜자란 평이 나온다.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맞서 원내사령탑으로서 당의 강경 대응을 총지휘하면서 시선을 집중시킨 까닭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비유한 외신을 인용,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밀리지 않으면서 한국당 지지층 및 보수층에게서 점수를 땄다. ‘나다르크’(나경원+잔다르크)란 별칭을 얻은 것도 이 때다. 다만 그는 이후 강원도 산불 당시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막는 등의 ‘실책’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추진에 맞서 국회 의안과 및 의사과 점거 농성, 상임위 회의장 원천봉쇄 등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다시금 주목도를 높이게 됐단 게 정치권 평가다.나 원내대표가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쌓은 즉흥연설, 대중연설 실력도 지지층의 눈을 사로잡는 데 한몫했단 얘기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울대 나온 법조인 출신에 미모도 출중한데다 강인한 모습으로, 자극적인 언어로 말도 잘하니 지지층이 환호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 한 관계자는 “시간이 좀 지나면 나 원내대표가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며 “보수층은 강경 일변도 모습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행여 선거법 논의가 원점에서 시작되면 지역구만 270석을 만들자는 한국당 안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던 공수처법안에 반대한 자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잇달아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 사보임하는 강수를 뒀다. 그간 ‘온건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다.김 원내대표의 ‘결단력’에 패스트트랙 열차는 아직 탈선하지 않았지만, 그의 변화에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맛이 간 것 아닌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격한 비난을 보냈다. 반면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는 “추진력에 의문표가 있었던 김 원내대표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남 차세대 리더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의 요구대로 사보임을 원상복귀하면 김 원내대표가 우스워지고, 이대로 밀어붙여도 민주당에 부역했단 꼬리표가 붙게 될 것”이라며 “이름은 알렸지만 실속이 있는진 미지수”라고 했다.김관영 원내대표 조치로 사개특위에서 빠지게 된 오신환 의원, 오 의원 대신 특위에 온 채이배 의원은 이번에 톡톡히 이름값을 높였단 평이 우세하다. 당 관계자는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가 쫓겨난 오 의원은 ‘신념’ 있는 이미지, 피해자 이미지까지 얻었다”며 “채 의원은 7시간 동안 감금한 한국당이 존재감을 높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국당, 홍영표·문희상·김관영 등 19명 고발…폭력·직권남용 혐의
-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에 반발하는 자당 소속 관계자들에 상해를 가했다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검찰 고발했다.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위반 혐의다.한국당이 이날 고발한 이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범계 백혜련 이종걸 강병원 표창원 김병기 이철희 홍익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우원식 이재정 의원과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 이외 성명불상자 등 총 17명이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다수 등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개악 및 바른미래당 특위 위원들의 불법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폭력행사로 인해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민 대변인은 “촬영 동영상 및 각종 채증자료와 언론 영상자료를 토대로 빠루와 해머 등을 사용한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은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국회의원을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대변인은 “범여권 의석수 증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정적을 제거하고 대통령 친위부대 역할을 할 공수처법 등의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황교안 “우리더러 극우 덮어씌워…文정부는 극극극좌”
- 황교안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시장경제 지키고, 자유 지키라는 게 극우라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극극극좌”라고 정부를 힐난했다.황 대표는 이날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이 주최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를 향해 “듣도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 엉터리 좌파실험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다. 반시장, 좌파 이념정책으로 일관한 정부는 멀쩡한 ‘자유’도 들어내려 한다”며 “이게 민주정부인가. 그래놓곤 우리한테 극우라고 덮어씌운다”고 비난했다.황 대표는 거듭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 정권’으로 규정, 맞서싸우겠단 뜻을 천명했다. 그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정부는 독재정권이고,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독재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60%가 반대하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건드리지 말라는데도 막무가내로 4대강보를 철거하려 한다”며 “대통령이 마음에 안드는 대기업 총수를 쫓아내라 하니 득달같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쫓아냈다”고 했다.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 출신인 그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의 지시가 곧 법이 되고 있다”며 “공소시효 지난 사건까지 다시 조사하란 취지로 지시하고, 사법체계를 흔드는 지시가 버젓이 내려진다”고 했다. 이어 “친문인사가 문제되면 다 덮어버리고 과거 정부 인사들은 문제가 안되는 것들도 문제로 만들어서 다 옥에 가둔다. 이게 민주정부라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조인 출신이 내가 몇 십년을 법으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무엇이 법인지 모르겠다”며 “법률전문가인 제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게 법치인가. 이 나라가 수령 국가인가. 법치가 무너진 나라, 독재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강하게 비난했다. 황 대표는 “독재좌파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맞추려는 것”이라며 “억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자기들에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려고 한다. 선수가 경기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면 되겠나. 이러니 독재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자당 의원과 보좌진 등 18명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당 법류자문위원회에서 변호사 30명을 확보했다는데, 제가 변호사 300명을 구하라고 했다”며 “고소당한 1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변호사 300명 아닌, 한국당 300만 당원들이 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황 대표는 “우리가 하려는 건 한국당 집권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려는 것”이라며 “김정은 같은 폭정 밑에 살아가지 않게 우리 자손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함께 궐기해야 할 때”라며 “좌파독재를 막아내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경제를 살려내고 민생을 되살리고 이 나라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경원 “한국당 의원 114명 고발해도 의회쿠데타와 싸울 것”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무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하려는 의회 쿠데타에 맞서, 의회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이 주최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데 맞서 저지투쟁을 이어가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당 의원들이 며칠 째 집에도 못가면서 지금까지 힘겹게 막고 있다. 망치를 가져와 문을 부수고, 빠루로 때려부수려 해도 굴하지 않았다”며 “여러분과 함께 보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이어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두번이나 의원을 불법적으로 바꿔치기하고, 법안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전자로 등록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회 회의를 저지하니 도둑회의를 했다”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그들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했다.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과정에서 국회법을 어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 의원 등 18명이 고발당한 데 대해선 “18명이 아니라 우리 당 의원 114명을 다 고발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두곤 “민주당과 정의당, 좌파 연합세력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하고 조금만 선거가 잘못되면 개헌확보선도 갖는 선거제”라며 “좌파 독재세력의 장기집권 첫 번째 플랜이라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를 두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마음대로 하는 독재의 칼이자 공포정치의 시작”이라며 “공수처는 그들의 권력보험으로,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칼이기에 목을 매는 것”이라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잘한 게 뭐가 있나”라며 “이제 GDP(국내총생산) 마이너스 성장까지 와서 경제를 망쳤고, 외교는 셀프 왕따외교다. 내년엔 북한을 가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좌파독재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올곧이 세울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의회지키기부터 앞장서겠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주최측 추산 5만…태극기·성조기 휘날린 광화문 “文정부 독재타파”(종합)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멈춤), 국민이 심판합니다!’에서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가 주최측 추산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 등 깃발이 어우러져 나부낀 집회장 곳곳에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이날 집회는 특히 국회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열려, 이에 대한 반발이 높았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연설에 나서 국회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자당 의원과 보좌진 등 18명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며칠 사이 국회에선 있어선 안될 일들이 터졌다”며 “당 법류자문위원회에서 변호사 30명을 확보했다. 제가 변호사 300명을 구해서 고소당한 1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변호사 300명 아닌, 한국당 300만 당원들이 이들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이 며칠 째 집에도 못가고 힘겹게 의회민주주의 테러를 막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선거법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막았더니 18명을 고발했는데, 우리 당 의원 114명을 다 고발해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추진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대북정책 등을 싸잡아 ‘좌파독재’란 비난도 이어졌다.황 대표는 “주권재민이란 말이 있는데 국민 아닌 독재자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이런 정부가 독재정부 아닌가”라며 “국민 말 듣지 않고 무시하는 정부가 독재정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민주정부의 기본으로 법치가 지켜져야 한다”며 “법조인 출신이 내가 몇 십년을 법 갖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가 법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실수들은 다 범죄라 하고 이번 정부의 모든 불법과 비리는 다 덮어두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제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이게 법치인가”라며 “도대체 이 나라가 수령 국가인가. 법치가 무너진 나라, 독재 아니고 뭐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듣도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란 엉터리 좌파실험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려 하는 정부가 민주정부인가”라며 “우리더러 극우라 덮어씌우지만 시장경제, 자유 지키라는 게 극우라면 이 정부는 극극극좌”라고 공격했다.황 대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정권의 좌파독재를 이제 끝장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독재를 저지하고 법치주의를 살려내자”고 선동했다.나 원내대표 역시 “무도한 패스트트랙, 말도 안되는 의회 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들의 좌파독재를 막고 자유대한민국을 올곧이 세울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의회지키기부터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이날 집회엔 국회에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비상 대기하던 한국당 의원들도 수십여 명 함께 했다. 대부분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등 글귀가 쓰인 붉은 옷을 맞춰 입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한 김순례 최고위원, 문희상 국회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임이자 의원 등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부부젤라 등을 불며 호응했고, “문재인을 탄핵하라” “공산주의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한편 황 대표의 연설 뒤, 집회 참석자들은 청와대를 향한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한 뒤 ‘문재인정권 실정 퍼포먼스’로 송판 격파식 등을 가질 예정이다.
- 국회 폭력사태, 민주·한국 책임공방 “특수감금에 폭력” vs “빠루 후예”
-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폭력사태까지 빚은 데 이어 이젠 ‘네탓’ 책임론을 벌이는 중이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변인은 “‘동물국회’,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7년 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이 주도자들 자신에 의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그는 “오늘 새벽까지의 국회는 법과 상식이 사라진,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면서 저지른 불법적 점거, 특수 감금, 폭력 등으로 7년 만에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돼 고성과 욕설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몸싸움을 벌인 이들이 다치고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나갔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166조’를 들어 한국당에 강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특히 이 대변인은 “어제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죄”라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을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채증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에선 이날 새벽 손에 넣은 ‘빠루’를 언급, 민주당을 향해 “쇠망치, 빠루의 후예답다”고 맹비난했다.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빠루의 등장은) 2008년 민주당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문을 부술 때 등장한 뒤로 11년 만의 일”이라며 “민주당과 방호과는 서로 상관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쇠망치와 빠루를 휘두른 것은 민주당 관계자”라고 지목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폭력근성의 잔인함만큼이나 거짓에 대한 뻔뻔함 역시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 집단”이라며 “채증 결과, 쇠망치와 빠루가 든 파란색 가방이 민주당 관계자의 손에 들려 국회에 등장한 것은 오늘 새벽 2시 30분경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폭력사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불법무기 반입 경로와 주동자, 쇠망치 빠루 폭력의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4%…한국당, 4%p 올라 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해 40%대 중반을 기록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집계됐다. 이달 첫째 주 41%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뒤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다시 하락한 것이다.부정평가는 47%로 전주보다 5%포인트 늘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8%/35%, 30대 57%/37%, 40대 51%/41%, 50대 39%/54%, 60대 이상 29%/60%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에서 하락 폭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9%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52%).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잘함’(19%), ‘북한과의 관계 개선’(1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평화를 위한 노력’,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6%),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6%),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35%로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문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하락했다. 한국당은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갤럽은 “이번 주 24%는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라며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평균 지지도는 41%, 2016년 1월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까지 평균 39%, 총선 이후인 4월부터 그해 10월 첫째 주까지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고 부연했다.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한 9%,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상승한 7%였고, 민주평화당은 1%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363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