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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무시하는 국회]1년치 스케쥴 짜는 英, 신속처리제 발달한 美
- 영국 의회 회의 모습(사진=로이터. 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선직국들은 상대적으로 정교한 의사일정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적인 정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걸핏하면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보완책을 마련해두고 입법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의회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영국은 예측가능한 의회 운영이 이뤄진다. 의회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없이 보통 1년 기간이다. 또 5~6월께 회기가 시작된다. 1년 회기 중 여름휴가 기간과 크라스마스 기간 등 5~7번 정도 휴회한다. 회기 초반 1년 회기 동안의 휴회 기간을 하원 내각대표가 제안하면 의결해 확정한다.휴회기간을 뺀 나머지는 상시적으로 의회가 돌아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린다. 금요일은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비워두지만 1년 회기 중 13번은 금요일에도 본회의가 열리며 회의가 열리는 금요일도 1년치가 미리 공지된다. 주별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총무들, 우리로 따지면 원내대표간 비공식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때에 가용시간의 절반은 야당에 할당하는 규범이 확립돼 있다. 영국 의회는 요일별 본회의 시간도 하원의사규칙에 규정, 이에 따라 정확히 운영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오후2시30분부터 밤10시, 화요일은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7시까지 본회의가 진행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리는 까닭에 본회의 개최일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상원, 하원 모두 연간 본회의 개최일수는 150일 정도다. 특히 하원의 연간 본회의 개최시간은 약 1200시간에 달한다. 상임위 회의는 보통 본회의와 동시에 열린다.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오가면서 회의에 참여한다.미국은 의회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된 나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의회는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력하고 특히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하원을 보면 절차상으로 각 상임위는 2년 주기 속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규칙을 채택한다. 위원회의 규칙은 위원회 구성 이후 30일 이내에 의사록에 담겨 반드시 출판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일반에 공개한다. 이러한 상임위의 규칙 제정권한은 상임위에 부여된 실질적인 권한이다. 각 상임위 또한 청문회나 토론과정, 법률안 개정, 법률안 조문 심사 등 다양한 단계마다 이 규칙을 따른다. 미국은 법안심사 지연을 막기 위한 신속처리 절차도 발달해 있다. 위원회 심사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요청, 규칙위원회의 본회의 강제부의권 등이 수단이다. 위원회 심사배제요청 제도는 회기 중에 위원회가 법안을 30일 이상 계류시키고 있을 때 의원이 소관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박탈하자는 동의를 제안하는 제도이다. 하원의원 과반 서명을 받는데 성공하면 위원회심사배제 의안목록에 등재되고, 이후 7일이 지난 동의안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우선적으로 처리된다.아울러 본회의 심의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의사규칙 적용정지’ 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하원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방편이다. ‘의사규칙 적용정지 동의안’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회기 말의 마지막 6일간 심사된다.
- 황교안 “이낙연과 대선 대결? 아주 멋진 승부될 것”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정치평론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차기 대선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대결론에 “아주 멋진 승부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대전략’(저자 고성국, 이종근) 출판기념회에 참석, “같이 해볼 만한 분들과 하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론조사에 (전현직) 총리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자신과 2위로 추격 중인 이낙연 총리와의 대결양상에 대해 거듭 긍정 평가한 것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내년 총선에서 260석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선 에둘러 응수했다. 황 대표는 “골목길에 어떤 분이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집’이라고 썼더니 옆에서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 옆에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썼다고 한다. 그랬더니 또다른 옆 사람은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이렇게 썼다는 얘기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야당에서 반대해온 이미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한 데엔 “이 정부의 불통에 정말 강력하게,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을 관철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장내외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제가 제1야당 대표인 걸 모르는지, 불통에 대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며 “결국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 간접적으로 말해서 못알아 들으니 대통령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 예정된 광화문 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황 대표는 “어떤 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얘기가 되느냐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걸 속속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자신에 대해 ‘가짜뉴스’를 동원한 음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단 뜻도 내비쳤다. 황 대표는 “제가 뇌물을 받았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로 악랄하고 저열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 안에서도 저를 돕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엔 한국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황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광림 최고위원,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스무 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자리했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함께 했다.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탄핵’ 등을 주장해 막말 논란에 싸였던 김준교 씨는 저자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기도 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8%…2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50%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8%로 집계됐다. 이달 첫째주에 취임 후 최저치였던 41%를 찍은 뒤 한 주 뒤 6%포인트 오른 데 이어 다시 1%포인트 상승했다.부정평가는 42%로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2%/34%, 30대 53%/35%, 40대 62%/34%, 50대 43%/50%, 60대 이상 34%/51%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9%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8%, 부정 53%).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9%), ‘외교 잘함’(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강원 산불 진화 대응’(5%) 등이 꼽혔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응답은 6%포인트, ‘외교 잘함’은 3%포인트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12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5일엔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지속해온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4%),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6%), ‘인사(人事) 문제’(7%), ‘최저임금 인상’,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이상 4%) 등이 지적됐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 응답은 7%포인트 늘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9%를 얻었고, 한국당은 1%포인트 떨어진 20%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0%, 민주평화당은 1%로 변함 없었다. 4.3 재보궐선거 후 내홍이 계속되는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상승한 5%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 성인 630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보좌진 교체, 지역구 ‘양다리’…총선 1년 전부터 술렁이는 국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술렁임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현역기득권 축소 방침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총선 공천에서 폭 넓은 물갈이를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역구를 사수하려는 의원들과 지역구 터잡기를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보좌진 물갈이로 총선 체제 구축…지역行도 늘려최근 강원도의 한 지역구 의원은 5급 비서관을 지역신문 기자로 교체했다. 앞서 같은 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 역시 강원도 지역구 안착을 위해 지역 언론 기자를 비서관으로 뽑았다. 지역 사정과 민심을 잘 알고 공보 능력도 겸비한, 총선 맞춤형 인재란 판단에서다. 이에 비해 영남권 한 다선 의원은 얼마 전 국회 상임위원회 정책을 도맡았던 보좌진 내보내는 대신 지역 토박이를 들였다.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의원들이 보좌진을 교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4명, 인턴 1명 등 총 9명 보좌진의 임면권을 갖고 있고, 의원실 사정에 따라 상시적으로 임면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선거라는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 전략적인 보좌진 교체는 반복돼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이 남아 있지만, 솔직히 지역에서 국감이나 정책공약에 신경쓰는 게 아니잖나”라며 “정책 분야를 포기하고 표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보좌진을 쓰는 건 의원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다. 선거 선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의원들은 지역구 방문 횟수도 늘려가고 있다. 현역 의원에게 열린 합법적인 선거운동 중 하나인 의정보고회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잖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중이지만 여야 없이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국회 활약상은 물론 정부에서 받아낸 특별교부세 등 ‘지역발전 공헌 활동’을 띄우는 자리다. 경북의 한 다선 의원은 이번에 지역구 내 35곳 읍면을 모두 돈다는 목표를 세우고 의정보고회를 시작,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역에 머물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아예 지역에서 산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지난 총선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데다 현역은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해서 지역활동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비례대표, 잇단 개소식…눈치작전도 여전재선에 도전하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역구 터잡기에 발걸음이 바쁘다. 지역을 정한 의원은 속속 개소식을 열고 있다. 최근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충북 청주 청원구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충북 청주 상당구에 각각 사무실을 열었다. 지역구를 정한 한 비례대표 의원 측 관계자는 “현역 의원에 대한 피로도를 감안하고, 꼭 이번 아닌 다음번까지 멀리 보고 지역을 잡았다”고 했다.당 안팎 사정에 지역구를 정하지 못한 비례대표 가운데선 ‘양다리’를 걸친 이도 있다. 사무실은 연고가 있는 지역에 두되, 지역활동은 고향에서 펴는 식의 눈치 작전이다. 총선 공천룰이 정해진 뒤에 보다 유리한 곳을 택하겠단 계산이다. 지역을 정한 비례대표 의원실의 보좌진 교체도 당연한 수순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비례대표처럼 연고가 적거나 기반이 약한 의원일수록 빠르게 ‘접수’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자제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사실상 임시직이지만 채용되는 이들도 이력서에 한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라 상부상조”라고 귀띔했다.한편 잠룡들의 총선 등판 여부는 벌써부터 관심도 높은 이슈다. 민주당에선 여권에서 차기 대선주자 호감도 1위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 전 총리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직접 나설지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여야 통틀어 대선주자 호감도 1위를 달리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와 같은 상징적인 지역에 직접 나설지, 비례대표 후순위 ‘배수진’을 치며 선거를 총지휘할지 주목된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여권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야권의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행보도 주목 받는다.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총선 공천룰을 결정하는 조직을 가동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국회의 원심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단 전망이 나온다. 당장 4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를 두고도 여야 정쟁이 주요 원인이지만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의원들의 의지 부족 역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은 4년 임기제라 임기를 1년 남겨둔 지금부터 레임덕 아닌 레임덕에 접어들어 연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 룰 얘기가 나올수록 국회는 어수선해지고 의원들은 지역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 [리얼미터]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찬성 58% vs 반대 37%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5주기를 보낸 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세월호 참사 5주기날이었던 16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찬성 응답은 57.6%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은 37.1%, ‘찬성하는 편’은 20.5%였다.반대 응답은 20.3%에 그쳤다. ‘매우 반대’는 24.1%, ‘반대하는 편’은 13.2%였다. ‘모름/무응답’은 5.1%였다.이번 조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권력의 방해와 은폐로 실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수사단의 설치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뤄졌다.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여권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정의당 지지층(찬성 92.3% vs 반대 37.3%)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2% vs 9.7%), 진보층(80.5% vs 13.2%), 광주·전라(78.4% vs 21.6%), 20대(74.8% vs 16.7%)에서 압도적이었다.무당층에서도 ‘찬성’ 57.9%, ‘반대’ 30.4%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바른미래당 지지층(55.0% vs 39.2%), 중도층(56.5% vs 40.0%)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역으로는 경기·인천(62.6% vs 32.0%)과 서울(58.4% vs 35.4%), 대구·경북(52.1% vs 43.9%), 부산·울산·경남(52.0% vs 40.3%), 연령별로는 40대(61.6% vs 34.0%)와 30대(60.6% vs 37.3%), 50대(57.7% vs 37.0%)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선 ‘찬성’ 14.3%, ‘반대’ 81.8%로 반대 여론이 상당했다. 보수층에서도 ‘찬성’ 26.1%, ‘반대’ 69.7%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이외 대전·세종·충청(44.7% vs 49.4%), 60대 이상(41.3% vs 53.5%)에서는 반대 여론이 보다 높았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국 성인 976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5.2%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미선 방지법’ 나왔다…지법 부장판사도 주식매각·신탁 추진
- 홍철호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식 과다 보유로 적격성 논란에 싸여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이미선 방지법’, 공직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홍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이력에서 착안,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켜 과도한 주식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와 ‘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홍 의원은 “최근 이 후보자의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 각종 의혹을 받은 바 있어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그는 “후보자와 남편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어 현행법상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현행 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 새로이 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권력층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법안은 같은 당 권성동, 김선동, 김재경, 성일종, 윤한홍, 이종구, 정갑윤, 정태옥, 조훈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국회, 헌법불합치 따른 ‘입법’ 숙제 입맛대로…낙태죄는?
-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에서 대체 입법 작업이 시작됐다. 그간 국회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입맛’대로 대응해온 경향이 있어,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이 헌재 주문대로 내년말까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11일 이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안을 1건씩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임신 14주까지는 임부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케 하고, 임신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의원 외에도 남인순 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두 법안의 개정안을 내기 위해 국회 법제실에 법안의뢰서를 보냈다. 민주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에선 김광수, 황주홍 의원이 각각 형법, 모자보건법안을 준비 중이다.활발한 법안 발의가 법 개정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처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여야가 적극 호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 공이 넘어왔음에도 개정시한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국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 입법이 필요한 법은 현재 22건에 달한다. 4건은 이미 개정시한을 넘겼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투표법이다. 헌재는 2014년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외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까지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고칠 것을 주문했지만 아직 그대로다. 지난해 헌법개정 논의가 불붙었을 당시, 여권에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한 개헌안 국민투표의 발목을 잡은 법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에서 진작 개정됐어야 하는 법이지만, 정치권에서 말그대로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개정 필요성을 인지한 법이다. 여권의 개헌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 속에, 개헌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후에도 법은 바뀌지 않았다.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사회적 찬반이 갈려 논란이 있는 일부 법들의 개정에도 소극적이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는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0년 6월인 개정시한까지 국회의 보완입법 없이 사문화됐다. 수사기관의 감청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도 2010년12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시한인 2011년12월31일을 넘겨 지금껏 고쳐지지 않았다.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은 2002년9월 헌법불합치 결정 후 기약 없이 그대로다.낙태죄 관련 법을 두고도 낙태에 반대하는 종교계와 허용을 요구하는 여성계의 입장차가 첨예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민감한 이 법을 손대기보다는 21대 국회로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먼저는 헌재가 위헌, 합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란 변형결정을 줄여야 하고, 국회는 헌재가 던진 입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낙태죄 관련 법은 법률, 종교, 윤리, 학계, 의료계, 여성계 등 여러 집단의 얘기를 듣고 결정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리얼미터]이미선 헌법재판관 ‘부적격’ 55% vs ‘적격’ 29%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식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국민 절반 이상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국민인식을 조사해 15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를 두고 ‘부적격’하단 응답이 54.6%로 과반을 차지했다. ‘매우 부적격’은 3.73%, ‘대체로 부적격’ 응답은 17.3%였다.반면 ‘적격’ 응답은 28.8%였다. ‘매우 적격’은 9.2%에 그쳤고, ‘대체로 적격’은 19.6%였다. ‘모름/무응답’은 16.6%였다.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에선 부적격 여론이 80% 이상에 달했다. 한국당 지지층에선 ‘부적격’ 91.4%, ‘적격’ 4.0%였고, 보수층에선 ‘부적격’ 82.9%, ‘적격’ 12.5%였다.지역별로는 서울(부적격 69.2% vs 적격 23.4%), 대구·경북(57.1% vs 27.0%), 대전·세종·충청(55.7% vs 22.1%), 부산·울산·경남(54.9% vs 24.0%), 경기·인천(50.8% vs 32.2%) 등에서 부적격 여론이 비등했다.연령층별로 보면 50대(부적격 71.8% vs 적격 26.4%), 60대 이상(65.6% vs 20.2%), 40대(51.2% vs 35.1%), 30대(44.9% vs 29.4%)에서도 부적격 인식이 우세했다.아울러 정의당 지지층(부적격 42.0% vs 적격 35.4%)과 무당층(64.3% vs 9.0%)에서,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59.1% vs 25.7%)에서도 부적격이 절반이 넘거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부적격 27.3% vs 적격 54.5%), 진보층(37.3% vs 42.7%), 20대(31.3% vs 36.3%)에서는 ‘적격’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라(부적격 42.8% vs 40.4%)에서는 부적격과 적격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총 1만151명에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
- [한국갤럽] “내년 총선, 지역구 의원 물갈이 바란다” 4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총선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물갈이를 바라는 여론이 4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 현 지역구 의원에 대한 교체 바람을 밝힌 응답률은 45%로 집계됐다. 현 의원의 재당선을 바라는 응답률은 27%였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지역별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대다수인 대구/경북에서 물갈이를 바라는 응답이 50%에 달해 가장 높았다. 내년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 역시 48%에 달해,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 46%, 광주/전라 45%였고, 수도권인 서울(41%)과 인천/경기(42%)는 평균보다 낮아 눈길을 끌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한국당 지지층의 55%가 현역 의원 교체 바람을 보였다. 현역 의원 재당선을 바라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에선 40%가 교체에, 35%가 현역 유지에 힘을 실었다.응답자의 성향별로 봐도 보수층에서 물갈이 응답이 52%로 가장 높았고 중도 49%, 진보 42%였다.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 ‘현 정부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60대 이상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심판론)’가 우세했고 50대는 의견이 갈렸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야당 승리, 진보층은 여당 승리 의견이 우세했고 중도층에서도 야당 승리(36%)보다는 여당 승리(50%) 쪽으로 기울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여당 승리 26%, 야당 승리 39%, 의견 유보 35%였다. 한국갤럽은 “20대 총선 반년여 전인 2015년 9월 조사에서도 현 의원 재당선 24%, 다른 사람 당선 47%로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며 “당시 조사에선 36%가 정부 지원론, 42%가 정부 심판론에 동의해 엇비슷하게 맞섰고 21%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부연했다.총선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은 70%로 과반을 훌쩍 넘었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7%에 머물렀다. 관심도는 30~50대에서 약 75%, 60대 이상에서 69%, 20대에서 57%였다.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 등 특정 정당 지지층의 선거 관심도는 80% 내외지만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46%로 낮은 편이라고 갤럽은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38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