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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GGGI 사무총장 임명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22일 총회를 열고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인 최초의 GGGI 사무총장으로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GGGI는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발을 위해 이사회·총회 의장, 6개국 대표, 민간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세계 8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김 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김 신임 총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박사 과정을 밟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발전 부총장도 겸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탄녹위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해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2008~2013년간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2012년 GGGI의 설립과 국제기구화,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에도 기여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등에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어젠다 위원 역임에 이어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활발한 국제활동 경험을 갖췄다.한편 GGGI는 현재 4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51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탄소중립 정책 개발, 녹색금융 및 재원 조달,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에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UAE, 카타르 등 주요국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 민간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5호선 검단·김포연장, 예타 대상 선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화성과 서울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이용자 분산에 기대감이 커졌다.2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총 6개다. 먼저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꾀한다. 총사업비 3조 7879억원을 투입, 총 길이 26.1㎞,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모든 차종이 이용가능하도록 지을 예정이다.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한다. 총사업비는 1조 5849억원이다. 전남 중남부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여기에 △전북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총연장 18.3㎞, 왕복 4→6차로, 총사업비 3372억원) △경북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총연장 11.7㎞, 왕복 2차로 시설개량, 총사업비 1295억원) 등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총사업비 680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옛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해 국가문헌보존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총 사업비 988억원)도 타당성을 확보했다.예타 대상 선정사업 중 눈길을 끄는 건 서울 5호선 검단·김포연장사업이다. 총사업비 요구안이 3조 3302억원으로, 방화역~검단~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경북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총연장 21.2㎞, 4차로 신설, 총사업비 요구안 1조4965억원),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저류지 면적 23만4000㎡, 총사업비 요구안 4063억원)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등도 예타 대상이다.정부 관계자는 “예타 통과 사업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상목 “공공주택 공급, 내년엔 역대 최대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공급계획 20만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8 주택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8·8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키 위해 마련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신축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자리에서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 서울 평균은 101대 1을 기록했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게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LH 측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예정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의료개혁 위한 투자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사회적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경제활력 확산에 관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투자로는 특히 저출산 대응 예산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청년 도약을 돕기 위한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교통혁신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 지원에 관해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대응체계를 강화한다”며 “군복무가 자긍심 되도록 장병과 군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과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한총리, 태풍 ‘종다리’ 북상에 ‘사전점검·선제적 통제’ 긴급지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0일부터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사전점검 및 선제적인 통제를 긴급지시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19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태풍 예상경로 및 8월 대조기(20~23일) 등으로 해안 중심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며 “해안가 캠핑장, 산책로, 해안도로 등에 대한 재난안전선 설치와 선제적 출입금지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강풍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간판, 건설자재, 어선 등의 시설·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해안가 방조제,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의 너울·침수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한 총리는 지난 7월 장마기간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태풍 경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시간대, 국민행동요령 등 주요 정보를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 신속히 전파해야 한단 점도 언급했다.한 총리는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선제적 비상체계 가동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며 “경찰청과 해경청, 소방청, 지자체 등 전 기관이 실시간으로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심해 ‘노다지’ 찾았다”…8년간 지구 8바퀴 돈 이사부號
- [거제(경남)=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장목면 앞바다에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졌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과학 연구선 6척 중 4척이 잠시 숨을 돌리려 정박해 있었다. 이사부호와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1호다. 특히 1년 365일 중 300일여 먼 바다를 누비는 종합해양연구선 이사부호의 위용은 독보적이었다. 깊은 바다의 광물자원 개발부터 기후변화 대응 연구까지 맡고 있는 5900t의 대형 연구선이다. 해양경제영토 확장이라는 ‘해양강국의 꿈’ 실현을 위해 선봉에서 항해 중으로,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다. ◇ 이사부호, 광물탐사…최종 개발유망광구 선정 앞둬지난 13일 KIOST 남해연구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시 장목면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이사부호(사진=해수부)18일 KIOST에 따르면 이사부호는 국내 기술로 제작해 2016년 11월 취항한 후 지구 8바퀴(총 31만3010㎞) 만큼 바다를 누볐다. 심해영상카메라를 비롯한 첨단 관측장비 40여종을 갖추고 해저 8000m까지 탐사할 수 있다. 주로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을 오가면서 광물자원 탐사,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양의 순환 연구, 해양생물자원 연구 등을 벌이는 중이다.관심을 모으는 건 2026년 개발가능한 광구 2500㎢를 최종 선정할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다. 역사시대 이전인 지질시대부터 바닷속에서 해저열수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구리, 망간, 니켈 등 금속광물을 탐사 중으로 향후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김종욱 KIOST 책임연구원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바닷속의 자원량을 예측하고 자원의 개발 적합성을 따져 고부가가치 금속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KIOST는 앞서 2014년 중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국제해저기구와 해저열수광상 탐사 계약을 맺었다. 10년 탐사 계약기간으로 먼저는 개발이 유망한 인도양 심해의 탐사광구 1만㎢를 정했고 2022년엔 자원이 보다 밀집한 5000㎢로 구역을 좁혔다. 당초 계획대로면 올해 최종 개발광구 2500㎢를 정했어야 하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년 늦춰졌다. 김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자원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포지역을 발견했다”며 “2025~2026년 자원규모를 보다 명확히 예측하고 광구해역의 개발영향을 평가해 개발유망광구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사부호에서 인도양 해저탐사를 위해 심해무인장비를 내리는 모습(사진=KIOST)심해무인장비에서 촬영한 해저열수광상(사진=KIOST)이사부호는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에선 망간각 자원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망간각이란 해저산 등의 경사면과 정상부에 쌓인 금속들의 퇴적층이다. 니켈, 희토류 등 4차산업에 필요한 핵심 금속들을 찾는다. 2028년까지 최종 개발유망광구 1000㎢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상 기후 연구의 무대는 다시 인도양이다. 이사부호는 최근 한반도의 강수량 증가, 강풍, 겨울철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양의 변화에 관한 한·미 공동 연구에도 투입돼 있다. 한·미는 지난 6월엔 이사부호와 해양로봇, 인구위성까지 동원해 대기부터 수심 4000m에 이르기까지 시계열로 해양환경 변동성을 관측할 수 있는 계류관측선(RAMA-K)을 세계 최초로 인도양에 설치했다. 강동진 KIOST 부원장은 “계류관측선에서 수집한 관측자료는 인도양 해양환경의 변동을 파악해 동북아지역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데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30여년 항해한 온누리호, 후임 없어 은퇴 못해13일 경남 거제시 장목면 앞바다의 온누리호(사진=해수부)한편 온누리호는 1997년 노르웨이에서 제조한 1370t 규모의 배로, 이사부호보다 앞서 해양연구를 도맡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선령 30년을 넘어서 사람으로치면 은퇴할 나이가 지났다는 게 KIOST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1년에 200일 정도 연근해를 돌면서 해양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잦은 고장으로 운항일정이 취소·축소되거나 회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점도 우려 대목이다.하지만 이어도호, 장목 1·2호, 독도누리호 등 이사부호를 제외한 다른 연구선은 1000t에 못 미쳐 온누리호가 진행해온 심해, 대양의 연구활동을 넘겨받긴 역부족이다. 온누리호의 대체건조가 필요한 이유다. KIOST 관계자는 “현재 대체선박 설계를 진행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실제 건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대체 연구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