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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7%로 6%p 급등…“산불진화 잘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7%로 6%p 급등…“산불진화 잘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던 중 급반등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7%로 한 주 전보다 6%포인트 올랐다. 지난 주엔 41%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으나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이다. 부정평가는 45%로 4%포인트 내렸고, 8%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평가율을 끌어올린 주요인은 지난 5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해석된다. 긍정평가의 이유로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는 답변율이 5%포인트 오른 13%였고, 새로 응답이 나온 ‘강원 산불 진화 대응’은 9%로 각각 집계됐기 때문이다.여기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13%), ‘외교 잘함’(10%), ‘복지 확대’(5%), ‘평화를 위한 노력’,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전 정권보다 낫다’(이상 4%) 등이 긍정평가 이유로 꼽혔다.반면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이 됐던 인사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았다.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문제’를 꼽은 응답률은 4%포인트 올라 9%를 기록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주식 투기 의혹으로 적격성 논란에 싸이는 등 인사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7%),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9%),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이상 4%) 등이 부정평가 이유로 지적됐다.연령별 긍/부정률을 보면 20대 49%/36%, 30대 63%/28%, 40대 59%/36%, 50대 42%/51%, 60대 이상 31%/63%였다. 갤럽은 “이번 주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연령별로는 30대를 필두로 20대와 40대,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상승 폭이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1%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 29%, ‘부정’ 51%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38%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2%포인트 하락한 21%로,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17%포인트로 벌어졌다.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 후 격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4%로 2%포인트 하락했다. 갤럽은 “바른미래당의 4% 지지도는 작년 2월 창당 이래 최저치”라며 “최고치는 손학규 신임 대표 선출 즈음이던 작년 9월 둘째 주 9%였고, 올해 1~3월 지지도 평균은 7%”라고 설명했다.이외에 정의당은 1%포인트 오른 10%였고, 민주평화당은 1%로 변함 없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38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4.12 I 김미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기수씨 별세, 이주천(사업)·이주한(사업)·이주은·이주숙·이주현씨 부친상, 이강환(퇴역군인)·오기영(의사)·이덕행(통일부 기획조정실장)씨 장인상 = 11일 오후 1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의료원 2관 6호실, 발인 13일. 033-610-1444△김희열씨 별세, 손병식(국방일보 편집팀장)씨 모친상 = 10일 오후 9시 30분,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3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41-962-1444~5 △송순복씨 별세. 강성태·강수헌(㈜파나시아 부장)·강춘옥·강희경·강보경씨 모친상, 김미경씨 시모상, 박무식·이수태(㈜파나시아 회장)·유만진씨 장모상 = 10일 오후 10시께, 부산 시민장례식장 MVG실,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051-636-4444(교환) △허정자씨 별세, 노화남(전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소설가)씨 부인상, 노한솔·노윤진·노윤아·노윤영·노윤수·노윤이씨 모친상, 김미영씨 시모상,유용환·옥세훈·임찬수·문득수씨 장모상 = 11일 오전 4시40분께, 춘천 호반병원장례식장 5호실(특실), 발인 13일 오전 7시△안대용씨 별세, 전복자·전영숙·전수호·전정호·전승호·전명자·안종기·안종하씨 부친상, 허광열(고려대병원 의사)·허주열(더팩트 기자)씨 외조부상 = 10일 오후 4시10분께,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11시30분.△장천용(전 경인일보 동부권 취재본부장, 전 경기일보 업무국장)씨 별세, 장미경·장형일·장형철·장은경씨 부친상, 최강락(세계여행신문 대표)·김병우씨 장인상 = 10일 오전 8시께, 여주장례식장 백합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31-885-1919△최춘일씨 별세, 김흥만·김흥정(서울시 도시기획본부 과장)·김옥봉·김옥화·김옥연씨 모친상 = 10일 오전 9시30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2019.04.11 I 신중섭 기자
한국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고심 끝 결정…교육측면 뒷받침”
  • 한국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고심 끝 결정…교육측면 뒷받침”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힐 재판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두고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인 만큼 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헌재는 이날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이었다. 국회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2019.04.11 I 김미영 기자
오늘은 부산…자신감 얻은 황교안, 총선 겨냥한 민생대장정
  • 오늘은 부산…자신감 얻은 황교안, 총선 겨냥한 민생대장정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후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수리조선소를 방문, 안전 작업모자를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 ‘국민 속으로-민생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 경제 현장을 찾아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지역 다지기용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황 대표는 11일 오후 부산 소재 조선 기자재 및 수리업체와 청년 스타트업 업체를 잇달아 방문했다. 지난 9일 경북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찾은 데 이은 두 번째 ‘민생대장정’이다. 황 대표는 조선기자재 및 선박수리 업체 간담회에서 “조선업 전반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리 조선산업을 잘 키우는 게 매우 좋은 재도약의 토대, 미래 산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말씀을 잘 챙겨듣고, 우리 당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영도의 수리 조선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고용률이 전국 꼴찌라 하고, 자영업자 감소율도 전국에서 제일 높고, 집값까지 크게 떨어져 미분양도 속출하고 하는 등 부산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정부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정책만 내놔 답답하다”고 ‘정부실정’을 부각했다.‘민생대장정’은 황 대표가 2.27 전당대회 전후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놓은 뒤 실천 중인 일정이다. 황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민심을 듣고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겠단 취지”라면서 “전대 때부터 황 대표가 구상해온 것으로, 전대 후엔 곧바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미뤄뒀던 숙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일단 매주 화요일을 ‘민생대장정’ 떠나는 날로 정하고,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겠단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 측 한 관계자는 “현재까진 영남을 찾았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닐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컨셉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 불황으로 가장 고통받는 청년층과 소상공인 등은 물론, 조선업이 위기인 지역에선 조선업계 분들을 만나는 등 지역 맞춤형으로 국민을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먼저 포항과 부산 등 한국당 ‘텃밭’인 영남을 찾았지만, 이후엔 수도권과 다른 지역 방문일정을 적절히 배합할 것이란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텃밭 지키기’에서 벗어나 외연 확대도 꾀하겠단 것이다. 측근 의원은 “호남도 방문할 것이다. 야당 정치지도자로선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황 대표의 광폭행보는 지역에 내려가 총지휘했던 4.3 국회의원 보선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직접 만나면서 경제민생의 대안정당 이미지를 어필하고, 스스로의 존재감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단 계산이 깔렸단 평이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당내 기반이 약한 황 대표가 대선까지 넘보기 위해선 당장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민생대장정은 전략적으로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경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얘길 들어주고 바로잡겠다고 약속하는 이 행보는 당과 황 대표 본인 모두에 분명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4.11 I 김미영 기자
추경호,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파업금지법 발의
  • 추경호,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파업금지법 발의
  •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등 노조의 힘을 빼는 법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당 전략기획부총장이기도 한 추경호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특히 문재인 출범 후 노조권력이 비대화됐다고 보고, 노조권력을 견제하겠단 취지라고 밝혔다.법안은 파업기간 중에 한해선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했다. 쟁의행의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파업, 즉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투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사업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생산관련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장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점거시위가 끊이지 않았단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함께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파업은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했다. 추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해외 선진국과 달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특정 노조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파업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신설하고,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추 의원은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 민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해선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서 무분별한 파업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11 I 김미영 기자
박지원 “안철수, 귀국시 유승민과 한국당 통합 기회 모색할 것”
  • 박지원 “안철수, 귀국시 유승민과 한국당 통합 기회 모색할 것”
  • 박지원 평화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바른미래당의 내홍과 관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돌아오면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보수 기치를 들고 호시탐탐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합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진보 쪽엔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계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두곤 탈당 후 재창당에 합류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정계개편의 불씨는 손학규 대표가 지필 것이고, 손 대표가 결단을 해줘야 한다”며 “유승민 전 대표 등이 저쪽(한국당)으로 안 넘어간다고 하면 당신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이어 “과거에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기택 총재와 결별하면서 당사고 모든 자산이고 기득권을 다 이기택 총재에게 주고 당신은 나와서 새 당을 창당해서 집권까지 했지 않느냐”며 “바른미래당 자산이 약 50억원 있다는데 그런 데 연연하지 말고 주고 나와서 새 활로를 찾아보자”고 했다.박 의원은 “나와서 평화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신당을 창당해서 거기서 만나는 것도 좋다”며 “이런 것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손 대표가 지금 험한 꼴 다 당하고 있잖나. 빨리 나와서 집을 새로 짓자”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막혀가고, 안철수 전 대표까지 돌아오면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전 대표를 두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 간 매듭을 지어 놓으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추수하러 올 것”이라며 “그분은 추수만 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9.04.11 I 김미영 기자
‘일하는국회법’ 처리했다더니…‘개점휴업’ 못막는 이유
  • ‘일하는국회법’ 처리했다더니…‘개점휴업’ 못막는 이유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지난 8일 한달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보완, 선거제 개편안 등 산적한 현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자화자찬한 ‘일하는 국회법’은 석달 뒤부터나 효력을 발휘, 4월 임시회도 민생입법 처리를 기대하기 쉽지 않단 전망이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함께 중국 상하이로 떠났다.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3박4일 일정이다. 이번 주내 4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는 물건너간 셈이다. 여야는 지난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 뒤 쉼없이 곧바로 4월 임시회를 열어두기만 했을 뿐, 사실상 한주 간 ‘개점휴업’과 다름없는 상태다.원내 지도부간 의사일정 협의는 물론, 대다수 상임위들도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진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한 번씩 열고 오는 17일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가 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한 후 홍보했던 점을 돌이켜보면 씁쓸한 대목이다. ‘일하는 국회’로의 쇄신 약속이 공수표가 될 수 있단 우려를 지울 수 없다.개정 국회법은 문 의장이 지난해 8월부터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꼽고 처리를 촉구해온 법안이다.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복수로 두고, 매월 2회 이상 가동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로 시행일을 정했다. 7월부터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7,8월은 하한(夏閑)정국으로 통상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린다. 정기국회 때엔 상임위 가동이 당연한 의무로, 개정법은 올해 넘어 내년에야 빛을 발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내년이면 여야 모두 4월 총선에 매달려 법안심사에 신경쓰지 못할 공산이 크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처벌 규정도 없는 생색내기용으로 있으나마나한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원내교섭단체들의 의지만 있으면 현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바꾼 뜻을 살려 4월부터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10 I 김미영 기자
이준석 “나가라? 분당수순? 모욕적…대표할 사람이 손학규뿐인가”
  • 이준석 “나가라? 분당수순? 모욕적…대표할 사람이 손학규뿐인가”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이준석 최고위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 후 내홍과 관련해 “‘갈 사람은 가라, 자유한국당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고 하면 모욕적인 언사”라고 반발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론을 고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는 손학규 대표를 다시금 저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과거에 민주당 대표하던 관성으로 당대표를 하는 거라면 저희는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다”며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더 진취적이고 이슈를 주도하는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공개적인 지도부 재신임 요구 전에 얘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표가 진지하게 판단했다면 이제 비전이 나와야 하지 않나”라며 “잘못과 비전을 밝히면 구성원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금은 굉장히 감정적”이라고 했다.그는 “손 대표 측 이찬열 의원이 ‘갈 사람은 가라’라고 하면, 그 사람들 의도는 뻔하지 않나”라며 “이것 자체가 넓게 보면 당내 구성원을 비방하는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정당계의 구성원들이 여기서 보수대통합이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한국당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다”며 “선거 책임 주장의 반박 논리가 ‘갈 사람은 가라’가 뭐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분당을 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분당하거나 탈당하고 이럴 거면 왜 싸우고 나가나,그냥 좋게 좋게 헤어져야지”라고 했다. 손 대표가 퇴진론을 일축하며 ‘내가 그만두면 누가 할 건가’라고 응수한 데에 대해선 “정당에 당대표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당이 당인가”라고 따졌다. 이 최고위원은 “정당의 당대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이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최고위원이 ‘안철수 역할론’을 주장하는 데엔 “우리 주장의 진정성과 메시지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안철수를 데려오기 이해 지금 손 대표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나”라면서 “지금은 체제 자체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하 최고위원이 너무 폭주하면 제가 좀 제동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2019.04.10 I 김미영 기자
野 “조양호 별세, 文정부 탓” …與 “고인 상처주는 정치공세”
  • 野 “조양호 별세, 文정부 탓” …與 “고인 상처주는 정치공세”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다. 조 회장은 LA의 한 병원에서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의혹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 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야권 일각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를 둘러싸고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회장이 지난달 말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박탈당한 충격 등으로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정부의 ‘탄압’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린 것이다. 여권은 “조 회장의 죽음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후안무치에 치가 떨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라고 맡긴 국민연금을 악용, 기업을 빼앗는데 사용해 연금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문재인정권의 첫 피해자가 오늘 영면했다”고 적었다.같은 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조 씨 일가가 언론과 노조, 참여연대, 국민연금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오던 중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썼다.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하의 기업 수난사”를 입에 올리면서 사실상 정권 책임론에 동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 많은 분들께서 어제의 부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권하의 기업의 수난사는 익히 잘 아실 것”이라며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앞세워 경영권까지 박탈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연금사회주의라는 무거운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통제, 경영개입,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렸다”며 “탈법과 위법을 일벌백계해야 하고 불공정 거래와 반시장적 행위는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반기업 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 정책을 멈추라”고 요구했다.바른미래당에선 당원권 정지를 당한 이언주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갑자기 돌아가셨겠나. 사실상 문재인정권과 계급혁명에 빠진 좌파운동권들이 죽인 거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 일가를 둘러싼 인민재판을 방불케하는 마녀사냥 여론몰이는 분명 너무 지나쳤다”고 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회장의 죽음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맞받았다.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조 회장의 별세는 문재인 정권의 탄압 때문’이라는 식으로 정치공세를 펼치며 아전인수와 견강부회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조 부대변인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재벌 일가의 불법과 부도덕한 갑질이 기업의 리스크가 되자, 주주들이 기업가치 보존 및 미래 수익을 위해 정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이라며 조 회장의 이사직 연임 실패엔 그의 부인과 자녀 등의 책임이 있단 점을 부각했다.그는 또한 “연금 사회주의가 바로 자본주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했다. 아울러 “팩트체크를 하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하게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심이 있다면 고인과 유가족 및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상처만 주는 치졸한 정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2019.04.09 I 김미영 기자
‘내홍 격화’ 바른미래, “제3지대 재창당” 요구까지
  • ‘내홍 격화’ 바른미래, “제3지대 재창당” 요구까지
  •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정치’와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 후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제3지대에서의 재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다. 한켠에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하지만 이대로는 21대 총선을 치르기 어렵단 위기인식만 팽배할 뿐 방향을 잃은 채 당이 표류하는 형국이다.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정치와 총선승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 ‘제3의 길’이란 게 정치에 얼마나 어려운건지 이번 보선에서 봤고, 당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자강론’을 고수했다. 손 대표는 “다당제에 대한 비관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꾸준히 다당제를 요구하고 지지한다”며 “다당제 하에서 새로운 주축을 이루자는 게 저와 바른미래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에서 제3당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는다”고 운을 뗐지만, “우리 당이 20대 총선에서 가능성을 엿봤다고 하면, 이젠 창당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매진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근인 이수봉 ‘제3의힘’ 민생정책연구원장은 발제에 나서 ‘제3지대에서의 재창당’을 당의 돌파구로 제시했다. 손 대표의 ‘자강론’에서 더 나아가 당의 정체성 변화, 외연확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원장은 먼저 당의 위기 원인으로 “안철수 현상의 본질인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제3지대 정치의 본질이 기존담론을 넘어선 이슈형정당으로의 전환이라는 창조적 담론을 담아 내지 못해 당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념형 정당’에서 비기득권층 이해를 대변하는 ‘이슈형 정당’으로의 당 정체성 전환 △비기득권층인 영세상인과 중소중견기업, 청년 등의 규합 △‘비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 사회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이슈형 정당 창당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이 합당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3선 이상은 정치신인들을 위해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험지출마를 각오하는 등의 혁신안을 마련하는 신당돌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하지만 옛 바른정당파에선 손 대표 체제부터 종식,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대표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며 거부시 ‘불명예 퇴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 최고위원은 “대표 재가 없이도 전당대회가 가능하다”고 전대 소집을 통한 손 대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당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 밖에 없다”며 “안 전 대표가 상반기 내 반드시 돌아온다고 본다”고 ‘안철수 역할론’도 다시 꺼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전제는 한국당의 5.18 망언자 징계, 바른미래당의 지도부 교체”라고 했다. 하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등 해 바른정당 출신 지도부는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은 한동안 뾰족한 결론 없이 분란만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의원총회도 아직은 계획이 없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해외출장 등으로 엇갈려서 의총 날짜를 잡기가 어려워, 다음주엔 열어야 할 듯하다”며 “당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하태경 최고위원 등과 더 만나보고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4.09 I 김미영 기자
채이배 “조양호 떠난 한진가, 세남매 분할해 독립경영할 듯”
  • 채이배 “조양호 떠난 한진가, 세남매 분할해 독립경영할 듯”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조양호 회장 별세 후 한진그룹 경영권과 관련해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등 세 남매가 그룹을 나눠 경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제 간에 공동경영을 하기보단 그룹을 분할해 독립 경영을 하지 않을까 한다”며 “한지날, 한진, 대한항공, 한진관광, 정석기업, 칼호텔네트웍스 등을 이분 가치에 맞게 분할해 독립경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남아 있는 자녀들끼리 합의를 봐야 한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세 남매가 성향상 공동경영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양호 회장의 대에서도 상속 분쟁이 있었잖나”라며 “그런 분쟁이나 상황이 또 다시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분할하고 가는 게 방법”이라고했다.17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조 회장의 상속세 납부 문제를 두곤 “조 회장이 약 700억원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 세금을 내도 상당한 현금이 있고 지금까지 연간 50억원 정도의 계열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아왔다”며 “현금 자산 등으로 일정 정도 충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도 부족하면 주식을 좀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한 2% 정도의 한진칼 지분을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채 의원은 “하반기 이사회에 조양호 회장이 계속 출석을 안했더라”며 “해외 체류만 알았지, 병환이 이렇게 심각할지는 몰랐다”고 했다. 그는 “총수가 아프다고 하면 기업이 흔들릴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대립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약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9.04.09 I 김미영 기자
김관영 “文대통령, 정쟁 만들고 또 해외순방…조국 경질하고 가야”
  • 김관영 “文대통령, 정쟁 만들고 또 해외순방…조국 경질하고 가야”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해외순방을 가기 전에 인사 검증실패의 핵심원인이자 무능과 부패의 상징이 돼버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임명을 기어코 강행하면서도 인사 실패의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엔 답이 없다. 철저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조국 수석의 책임, 장관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사를 보여준 국민여론까지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통령은 정국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외순방을 나가신다, 국회 정쟁에 대해선 모른 척 한다”면서 문 대통령에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전에 조 수석을 경질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사정기관만 담당하는 보직으로 바꿔서라도 조 수석을 인사검증업무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 보니 인사검증 업무에 소홀한 것도 당연지사”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기회에 국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19.04.09 I 김미영 기자
홍영표 “고교 무상교육, 포용국가 당길 것…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
  • 홍영표 “고교 무상교육, 포용국가 당길 것…관련 법안 조속히 처리”
  •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두고 “더불어 잘 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31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정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는 이미 오래 전에 시행했어야 하는 것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교 학비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연간 15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준다면 저소득층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인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가구와 영세업자 등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안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 겪은 재원확보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려했으며, 시도교육청도 함께 재원 분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진 수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당정청협의엔 여당에서 홍 원내대표와 함께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 소속인 김해영 최고위원, 박용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선 유 부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선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엔 2~3학년, 2021년엔 1~3학년 전면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09 I 김미영 기자
아침 침대서 첫 발디딜때 발뒤꿈치 찌릿...족저근막염 의심해봐야
  • 아침 침대서 첫 발디딜때 발뒤꿈치 찌릿...족저근막염 의심해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위해 주 2 ~ 3회 친구들과 등산을 즐기던 김미영(여·가명·50)씨는 몇 개월 전부터 산을 오를 때마다 뒤꿈치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플 때마다 소염진통제도 복용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깔창까지 사용해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걸음을 딛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아픈 날들이 계속되자 결국 미영 씨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았다. 김미영 씨의 진단명은 ‘족저근막염’. 따뜻해진 날씨에 맞춰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다. 박지홍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등산, 마라톤, 조깅, 배구, 축구처럼 발에 체중부하와 충격을 줄 수 있는 격렬한 운동을 자주 하거나, 오랜 시간 서있거나 걷는 사람은 족저근막염을 앓게 될 위험이 높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에는 운동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오래 서있거나 걸으면 ‘족저근막’엔 독 족저근막염은 흔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 땅에 처음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에 생기는 심한 통증으로 나타난다. 발뒤꿈치의 내측에 발생하기 때문에 발뒤꿈치뼈 안쪽의 종골을 누르면 통증이 심해진다. ‘족저근막’은 발뒤꿈치뼈부터 시작해 발바닥 앞쪽으로 뻗어나가 발가락까지 붙어있는 두껍고 강한 섬유띠다. 걸을 때 발을 들어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족저근막의 과한 사용으로 인해 미세 손상을 입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에 변성이 오고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이다.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거나, 마라톤, 등산, 배구 등 발에 충격을 주는 격렬한 운동을 자주하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구두 및 하이힐을 신고 오랜 시간 걷을 때 발생할 위험이 높다. 또는 비만이거나, 발에 아치가 거의 없는 평발(편평족) 혹은 반대로 발아치가 지나치게 높은 요족 등 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박지홍 교수는 “족저근막염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통증이 없다가,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 통증이 생기고, 일정시간 활동하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다가 활동 후에 다시 발생하는 들쑥날쑥한 양상을 보인다”며, “이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방치하게 되면 족저근막의 파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상태가 더 악화되면 서 있을 때 통증과 뻣뻣함이 지속되고 저녁에 통증이 더 심해지가도 한다.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가 중요족저근막염은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경과에 좋고, 족저근막염 파열 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대부분 의사의 문진과 임상적 증상을 통해 진달할 수 있지만,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 검사, 혈액검사,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다.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는 원인 제거 및 교정, 스트레칭, 보조기,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요법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만약 6개월 이상의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파열로 인한 족저궁(발 아치) 손실로 신경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족저근막염 외에도 발바닥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감별해야 하며 개개인의 발의 모양, 운동습관 등을 고려해 상이한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권고되지 않으며, 걸을 때 발바닥으로 땅을 차는 시점에서 족저근막에 부하가 가해지는 환자라면 특수 제작된 깔창을 통해 교정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혈관중재술로 염증을 줄이는 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활동후 얼음찔질 해줘야족저근막염 환자라면 뒷굽이나 깔창이 단단하거나, 발을 꽉 죄는 신발은 피해야 한다. 쿠션이 충분하고 아치와 발바닥을 중간에서 잘 지지해주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잘못된 운동 방법과 생활습관은 교정해야 한다. 비만이나 과체중인 경우 족저근막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이요법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과도한 활동은 자제하고, 활동 후 냉치료 및 얼음 찜질을 해준다. 박지홍 교수는 “운동 및 스트레칭으로도 족저근막염을 개선할 수 있다”며, “족저근막과 하퇴, 대퇴 둔부의 유연성 증가를 위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해당 부위 근력 강화운동을 시행하면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19.04.09 I 이순용 기자
한국당, 청문회법안 발의…기한 늘리고 ‘위증시 처벌수용’ 문구 넣어
  • 한국당, 청문회법안 발의…기한 늘리고 ‘위증시 처벌수용’ 문구 넣어
  •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의장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인사청문회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도부를 주축으로 발의됐다.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 대통령의 (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임위의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국회 인사청문 기한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토록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을 현 10일 이내에서 10일 이후 20일 이내로 변경토록 했다.이와 함께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현행 5년→10년으로 연장) 등이 담겼다.정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하여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청문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합의를 거치는 숙려기간이 보장됨으로써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의 기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개정안은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했다.
2019.04.08 I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 임명에 “文대통령, 대국민사과하라”
  • 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 임명에 “文대통령, 대국민사과하라”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기어이 일을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 등에서 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요구해온 지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김 대변인은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국민 불행이 시작됐다”며 “민정수석·인사수석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못박았다.그는 “‘검증 미결’ 처리된 사람을 임명하는 대통령. 청문회는 청와대의 인사 잔치를 위한 장신구인가”라며 “‘검증’은 없고,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국회와 야당, 국민의 비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심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라며 “ 무능한 인사로 ‘무능한 정부의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고집으로 인해 닥칠 국가적 위기를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4.08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김연철·박영선 임명한 文대통령, 독재 역사 새로 써”
  • 한국당 “김연철·박영선 임명한 文대통령, 독재 역사 새로 써”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인사강행으로 남은 건 문재인 정권의 탐욕뿐”이라고 강력 비난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무시는 물론이거니와 야당무시, 국회무시, 대한민국 무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다”며 이같이 평했다. 한국당 등에서 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요구해온 지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다.민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장관직에 올랐다”며 “문 대통령이 측은하고 가련할 정도다. 문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 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허망할 뿐”이라고 했다.그는 “이 정권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위선만이 가득하다”며 “‘자질 부족, 명분 실종’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고 성토했다.특히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을 두곤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속내만 만천하에 공표했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한국당은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로운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4.08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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