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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산불피해 지원…의원 1인당 20만원, 총6000만원 전달키로
  • 국회도 산불피해 지원…의원 1인당 20만원, 총6000만원 전달키로
  • 문희상 의장과 여야5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속초, 고성 등 강원도 일대의 산불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20만원씩 걷어 전달키로 했다.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러한 방안에 합의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현재 국회의원이 정원 300명 모두 채워져, 국회의원들에게서만 지원금 6000만원을 모아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문 의장과 5당 원내대표들은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대로 지원금을 피해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다.한편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늘상 여야 정쟁의 장이 돼온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문 의장은 “청와대가 후보자 발탁 초기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내대표들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확인, 추후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엔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60개가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여야는 이날 개회한 4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선 교섭단체 수석원내대표 간에 협의키로 했다.
2019.04.08 I 김미영 기자
이정미 “한국당, 창원서 ‘쇼핑선거’…애국당과 통합 쉽지않아”
  • 이정미 “한국당, 창원서 ‘쇼핑선거’…애국당과 통합 쉽지않아”
  •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4.3 청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자유한국당에서 쇼핑선거 같은 걸 진행하더라”고 뒷얘기를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선은 철저히 조직싸움인데, 한국당이 주말에 전국에서 차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쭉 창원으로 내려와서 골목골목 들어가서 시장에서 물건 사고, 밥 먹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였다”며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쉬운 싸움이 아니었다”며 “신승을 거뒀지만 어쨌든 승리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한국당이 보수분열로 선거에서 패했단 분석 속에 대한애국당과의 통합론이 나오는 데엔 “한국당이 간절히 원해도 애국당에서 쉽게 오케이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이 대표는 “요즘 한국당이 하는 걸 보면 애국당과의 통합 등 못 할 일도 없겠구나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도 “애국당의 진순정 후보가 창원에서 내건 슬로건이 ’한국당 심판‘이었단 걸 알았다면 (통합론) 말이 쉽게 안나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 갈 때 배신했다, 배신자들이니 한국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를 뛴 정당이 애국당”이라며 “심판 대상인 한국당과 왜 통합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한편 이 대표는 공동 교섭단체대표 구성 요구에 미온적인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바른미래당 일부와의 통합설에 나오는 걸 두고는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이 갈라서느냐 마느냐가 정계개편 추진의 시작일 테지만 내부가 쉽게 정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정계개편 과정에 관심을 가질 순 있겠지만 내일이라도 가능한 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선거제 개편 등의 추진하는 과정을 밟는 게 지금으로선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2019.04.08 I 김미영 기자
손학규 “조기 전대, 의미없다…내가 대표 관두면 누가 할건가”
  • 손학규 “조기 전대, 의미없다…내가 대표 관두면 누가 할건가”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로 당 일각에서 퇴진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지금 내가 당대표를 그만두면, 누가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의 재확인이다.손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분열은 안된다”며 이처럼 잘라 말했다.그는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파 출신의 지도부 총사퇴 주장엔 “지난 번에 일부가 조기전당대회를 준비하자, 재신임투표라도 하자고 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그는 “총선이 다가오면 여야 균열의 폭이 커지고 제3지대 역할의 공간이 확실하게 있다”며 “창원성산에서도 제3의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가 있단 건 확실하게 느꼈고 실제로 많이 얘기했다”고 전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나와있는 것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반문(반문재인) 말고 뭐가 있나”라고 되물었다.손 대표는 “그간의 내 경력이나 이력을 보라, 여기 당대표가 뭐 그리 큰 영광이라고 내가 하겠나”라며 “하지만 지금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을 나온 사람들이 당세를 모아서, 한국당에 가서 통합한다고 하고 있지만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파가 손 대표 체제를 종식시키고 당권을 장악한 뒤 세를 앞세워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하려 한다는 게 손 대표의 시각이다.바른정당파 의원들에 대한 설득 여부엔 “한편으론 설득하겠지만 안되는 걸 어떻게 하겠나”라며 “지금 분당이다, 탈당이다 이런 얘길 할 게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좌우양극단, 영호남 양극단, 여야 양극단의 극한 대결정치를 어떻게든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뤄나가자는 게 내가 얘기한 제7공화국”이라며 “바른미래당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거듭 의지를 다졌다.손 대표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한 이언주 의원이 장외에서 손 대표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선 “얘기하지 말라, 이 의원 얘기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2019.04.08 I 김미영 기자
손학규 “총선까지 인고의 시간…중도세력 입지 확대될 것”
  • 손학규 “총선까지 인고의 시간…중도세력 입지 확대될 것”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8일 “다음 총선은 다를 것이다, 중도세력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 후 침체된 당에 기운을 넣기 위한 발언이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노조세력과 제1야당의 공안세력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민주당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탁현민 홍보위원장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친문일색으로 선거대응체계를 꾸리고 있다”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권력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국민들이 허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창원성산 보선도 언급, “우리 당 많은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이 다음 선거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내년 총선에서의 희망론을 폈다. 손 대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체제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층이 실제로 두텁게 존재한다”며 “내년 총선까지 바른미래당은 인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총선에서 기호3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제3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 언론인이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제3당으로 살아남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니다. 중간지대 중도세력 확대로 우리는 새로운 주력군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합하고 양극단의 분열정치를 끝내고 통합정치로 민생경제를 돌보는 정치세력의 위상을 확보하면 총선 승리를 이끌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손 대표는 당의 단합과 인고를 주문했지만, 정작 이날 회의엔 바른정당파인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이 불참했다. 4.3 보선 후 손 대표에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도부 총사퇴, 비상대책위 구성 등을 요구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항의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9.04.08 I 김미영 기자
‘내년 총선 경고등’ 확인한 與野, 돌파구 찾을 수 있을까?
  • ‘내년 총선 경고등’ 확인한 與野, 돌파구 찾을 수 있을까?
  • 4.3 보선 참패 후 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3 보궐선거는 기초의원 1명도 당선시키지 못한 더불어민주당부터 국회의원 1석을 건진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원내 정당 모두에 ‘난제’를 확인시켜줬다. 내년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각 당이 돌파구 마련에 사활을 걸면서 정치지형이 바뀔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PK 민심이반 북상할라, 민주 쇄신 예고…한국, 시너지 낼 보수통합 고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경고장을 받았단 평가다. 국회의원 후보를 낸 통영·고성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에 20%포인트 이상 큰 격차로 패하고, 전북전주시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후보에 두자릿수(13.51%) 차로 진 까닭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에 비하면 민심 이반이 뚜렷하다. 특히 경남에서의 대패는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다. PK(부산·울산·경남)은 내년 총선의 격전지로, 여당으로서 정국 주도권과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다음달 초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새로 뽑는 등 총선을 겨냥한 전방위 쇄신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찬 대표는 5월 중 총선 대비용 의원워크숍 개최를 이미 지시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쇄신책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승리를 위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청와대와의 거리두기 주장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게 인적쇄신밖에 더 있겠나. 총선 전 큰폭으로 물갈이해서 바람을 일으키려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기 떨어지면 쓴소리 좀 하다가 각을 세우는 것도 매번 여당이 택했던 전략”이라고 했다.한국당은 창원성산 국회의원선거의 석패 원인으로 보수분열이 꼽히면서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당의 지지율이 회복세인 만큼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있는 옛 바른정당파, 대한애국당까지 모두 끌어안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승산이 있단 분위기가 당내에서 감지된다.황교안 대표도 선거 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에 들어올 때 제한적인 통합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며 “헌법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이 같이 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고 보수대통합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다만 ‘선(先) 당 통합, 후(後) 보수 통합’이란 단계를 밟아나가겠단 구상이다. 당의 한 의원은 “인위적인 통합은 국민들 거부감만 일으킨다”며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개개 인사들의 복당, 입당으로 시작해도 된다”고 했다.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의 이탈자, ’반문(문재인)연대‘에 공감하는 애국당 등이 총선이란 대형 이벤트 전에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 흡수될 것이란 낙관어린 기대도 깔려 있다. 그렇다해도 한국당으로선 시너지를 극대화할 통합의 범위와 방법 등에서 답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합종연횡 계산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은 폭풍 한가운데 서있다. 선거 참패론을 놓고 국민의당파와 바른정당파가 정면충돌하면서 지도부 총사퇴 및 조기 전당대회론, 분당론까지 공개적으로 오가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8일 혹은 9일께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선거 수습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5일 의총에서 시간상의 이유로 마무리짓지 못한 안건이나, 재논의한다해도 뚜렷한 답을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단은 현 체제가 유지되면서 6월 이뤄지는 원내대표선거에서 두 정파가 세대결을 벌일 공산도 크다.정치권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합종연횡이다. 수면 위에서 논의되는 건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의 원내교섭단체 재구성이다. 다만 정의당의 요구에 평화당이 ‘실익 없음’을 이유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새로운 합종연횡 가능성이 열렸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 의원들과 평화당 의원들 등이 제3지대에서 만나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단 얘기도 들린다. 바른정당파-국민의당파간 갈등이 극에 달한 바른미래당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단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정의당은 6석으로 회복하고도 선거제 개편에 힘을 보탤 수 없어, 군소정당이란 한계에 머물게 된다. 선거제 개편 없인 다음 총선에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녹록치 않아서다. 다시 눈길은 바른미래당의 최대주주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쏠린다. 안 전 대표가 조기귀국해 당의 구심력 강화에 나설지, 혹은 영역 이동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평화당 의원들의 선택지가 늘어났다”며 “‘국민의당 시즌2’가 될 수도 있지만, 안 전 대표까지 함께 다시 ‘중도개혁 수권정당’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04.08 I 김미영 기자
  • 한국·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 임명 예고에 “국정포기 선언하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인 오는 8일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해지자 보수야당이 강력 반발했다.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이 정권의 대북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인사와 4선의 더불어민주당 간판 의원을 지키자며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양”이라며 “그야말로 파국”이라고 했다.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야 한다”며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서 여전히 편향되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정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무능하기만 하면 타인의 머리라도 빌릴 수 있지만, 여기에 독선과 아집이 보태지면 그 때부터는 끝모르는 추락만 있을 뿐”이라며 “이제라도 깨끗하게 잘못된 지명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 인물을 물색해달라”고 문 대통령에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아울러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자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임명강행은 4월 민생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격”이라며 “최근 4.3 보궐선거 결과도 청와대의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데 국회가 민생국회를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임명강행은 국회가 잔인한 4월 국회가 되든 쑥대밭이 되든, 알 바 아니라는 청와대의 고집일 뿐”이라고 역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2019.04.07 I 김미영 기자
이양수 “산불 이재민 대책 부족…정부·한전, 주택신축 지원해야”
  • 이양수 “산불 이재민 대책 부족…정부·한전, 주택신축 지원해야”
  • 이양수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속초와 고성 등 산불피해를 입은 영동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긴 했으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이 미흡해 한국전력(한전)과 함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이다.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 주택 등의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하지만 주택의 경우 1400만원 지급과 융자금 6000만원의 지원으로 주택을 새로 건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재민분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집 신축 등 모든 걸 지원해주는 걸로 알았지만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전에 산불 책임론을 제기, 피해 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산불 원인은 한전의 ‘무리한 개폐기 설치와 관리부실’로 모아진다”며 “정부와 한전은 실질적이고 충분한 복구 지원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정부 대책 발표 때에 정부 책임 하에 한전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야 옳았다”며 “한전은 주택 신축 등 실질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산불로 예약취소가 잇따라 속초와 고성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 지역 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위로의 마음도 함께 건네달라”고 덧붙였다.
2019.04.07 I 김미영 기자
민주, 탁현민 홍보위원장 기용? 바른미래 “싸구려 쇼 전문가를…”
  • 민주, 탁현민 홍보위원장 기용? 바른미래 “싸구려 쇼 전문가를…”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당 홍보소통위원장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싸구려 쇼 전문가”라면서 즉각 비난이 터져나왔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탁 전 행정관을 영입하도록 최근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탁 전 행정관의 당직 기용설이 정치권에 회자되면서 관심을 모았다.이해식 당 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이해찬 대표에 이야기했을 수 있다”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야권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싸구려 쇼 전문가’의 긴급 투입을 앞두고 있다”며 “손혜원이 가고 탁현민이 올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돌려막기의 끝판왕’”이라며 “잃어버린 민심을 더 이상 ‘싸구려 쇼’로 잡을 수 없다. ‘쇼’ 에 기생하지 말고, 국민의 ‘민심’에 편승하라”고 일침을 놨다.
2019.04.07 I 김미영 기자
이용득, 근로빈곤층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 이용득, 근로빈곤층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 이용득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먼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난해에 낸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직 후 다음 분기에 빈곤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73%나 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30~60%인 계층의 구직경험자가 1년만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5.7%밖에 되지 않았지만, 5년 내내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7.9%이고, 절반 이상(56.4%)이 2~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다.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는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중위소득 60% 미만의 실업급여 수혜율은 10.9% 미만으로, 중위소득 150%이상의 수혜율인 15.1%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고용기간이 짧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에서다.이에 이 의원은 사회초년생,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주요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8세 ~ 64세 국민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업부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자의 소득요건 등을 심사해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별로 직업상담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일경험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이용득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구직 중인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07 I 김미영 기자
‘의료인 폭행시 최고 무기징역’ 임세원법 등 국회 문턱 넘어(종합)
  • ‘의료인 폭행시 최고 무기징역’ 임세원법 등 국회 문턱 넘어(종합)
  • 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병원 등엔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가 섳리되고 보안 인력도 배치된다.국회는 3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 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 등 110건 법안을 처리했다.의료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겠단 취지다. 이에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엔 가해자에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국회 차원에선 상임위원회에 법안 심사 담당 소위를 두 개 이상 두도록 하고 한달에 2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즉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돼 눈길을 끈다. 발의 법안은 지속적으로 느는 데 반해 심의가 더뎌 계류 법안이 늘어가는 걸 막기 위한 개정법이다. 국회 청원제도도 손질,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와 달리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외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도록 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됐다.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다루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이견으로 4월 임시회로 공이 넘어갔다. 종교인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3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됐다.
2019.04.05 I 김미영 기자
매월 상임위 소위 2회 개최 의무화…‘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 매월 상임위 소위 2회 개최 의무화…‘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 5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게 됐다.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위의 월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다.이 법안은 발의 법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데 반해 심의가 더뎌 계류 법안이 늘어가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소위를 둘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1만5137건의 법안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중 1만292건만이 소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4,845건(32%)의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회 입법 효율성을 높이겠단 게 법안의 취지다.다만 당초 개정안엔 법안심사 소위를 주 1회 이상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매월 2회 이상 개최’로 완화됐다. 아울러 국회 청원제도도 바뀌었다. 현재까진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도가 낮은 국회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2019.04.05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2%p 하락한 41%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2%p 하락한 4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1%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49%로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률 4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49%는 최고치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1%/44%, 30대 48%/41%, 40대 51%/39%, 50대 41%/51%, 60대 이상 30%/6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각각 93%, 76%가 부정적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 24%, 부정 55%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이상 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인사(人事) 문제’(5%)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부정평가 이유에 있어선 최근 두 주에 걸쳐 ‘인사 문제’ 비중이 늘었다”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시기는 취임 초기인 2017년 6~7월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사임했던 작년 4월 셋째 주 이후로는 크게 부각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평가 이유가 주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나 ‘북한 문제’ 등에 쏠려있었단 부연이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2%포인트 상승한 37%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와 다른 궤를 보였다. 한국당은 1%포인트 오른 23%로,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포인트 내린 9%였고, 바른미래당은 6%, 민주평화당은 1%로 변동 없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8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4.05 I 김미영 기자
첫 본회의…정점식 “경제활성화 노력” 여영국 “노회찬 잇겠다”
  • 첫 본회의…정점식 “경제활성화 노력” 여영국 “노회찬 잇겠다”
  • 4ㆍ3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여영국 당선인(왼쪽)과 통영ㆍ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점식 당선인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통영 고성), 여영국 정의당 의원(창원 성산)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신고식을 마쳤다.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무너진 경제를 확인했다. 서민 삶은 더 어려워지고 안보 걱정이 더 커졌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실행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그는 “지역 경제를 살려달란 절절한 요구를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제게 보내준 믿음과 신뢰를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여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돼 여기 서 있지만 저는 초심 그대로”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서거한 같은 당의 노회찬 전 의원도 언급, “지난 8개월간 비어있던, (노 전 의원이 썼던) 의원회관 510호실에 들어가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했다. 이어 “6411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대한민국의 대다수 투명인간을 위해 의정활동 했던 노회찬 의원을 이어 대다수 국민의 고단한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단디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두 의원은 전날 발생한 속초고성 지역의 산불에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산불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고, 여 의원도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04.05 I 김미영 기자
“인플루언서 산업 지원해야…가짜뉴스 자정노력도 필요”
  • “인플루언서 산업 지원해야…가짜뉴스 자정노력도 필요”
  • 4일 국회에서 열린 ‘인플루언서 산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사진=인플루언서 산업 협회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가리키는 인플루언서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다만 신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과기방통위 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 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 등과 공동으로 ‘인플루언서 산업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인플루언서 산업협회 준비위가 주관했다.노웅래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은 물론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 가는 우리나라 인플루언서 산업 발전을 위해 과방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코트라에 따르면, 전 세계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게 민주당 측 분석이다.다만 김성수 의원은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짚으면서도, 신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광온 의원도 “인플루언서 산업은 장밋빛이지만 이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위조지폐가 경제를 망치듯 위조정보가 인플루언서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플루언서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허위조작 정보 퇴치 캠페인, 디지털 리터러시 등 인플루언서 산업협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발제에 나선 최성진 한국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1달러를 쓸 때마다 평균 6달러의 수익을 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법 중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인플루언서를 창의적 일자리이자 미래 산업 육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김현성 인플루언서 산업협회 준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현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사실 왜곡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플루언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인플루언서 산업이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인플루언서 산업협회 창립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아울러 팟캐스트 ‘불금쇼’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정영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 이성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구영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뉴미디어 담당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2019.04.04 I 김미영 기자
문의장 “아이동반 본회의 출석 불허”…신보라 “국회, 노키즈존인가”
  • 문의장 “아이동반 본회의 출석 불허”…신보라 “국회, 노키즈존인가”
  • 문희상 국회의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석하도록 허락했달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문 의장은 4일 박수현 비서실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불허 결정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문 의장은 공문에서 먼저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다만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 의장은 특히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점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 때에 6개월된 자신의 아이와 동반 출석하길 원한다는 뜻을 문 의장에 전했다.불허 결정을 통보 받은 신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란 반응을 냈다. 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회가 노키즈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이 워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이미 의원의 회의장 자녀동반 출입을 허용한 외국의 의회들을 보면, 저출산 시대에 의회가 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공감하고 문화를 선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시대에 보여준 우리 국회의 워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2019.04.04 I 김미영 기자
‘선방’한 황교안, 당 장악력 높일 듯…보수통합 과제 재확인
  • ‘선방’한 황교안, 당 장악력 높일 듯…보수통합 과제 재확인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지휘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내면서 향후 당 운영 및 대여투쟁에 있어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5.18 망언 논란 의원들의 징계 문제를 비롯한 당내 현안부터 보수통합이란 당밖 과제까지, 고비들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황 대표의 리더십 시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록 두 지역 모두 승리하진 못했지만 우리 당과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 의미가 큰 결과였다”고 평했다. 통영·고성에서의 대승, 창원성산에서의 504표차 석패에 고무된 모습이었다. 그는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민생을 챙기고, 정책으로 싸워 나간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 다를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오후에도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지와 기대를 보내주신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과 더욱 단호하게 절연하고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장 지명직 최고위원, 당 조직부총장,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 등 공석인 당직 인선을 마무리짓고 당 장악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절연해야 할 과거 잘못’으로 계파정치를 꼽긴 했지만, 그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점식 변호사의 국회 입성까지 더해지면서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리란 전망이다. 공천 룰과 관련해서도, 측근인 박완수 의원을 신정치혁신위 산하 공천혁신소위에 전진배치하면서 논의 때부터 입김을 미칠 공산이 크다. 다만 그는 내년 총선 공천 룰 논의 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와 같은 ‘인적청산’ 작업엔 “잘못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황 대표는 대여공세 강화로 정국 주도권도 쥐겠단 태세다. 이번 선거 결과를 문재인정권의 ‘독선과 오만’ 심판으로 규정한 그는 “정권이 국정운영 방향과 틀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외를 넘나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하고, 최저임금제와 52시간 근로제 등에 있어 정책대안을 내놓고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가 보선이란 하나의 고비를 넘긴 했지만 맞닥뜨릴 난제는 계속되리란 게 당 안팎의 시선이다. 특히 창원성산 보선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등 범보수진영이 범진보진영보다 많은 표를 얻고도 패함에 따라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통합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황 대표도 “당에 들어올 때 제한적인 통합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며 “헌법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이 같이 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가 단단히 다져지면 외연이 넓혀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더 큰 통합을 이뤄갈 수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보수통합도 하고 중도세력도 잡아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황 대표가 잘해나갈 수 있을지 아직은 의문”이라며 “이제 겨우 허들 하나 넘은 것이지, 연말 넘어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4 I 김미영 기자
황교안 “경남FC 2000만원 배상? 선거법 위반…방법 찾겠다”
  • 황교안 “경남FC 2000만원 배상? 선거법 위반…방법 찾겠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의 ‘축구장 유세’로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배상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대납하라는 경남FC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단 얘기다. 황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당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며 “상처되는 말 하나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도 신중해야 하는데 더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 많이 있다”고 했다.이어 “축구장 유세 같은 문제도 제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못한 점에 참 송구스럽다”고 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같은 선거의 지원 유세 중 서거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 ‘돈 받고 목숨 끊은 분’이라 말해 망언 논란을 부른 데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가 있었다면 오 전 시장의 진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보선이 어렵게 치러지는데 좋은 인재를 뽑아달란 취지의 말로 현장에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아직 공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및 당무감사 착수설엔 “잘못된 얘기”라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천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면서 “공정하지만 능력 없는 후보가 공천된다면 이기지 못할 게 아닌가. 공정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총선 출마 여부엔 “어제까지 보선을 준비하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에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데엔 “국민들이 저와 당을 좋게 평가해주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 감사한 일”이라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당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4.04 I 김미영 기자
여영국 “낙선인사 준비도 스쳤지만…막판 역전 가능성 기대했다”
  • 여영국 “낙선인사 준비도 스쳤지만…막판 역전 가능성 기대했다”
  •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여영국 정의당 당선자는 4일 “역선 가능성도 막판에 충분히 있다, 100표 이내 승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다”고 말했다. 전날 선거 결과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에 밀리다 막판 504표차로 이긴 데 대한 소회다.여 당선자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선인사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켜봤다.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역구 흐름을 알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신승의 요인을 두고는 “(민중당 등) 진보개혁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하나 있다”며 “또 하나는 워낙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참 많이 있다”고 짚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의 ‘축구장 유세’ 사건도 언급, “오히려 한국당에 표의 결집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한국당 표가 많이 빠질 거라고 봤는는데 오히려 거꾸로 작용됐다”고 평했다.다만 그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대결 구도만 일으키고 편 가르기하고 색깔론 정치, 이념정치에 신물이 나서 한국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본다”고 의미부여했다.민주평화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두곤 “저도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섭단체를 국회에서 부활시켜서 민생정치를 부활시키자 하는 말씀을 정동영 평화당 대표에 드렸고 정 대표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 당 논의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나 싶다”며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국회 내에서 민생정치 또는 정치개혁과제에서 주도권을 쥐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04.04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총선 공천 룰 검토 착수…“민주당 ‘패’ 본 뒤 확정”
  • 한국당, 총선 공천 룰 검토 착수…“민주당 ‘패’ 본 뒤 확정”
  •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천 룰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다소 늦은 출발로, 구체적인 방안도 민주당보다 늦게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혁신’ 공천의 틀이 나올지 주목된다.당 신정치혁신특위 산하 공천혁신소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 취임 후 구성된 신정치혁신위는 공천혁신소위와 당 혁신소위, 정치혁신소위로 나뉘며, 공천혁신소위는 재선의 김선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초선인 박완수·송희경 의원, 재선 출신의 박민식 전 의원, 박마루, 박준현, 장지호씨 등이 참여한다.일단 첫 회의는 상견례를 겸해 공천 룰 논의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선동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민들이 신뢰하고, 진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낼 수 있게 지혜를 짜보자고 했다”면서 “‘공천혁신’ 소위인 만큼, 당연히 혁신에 방점을 두고 민주당을 능가하는 안을 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다만 그는 “공천 룰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면서 “지금 당장 공천 룰 논의의 불을 지필 때도 아니고 스케줄을 정해놓고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여유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단 김 위원장의 구상대로라면, 한국당의 공천 룰은 민주당에 비해 늦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띄우고 이미 총선 공천 룰 정비에 들어간 상태다. 총선에서 1당을 노리는 한국당으로선 민주당의 ‘패’를 먼저 본 뒤 공천 룰을 확정하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공천 룰 손질과 함께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물갈이도 병행되리란 일각의 전망은 사실과 다르단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선동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및 당무감사의 소관은 당 사무총장과 지도부에서 할 일이지만, 총선 1년 전에 해야 한다는 당헌·당규 상의 규정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앞선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지난해 말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 등 ‘인적청산’을 단행, 해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에 취임 한달여 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당무감사설이 돌면서 의원들이 술렁였다고 당 관계자들은 귀띔했다.다만 한 중진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바보인가, 지금 당협위원장을 갈아치우면 친황교안계 심기란 빌미를 줄 게 뻔하지 않나”라며 “어차피 총선에 나가려면 직전엔 당협위원장을 내려놔야 하는데 임기가 얼마 되지도 않을 당협위원장을 뽑겠다고 (일괄사퇴서를 받아) 또 한동안 공석으로 두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다른 중진 의원도 “통상적으로 총선 직전 해의 가을께에 공천 작업을 벌이면서 당무감사도 벌이는 것”이라면서 “지난번에 당협위원장에서 떨어진 친박근혜계 인사들을 살리려 할 순 있겠지만 (착수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4.03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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