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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완화법’ 오늘 기재위 상정…만장일치 통과 유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소위를 열고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퇴직소득세 과세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는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기자]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를 줄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여야·정부 모두 특별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만장일치 통과가 유력하다. 그러나 학계, 시민단체에선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주는 유례 없는 세금 특혜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호승 1차관, 구윤철 2차관도 참석한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부도 야당도 딱히 반대하는 게 없어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회 조세소위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 원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예를 들면 A 목사가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만약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해당 법안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김정우·강병원·박병석·박영선·유승희·조정식), 한국당 5명(권성동·김광림·엄용수·이종구·추경호), 바른미래당 1명(유승민), 민주평화당 1명(유성엽)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성호 위원장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위에서 “(종교인) 민원도 들어오고 논리도 납득할 만 했다”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수십년간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는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퇴직소득세에도 특혜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이어 종교인퇴직소득 특혜까지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직장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깨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7년 8월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여야 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 이후 반발이 커지자 작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1년여 만인 올해부터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가 추진된다.[사진=연합뉴스]
- 한국당은 김연철·박영선, 평화당은 조동호…청문회 후 ‘낙마’공세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사퇴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로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일부 후보들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후속조치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넘어 청와대를 향한 인사검증 책임자 문책 요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주장 등 야권의 파상공세 속 청문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조짐이다.자유한국당에선 후보자 7명 모두를 부적격자로 지목하면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두 명에만 자진사퇴를 요구키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다 부적격자로, 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7명 중 몇 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지만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는 사퇴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김 후보자에 대해선 친북성향의 ‘대북관’을 가장 크게 문제삼았다. 박 후보자의 경우 △‘불성실’ 청문자료제출 △‘궤변’ 답변 △황교안 대표에 ‘김학의사건’ CD 동영상 인지 주장으로 이슈 호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 위증,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 고유업무인 인사청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미채택을 넘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7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총평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각 후보들의 장단점과 도덕적·정책적 능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 보고서 채택 자체의 거부 등의 의견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한 장관이 현재까지 8명에 달한다고 짚고,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인사 담당자와 검증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촉구했다.친여 성향인 민주평화당도 7명 후보자 모두를 혹평했다. 다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46회 해외출장 중 36회에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이 밝혀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만 ‘부적격’으로 정했다고 최경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7대 검증 기준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이 다수”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에선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정미 원내대표는 “문제 없는 후보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공식 입장을 정리해 다음달 1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적격 판정을 내렸더라도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로 악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반대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담으면 된다, 마구잡이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 말라”고 야권에 요구했다.
- ‘종교인 과세 완화법’ 통과…“교계 청원 반영” Vs “유례 없는 특혜”(종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8일 오전 소위를 열고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퇴직소득세 과세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는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미영 기자]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이르면 올해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퇴직금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與 “종교인 불이익 줄여야”, 기재부 “민원·논리 납득돼”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예를 들면 A 목사가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만약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해당 법안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세소위원회는 민주당 6명(김정우·강병원·박병석·박영선·유승희·조정식), 한국당 5명(권성동·김광림·엄용수·이종구·추경호), 바른미래당 1명(유승민), 민주평화당 1명(유성엽)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여당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해 입법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간이 지난 뒤에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퇴직금 기준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위에서 “(종교인) 민원도 들어오고 논리도 납득할 만 했다”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7년 8월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여야 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했다. 이후 반발이 커지자 작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1년여 만인 올해부터 종교인 퇴직금 과세 완화가 추진된다.[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반발 “수십년 면세 혜택 줬는데 또 특혜”국회 기재위 박상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분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과 청원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종교인 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은 “퇴직소득을 포함한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해선 추후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유례 없는 세금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그동안 수십년간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는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퇴직소득세에도 특혜를 받게 된다”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는데도 종교인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다. 총선 앞두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이어 종교인퇴직소득 특혜까지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직장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깨는 잘못된 입법이다. 종교인 표를 고려해 공청회, 토론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작년 1월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종교인 과세가 이뤄졌다. 여야,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세대상,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한을 뒀다.[출처=국회, 기획재정부]
- [2019재산공개]국회의원 113명, 작년 1억 넘게 재산 불려(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113명이 1억원 넘게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신고대상인 의원 289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이는 210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7158만원이었다.온전히 1억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13명으로, 평균 증가액이 2억7613만원에 달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55억1389만원을 신고해, 2017년보다 21억9488만원 늘어 순재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최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가격이 3억2849만원에서 5억4414억으로 뛰었고, 주택 매도 및 급여 저축 등으로 본인과 배우자 등의 예금이 24억4037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최 의원은 7억3200만원으로 신고했던 본인 소유의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팔았다.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억3013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14억2685만원 늘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 등으로 예금이 4억7629만원에서 16억6943만원으로 늘었고, 사인간 채권 자산이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7억8385만원으로, 전 해보다 12억8436만원 증가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부동산 자산이 342억1809만원에서 352억3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11억1985만원 늘어 35억6413만원이 됐다. 전 의원은 11억5200만원으로 신고했던 본인 소유 강남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를 22억원에 팔았다. 예금은 12억940만원에서 23억584만원으로 늘었다.정우택 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9억원 이상 늘었다. 정 의원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동 아파트 가격이 오른 요인이 컸고, 심 의원은 모친의 아파트를 새로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늘어났다.여기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증가액 8억2839만원), 이정현 무소속 의원(7억5295만원), 이해찬 민주당 의원(6억5796만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5억9724만원) 등이 재산 증가액이 많은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주식부자’ 김병관, 1000억 넘게 재산 줄어도 ‘1위’재산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74명이었다. 가장 감소폭이 큰 의원은 김병관 민주당 의원으로, 1061억5979만원이 줄어 2763억6306만원이었다. 게임업체 웹젠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 의원은 웹젠 주식 943만5000주를 갖고 있는데, 평가액이 총3684억3675만원에서 한해 사이 2009억6550만원으로 떨어졌다. 주식 하락으로 평가액이 급락하면서 재산이 줄었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 자산가 자리를 유지했다.김병관 의원에 이어 자산가 2위 의원인 김세연 한국당 의원도 재산이 큰폭으로 줄었다. 김세연 의원은 2017년보다 156억8207만원 줄어든 966억9531만원을 신고했다. 토지와 건물 등에선 평가액이 늘었지만, DRB동일과 동일고무벨트 등 주식 평가액이 137억6239만원 떨어진 탓이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19억5322만원 줄어든 175억4358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의 주식 매도, 매입 과정에서 70억원 정도 유가증권 재산이 줄었고, 예금은 50억원 정도 늘었다. 이외 김광림 한국당 의원(감소액 11억767만원), 손혜원 민주당 의원(8억7850만원), 박인숙 6억4515만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5억4112만원), 박덕흠 한국당 의원(5억3845만원)이 재산 감소폭이 컸다.286명 의원 평균은 24억…전년보다 평균 6700만원 증가자산이 많은 10위를 추려보면 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에 이어 박덕흠 한국당 의원이 523억1467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뒤이어선 박정 의원, 최교일 의원(255억1389만원), 성일종 한국당 의원(214억3612만원), 윤상현 의원, 강석호 한국당 의원(167억3234만원), 김무성 한국당 의원(131억6188만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96억7313만원) 등이었다.재산이 500억원 넘는 김병관, 김세연,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의원 286명의 평균은 23억9767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해 전보다 평균 6789만원이 늘어난 액수다. ‘금배지’를 단 여야 지도부 가운데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87억3974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3억53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국회의장단에서는 문희상 의장이 2억 6072만원,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14억 782만원,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이 70억 1054만원을 신고했다.
- [2019재산공개]‘주식부자’ 김병관, 재산 롤러코스터…1671억 줄어
- 김병관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게임업체 웹젠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에도 20대 현역 국회의원 289명 중 최고 자산가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웹젠 주식이 하락하면서 한해 동안 1000억원 넘게 재산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의 재산은 2763억6306만원이었다. 2017년 신고재산인 4435억2625만원에 비해 1671억6318만원이나 줄어든 것이다.가장 큰 요인은 웹젠 주식 하락이다. 김 의원은 웹젠 주식 943만5000주를 갖고 있는데, 평가액이 총3684억3675만원에서 한해 사이 2009억6550만원으로 떨어졌다.김 의원은 예금액을 422억7217만원으로 4억원 가까이 줄여 회사채 매입 등에 썼다. 이외엔 건물 평가액도 66억1700만원을 유지하는 등 큰폭의 재산변동 요인은 없었다. 김병관 의원에 이은 2위 자산가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물과 토지값이 올랐지만 주식 하락의 여파로 재산이 줄었다. 김세연 의원은 966억9531만원을 신고했다. 2017년보다 156억8207만원 줄어든 금액이다.김 의원은 DRB동일 929만7720주, 동일고무벨트 205만1141만주 등을 가졌다. 한 해 전보다 각 23만7130주, 5만6806주 더 사들였다. 하지만 평가액은 877억8916만원에서 740억2674만원으로 외려 137억6239만원 줄었다. 김 의원은 비상장주식인 스리체어스도 10만주 사들였고, 평가액은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주식 외에도 각 100억원 넘게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산과 양산 일대의 토지는 126억1950만원에서 133억5152만원으로 가액이 늘었다. 부산과 서울 서초 등의 아파트, 주택, 사무실 등 건물은 140억7446만원에서 171억3762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외 자산가는 박덕흠 한국당 의원(523억1467만원), 박정 민주당 의원(287억8385만원), 최교일 한국당 의원(255억1389만원), 성일종 한국당 의원(214억3612만원), 윤상현 한국당 의원(175억4358만원), 강석호 한국당 의원(167억3234만원), 김무성 한국당 의원(131억6188만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96억7313만원) 등이다.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한국당 소속이고, 민주당 소속은 2명, 바른미래당 소속은 1명이다.
- 이승엽 야구장학재단, 서울성모병원에 소아혈액암 후원금 전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이승엽 야구장학재단 자선기금 전달식을 개최, 림프모구성 백혈형 학생에게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27일 전달식에는 신용삼 대외협력부원장(신경외과 교수), 정낙균 소아혈액종양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 환아 주치의), 사회사업팀장 장세경 수녀, 김미영 발전기금팀장과 이승엽 야구장학재단 이사장, 이영섭 사무국장, 환아와 보호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등학교 입학을 며칠 앞두고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발병한 김모 학생(남·15)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공부하며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생활해 백혈병 발병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다.야구를 좋아하는 김 학생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승엽 야구장학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환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승엽 야구장학재단은 이미 2010년부터 3년간 장기이식센터 환우 돕기로 3천만원을 기부해 왔다. 이승엽 이사장은 “서울성모병원의 환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희망을 지켜주고, 보호자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신용삼 부원장은 “이승엽 야구장학재단의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전한 것처럼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공헌에 힘쓰는 의료기관으로써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아의 어머니 박씨는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도움을 주신 이승엽 야구장학재단과 서울성모병원에 정말로 감사드린다”며, “아이가 이번 선의를 계기로 용기를 잃지 않고 완치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치료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3월 27일 이승엽 야구장학재단과 자선기금 전달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했다.(신용삼 대외협력부원장(왼쪽)과 이승엽 이사장)
- [인터뷰]조경태 “IMF때보다 어려운 지금, 의원수 줄여야”
-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 인터뷰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한정선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시중에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안좋다고들 한다. 당시 국회의원 수를 22명 줄였듯, 이번에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갖고 “국회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10% 정도 의원 수를 줄이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 225명, 75명으로 조정하려는 여야4당에 맞서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명 축소를 내건 한국당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제헌 국회 때 200석으로 출발, 299석까지 늘었다가 IMF 위기 후인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273석으로 줄어들었던 전례를 근거 삼았다.의석수가 다시 299석으로 늘은 17대 총선에 당선, 내리 4선을 한 그는 “대만은 의원 225명이 만날 싸우다가 국회 개혁하면서 2003년 절반으로 줄였고, 지금은 거의 안 싸운다”며 “우리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중 가장 큰 것도 의원정수 축소”라고 했다. 비례대표제도 폐지안도 “제가 19대부터 주장해온 것”이라며 “직능 대표라는 취지는 퇴색했고 공천과정 등 제도의 폐단이 더 많다”고 꼬집었다. 조 최고위원은 “현행 비례대표 47명만 없애도 훌륭한 개혁이다. 여야4당 주장대로라면 차라리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구 의원 225명으로 하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여야4당 구상대로 225석으로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 조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을도 통폐합 대상이란 분석엔 “제 지역구가 통폐합된다해도 관계없다. 그런 걸 따지는 게 기득권”이라고 잘라 말했다.조 최고위원은 당 내부를 향해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먼저 당 지지율 상승세 배경에 대해 “정부여당을 향한 실망감의 반사이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선 집권 당시에 국민 기대에 부응 못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최고위원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5.18 폄훼’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징계 문제에도 “당 윤리위를 빨리 열어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옛 바른정당파 등과의 보수대통합엔 신중함을 보였다. 조 최고위원은 “문재인정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수대통합이란 국민적 열망이 있을 수 있지만,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며 “다른 야당에 비해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어 여건 조성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 최고위원은 지난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어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는 “침체돼 있던 우리 당에 새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본 당원과 국민들이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고, 당에 온 지 3년 정도된 제게 기대감을 많이 보내준 것 같다”면서 “당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고, 당내에서 제가 균형추 역할을 해주고 있단 평가들이 있다”고 전했다.조 최고위원은 원내활동을 두고는 “야당 시절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했던 모습을 한국당이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줘선 안된다”며 “수권정당, 대안정당 모습을 갖추려면 안보정책, 경제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으로 일자리 문제에 천착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 실직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려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규제프리존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발법안은 ‘의료 영리화’ 우려, 규제프리존법안은 ‘재벌 특혜’ 우려를 들어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지난해 말 규제샌드박스3법(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국회에서 처리했지만, 당초 이학재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는 거리가 있단 게 조 최고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체감이 잘 안되잖나. 각 지역별로 산업이 꿈틀대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다시 점검해서 지방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총선 일년 앞두고 정치권에 사정바람…뒤숭숭한 정치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과거 사건들이 최근 다시 들춰지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정(査正) 칼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일년여 앞둔 요즈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와중에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이 뒤숭숭한 분위기다.◇KT, 정치인 불법후원금에 채용비리 의혹까지현 사정바람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KT’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의 자녀에서 시작된 특혜채용 의혹의 불똥이 튀면서 같은 당 정갑윤·홍문종 의원 이름이 차례로 불려나왔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정규직 공채 때 입사지원서를 내지도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 속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사지원서는 인편을 통해 보냈고, 메일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KT에 다니는 아들을 둔 정갑윤 의원은 KT새노조에 의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 의원 아들은 국회 담당으로 일했단 점에서 채용과정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문종 의원의 경우,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시절 홍 의원의 정책특보, 재보선 선대본부장, 비서관 등을 지낸 이들이 KT 경영고문으로 위촉돼 연 수천만원 이상 자문료를 받았단 주장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던 때에, KT가 합병을 막기 위해 로비성으로 홍 의원의 측근들을 취업시켜줬고 홍 의원이 인사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정 의원과 홍 의원 측은 모두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당에선 KT 채용비리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고, KT민주동지회는 ‘검찰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청탁 정황이 추가 포착된 성명불상자 6명’에 대한 검찰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치권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단 얘기다.여기에 KT로부터 2014년 이래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거친 이 사건은 총 1000만원 이상 후원을 받은 의원들로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1000만원), 박홍근 의원(1100만원, 100만원 반환), 이학영 의원(1000만원),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1000만원),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새누리당의 조해진 전 의원(1500만원, 200만원 반환), 이재영 전 의원(1000만원) 등이다.◇한국당선 ‘야당탄압’ 반발…“지금도 십수 명 서초동 가는데”여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한국당에선 현 상황을 ‘야당탄압’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 키워드다.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는 의원들이 한국당 소속이 많은데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도 다시 수면에 떠오른 게 그 배경이다. 여당은 ‘김학의 의혹’을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한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황 대표는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 밖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구속된 최경환 의원과 2심 재판 중인 김재원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사법당국과 다투고 있다. 한국당 한 초선 의원은 “지금도 서초동을 오가는 우리 당 의원이 십수 명은 될 것”이라고 했고, 당의 다른 관계자도 “재판 받거나 수사 받는 의원들을 빼면 당직자로 쓸 의원이 몇 안된다”고 했다.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야당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검찰 수사 얘기가) 청와대나 민주당 발로 나오는지는 구분해봐야겠지만, 야당 표적수사라는 건 확실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문제나 경제, 원자력 문제 등 국민에 설명해야 할 난감한 사안들이 많으니 국면전환용으로 이러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KT의 경우 정권에서 치려했던 황창규 회장이 버티니 정치권을 우회 압박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과거 사안을 들추고 들추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입사한 정갑윤 의원 아들 문제까지 나오니 기가 차다”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많다며 야당 표적수사를 부인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 당의 폭로나 고소고발에서 시작된 수사가 아닌데 어떻게 표적수사라 할 수 있나”라며 “우리 쪽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이 고발당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선상에 놓인 이들이 있잖나”라고 반문했다.
- [국회 말말말]“색깔론에 공안정국” vs “좌파야합, 문 닫아라”
- 4.3창원성산 국회의원 보선 후보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여야3당에 정의당, 민중당까지 후보를 낸 창원성산은 후보간 경쟁뿐 아니라 당 지도부도 뛰어들어 말의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적임자임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선 “색깔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선거운동을 하러 나선 것이 아니라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과거의 관습을 다시 또 꺼낸 느낌”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이어 “보수정권 9년 동안 경남을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으로 만든 게 바로 한국당”이라며 “철지난 색깔론으로 지역언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태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권민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공격은 전날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응수다. 황 대표는 강기윤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후보단일화 논의 중인 민주당, 정의당을 향해 “차라리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난을 가했다.그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금 허겁지겁 단일화한다고 난리인데, 말은 단일화지만 실제는 좌파야합”이라며 “야합하지 않고서는 선거도 못 치를 정당이 뭐하겠다고 나와서 이러는 건가. 야합하지 않고서는 자신도 없는 이런 정부가, 이런 정당이 뭐 하러 나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 실패한 좌파 정당들의 야합, 백번 단일화해도 우리 창원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라며 “한국당은 치사한 꼼수를 쓰지 않겠다. 정정당당하게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환 후보 지원유세에 올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손 대표는 22일 창원대 지원유세에 나서 “오랫동안 창원의 정치를 주름잡던 보수당은 이제 극우 보수로 떨어져 나가면서 창원 경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 창원 정치를 주름잡던 거대 노조, 민노총은 창원의 경제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고 있다”고 양측 모두를 때렸다.그는 “강성노조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바른미래당은 좌·우, 보수·진보를 뛰어넘고, 오직 민생과 경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민생실용 정당”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21일엔 이 후보 출정식에서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겠다. 확 디비뿌라! 확 디비뿌라! 확 디비뿌라!”라고 외친 뒤, “이제 창원은 확 디비뿌려야 한다. 뒤집어져야 한다. 기호 3번 이재환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창원을 확 뒤집어버릴 것”이라고 이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한편 권민호 민주당 후보도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좌파연합’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정 농단과 탄핵을 당한 데 대해 사죄는커녕 국민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작태를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강기윤 한국당 후보는 “이번 선거는 강기윤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며 “그래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인 황교안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황교안 마케팅’을 폈다.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창원 경제와 민생을 살릴 젊은 일꾼”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진 창원성산의 진보정치 1번지 자부심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고, 손석형 민중당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교통체증 없는, 주차 걱정 없는 건강하고 편안한 창원을 만들겠다”면서 22일 9번째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 설훈 “공수처, 국민 80% 동의” vs 홍문표 “대통령 4명 구속한 檢 있잖나”
- 설훈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설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과 경찰, 양쪽이 뒤엉켜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은 검찰이 걸려있고,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걸려있어서 두 세력의 균형을 잡기 위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설 의원은 “검찰을 개혁하고 경찰도 비대한 부분을 정리하려면 검경수사권 조정법도 정리해야 하니, 3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처리 않고 그냥 둔다는 건 국민 여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는 당 지도부 입장을 대변한 발언이다.홍문표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반면 홍문표 의원은 “지금 대법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을 4명이나 구속시키지 않았나”라며 “이런 칼날 같은 법이 있는데, 또 공수처를 만들면 지금 검찰은 뭘 할 건가”라고 따졌다.홍 의원은 “공수처를 만들면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자칫 정권 차원에서 이를 잘못 활용하면 독재, 독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별도로 떼서 많은 토론을 거쳐 얻어내는 결과로 가야지, 선거법과 같이 묶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거법에 이렇게 중요한 법을 끼워넣기 하는 건 어느 국가에서도 없다”고 했다.이에 설 의원은 “국민 80%가 지지하는데도 야당이 반대하니 패스트트랙을 걸면 되겠구나 하는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다만 설 의원은 “3법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지만, 꼭 함께 걸어서 하는 게 옳은지는 또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견으로는 여지를 뒀다. 그는 “선거법만 패스트트랙 걸어서 했더라면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보합세 지속…1%p 오른 4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중후반에 머물며 넉달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45%로 한 주 전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4%로 전주보다 2%포인트 줄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긍정평가율은 지난해 12월 첫주부터 시작, 올들어서도 지속적으로 40%대 중후반을 기록 중이다. 갤럽은 “넉달째 긍·부정률 모두 40%대로, 양자 차이는 평균 2%포인트 차로 긍정률이 높다”고 전했다.이번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37%/44%, 30대 58%/37%, 40대 65%/29%였고, 50대는 34%/57%, 60대 이상은 34%/51%다. 눈에 띄게 긍정평가가 높았던 2040세대 가운데 20대 이탈 조짐이 뚜렷하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각각 88%, 75%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 29%, 부정 48%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7%), ‘외교 잘함’(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7%) 등이 꼽혔다. 특히 ‘개혁/적폐 청산/ 개혁의지’를 꼽은 응답률이 전주보다 3%포인트 늘었고, ‘장자연/김학의 등 수사 기간 연장’ 응답도 2%로 집계됐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4%),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8%)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동반 하락한 점이 눈에 띈다. 민주당 37%, 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주보다 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연관지어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도는 한국당이 36%로 민주당 27%를 오차범위를 넘어 앞섰다. 정의당은 7%, 바른미래당은 6%였다.전국 유권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한국당이 50%로 가장 높았지만(민주당 17%, 바른미래당 8%), 진보층에선 민주당이 58%로 보수층의 한국당 지지보다 두터운 지지를 얻었다. 한국당은 4%에 그쳤고, 정의당 16%, 바른미래당 3%였다.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이 39%로 앞섰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각 13%, 정의당 10%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5839명에 통화를 시도,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7%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