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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후보자, 25일부터 국회 검증대로…낙마자 나올까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5일부터 열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검증 칼날을 벼리고 있다. 특히 3월 임시국회 시작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로 여당과 강대강 대치 중인 자유한국당은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단 태세다.17일 국회에 따르면, 25일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김연철 장관 후보자는 한국당에서 낙마 1순위로 꼽는 인사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에 반대하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등 과거 발언이 회자되면서 표적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천안함 폭침 5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한 사진을 게재하며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비꼬는 등 여권인사에 막말했던 이력도 들춰졌다. 김 후보자는 SNS 계정을 닫고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촉구 중이다.‘꼼수 증여’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의 정조준 대상이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계속 살고 있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들이 구사하는 ‘인기 절세 비법’을 썼단 비난이 나왔다. 또한 그가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가 최근 13~14억원으로 뛰면서 분양가(6억8000만원)보다 7억원 이상 뛰었다는 점에도 의심 어린 시선이 쏠린다.현역 의원도 날선 검증 잣대에 올라있다. 한국당에선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들이댔던 깐깐한 잣대를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이 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박 후보자 측은 장남이 한국국적 포기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며, 병역을 이행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다.박 후보자와 다른 현역 의원인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해 재산 형성과정도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총 43억원을, 진 후보자는 67억원을 각 신고했다.이외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양우 문체부 후보자도 CJ E&M 사외이사 경력, 직장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자녀 둘이 각각 2억원 안팎의 예금을 보유한 점 등이 검증거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 특혜채용 논란에 싸여 있다.
- 추경호, 상속·증여세 인하 여론몰이…18일 토론회 개최
-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8일 상속·증여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책 토론회를 연다.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간사이자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업승계 활성화, 국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상증세 개편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토론회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축사를 맡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이 발제자로 각각 나선다. 토론자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다.추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며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증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한국당, ‘비례폐지’ 선거법 발의… “지역구만 늘린 ‘기득권’ 법안”
- 한국당 의총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추진하려는 여야 4당에 맞불로 낸 법안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막으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악용하는 개악안을 내놨단 평이 나온다.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국민적 요구’로 규정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촉진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파동은 사회적 큰 이슈가 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회적 다양성 및 전문성이 고려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를 유지할 실익이 떨어진다”고 비례대표제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법안엔 정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강효상·김규환·김성태·김순례·김승희·김종석·김현아·문진국·송희경·신보라·유민봉·윤종필·이종명·임이자·전희경·조훈현·최연혜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17명도 당연히 포함됐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나경원·박순자 의원, 18대 비례대표 출신인 정진석·이은재 의원도 서명했다.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의 비례대표제 폐지 추진, 동참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난했던 바다.한국당 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도부에서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어차피 두 번 연속 비례대표로 공천 받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비례 의원들도 ‘이해관계’에 있어선 손해볼 게 없어 동참했다는 시선도 보낸다.무엇보다 이 선거법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하기보단 ‘의원 정수 축소’ 카드로 국민 불신에 편승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비레대표제는 없애면서 모든 의원을 지역구로 전환하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만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4당에선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지역구가 28곳 줄어 지역구 의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반면 한국당 안은 지역구를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구를 오히려 17곳 늘리도록 해, 지역구를 잡아 재선하고자 하는 현역 초선 비례대표들 등의 숨통도 터줬다.당에선 이 법안이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표라기보단 여야4당과의 선거제 ‘협상안’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의원은 “설마 정말로 비례대표제를 없앨 수 있겠나. 저쪽에서 패스트트랙 운운하면서 세게 나오니 우리도 최대한으로 내놓은 것이지, 협상 과정에선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당의 다른 관계자도 “여야4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를 200석까지 줄이려다 225석으로 물러나지 않았나”라면서 “협상안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국당이 선거제 문제에 있어서 의원 수 축소로 국민적 승부를 보려 했다면 비례대표는 두고 지역구를 줄이는 안을 냈어야 진정성을 인정 받는 것”이라며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을 이용해서 의원정수 축소에 찬성율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내고, 민심을 교묘히 악용한 법안을 내는 건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 “지역구 225석 조정시 서울·영남 각 7곳, 호남 6곳 없어져”
- 김재원 한국당 의원실 분석자료[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4당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면 서울과 영남 각 7곳, 호남 6곳 등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토대로, 225석으로의 지역구 조정시 시도별로 변동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짚었다.시도별 인구를 225석 기준 지역구 평균인구인 23만339명으로 나눈 지역구 숫자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로 산정한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0석이 감소하고,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감소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김 의원은 “225석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30만7041명, 하한선을 15만3405명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엔 전국적으로 12석만 감소하지만,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에 맞춰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225석이 될 때까지 재산정했다”면서 분석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서울에선 △강북구갑, 을 △서대문구갑, 을 △동대문구갑, 을 △도봉구갑, 을에선 각 2석이 1석으로 줄고, △노원구갑, 을, 병 △강남구갑, 을, 병 지역은 3석에서 2석으로 축소된다. 성동구갑, 을은 1석으로 축소하고 중구를 분리해 종로와 통합시켜야 인구수가 맞게 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구 축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대결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지역을 놓고 싸워야 하는 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예컨대 강북은 현재 정양석 한국당 의원(갑),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이 나눠 맡고 있고, 강남엔 이종구 한국당 의원(갑),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을), 전현희 민주당 의원(병)이 있다. 이에 비해 서대문은 우상호 의원(갑), 김영호 의원(을) 등 민주당이 지역구를 다 차지하고 있다. 동대문도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갑), 민병두 의원(을)이 이웃하고 있다.서울은 영등포구갑, 을과 마포구갑, 을도 인구수에 맞게 경계조정이 필요해진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유리한 지역을 쟁탈하기 위한 게리맨더링이 치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경기는 군포갑, 을과 안산 단원구 갑,을이 각 1석으로 축소되고 동두천시·연천군은 지역편입이 재조정되면서 1석이 줄어든다. 인천은 연수구갑, 을과 계양구갑, 을의 경계조정만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부산은 남구갑, 을과 사하구갑, 을이 1석으로 각각 축소되고 중구·영도구와 동구·서구 지역 조정으로 1석이 추가로 없어져 모두 3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대구는 달서구갑, 을, 병이 3석에서 2석으로 줄고 동구갑,을의 경계조정이 불가피해진다.이외 광주는 동구·남구갑, 을과 서구갑, 을이 각 1석으로 줄어들고 대전에선 유성구갑, 을이 1석으로 통합된다. 울산과 강원, 충북, 경북, 경남에선 지역구가 1석씩 사라지고 충남과 전북, 전남에선 각 2석이 없어진다.김 의원은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실제로 선거구 획정 시에는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44%…취임 후 최저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 응답률은 4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6%로 한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한국갤럽은 “직무 긍정률 44%는 취임 후 최저치에 해당한다”며 “수치상 부정률이 긍정률을 넘어서기로는 작년 12월 셋째 주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5%/42%, 30대 52%/40%, 40대 58%/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50대는 39%/56%, 60대 이상은 31%/54%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4%,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5%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각각 90%, 81%가 부정적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5%, 부정 50%).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0%), ‘외교 잘함’(1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상 7%)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2%),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2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이 지적됐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긍정평가 이유로 꼬은 응답률은 전주보다 6%포인트 줄고,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을 부정평가 이유로 답한 비율은 7%포인트 늘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39%, 한국당 2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7%,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한국당 지지도가 2%포인트 상승,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다른 정당들은 변함 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2%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531명에 통화를 시도, 1004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당, ‘좌파독재’ 프레임 대여투쟁, 먹힐까…지지율은 들쭉날쭉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하겠단 태세지만, 지지층 결집을 넘어 중도층까지 포섭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친박 강성 김태흠 앞세운 좌파독재저지특위 발족황교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좌파독재저지특위 회의를 첫 주재하고 특위 위원 14명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강성 친박근혜인 재선의 김태흠 의원이 맡았고, 5선 심재철·4선의 주호영 의원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장제원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곽상도·최교일·성일종·이만희·송석준·송희경·임이자·전희경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윤희석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참여했다.이 특위는 황 대표가 후보 시절 공약했던 ‘신적폐저지특위’의 이름을 바꿔 출범시킨 것이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분들을 모셔 혁혁한 성과를 내리라 기대한다”며 “이 정권의 좌파독재적 만행들을 파헤쳐가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김태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도 결의를 다졌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적반하장 DNA를 가졌는지 내로남불을 넘어서 후안무치의 막가파 정부”라며 “좌파독재 정부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안심시키는 게 역사적 책무이고 소명”이라고 했다. 주호영 고문도 “21세기 대명천지에 좌파독재투쟁저지에 나서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정 전반에 이 정부의 독재성, 뻔뻔함과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송석준 위원은 “현 정부의 모습을 좌파독재라 단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정부의 계급투쟁적, 갈등유발적 방향은 옳지 않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특위는 향후 정부의 ‘좌파독재’적 행태를 분야별로 정리한 백서를 내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알리겠단 구상이다. 아울러 보수우파단체 등과 손잡고 권역별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장외 투쟁도 병행키로 했다. ◇중도층 공략 효과, 전망 엇갈려…지지율도 기관마다 달라한국당이 ‘좌파독재’란 이념적 프레임을 내걸고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기로 한 건, 최근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지지율 상승세로 얻은 자신감이 한몫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군다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정부가 가장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국민적 실망감이 번진 틈을 타, 정부 때리기로 보수세력을 재건하려는 목적도 있다.이러한 전략이 지지층 결집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데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지 여부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 한국당 전략의 실효성을 두곤 전망이 갈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계몽하려 하지만, 한국당은 여론을 좇아가고 있다”며 “보수층 여론을 듣고 전략을 짠 한국당의 ’좌파독재‘ 공격 전략이 먹혀들 것”이라고 봤다.반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보수층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점을 찍었다”며 “지지층 결집 효과로 지지율 상승까지 얻었다고 판단해 내놓은 전략 같지만, 중도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보이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색깔론의 이념 공격은 일종의 퇴행이고 구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등을 보면 한국당이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있다. 중도층이 봤을 땐 과하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적잖다”며 “중도층까지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 수준인가엔 회의적이다. 도리어 네거티브 효과도 있을 수도 있어, 정국 동향과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지지율이 조사기관마다 들쭉날쭉인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리얼미터가 이날 내놓은 조사에선 한국당 지지율이 32.3%를 기록, 한 주 전보다 1.9%포인트 올랐다.(11~13일 전국 성인 1510명 대상, 응답률 8.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 ‘5·18 망언’ 논란이 확산했던 2월 2주차(25.2%) 이후 한 달 만에 7.1%포인트 오른 수치다. 리얼미터는 새로운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감, 2차 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대정부 공세 효과 등으로 상승 배경을 분석했다.하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1월 마지막 주 21%를 찍은 이후 줄곧 19~20%에 머물러 있다.(5~7일 전국 성인 1003명 대상, 응답률 16.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중도층의 지지율도 판이했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에선 한국당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31.4%에 달해, 민주당(35.1%)과 오차범위 내 격차였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8일 실시한 조사에선 한국당 15%, 민주당 44%로 3배 가까이 차이난다. 엄경영 소장은 “조사기법의 차이로 인해 여론조사 수치의 차이가 크다. 한국당이 지지율이 높게 나온 조사결과만 보면서 취하면 안된다”며 “중도층을 공략할 전략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 출범…黃 “최강의 전투력으로 성과 기대”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위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황 대표는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분들을 모셔 혁혁한 성과를 내리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요새 나라를 보면, 2019년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영부인 친구라는 손혜원 의원은 수많은 비리가 폭로됐는데도 무슨 ‘빽’이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안되고,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켰다고 판사를 기소하고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비난했다.이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고 공공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폭로됐는데도 체크리스트라 해괴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권력형 비리가 넘쳐나는데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는 구너위주의 정권 시절의 공포정치, 독재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 정권을 민주정권이라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정권의 좌파 독재적 만행들을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투쟁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김태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적반하장의 DNA를 가졌는지 참 후안무치한 막가파 정권”이라며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정치보복을 자행하더니 과거 정부보다 더 한 적폐 행태를 보인다”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투쟁방법을 논의하겠지만, 우선 분야별 좌파독재 행태를 백서로 발간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권역별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보수우파단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국민 보고 대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좌파독재저지특위는 황 대표의 공약사항이다. 황 대표는 대표 후보 시절엔 당선시 신적폐저지특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름을 ‘좌파독재저지특위’로 바꿨다. 특위엔 김태흠 의원과 주호영·최교일·이만희·곽상도·임이자·전희경·성일종·송희경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등이 참여한다. 심재철 의원은 고문, 장제원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다.
- 홍영표 ‘유연안정성’·김관영 ‘선거제 개편’…다 덮은 나경원 ‘말폭탄’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연설이 일단락됐다.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다 3월에야 올들어 첫 국회가 열리면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폭탄만 부각되면서 국회 운영에 책임있는 정당들의 비전을 전달하는 데엔 실패했단 평가가 나온다. ◇홍영표, 노동시장개혁 주창…“병폐 진단 정확” vs “듣기 좋은 말만”첫 주자로 나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노동 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노사상생의 해법으로 내놨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는 등 국회의원 누구보다 노동현안에 관심과 이해도가 깊은 홍 원내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란 점에서 더 눈길을 끌었다. 홍 원내대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 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대기업-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임금 정규직 노조의 결단도 촉구했다.홍 원내대표의 연설은 당내에선 호평 받았지만, 야당에선 평이 엇갈렸다. 민주당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 연설 후 ‘유연 안정성’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보수적’이란 평을 들었던 당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 것 같다”고 평했다.한국당에선 “노동계 출신 원내대표여서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가 남발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현장의 병폐를 정확하게 진단해 다행스럽다”면서도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지 말고 양보와 동의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민의 고통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핑계와 변명 그리고 공허한 청사진의 도돌이표로 일관했다”고 총평했다.바른미래당에서도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언급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야당과 소통해 반드시 실천하고 결실맺길 희망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타협 등을 강조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일터혁신’ 등 하나하나 듣기에 좋은 말들만 늘어놨다”고 꼬집었다.◇나경원 “文,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여야 지도부 윤리위 맞제소 사태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홍 원내대표의 연설은 공교롭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재판일에 이뤄져 예상보다 파급력이 낮았다. 반면 다음날인 1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거센 후폭풍을 몰고왔다.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 대통령과 3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 간 7자 회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권력 분산형 원포인트 개헌 등을 제안했지만, 방점은 문재인 정부 비난에 찍혔다. 연설의 대부분이 정부 비난으로, “헌정 농단 경제정책”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 “먹튀·욜로·막장 정권” “기업 자유 뺏는 강탈, 착취 정권” “빅브라더 이은 문브라더” 등 거친 표현이 난무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빗댄 외신을 인용한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설은 20여분 중단됐고, 본회의장엔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나 원내대표의 연설에 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지만,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바른미래당에선 “국회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 싸구려 비판, 편협한 생각”(김수민 원내대변인)이란 반응을 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는 구태 중의 구태 정치행태”라고 혹평했다.나 원내대표 연설은 강력한 여진도 낳았다. 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모독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냈다. 한국당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김관영 원내대표는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는 평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비판하면서도 카풀서비스 갈등 중재 성과를 치켜세우는 등 정부의 ‘공과’를 함께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당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강조하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 미세먼지·저출산·자살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구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당에선 지난해 정기국회 때 호평 받았던 연설과 함께 “믿고 듣는 연설”이라고 자찬했지만, 다른 당의 평은 온도차가 있었다. 민주당에선 “민생개혁 입법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공감한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이라고 긍정평가가 나온 데 반해, 한국당에선 “선거제 개편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 포기 카르텔’ 동참 선언”(이양수 원내대변인)이라고 날을 세웠다.일각에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부작용이 더 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언로가 막혀있던 1981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당시엔 면책특권으로 민감한 정치현안을 말할 수 있는 통로였지만, 88년 이후엔 국회 파행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연설에서도 각 40분 연설에 나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말곤 기억나는 게 없잖나”라고 꼬집었다.
- [전문]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갈등을 넘어 통합의 사회를,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바른미래당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먼저 고개를 숙인 뒤 연설을 시작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먼저,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올해 첫 국회가 열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맞추는지요. 작년 예산심사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제외하고 두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몸으로는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문재인 정부 3년차,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3년차!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음을,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정부는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심각한 위기는 경제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주장해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극우세력들,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해법은 요원하고 정부의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그러나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로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제는 청와대 개혁이 필요합니다.국민들은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고 말합니다.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청와대 개혁을 위해서는첫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입니다.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합니다.현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안된다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감찰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쁠 것입니다.둘째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루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청와대는 공수처법의 처리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법도 지키고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합니다.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과감한 조직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히 넘기십시요.넷째,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화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한달은 여야 당대표들과의, 다른 한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십시오.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정국의 주요현안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여야간 빅딜을 통한 국정운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인사철학 바꿔야합니다.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바 없었습니다.하루 한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사장등 임원이 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은 애시당초 기대키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인사였는지 지난해 지역난방 사고와 강릉 KTX 사고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같은 식구 채용, 연고주의 채용 등 채용비리의 싹 역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 더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그간 무차별 투하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국민들께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으십시오.또,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는 보신주의와 다름없습니다.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인사정책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할 일도 있습니다. 수일 내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인사청문회를 만듭시다.꼭 필요한 도덕성 자질은 철저히 검증하되 정책 수행 능력의 검증에도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아울러,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속도를 냅시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온 국회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 적법한 사용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그런데, 최근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재판청탁과 같은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고 실제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입니다.국회 윤리위원회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합니다.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입법적 보완의 의무가 있습니다.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해야 합니다.20대 국회 개원때부터 우리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이대로 두시겠습니까?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엽시다.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입니다.작년에 올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몇 일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습니다.그러나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만큼,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합시다.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습니다.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됩니다.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만시지탄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지지합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고르기가 꼭 필요합니다.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됩니다.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해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지금 상황에서,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최악의 일자리 통계를 비롯한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습니다.경쟁없이 얻어진 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또, 정부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하면서,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자율적으로 민간으로 확산 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소득주도성장의 확산 역시 애시당초 이상일 뿐이었습니다.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꿉시다.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게 정부는 물러서십시오.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의 세계에는과거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전통적인 산업과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사이에필연적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최근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민주당이 주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일단락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그러나 제2, 제3의 카풀서비스 갈등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더욱이,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시장은 미지의 세계입니다.현행 우리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낡은 제도로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됩니다.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도움닫기도 못해선 안 될 것입니다.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규제혁신이 꼽히는 지금의 상황,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법률 제정 후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입니다.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또한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독한 갈등의 한국, 중재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최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그 여파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역시 여전히 논란 속에 있고,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역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모두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지적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사립유치원의 제도 개선과 워마드, 일베의 갈등가짜뉴스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이런 우리사회 갈등의 진원지는 여러 곳이며,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합니다.지독한 갈등 사회!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집단을 매도하고,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집단의 이해에 맞춰재단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20대 국회에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서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저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케 하는 민생개혁에 함께합시다.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천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30년 후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분야별 전망 조사에 따르면,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인구’와 ‘기후’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경험했고,저출산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12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98에 불과합니다.지난해 OECD 자살율 1위 국가로서 연간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미래의 위협이라고 여기지만, 이미 위기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겠습니까저는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적대책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갑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미세먼지 30% 감축,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합시다.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설치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의 협의입니다.손학규대표가 범 국가적기구의 장으로 제안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시절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문제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반 전총장께서 국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 시대 극복 위한 ‘100년 대계’를 세웁시다.저출산 대책을 위한 그 동안의 대책을 종합해서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10년간 120조를 쏟아 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정부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최악의 출산율 시대를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 취업, 주거나 육아, 교육 등 생활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제안하고자 합니다.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드는 이유는 예산이 남녀의 성별차이로 인해 차등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이제는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다음은 자살예방정책입니다.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율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단언컨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다행히 지난해 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됐고,국회에서는 64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한 자살예방포럼이 활동 중입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중심이 돼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국가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뤄져야 합니다.올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예산은 218억원 정도입니다.이웃 일본이 연간 8000억원을 책정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관련 예산 역시 현재보다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특단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미투 입법,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만이 아니라가슴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에 대한지지와 함께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합니다.이 땅에서, 직장에서, 임금에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국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20대 국회가 서둘러 미투입법을 완성합시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얼마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한채 끝났습니다.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으로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기대 속에 열린 회의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도 평가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으며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지만, 절대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작은것부터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과실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일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비용문제를 들어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우리 안보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지,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고도의 외교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남은 20대 국회 1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20대 국회가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 야당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성과를 만들 수 있게 이 목록에 대한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그것이야말로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국회가 국민에 대해 져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냉정함을 가지고 준비합시다.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국회가 되도록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여당은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에게 매맞을 각오를 합시다.제1야당은 정략적인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으로국회운영에 협력합시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합시다.20대 국회 남은 기간,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