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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사회갈등해소법 제정, 자살예방 예산 10배 인상 등 제안”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국민연금제 개편안, 최저임금 인상문제 등 산재한 사회갈등을 풀기 위한 ‘사회적갈등해소법’ 제정을 여야에 제안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소, 저출산 극복, 자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기구 설립도 정부에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지독한 갈등 사회,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한다”며 “사회적 갈등의 지속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지만 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야 할 과제로서,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으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미래의 위협 요인으로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을 꼽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이어갔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30% 감축 등 4개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게 하나도 없다”며 “더 실망스러운 건 절실함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며 같은 당 손학규 대표가 앞서 내놓은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설치 주장을 거듭했다.저출산 문제를 두곤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출산 관련한 예산을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에 얼마나 충실히 기여하는지에 국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자살예방책으로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연간 8000억원 책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재 예산 218억원을 10배 이상 배정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문의장, 기재위원들과 오찬…박영선 ‘참석’, 나경원 ‘불참’
- 문희상 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의장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기재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속도감 있는 법안 심의를 당부했다. 이날 오찬은 문 의장이 상임위별 오찬 회동을 이어가는 중 마련됐다. 오찬 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회의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까닭에 식사 전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문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재위를 “위원회 중의 위원회이고, 꽃 중의 꽃”이라 치켜세웠다. 이어 “기재위 법안 처리율이 40%에 육박해 평균보다 높다”면서도 “여기도 다루지 않은 법안이 900건이 밀려 있다. 법안소위의 정례화를 제도화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열리는 걸로 운영위에 가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위원장을 향해 “원래 의회주의자로서 탕평, 통합의 달인이니 잘 하시리라 믿는다”고 했고, “내로라하는 분들이 여기 다 있다. 다들 감사 드리고 기재위가 계속 앞서가길, 성숙한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장이 엉망이 돼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정성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를 향해 “더욱 입법성과를 내도록 도와달라”며 “여야의 전문성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기재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분발하고 모범 상임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후반기 들어서서 정성호 위원장의 화합의 리더십 덕택에 잘 굴러가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고,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자리를 마련해준 의장님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여준 정성호 위원장에 감사하다”고 했다.야당에선 쓴소리도 나왔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이제 야당의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어야 한다”며 “경제가 엉망인데 계속 잘되고 있다고 강변하면 대화가 안 된다. 권력을 잡았으니 여당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직전 ‘아수라장’ 상황이었던 본회의 얘기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오늘 의장님께서 곤욕을 치르시고 고생하셔서 취소되는 줄 알았는데 밥 사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왜 국회가 불신의 장이 됐는지... 갈등을 더 양산하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오늘도 난장판이 됐는데 걱정이 됐지만 의장님의 리더십으로 극복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오찬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오늘 제가 참석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어제 하루 반나절 정도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재위에서 했던 일의 연속선상이고 기재부하고 협업관계라서 기재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좋다. 특히 한국당 의원님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한편 본회의장에서 문 의장과 얼굴을 붉혔던 나경원 한국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 문희상 의장, 나경원 연설에 ‘진노’…“수고했다” 의례적 인사도 안해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부른 본회의장내 소란에 진노했다. 문 의장은 특히 소란을 정리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경청’을 당부했음에도 나 원내대표가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이라고 비꼬자 화를 감추지 못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나 원내대표의 연설 중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대목에서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장내 소란이 촉발되자 거듭 정숙을 주문했다.문 의장은 거듭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그만하라” “조용히 좀 하라”고 요구했지만, 십여분 간 소란은 계속됐다. 문 의장은 소란 초반엔 “조용히 해달라, 안 들리세요”라고 점잖은 말투로 주문했고, 의장석으로 와 항의하는 여야 지도부에게도 “들어가라”고 타일렀다. 장내 정리를 요구하는 나 원내대표에게도 “발언을 계속하라, 연설을 하면 다 들린다”고 했다.하지만 계속되는 소란 속 나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의 장이다. 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못 내려간다”면서 원고에도 없는 성토 발언을 이어가자 문 의장은 “진정해달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나 원내대표 모두를 정숙하게 만들었다.이어 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이 보여주는 건 공멸의 정치지 상생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에게서 박수가 나오자 “박수 칠 일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문 의장은 “품격있고 격조있게 하라. 참고 또 참아야 한다.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스피커라고 (나더러) 얘기해도 국회의장이지만 참았다. 의회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영국 의회처럼 지팡이 하나 내려치면 다 조용해지는 그런 의회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의장은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듣고 스스로 반성하고 들어야 민주주의”라며 “이제 조용히 마무리하도록 귀를 열고 듣자”고 했다. 이어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며 “내가 볼 땐 상당한 논란될 발언을 했지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나 원내대표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했다.그러자 한국당에선 “말이 안되는 소리라도” “논란될 발언” 등 문 의장의 말에 항의했고, 나 원내대표 역시 연설을 재개하면서 “의장님 말씀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일부는, 역시 또 민주당 출신 의장이란 생각이 든다”고 응수했다.우여곡절 끝에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났지만, 문 의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한다”고 회의를 마쳤다. 문 의장은 중간에 짧게 침묵했을 뿐, 나 원내대표에 “수고하셨다” 같은 의례적 인사는 하지 않았다.
- [전문]나경원,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업의 규제책을 언급, 정부의 겅제정책을 ‘헌정 농단’으로 규정했고, 외교정책은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라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국론통일을 위한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 7자 회담 개최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률 등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무너지는 헌법 가치,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죄송합니다.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경제는 얼어붙고,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무늬만 핵시설 폐기와대북제재 무력화가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북한의 비핵화가 아닌,조선반도 비핵화가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진짜 비핵화라면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이제는 부끄럽습니다.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바로 문재인 정부가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우리 당이 요구했던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과감하게 수용했던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국정원 댓글 27만여 건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기대될 정도입니다.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결국 의회는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패스트 트랙은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당장 얻는 의석수에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지금 야당들은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선거제 개편을 미끼로,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결국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국민연금을 무기삼아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국민의 입을 막고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제1야당으로서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선거제 개편을 넘어,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이마저도 막힌다면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위대한 대한민국은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이 위대한 대한민국이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저도 놀랐습니다.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저 스스로에게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경원, 첫 교섭단체연설서 “文정부 경제정책, 헌정농단”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을 두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으로 여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등을 내밀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법을 고쳐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고 공격했다.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도 ‘실패’로 규정하고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금 쥐어짜기’ ‘세금 퍼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단 주장도 폈다. 그는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한다”며 “세금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간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일자리 정책은 어떻나. 5400억도, 5조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다”며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라며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거듭 정부를 맹비난했다.
- 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탈원전 폐기 때까지 국회·장외 투쟁”
- 정태옥 한국당 탈원전 대책특위 위원(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탈원전 대책특위는 11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목하고 탈원전정책 폐기를 위한 투쟁을 국회와 장외에서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태옥 의원등 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발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미신에 빠져 원전 발전량을 급격히 줄이고 석탄과 LNG의 발전비중을 높여 역주행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16년 석탄 40%, 원전 30%, LNG 22%에서 2018년 석탄 42%, 원전 23%, LNG 27%로 원전 비중은 줄고 석탄과 LNG 비중은 늘었다고 꼬집었다. LNG의 경우,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결과도 언급했다.이들은 “최근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기인하고 또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어 먼지 등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총 6기의 원전을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원전가동을 태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삼척화력 1, 2기 건설은 허가했다”며 “이 정부가 얼마나 초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함으써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전문인력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오히려 원전안전에 극도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이라면서 나랏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퍼질러 놓는 사전 선거운동을 자행한다”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통하여 원자력 생태계 파괴를 막고, 안정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결의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국회와 장외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갤럽]지지율 회복세 한국당, 정당 비호감도 1위 ‘오명’ 여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 선출 등 전열 정비 과정에서 지지율 회복세를 보였지만, 정당 호감도 조사에선 여전히 비호감도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정당 호감도 조사 결과, 호감도가 가장 높은 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45%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36%, 바른미래당 22%, 한국당 21%, 민주평화당 12% 순이었다.작년 11월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 9%포인트, 5%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한국당은 6%포인트,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증가했다.정당 호감도를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40대에서 호감도 50% 중후반, 다른 연령대에서는 40% 안팎을 기록했다. 정의당은 40·50대에서 40% 중후반을, 20·30·60대 이상에선 30% 내외를 얻었다. 한국당 호감도는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0~40대에선 9~12% 사이에 머물렀지만 50대 25%, 60대 이상에서 38%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대별 호감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갤럽은 설명했다.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은 건 한국당으로, 66%에 달했다. 이어 평화당 61%, 바른미래당 55%, 정의당 47%였고 민주당은 41%로 가장 낮았다.다만 지난 11월 조사와 견주면 민주당의 비호감도는 5%포인트, 정의당은 3%포인트 늘어난 데 반해 한국당은 9%포인트 줄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6%포인트, 평화당도 4%포인트 줄었다.갤럽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층의 호감도를 보면 정의당 지지층 전원(100%)이 정의당에, 민주당 지지층의 89%가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고 답했으나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78%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6%다. 조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인터뷰]②정용기 "여당은 갈라치기가 총선 전략..역사에 죄 짓는 것"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로 취임 후 딱 석 달을 맞았다. 정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 악정, 안보·경제·정치·비리악정 때문에 정신없이 석달이 지나가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만 정신이 없었겠나, 국민들은 또 얼마나 정신 없고 괴로웠겠나”라면서 강력한 대여 정책투쟁의 의지를 다잡았다.2.27 전당대회 전후로 제기된 당의 우경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장은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사회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급속하게 좌경화됐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는 우리 당이 오른쪽으로 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착시’란 얘기다. 문재인정부를 겨냥해선 “좌경화를 경계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며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86그룹, 어설픈 운동권들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의장은 “저쪽(여권)은 갈라치기가 총선의 전략 같다. 이념 지형으로 갈라치기해서 지지그룹에 사람을 붙이려 한다. 정치인으로서, 집권세력으로서 역사에 죄악을 짓는 것”이라며 “정치의 근본 목적은 공동체 통합”이라고 역설했다.카운터파트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소통 기회가 적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작년 연말 취임한 정 의장은 당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는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함께 처리했지만, 이후 국회가 교착상태를 벗지 못하면서 조정식 의장과는 호흡을 맞춰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조정식 의장과는 국회 국토교통위 활동도 같이 했는데도, 의장 취임 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외 문제나 탄력근로제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며 “여당에서 원하는 중점처리법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고개 저었다.‘우파 재건’ 필요성을 주창해온 그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우선적인 과제를 ‘우파 통합’으로 규정했다. 이어 “황교안 지도부에서 우파통합을 하고 나면 정부의 좌경화 노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도 새 지도부의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파통합에 있어선 바른미래당 내 보수 정치인들도 통합대상으로 지목했다.한편 재선 국회의원인 정 의장은 당직자 출신으로 정치권 바닥부터 훑으며 한 단계씩 밟아올라온 정치인이다. 정치인생은 어느덧 29년째 접어들었다. 1991년 민주자유당 공채1기로 정계 입문해 16대 대선 때엔 이회창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대선 후보를 도왔고, 대전 대덕구청장도 두 번 역임했다. 취임 후 그는 국회본청 집무실에 정치인으로서 추구해왔고, 의장으로서도 좇을 목표들을 정리해 걸어뒀다. △투명한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 △로하스 보수다. 로하스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방식’(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le, LOHAS)을 가리킨다.정 의장은 “총선공약의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올 상반기까지는 국민을 괴롭게 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중단시키기 위한 싸움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후엔 방향성을 더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 하고 괴로워 하는 부분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며 “늘 민심 동향에 안테나를 세우고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의기투합’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참석한 의원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직선거에서 각 당이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의기투합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법 개정을 함께 약속했다.즉흥적으로 이뤄진 이 약속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여성 30% 공천, 우리가 얼마나 외쳤나. 그런데 그대로”라면서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30% 여성 공천은 공직선거법을 고치면 된다”면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우리가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홍영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단상 위로 불러 손을 잡고 “여성 30% 공천은 그간 권고 규정이었지만 의무 규정,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데에 합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동의한다”고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꼭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 때에 후보자 3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각 당의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그간 여성 공천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각 당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 신장 등을 위한 다른 법안들의 처리 의지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에 충분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민주당도 작년 미투운동 이후 많이 반성했다.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갈길이 더 멀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각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비롯한 미투법안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아직 계류법안이 많다”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관영 원내대표도 “남아 있는 미투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피해받는 여성이 없도록 하는 일에 더 앞장서겠다”며 “임산부들 한달에 한번 건강검진 받을 때에 동반자들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안도 냈다. 여성 권리가 신장되는 날을 위해 바른미래당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하 화환을 보내왔으며, 여야 여성 정치인들도 총출동했다.
- [미세먼지 전쟁중]65세 이상 노인에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나와
-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지는 동안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특히 노인들이 미세먼지 취약 게층이란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엔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법안은 명시했다.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엔 같은 당 김철민, 박찬대, 서삼석, 설훈, 심재권, 윤준호, 이종걸, 임종성, 제윤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