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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총선투표 의향, 민주당 37%·한국당 21%·바른미래 7%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일이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10명 중 4명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에 투표 의향을 보인 유권자는 10명 중 2명 수준이었다.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총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 민주당은 37%로 선두를 유지했다. 한국당은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은 7%, 민주평화당은 1%였다.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24%였다.3월 첫째 주 현재 정당 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비교하면 민주당 39%→37%(-2%p), 한국당 20%→21%(+1%p), 정의당 8%→9%(+1%p), 바른미래당 7%→7%(동일), 민주평화당 1%→1%(동일) 등 주요 정당들 모두 변화 폭이 2%포인트 이내로 미미했다.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으로 민주당 14%, 한국당 11%, 정의당 5%, 바른미래당 3%, 평화당 1%를 선택했다. 진보 정당과 중도·보수 정당 합산 비율이 각각 20%, 14%였고 65%는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매달 정례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하락추세다. 민주당에 보낸 총선 투표 의향은 11월 43%에서 12월 39%, 올 1월 40%에서 다시 3%포인트 떨어졌다. 한국당은 11월 조사에선 16%에 머물다 12월 21%로 올라섰지만, 이후 줄곧 21%에 묶여 있다. 정의당은 11월 13%였으나 한달 뒤 12%, 올 1월 9%로 하락해 유지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11월 8%에서 1%포인트 하락했고, 평화당도 같은 기간 큰 변화는 없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118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미세먼지 탓…文대통령 지지율, 3%p 하락한 46%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6%로 지난 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4%/43%, 30대 56%/37%, 40대 58%/36%였다. 50대는 39%/52%, 60대 이상은 36%/52%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주로 여성에서 하락, 52%에서 45%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주 상승 폭이 컸던 20·30대 여성에서 또다시 하락했다고 갤럽은 전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2%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6%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3%, 부정 58%)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외교 잘함’(이상 7%), ‘평화를 위한 노력’(5%) 등이 꼽혔다. 소수 응답 중엔 ‘유치원 정책’, ‘국가 유공자 예우’가 포함됐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6%),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7%)에 이어 ‘미세먼지 대책 부족’(10%)이 지적됐다. 갤럽은 “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 오른 미세먼지 관련 내용은 20·3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답했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39%, 한국당 20%, 정의당 8%,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만 1%포인트 상승했고, 다른 정당들은 변함 없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118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여야, ‘무쟁점’ 미세먼지법안 처리만 합의… 배출원 규제책은 빠져
- 바른미래당 권은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시급하게 처리할 법안들을 추렸다. 그러나 무쟁점법안들로 채워지면서, 미세먼지 유발 소지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규제책 등 일부 핵심 법안은 빠졌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용기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7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논의했다.이번 논의는 전날 3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토대로 이뤄졌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LPG 연료를 전면 폐지 혹은 단계적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질 개선과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질개선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상임위 논의를 통해 가급적 13일에 처리키로 했다.13일 본회의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회 의사일정엔 없던 계획이다. 그럼에도 일주일 여유도 두지 않고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은 최근 엿새 연속 수도권 등지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악화일로 상황 속에서 국회가 손놓고 있었단 여론의 비판이 커진 탓이다. 이에 따라 길게는 6개월 이상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들이 행정안전위, 환경노동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빠른 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배출원에 대한 규제법안들이 빠지면서, 국회의 미세먼지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미세먼지 대책 5법’을 발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는 빠졌다.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해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다.또한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대도시만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는 항만,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특별법안도 이번 처리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이날 나서 이 특별법을 하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의지가 없인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제법안이 국회의 긴급처리법안 목록에서 빠진 이유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탓이란 게 야당 측 설명이다. 한국당의 환노위 한 의원은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큰데 우리 기업들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라면서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미세먼지특위 한 관계자도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할 게 많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미세먼지가 걷히면 흐지부지되고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항만지역, 산업단지 같은 곳의 지역민들에선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란 요구가 높은 걸로 안다”면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도 주요배출원 대책을 뺀 채 국가재난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 한국당 내건 ‘경제악정 저지10법’ 들여다보니
-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김겨레 기자]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등원 결정을 내리면서 강도높은 ‘입법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안보, 경제, 정치, 비리 등 ‘4대 악정’으로 나눠 공략키로 함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 경제정책에 타격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소주성 저지’ 목표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안 처리 총력‘경제악정을 저지하기 위한 10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정해 3월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시한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다.먼저 한국당은 심화되는 양극화, 일자리난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하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당에서 구체적인 각론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규모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가 될 전망이다. 최고위원이자 당연직 중앙청년위원장인 신보라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키로 서면 합의하면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법안도 곧 발의한다. 노사 양측 모두 ‘쪼개기 알바’를 피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노, 사,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인적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한국당은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인상 속도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시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 결정구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라며 “이원화는 한국노총 등 이해당사자도 반대하는 의미 없는 일로,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근로기준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을 기본적으론 존중하되 석유, 조선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선 선별 적용해서 1년까지 늘리는 안을 협상테이블에 놓을 계획이다.◇소상공인기본법안 등 전망 밝아…상법·공정거래법안은 저지키로최대 쟁점법안인 두 법안 외에도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명문장수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등을 개정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이 중 명문장수 중견·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은 여권에서도 호응이 있어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상증세법안의 경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에서 의지를 실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흡사한 내용의 법안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에선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 한도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추경호 의원안 등이 제출돼 있다.소상공인기본법안 역시, 홍 부총리가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하반기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국당에선 김명연, 홍철호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고,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다만 서발법안, 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법안 즉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등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발법은 ‘의료 영리화’ 우려로 여권의 비토가 강한데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3법(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처리한 만큼 규제개혁법안에 다소 속도조절이 있으리란 관측이다.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도 재추진키로 했지만, 역시 통과 가능성이 낮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22%였던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인상해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간사이자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고 있다. 추 의원의 법안은 현 정부에서 4개 구간으로 늘어난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해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엔 8%, 2억원 초과 구간엔 20% 세율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한국당 반대에도 법인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적용된 게 불과 1년 전이다.한편 한국당은 정부여당에서 ‘경제민주화법’으로 추진하는 상법, 공정거래법안은 반드시 저지하겠단 태세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기준을 바꾸고 자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규제 강화하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며 “저와 한국당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 2020년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장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종명 제명 표결 않고, 윤리위원장 떠나고…5.18 징계는 언제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인사말을 하기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에 싸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은 지지부진하다. 일각에선 여론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시간끌기’ 전략이란 비판도 나온다.한국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5.18 공청회 주최자이자 “5.18은 폭동”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위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그 문제까지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세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는 황교안 대표 등 새 지도부 출범 후 풀리리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 지도부 출범이 징계 결정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앞선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벌어졌던 5.18 모독 논란에 김 위원장은 세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고, 윤리위는 비례대표인 이 의원에 대해선 제명 조치를, 전당대회 출마자였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 논의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이에 전대가 끝난 뒤 열린 첫 의총에서 이종명 의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지 주목됐지만 이날 의총에서 새 지도부와 의원들의 상견례가 주행사가 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제명 건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113명 중 69명)이 찬성해야 확정된다.이 의원 징계는 원내 결정사항으로 넘어온 데 비해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 논의는 새 지도부의 손에 쥐어졌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던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전날 사퇴 뜻을 밝힌 까닭이다. 이는 관례적인 일이지만, 두 의원의 징계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선 먼저 임면권자인 황 대표의 위원장 인선이 이뤄져야 해 시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됐다.황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리위의 절차,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윤리위원장을 유임시킬지, 교체할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황 대표가 이번에 윤리위원장을 위시한 윤리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두 의원 징계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전대를 이유로 윤리위가 두 의원 징계 논의를 유보하기로 한 때부터 새 지도부로 공을 넘기겠단 뜻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의원 한두 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든 결정이 너무 늦어져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미세먼지가 닥쳐오니 5.18 망언 징계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겠단 건가”라면서 “이미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를 유보한 때부터 예고된 꼼수 작전이고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지만, 유야무야하다간 나중에라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3월 임시국회, 7일 개회…19~22일 대정부질문
- 지난해 말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가 오는 7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2시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시회 일정을 이어가기로 5일 의견을 모았다.오는 11일부터 사흘간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벌이고 이 기간 중 상임위원회도 함께 가동키로 했다.오는 19일부터 나흘간은 각각 정치분야, 외교통일안보분야, 경제분야, 교육사회문화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19, 20일엔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후2시, 다음달 5일 오전10시에 열기로 했다. 한편 7일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 때엔 한국당 몫인 외교통일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강석호 외통위원장,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각 윤상현 의원, 황영철 의원에 직을 넘길 예정이다.
- [리얼미터]‘여론조사 풀린’ 유시민, 대선주자 선호도 2위…황교안 1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두를 지키고 있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의 후보군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여론조사에 포함되자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17.9%를 얻어 1위를 이어갔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12.9%에서 지속적으로 선호도가 늘어 지난 1월말엔 17.1%를 기록했는데, 한달새 다시 0.8%포인트 상승했다.황 대표는 서울(▲1.7%p, 16.2%→17.9%), 경기·인천(▲1.3%p, 14.0%→15.3%),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0%p, 27.5%→30.5%), 20대(▲3.0%p, 7.8%→10.8%), 50대(▲2.4%p, 20.5%→22.9%)에서 선호도가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1.7%p, 21.2%→19.5%)과 대구·경북(▼1.3%p, 31.5%→30.2%), 30대(▼3.0%p, 12.8%→9.8%)와 40대(▼2.9%p, 12.0%→9.1%), 한국당 지지층(▼2.1%p, 49.1%→47.0%), 보수층(▼2.7%p, 36.7%→34.0%) 등에서는 하락했다.이번 달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무소속의 유시민 이사장은 13.2%를 얻었다. 유 이사장은 40대(23.1%)와 20대(12.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2.2%)과 민주평화당 지지층(21.3%), 정의당 지지층(15.7%), 진보층(20.5%)에서 1위를 기록했다.유 이사장의 등장에 더불어민주당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3.8%포인트 내린 11.5%로 2위에서 3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이 총리의 선호도는 광주·전라(▼10.9%p, 28.4%→17.5%), 60대 이상(▼4.6%p, 14.1%→9.5%), 진보층(▼6.6%p, 23.2%→16.6%) 등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역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0.2%포인트 내린 7.6%로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 이어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0.8%p, 6.4%)이 5위, 김경수 경남지사(▼0.5%p, 6.2%)가 6위, 한국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0.5%p, 5.8%)이 7위,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0.9%p, 5.0%)가 8위, 민주당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0.6%p,4.9%)이 9위를 기록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1.2%p, 4.8%)는 10위,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1.9%p, 4.4%)는 11위, 바른미래당 소속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0.1%p, 3.2%)는 12위였다.이외 ‘없음’은 6.3%(▼1.8%p), ‘모름·무응답’은 2.8%(▼1.6%p)로 집계됐다.한편 범진보 대선주자를 결정할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12명, ±2.8%p)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18.8%의 선호도로 1위에 올랐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대비 4.6%포인트 내린 16.6%로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고, 이재명 지사는 0.2%포인트 오른 10.8%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0.6%p, 7.3%), 박원순 시장(▼2.4%p, 7.0%), 심상정 의원(▼3.0%p, 5.6%), 김부겸 장관(▲0.5%p, 5.5%) 순이었다.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23명, ±3.1%p)에선 황교안 대표가 31.3%로 0.6%포인트 하락했지만 다른 주자와 큰 격차로 1위를 이어갔다.황 대표와 2.27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오세훈 전 시장은 0.6%포인트 오른 9.1%로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전대 불출마로 돌아섰던 홍준표 전 대표는 1.7%포인트 내린 7.2%로 2위에서 3위로 하락, 오 전 시장과 역전됐다. 유승민 전 대표는 0.8%포인트 내린 6.9%로 4위였다.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나흘간 전국 성인 3만976명에 접촉해 2011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고액후원금 잔치… 윤상현·김석기 의원 2억여원 ‘뚝딱’
-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김미영 기자] 지난해 고액 후원금만으로 1억원 이상을 모은 국회의원은 총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후원금은 300만원 이상을 의미한다.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고액후원금 1억원 이상 국회의원은 11명으로 2017년 10명에 비해 1명이 늘었다. 2018년엔 지방선거로, 2017년엔 대선으로 각각 후원금 모금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억원(지역구 의원만, 비례대표는 1억5000만원)이었다.1위는 친박(박근혜)계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을)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고액 후원금만으로 1억 9700만원을 모금했다. 고액 후원금을 낸 40명 중 400만원을 낸 3명을 제외한 37명이 모두 500원씩을 내, 그가 모은 후원금 2억9996만원 가운데 약 3분의 2(65%)를 해결했다. 윤 의원은 2017년에도 고액 후원금으로 1억 9400만원을 모아 고액후원금 모금 국회의원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2위는 윤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으로, 49명으로부터 1억 7760만원을 모았다. 김 의원은 고액 후원금을 포함해 총 2억 9979만원을 모금해 총 후원금의 약 60%를 고액 후원금으로 충당했다. 김 의원은 2017년에도 34명에게서 1억 4990만원을 모금, 고액 후원금 상위 2위를 기록했다.고액 후원금 1, 2위를 다투는 두 의원이지만 후원금의 내용엔 조금 차이가 있다. 윤 의원의 고액 후원자가 지역구인 인천엔 절반에 못미치고 서울과 경기, 경북 등으로 분산돼 있는 데 비해, 김석기 의원의 고액 후원자들은 지역구가 속한 경북, 경주에 대다수 포진해 있다.3위는 총 1억74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모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차지했다. 2017년에는 28명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모금해 4위였던 박 의원은 지난해 3위로 순위를 1단계 끌어올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 1억 595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모아 새롭게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같은당 안규백 민주당 의원(5위, 서울 동대문구갑)과 송영길 의원(6위, 인천 계양구을), 안민석 의원(7위, 경기도 오산시)이 각각 1억 5263만원과 1억 2400만원, 1억 235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윤영석 한국당 의원(경남 양산시갑)이 1억 1500만원을 모금해 8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어 황희 민주당 의원(9위, 서울 양천구갑)이 1억 1410만원, 김철민 민주당 의원(10위,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이 1억 580만원, 박명재 한국당 의원(11위,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1억 400만원을 모금했다.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억원 이상 고액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윤상현·김석기 한국당 의원, 박지원 평화당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4명이었고, 2017년에 1억원 이상 고액후원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그 이하로 떨어진 의원은 김진표 민주당, 정진석·박맹우·홍철호·이철규 한국당 의원 등 총 5명이었다. 1,2위를 한국당 의원이 차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액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정당은 민주당으로 11명 중 6명을 기록했다. 한국당은 4명, 평화당은 1명이다. 반면 2017년에는 10명 중 한국당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2명, 평화당 1명 순이었다. 여야가 바뀌면서 고액 후원금을 받는 정당도 교체된 것이다.고액후원자가 많을수록, 후원금 한도를 채우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액 후원금은 힘있는 정당, 정치인에게 주로 몰리기 마련”이라며 “대부분 여당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당의 실세나 상임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들에게 주로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 후원금으로 보는 정치인-기업인 인맥…건설업계, 단연 고액후원금 많아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한정선 박경훈 기자]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특히 300만원이 넘는 고액후원금 내역은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들을 유추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서와 같다. 친분은 얕지만 민원을 위한 ‘보험용’으로 후원한다고 보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적잖은 후원금을 양지에서 실명으로 합법적으로 내는 건 음지에서 차명으로 건네는 것보다 장려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기업인 고액후원금, 건설업계 ‘쏠림’ 뚜렷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8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기업인들의 이름이 여럿 눈에 띈다.그 가운데도 단연 많은 건 건설업계 인사다.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이자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 1인당 의원 1명엔 최대 500만원, 연간으로는 총 2000만원 한도에서 후원할 수 있다. 이환근 대륭그룹 회장도 한국당 홍일표 의원, 의원직 상실 전의 이군현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에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군현 전 의원은 이관수 서용건설 회장에게서도 400만원을 후원 받았다.고문철 양우건설 대표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500만원, 손천수 라온건설 회장은 같은 당 강창일 의원에 500만원을 각각 냈고,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는 한국당 정우택 의원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부동산관리업 등을 하는 중견기업 타워피엠씨의 강병찬 대표는 여야를 넘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 한국당 민경욱 의원에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에 500만원씩 보냈다.금융업 쪽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대표는 지난 연말에 한국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에 일찌감치 200만원, 300만원씩 두 번에 나눠 500만원을 냈다. 김광일 대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 민주당 홍익표 의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후원했다. 김용우 더존비즈온(012510) 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한국당 김진태, 김태흠 의원에 각 500만원씩을 냈다.코스닥협회 명예회장인 박경수 피에스케이(031980) 대표는 민주당 정세균·원혜영 의원에, 최동희 KTB투자증권 자문위원은 같은 당 정재호 의원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장이 구속상태인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500만원을 후원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기업인의 공개적인 정치인 후원, 건전한 기부문화”의류패션업계에선 지성한 한성실업 대표가 아들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에,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이 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각각 500만원을 냈다. ‘디스커버리’ 브랜드 등을 갖고 있는 에프앤에프의 김창수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박홍근·김두관 의원과 한국당 안상수 의원에 500만원씩 후원, 1년치 한도액 2000만원을 꽉 채우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선 라정찬 네이처셀(007390) 대표가 한국당 이헌승 의원에, 남봉길 한국팜비오 대표가 민주당 의원에 500만원씩 후원금을 냈다. 허승범 삼일제약(000520) 대표는 400만원, 윤상현 한국콜마(161890) 대표는 500만원을 한국당 윤상현 의원에 기부했다.최근 3년치 후원금 내역을 따라가보면 친분 깊은 의원에만 꾸준히 후원하는 이가 있다. 유명 미술학원인 ‘창조의 아침’ 박정원 원장이 고교 동문 인연으로 얽힌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에게 2016년에 480만원, 2017년 480만원, 2018년엔 320만원을 기부한 게 대표적이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몽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회장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한국당 정진석 의원에만 500만원을 후원했고, 고혁주 대아건설 대표도 2년에 걸쳐 윤상현 의원에만 고액후원금을 냈다.앞서 봤듯 2~3명, 많게는 4명 의원을 동시 후원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후원 대상 의원이 조금씩 바뀌기는 한다. 예로 허승범 삼일제약(000520) 대표는 2016년엔 민주당 손혜원 의원에게만, 2017년엔 손 의원과 한국당 윤상현 의원, 2018년엔 윤 의원에게만 고액 후원금을 냈다.유명가수 싸이의 부친으로 더 유명한 박원호 디아이(003160) 대표는 후원금 기부로 보면 여야 없는 ‘마당발’이다. 박원호 대표는 민주당 우상호·오제세 의원, 한국당 이종구·안상수 의원 등 여야 의원 2명씩 똑같이, 2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 균등하게 후원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본인의 이름을 내고 공개적으로 후원한다는 건 뒷거래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면서 “액수의 과소를 떠나 기업인이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후원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정경분리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찬찬찬’이란 히트곡을 낸 가수 편승엽씨는 편정범이란 본명으로 민주당 최재성·박광온 의원에 500만원씩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