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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기재차관 “건설업 노동자·청년층 일자리 상황 면밀히 점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영훈 기자)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17만2000명으로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5, 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선 7월 고용동향 점검,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올해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이 논의됐다.김 차관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는 16일부터는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 운영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도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증가, 건설 일용근로자 중심의 어려움에 대응해 오늘 논의할 지역 청년 중심 취업지원 강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등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차관은 “현장 밀집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일용근로자들과 매일 소통하는 안전관리자들과 협력해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정부의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청올플) 시범사업은 ‘청년에게 플러스가 되게’라는 의미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취업정보를 연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6일부터 8개 대학(건국대, 성신여대, 단국대, 동의대, 대구카톨릭대, 계명대, 배제대, 전주대) 미취업 졸업생 3000명을 발굴해 동문 멘토링 등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전체 대학일자리+ 센터와 고용복지+센터로 확산해 미취업 졸업생 청년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김민석 차관은 “업종·대상별 일자리 어려움에 대한 맞춤 지원과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 구인난과 구직자 취업난 사이 간극을 빠르게 해소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의 전반적 혁신 또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재무위험기관’ 지정에도 부채 더 늘어…“기재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절반은 작년 부채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마련했지만 부채 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을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는 708조 9539억원이다. 이중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투자 부적격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재무위험기관 14곳의 부채총액이 463조 3417억원으로 전체의 65.4%에 달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규모는 2019년 대비 184조 3534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71.1%(131조 1288억원)가 재무위험기관에서 증가했다.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곳 중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첫 선정했다. 이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재무위험기관에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정비, 경영 효율화 등을 벌여 2022~2026년에 총 42조 4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단 내용의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웠다.하지만 계획은 초반부터 어그러졌다. 작년 한전의 5개 발전사회사(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관리계획상의 전망치를 넘어설 만큼 부채가 불어났다.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7조 4794억원으로 전망했던 부채 규모가 실제로는 8조 12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망치 7조 3264억원에 실제 부채는 7조 7081억원이 됐다.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3000억~5000억원대에 이른다.특히 한전의 경우 2023년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11조 2183억원 늘은 120조 1813억원으로 일 년새 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작년 부채총액이 152조 8473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2301억원 늘었다. 한전은 고정비 성격의 송·배전 투자 관련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영업손실이 나자 부족한 자산을 사채로 충당해 부채가 늘었다. LH는 작년 부동산시장 악화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자 부족한 자금을 사채로 메우면서 부채가 늘은 걸로 보인다.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 실적치가 관리계획상 전망치를 넘어선 곳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었다. 이곳들의 부채비율은 각각 482.7%, 185.0%, 237.9%로 전망치를 49.9%포인트, 7.0%포인트, 0.7%포인트 초과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원료비 및 총괄원가 정산, 투자자산 손상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7474억원 발생, 자본이 줄면서 부채비율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예정처 관계자는 “기재부는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뤄졌는지 살피고, 관리계획상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채를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정된 재정건전화 계획이 포함된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 농가 살리고, 우리 쌀로 ‘밥심’ 얻고…풍성해진 ‘쌀의 날’ 행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쌀의 날’을 맞아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먼저 오는 12일 오전엔 ‘쌀 소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서울 농협 본관에서 연다. 같은 날 오후엔 서울 청계광장에서 SBS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푸드트럭에서 쌀 간편식과 가루쌀 음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14일 오전엔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열린다. 기념식에선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5개 협동조합(신협, 임협, 수협, 새마을금고)이 ‘쌀 소비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팔도의 고품종 쌀 품종을 소개한다. 해외에서도 K푸드로 인기가 높은 김밥과 관련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쌀 가공식품 홍보 행사를 벌인다.쌀 소비 촉진 행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오는 18일에는 성심당·이성당·김영모제과점 등 전국 32개 유명 제과점(91개 지점)에서 가루쌀빵 구매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전국의 GS25 매장에서 아침 시간에 쌀 간편식(도시락·김밥·주먹밥) 구입 시 할인(500~1000원)을 지원하는 ‘모두의 아침밥’ 행사가 열린다. 농식품부가 ‘쌀의 날’ 행사에 공을 들이는 건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줄면서 산지 쌀값도 하락,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다. 작년 우리 국민 1인의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0년 전인 1993년(110.2kg)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지 쌀값은 올해 초 80㎏(한 가마)에 20만원대였으나 이달 17만원대로 떨어졌다.지난 6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쌀값 보장 촉구 집회(사진=연합뉴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쌀의 날’이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쌀과 쌀 가공식품 소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 십, 팔(八, 十, 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 유망中企 100개사, 중견으로 점프업 지원…소상공인엔 돈줄 ‘숨통’ 틔운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경은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3년간 밀착 지원한다. 기업당 사업화 자금 7억 5000만원을 비롯해 금융, 수출, 연구개발(R&D) 등 범부처 정책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린다.◇ 신산업 중소기업에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Jump up·도약) 프로그램’ 일환으로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 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 뒤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 학계,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사엔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디렉팅은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 수립, R&D 전략자문 등을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한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기업당 매년 2억원, 최대 3년간 7억 5000만원의 오픈바우처를 발급한다.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 등을 제외하고 인증, 지재권 획득, 마케팅 등 용도와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키로 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융자 규모도 늘리고 거치 기간을 연장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산업·기업은행은 우대금리로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고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갈아타기 가능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두텁게 보강한다. 시중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 공고한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하되, 작년 8월 31일 이전의 대출로 한정해온 지원요건을 올해 7월 3일 이전의 대출로 확대했다. 1000만원 이내의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오는 16일부터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려 접수를 받는다. ‘업력 3년 이상,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없애고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최대 5년간 연장해준다. 금리는 기존 약정금리보다 0.2%포인트 오른다.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취업교육참여수당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훈련참여수당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정책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소상공인 24’는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한편,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10월 중 상생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게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