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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靑, 환경부 체크리스트? 내체남블이냐” 맹폭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환경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을 고리로 청와대를 맹폭하고 있다. 특히 ‘블랙리스트 아닌 체크리스트’란 청와대의 주장을 힐난하며 ‘내체남블’이라 비아냥대기도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 이제 ‘내체남블’이란 새로운 닉네임을 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내로남불을 넘어,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란 내체남블 정권이 됐단 비난이다.나 원내대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언급, “환경부 장관이 끝이 아니란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짐작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환경부뿐 아닌 330개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블랙리스트를 검찰이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27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선 비난 수위가 한층 올라갔다. 나 원내대표는 “체크리스트라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그만 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찰한다는, 블랙리스트 아닌 데쓰(죽음)리스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청와대의 주장을 “궤변”으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작성대상이 박근혜정부는 민간인이었지만, 현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이라 ‘작성대상’이 다르단 청와대 입장엔 “예산지원과 관련된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차원이 다르다. 공공기관 임원 찍어내기와 표적감사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이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피해규모’가 소규모란 주장엔 “청와대가 할 소리가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인사권도 없는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청와대의 내로남불 DNA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 지겹다”고 했다.한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어떤 공연 연출가가 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했다는 이유로 밥줄을 잘라버리고 한국당 집권 내내 감시하고 사찰해 공연장 섭외조차 어렵게 만들어 결국엔 제주도에서 낚시 밖엔 할 일이 없게 만든 후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블랙리스트 논란에 가세하기도 했다.
- [파워초선]임이자, 민노총에 쓴소리 “법 위에 군림마라”
-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이자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선 드문 이력을 가졌다. 화전민 출신 여성 노동운동가로, 안산에서 노동자로 살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나 장외집회에서나 임 의원이 당찬 모습으로 노동현안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건 그가 27여년 노동운동하며 쌓아온 내공 덕분이다.임 의원이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는 간명하다. “(국회의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7살 때부터 노동운동을 하면서 늘상 느꼈다. 대중집회하고 시위하고 파업해도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은 더디더라”며 “집회시위보다 국회의원 한 명의 힘이 더 세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노동계 인사들이 과거 대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쪽에 몸담은 것과 달리, 그가 한국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의원은 “보수당에선 노동에 대해 잘 모르고 왜곡된 시각들이 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들어가 균형 맞추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공천을 박근혜 대표가 좌우한단 말들이 많았던 때에 임 의원은 비례대표 3번을 받아, 공천과 동시에 국회 입성이 기정사실화됐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주변에 친한 분들도 없어서 저조차 깜짝 놀랐다”며 “그때 당에서 찾던 인재상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웃었다.이렇게 임 의원은 국회의원 삶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에 있던 2004년 녹색사회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패했지만 12년 뒤엔 보다 강력한 (새누리당 시절) 여당 의원으로 돌아와 특히 환노위에서 종횡무진 활약했다. 환노위는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첨예한 이슈가 유난히 많았다. 그럼에도 새벽까지 문을 걸어잠그고 여야간사가 마주 앉는 등 우여곡절 끝에 차례로 성과를 낸 ‘모범’ 상임위이기도 하다. 임 의원은 중간에 야당이 된 한국당의 간사로 정부여당, 노사 양측을 두루 상대하면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냈다고 자평했다.최대 성과로 꼽는 건 지난해 연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을 골자로 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한 점이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경총(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등 다 따로 만나서 의견을 경청하고 이견을 좁혀갔다”며 “양대 노조엔 고집만 부리면 법 개정에 한 발짝도 못나간다고 설득했고, 사용자 쪽엔 ‘언제까지 노동자를 도구처럼 쓸거냐’고 호통도 쳤다”고 회고했다. 임 의원은 “노동자 희생을 막아야 하니 압박감이 심했다. 입안이 헐고 입술이 터지면서 결국 타협을 이끌어냈다”며 “노사 둘 다 100% 만족하지 못하고, 저도 섭섭함이 남지만 ‘임이자가 없었으면 이 법이 탄생했을까’ 하는 평가도 들어 감사했다”고 말했다.노동계 출신의 보수당 의원으로서 겪은 고충도 토로했다. 노사 양쪽에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을 받았던 것이다. 임 의원은 “노동계에선 노동계를 버리고 보수당에 갔다고 후원을 안해주고, 사용자 측에선 노동자 편이라고 거리를 뒀는데 지금은 호의적”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는 확고하다. 탯줄을 묻은 경북 상주, 청춘을 오롯이 보낸 경기 안산 두 지역 모두 애착을 갖고 있는 그는 아직 최종 선택을 내리진 못했다. 임 의원은 “내게 상주는 제1, 안산은 제2의 고향”이라며 “기회가 닿는다면 고향에서 정치를 계속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문재인정부가 빚을 많이 져서 끌려다니니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한다. 협상 테이블에 참여도 않고, 합의안을 내면 비판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하고...안하무인식 태도 버리고, 경사노위에 참여하길 바란다.”
- 김진태 “품격있는 응원” 늦은 당부…한국당 일각선 “연설회장 보이콧”
- 한국당 당대표선거에 나선 황교안ㆍ오세훈ㆍ김진태 후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잇달아 일부 후보자의 막말, 관중들 난동으로 당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당 지도부도 고심에 빠졌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김진태 당대표 후보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번 전대가 당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치러진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앞으로는 보다 품격있는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전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권역 합동연설회를 휘젓은 그의 지지자들, 이른바 ‘태극기부대’를 향한 당부였다. ‘5.18 망언’ 공청회로 김 후보를 당 윤리위에 넘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오세훈 후보 등에도 욕설, 야유를 보내며 행사를 방해하자 김 후보가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뒤늦은 감이 적잖다. 태극기부대가 지난 1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역 연설회도 같은 행태를 보인 탓이다. 이들이 일찌감치 무대 앞을 점령, 김진태 후보만 연호하면서 일방적인 분위기로 몰아가자 당에선 대구 연설회 때 무대 앞 객석을 후보별로 당원 50명씩 할당했지만 딱히 효과는 없었다. 무대 뒤편 관객석을 가득 메운 ‘태극기부대’는 통제권 밖에서 목청 높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당내에선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역사퇴행적인 반동세력인가”라며 “지극히 일부 사람들에 의해 볼썽사나운 이념투쟁장으로 변질된 연설회장에 나가지 말고, 인터넷과 방송토론회를 꼼꼼히 보고 당의 지도자를 선택하자고 지역 당원들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부산경남권 연설회 참여를 아예 말리겠단 얘기다. 한 초선 의원은 “극우세력이 있고, 당원이 있고, 국민이 있다고 치면 극우가 당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며 “국민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만시지탄 속 지도부의 고심이 깊지만 별다른 대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기찬 대변인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장내 질서문란 행위엔 징계조치를 할 수 있지만 후보 외 사람들에 적용하긴 마땅치 않고 관중석에서 욕설을 한다고 한명씩 퇴장시키기에도 숫자가 만만치 않다”며 “지도부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저딴 게 대통령” 등 막말을 한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를 향해서도 내부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고 당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단순히 숫자로 컷오프할 게 아니라 정견발표 등을 미리 보고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면 본선에 올리지 않도록 컷오프를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일각에선 김진태 후보, ‘5.18 망언’ 논란에 사과하고 ‘태극기부대’에 출당을 요구한 조대원 최고위원 후보 등의 득표율이 한국당 당원들의 지향성, ‘태극기부대’의 실제 파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관전포인트로 꼽는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치부하듯 태극기부대가 ‘일부’가 아니라면 김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꺾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대원 후보의 선전 여부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명무실 윤리위]심사기한 못박고,본회의 자동부의… 의원들이 결단해야
- 국회 윤리특위 회의(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소는 늘지만 심사는 않는 국회 윤리특위를 제대로 기능케 하려면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윤리위의 ‘식물화’ 지적이 제기돼왔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문제는 이를 현실화하는 데 주저하는 의원들이다. 동료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징계안 처리엔 미적대고, 징계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 ◇징계안, 대개 ‘임기만료 폐기’ 수순…‘정치적 액션용’ 전락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윤리특위가 처음 생긴 13대 국회에선 5건에 그쳤지만 2000년대 들어 16대에선 13건, 17대 37건, 18대 57건까지 늘었다. 19대에선 39건이었고, 20대는 3년이 채 못된 현재 철회 3건을 빼면 26건이다. 철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윤리위 제소가 제소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정치적 액션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애당초 징계를 관철시키려 하기보단 동료 망신주기식 용도로만 의원들이 오남용하고 있단 얘기다.이 때문에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여럿 나왔다. 이미 10년 전인 2009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제를 강화토록 제언했다.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첫 번째다. 현재도 윤리위에 징계안이 회부되면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에 따라 자문위를 조사위로 격상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권, 금융거래 내용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윤리특위의 심사 기한도 강화해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지 않도록 대안을 냈다. 현재도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넘어오면 3개월 내 심사를 종료토록 돼 있지만,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안은 징계안이 특위에 회부되는 시점부터 윤리심사 종료까지 모든 절차에 각각의 소요기한을 못 박았다. 징계안이 제출되면 △윤리특위는 바로 윤리조사위에 통보하고 △윤리조사위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회의를 소집해 조사활동을 시작하며 △3개월 내 조사결과를 윤리특위에 보고하고 △윤리특위는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토록 했다.윤리특위의 심사 태업을 무너뜨릴 마지막 ‘한 방’은 본회의 자동상정 제도 신설이다. 윤리조사위에서 조사결과를 받은 윤리특위가 4주 내 심사를 종료하지 않으면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다. 징계안에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및 수당 감액, 제명 등 징계유형이 구체화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을 경우엔 윤리조사위 조사결과보고서를 윤리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로 간주해 표결토록 했다.그러나 당시 제도를 고치지 못한 까닭에, 이후에도 의장 직속 혁신자문위 등에서 비슷한 제언이 잇따라 나왔다.◇윤리위 강화법안도 먼지만 쌓여…“외부적 충격 필요”국회의원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하다. 윤리위 기능강화 법안이 꾸준히 나온 배경이지만, 역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주체가 의원들이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윤리특위를 활성화하자고 법안을 내면서도 법안 심사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7월 의장 직속 자문위에서 냈던 제언들을 담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여야 4인씩 동수로 위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만 추천 받도록 했다. 심사 기한 관련, 심사자문위의 의견 제출은 30일 이내로 하고 윤리특위의 심사 기한은 3개월 이내로 바꾸도록 했다.당시 소관상임위인 운영위 전문위원실에선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의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서 자정 능력이 부족해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은 운영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20대 국회 들어서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보고서 제출 기한, 윤리특위의 심사 기한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법안들이 몇몇 나왔지만 역시 심사 단계에서 멈춰 있다. 의원직을 내려놓은 오세정 국민의당 전 의원은 징계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철민 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원 징계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법안을 냈다.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리위 제소 요건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규정을 ‘30일 이내’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의원들로선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박 위원장 측은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윤리위 제소는 어영부영 열흘을 보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 연장하자는 취지지만 공동 발의 의원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 탓에 아무리 제도개혁 필요성을 얘기해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외부적인 충격을 줘서라도 윤리위를 고쳐야지, 지금같은 상황에선 연목구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홍영표, ‘총파업 예고’ 민노총과 간담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요구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노총으로부터 탄력근로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등 6대 요구사항을 전달 받을 예정이다. 노동계 출신인 홍 원내대표가 다음달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민노총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제·산업·금융-09:00 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과기방통부 2차관, 가계통신비 토론회(국회의원회관)-15:00 경제부총리 주한 EU대사 면담(비공개)-15:00 산업자원부 장관, 전기버스 제조업체 방문(청주 우진산전)◇정치·사회-07:30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외교안보포럼-조엘 위트 초청 조찬 간담회(국회 의원회관)-10:00 이해찬 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국회)-14:00 이낙연 총리,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정부 서울청사)-14:00 한국당 의원총회-16:30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노총 면담(국회)-17:20 한국당 당대표후보자 TV토론회(TV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