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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용’ 비난하더니…野 일각, 예타면제 발표에 ‘공치사’ 홍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에 ‘총선용’ ‘선심성’이라 비난해왔던 야당 일각에서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환영 뜻을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공약한 이후 수차례의 정책세미나,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관심과 정부 지원을 유도해왔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고위 실무관계자들을 수시로 설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공치사했다.반면 같은 당 민경욱 의원 등 인천시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천은 1천억원 규모의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가 포함되었지만 정작 300만 인천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GTX-B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며 “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인천시민들께 약속하라”고 요구했다.예타 면제사업 발표에 의원들은 들썩였지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예타 면제 반대’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 그리고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선용’으로 규정한 바 있다.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있는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전남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면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기재부, 국토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왔다”고 자신의 업적(?)도 빠뜨리지 않았다.그러나 같은 날 같은 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야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수 있지만, 의원들 개개인한텐 예타 면제 포함 여부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이 같을 순 없다”고 했다.
- 황교안, 대표출마날 ‘낭보’ 날아들었지만 …혹독한 검증도 본격화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당원 자격 부여 결정으로 출마자격 논란도 털어냈다. 다만 홍준표 전 대표 등이 나서 그의 병역면제 문제 등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등도 거세지는 등 검증대에도 올랐다.◇“文정권 망국정책 폐기하고 총선 승리” 출마일성황 전 총리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2.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그는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 황교안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지만,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됐나”라면서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고, 철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됐다”고 정부에 각을 세웠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당당하게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여권에 색깔론 공세도 폈다.그러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강력한 원내외 투쟁을 함께 펼쳐서 올해 안에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했다.황 전 총리는 ‘자유우파 대통합과 당 외연 확대’를 당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보수통합과 관련, 탄핵에 동참했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 헌법 가치에 뜻을 같이 한다면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포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낭보 날아들어 ‘산뜻한’ 출발… 검증대 올라서 ‘험로’ 걸어야황 전 총리는 출마선언 전후로 낭보를 접하며 당권 행보 첫날을 산뜻하게 시작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25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 전 총리는 17.1%를 얻어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여권 주자인 이낙연 총리(15.3%)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이다. 범보수 주자 가운데선 31.9%를 얻어, 홍준표 전 대표(8.9%), 오세훈 전 서울시장(8.5%) 등 잠재적 당권경쟁자들을 압도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7.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황 전 총리 출마선언 직후 회의를 연 당 선관위는 황 전 총리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키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출마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남은 비상대책위 의결에서 선관위 결정이 뒤집히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국회 앞 대하빌딩에 차린 황 전 총리의 전대 캠프엔 속속 사람들이 합류, 선거 준비에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다. 아직 구성이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일단 심오택 전 총리 비서실장이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 전 실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지내다 황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황 전 총리와 임기를 함께 한 측근이다. 황 전 총리 측과 가까운 한 인사는 “지금은 심 전 실장이 주도해 전략과 메시지 등을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황 전 총리의 입당식 날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태용 전 총리실 민정실장은 조직을 맡았다. 이 전 실장은 당료 출신으로 자민련에서 조직국장을 지내는 등 ‘조직통’으로 꼽힌다는 후문이다. 언론 담당은 김무성 의원의 측근으로 통했던 정성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도왔던 김우식 전 캠프 대변인 등이다. 황 전 총리 측 한 인사는 “솔직히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지금은 세세하게 캠프 구성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의원실에서 보좌진들 파견도 곧 받고 사람들을 늘리는 과정으로, 정식으로 직제를 정하면 외부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황 전 총리의 당권행보 공식화에 견제 강도도 세지고 있다. 당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책임론, 담마진(두드러기)이란 희소한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데 대한 의혹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당이 다시 도로 탄핵당, 도로 친박당, 도로 특권당, 도로 병역비리당으로 회귀하게 방치하는 건 한국 보수우파세력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공격하며 ‘맞불’ 출마 뜻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황 전 총리는 특히 탄핵과 관련해선 속시원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초반 레이스에선 이러한 비껴가기를 계속할 공산이 크지만, 중반부터는 후보간 합동연설회 등 판이 벌어져 ‘혹독한’ 검증에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당 선관위는 다음달 14일부터 나흘 간 전국 권역별로 합동연설회를 실시하고 2회 이상 TV토론회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대표후보는 4명으로, 최고위원후보는 여성 2명을 포함한 8명으로 각각 압축토록 ‘컷오프’(예비심사) 방침도 정했다.
- 한국당, 황교안·오세훈 출마자격 부여…당 선관위 만장일치 결정
- 박관용 한국당 2.27 전대 선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자격 논란을 벗고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벌인 뒤 두 주자에 대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2017년 대선후보 경선 사례 등을 고려한 만장일치 결정이란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선관위는 2.27 전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토록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조치다. 이에 비대위 의결만 거치면 두 주자는 책임당원 자격으로 전대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최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당권 레이스를 시작, 논란에 싸였다. 입당 후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오 전 시장의 경우 작년 11월 말에 입당해 2월 10일에 당비를 내면 3개월을 채우지만, 이미 22일 당원명부가 폐쇄돼 자격 논란에 휘말렸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특히 황 전 총리의 대표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지만, 선관위 결정을 비대위에서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은 선관위란 규정이 당규에 있다”며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에 더이상의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선관위는 이날 후보자예비심사, 즉 컷오프 방식도 결정지었다.먼저 당대표 후보는 4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다음달 12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19일에 일반국민 30%, 책임당원 등 선거인단 70% 여론조사를 각 반영해 20일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위원 후보는 선거인단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8명으로,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같은 방식으로 4명으로 압축한다. 역시 19일 여론조사 후 다음날 발표한다.선관위는 후보등록인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하면 컷오프를 실시하되, 탈락 대상자가 1명에 그치면 컷오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최고위원 후보 8명엔 여성 후보를 반드시 2명 포함시키기로 했다.전대 전엔 4개 도시를 돌며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열 방침이다. 2월 14일엔 대전에서 충청·호남권, 18일엔 대구에서 대구·경북권, 21일엔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제주권, 마지막으로 22일엔 경기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권 연설회를 연다.TV토론회는 본경선 때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와의 협의에 따라 컷오프 전에 1회를 추가로 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1%p 하락한 46%…민주, 40%대 붕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1%포인트씩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한 주 사이 3%포인트 하락하면서 40%대가 붕괴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을 친구이자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연결지어 공격해왔지만, 이 이슈는 문 대통령 아닌 민주당에만 ‘악재’로 작용한 듯 보인다.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6%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45%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9%/39%, 30대 61%/34%, 40대 55%/38%, 50대 36%/56%, 60대 이상 34%/55%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80%, 정의당 지지층의 60%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비해 한국당 지지층은 88%가 부정 평가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평가 27%, 부정평가 54%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외교 잘함’(이상 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등이 지적돼, 특기할 만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37%로 주저앉았다. 한국당과 정의당은 2%포인트씩 올라 각각 18%, 10%를 기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해 7%, 민주평화당은 변함없이 1%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5951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7%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