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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황교안 쌍수들어 환영 못할지언정…견제하다니”
  • 윤상현 “황교안 쌍수들어 환영 못할지언정…견제하다니”
  • 한국당 입당을 앞둔 황교안 전 총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입당을 앞둔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 당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새내기 정치인에게 넉넉함을 보이는 것은 정당의 기본”이라고 감쌌다.친박근혜계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전 총리의 입당은 좋은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여권을 향해선 “험난한 정치세계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야당 당원에게 볼썽사나운 험담부터 던지기 바쁘다”며 “견제든 두려움이든 여권의 자유이나 악의적 시비를 걸기 전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악폐의 그림자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황 전 총리에 비우호적인 당내 인사들을 향해서도 “섣부른 정치평론식 재단으로 이 입당의 의미를 작게 만드는 건 같은 당원 동지로서 건실하지 못하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황 전 총리의 입당이 나라를 구하는 모든 힘을 모아나가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황 전 총리가 현실 정치인이 아닌데도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율 1위에 올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야당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누구보다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면 당이 나서 영입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쌍수’들어 환영은 못할망정, 이런 식의 견제와 반응이라면 어떤 사람이 입당하고 야권대통합에 힘을 보태겠나”라며 “우리부터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거듭 황 전 총리를 옹호했다.
2019.01.14 I 김미영 기자
나경원 “日 외통수로 몰아가면, 한미일 동맹 약화”
  • 나경원 “日 외통수로 몰아가면, 한미일 동맹 약화”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반한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는 일본을 우리가 외통수로 몰아가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겐 한미일 삼각 동맹의 약화에 우려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불필요하게 신년사에서 일본을 자극하는 얘길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에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히자, 일본이 유감을 표명한 일련의 흐름을 언급한 것이다.그는 “한일관계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한국 정부가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하자 일본에서는 한국제품 관세 인상, 여행객 비자 부활 등 보복 조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는 지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이, 주일 대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일본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번에도 투트랙 전략을 말했지만 한트랙도 안한단 걱정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한일관계 문제, 외교 위기 수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원 외교도 가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01.14 I 김미영 기자
김경진 “민주당 지지율 빠지면 정계개편 흐름 재개될 듯”
  • 김경진 “민주당 지지율 빠지면 정계개편 흐름 재개될 듯”
  • 김경진 평화당 의원(사진=평화당 홈페이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이용호,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입·복당을 불허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력이 커지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특히 정권이란 일단 세력을 이뤄 이 세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이상을 퍼트리는 게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세력이 커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 대다수의 보편적인 마음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음 번에 정권의 포용과 화합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호남 정계개편에 미칠 파장’을 묻는 질문엔 “이 상황으로 인해 (호남 정계개편이) 조금 주춤하게 브레이크가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의원은 “중요한 건 호남 정계개편이 아니고, 전체의 정계개편 와중에 호남이 어떤 흐름을 타느냐 이게 관건”이라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만약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발로 해서 많이 나빠진다면, 정계개편의 흐름이 재개될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지율 상태로 답보돼 간다면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며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대한 느낌들이 큰 틀에서 정계개편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9.01.14 I 김미영 기자
‘나가수’ ‘슈스케’ 고민했던 여야…다시 개혁 나설까
  • [비례 공천개혁]‘나가수’ ‘슈스케’ 고민했던 여야…다시 개혁 나설까
  • 2012년 총선 전 경선을 통해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현재와 같은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건 2004년, 17대 총선부터다. 이전엔 지역구 후보자에 투표한 유효표를 정당별로 합산해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지만 17대를 기해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1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1표 등 2표를 행사하게 됐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에 더 신경쓰게 된 것도 이 때부터다.각 당에선 그동안 공천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도를 꾀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건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이다. 당시 방송에서 인기를 끈 ‘나가수’(나는 가수다), ‘슈스케’(슈퍼스타K) 식의 국민경선을 공천에 접목하려는 논의가 여야 없이 진행됐다.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선 2011년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위’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안을 먼저 마련해 발표했다. △슈스케식 경선으로 25~35세 청년 2명, 영남지역 인사 4명 선발 △정책협약대상단체·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선거인단 순위투표 △인재영입위 등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한 중앙위원회 가부 투표 등 3가지 방법으로 각각 당선안정권의 30%씩 선출토록 하는 안이었다. 다만 19대 총선에선 슈스케식으로 청년 비례대표 후보 4명을 뽑아 2명을 당선시키는 방안만 반영됐다.하지만 이마저도 20대 총선에선 유야무야됐다. 대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 대표의 ‘사천’ 논란 속에 비대위가 마련한 비례대표 명부를 놓고 중앙위에서 순위투표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에서도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의 4분의 1을 공개 심사를 통한 나가수 방식으로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역시 청년당원들의 반발 등에 밀려 관철하진 못했다. 대신 친박근혜계 인사들 가운데서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통일연구원장, 필리핀 출신으로 귀화한 ‘완득이 엄마’ 이자스민씨 등이 공천을 받아 다양성 존중, 소수자 배려로 호평 받았다. 뒤이은 20대 총선에선 ‘진박’(진짜 박근혜계) 공천 논란에 ‘최악’이란 혹평을 받았다.관심은 이제 21대 총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다면 어떻게든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어난다.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위원회도 의견서를 통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비례대표)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고, 공천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공천개혁을 요구했지만, 아직 여야에서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다만 최근 한국당의 지역위원장 공모를 위한 공개오디션이 흥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국민 혹은 당원의 참여 길을 여는 상향식 공천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19대 때 적극 채택하지 못한 ‘나가수’ ‘슈스케’ 방식을 따올 수 있단 전망이다.이미 민주당에선 청년 몫 비례대표를 다시 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9대처럼 청년 후보자 선발에는 경선을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비례대표 선발에 공개 오디셥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며 “다만 청년은 경선을 하되 사회적 전문가들은 오디션 선발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적절한 배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비례대표 후보 선발과정을 당연히 개혁해야 하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몇 가지 기준을 준비 중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말하긴 적절치 않다.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정치권 안팎에서 공천개혁 압력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천개혁으로 좋은 후보를 내세워야만 선거에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14 I 김미영 기자
언제까지 사천?…  ‘순위투표’ 등 상향식 공천 도입해야
  • [비례 공천개혁]언제까지 사천?… ‘순위투표’ 등 상향식 공천 도입해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민주평화당(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한때는 ‘전국구’로 불렸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최근에는 국민들의 정당 투표로 총선에서 선출되는 만큼 ‘전국구’란 이름을 쓰진 않아도 사실상 전국구 의원이다.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국민 뜻이 오롯이 반영된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는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와 후보자 순번을 결정해 국민에 ‘통보’하는 방식인 까닭이다. 예컨대 A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A 정당이 내민 비례대표 후보 명부상 당선권에 있는 B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선을 원치 않더라도 B 후보자의 당선에 일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과 의원정수 증원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는 그래서 나온다.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되짚어보면, 여야 모두 비례대표 공천은 크게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거쳤다.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한편, 지도부가 나서 인재를 영입하고 추천도 받았다.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 당에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기거나, 별도로 만든 비례대표공천심사위 혹은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에서 심사를 벌였다. 국민공천배심원단 등에 의해 공천에 대한 견제·감시를 받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형식적이었다는 평가가 높았고, 실제로도 당 주요 인사 입김대로 순번이 확정돼 ‘사천’(私薦) 논란을 끊어내지 못했다. 명단이 발표된 이후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시비가 붙으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되풀이됐다. 각 정당의 고유한 권한인 공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이 개입을 할 여지가 없어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공천을 사고 팔았던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할 순 있지만 공천의 투명성, 공정성 담보 면에선 여전히 부족하단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논의가 본격화한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 공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내놓은 제안은 그간 논의됐던 개선안들의 종합판 성격이라 주목할 만하다.경실련은 지난 8일 낸 의견서에서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 법률 규정, 상향식 공천을 통한 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되, 명부 제출 기한은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유권자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명부 작성 시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반드시 순위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향식 공천’ 절차를 두도록 했다. 대의원 투표나 일반당원 투표 또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은 방식을 택하라는 압박이다.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전략공천’ 등 예외는 두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론 지도부와 공천위에서 하향식 공천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치 신인을 등용한다면서 계파별 보스들에게 줄선 사람을 낙점해 기존 정치인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상향식 공천을 위한 경선의 관리는 정당이 아닌 중앙선관위에 맡기고, 경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다만 이러한 상향식 공천안을 법으로 명시할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독일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 때 당원 비밀투표와 대의원 비밀투표 절차, 지키지 않을 경우 정당의 후보 등록 불가 등의 법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당원 비밀투표, 지지자 비밀투표, 국민참여 경선 등 두서너 방법을 공직선거법에 담아 각 정당이 실정에 맞게 택하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정당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당원투표든 어떤 형태로든 민주적으로 명부와 순위를 추인받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으로 강제하기보단 정당에 맡기는 게 맞다”고 했다. 강 교수는 경선을 통한 비례대표 결정 방식을 두곤 “100% 경선을 통해 순위를 정하면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전략적 측면에서 배려해 적절한 균형을 맞추되 민주적 절차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법론을 두고는 이견이 있지만 ‘상향식 공천’이란 방향성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일치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은 19대 때보다 후퇴한 감이 있다”며 “비례대표 공천제의 손질엔 당대표를 중심으로 각 당 지도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 등 바깥의 압박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도 “당원들이 비례대표 명부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 작업을 거쳐야 선거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9.01.14 I 김미영 기자
강석호 외통위원장,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 강제 위한 제정안 발의
  • 강석호 외통위원장,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 강제 위한 제정안 발의
  •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인 강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UN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분쟁 해결 등을 위해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되면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이를 집행,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이에 강 위원장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등 범정부 차원의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하고도 막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여기에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이 재입항했을 때 억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메뉴얼을 담은 법률 필요성이 거론됐다.이에 강 위원장의 제정안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에 적용시키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대북제재결의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UN에 제제 완화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UN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는 기저 위에 대화를 할 때 비로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법안은 같은 당 김무성 김재경 원유철 이종배 이학재 정갑윤정양석 정유섭 정진석 추경호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9.01.13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입당 앞둔 황교안 “‘왜 지금이냐’ 묻지만…”
  • 한국당 입당 앞둔 황교안 “‘왜 지금이냐’ 묻지만…”
  • 황교안 전 총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3일 자유한국당 입당 뜻을 굳힌 이유에 대해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 고민이 많았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직을 떠난 후 1년 반 넘는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백이면 백, 생각하시는 것이 다 달랐다”며 “딱 한 가지 같은 말씀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것이었고, 저는 그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이어 “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왜 지금’이냐고 물었다”며 “당에 들어가려면 좀 더 일찍 갔어야 하고,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면 좀 더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했다”고 전했다.그는 “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에 힘을 보태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며,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처음 걷게 되는 정치인의 길에 개인적으로는 걱정도 된다. 저 혼자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에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 수많은 당원 동지들,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지지를 당부했다.황 전 총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면서 입당 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19.01.13 I 김미영 기자
하태경, 탈북민과 지만원 집단고소 “탈북광수라며 명예훼손”
  • 하태경, 탈북민과 지만원 집단고소 “탈북광수라며 명예훼손”
  • 13일 오후 국회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탈북민들이 80년 5월 광주에 탈북자들이 간첩으로 잠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만원 씨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 이른바 ‘탈북광수’로 지목된 탈북민들과 함께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고소키로 했다.하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광일 노체인 대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임영선 통일방송 대표를 비롯한 ‘탈북광수’ 15명과 함께, 탈북민의 명예를 훼손한 지 씨를 경찰에 집단고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 씨는 허위사실이 명백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탈북민들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로 허위모략하고 관련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이로 인해 탈북민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일부는 생업에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지 씨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생존에 위협을 준 점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하 최고위원과 함께 지 씨 고소에 참여키로 한 인사 중엔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 측 인사도 포함됐다. 하 최고위원은 “이 건은 위임을 받아 사자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9.01.13 I 김미영 기자
황교안 등판, 이제 눈길은 홍준표…전대서 빅매치 성사될까
  • 황교안 등판, 이제 눈길은 홍준표…전대서 빅매치 성사될까
  • 오는 15일 한국당에 입당키로 한 황교안 전 총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근혜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전격 입당키로 하면서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치는 형국이다. 황 전 총리는 입당 후 잠시 숨을 고른 뒤 당 대표선거의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관심은 장외에서 뛰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쏠린다.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 전 총리, 직전 대선주자로서 ‘재수’ 행보 중인 홍 전 대표 간에 대표직 자리를 둘러싼 빅매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황 전 총리는 오는 15일 공식 입당식을 갖는다. 이어 17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지도체제 등 전대 룰이 확정된 이후엔 당대표 출마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황 전 총리와 가까운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금 늦게 결단해 애를 태운 측면이 있지만, 전당대회 출마도 뜻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진영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니 의원들이 계파색에 관계없이 많이들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황 전 총리가 전대에 등판하면 박근혜정부 내각에서 호흡을 맞췄던 유기준 정종섭 추경호 송언석 의원 등은 물론, 친박색채가 짙은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만큼, 당 밖에선 우파 기독교 인사들의 지지도 더해질 것이란 관측이다.황 전 총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당권주자인 심재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수혜자로서 박 전 대통령이 공격당하고 탄핵소추 당할 때 어디서 뭘 했나” “당 지지율이 회복에 접어드니 무혈입성해 보스가 되려 한단 따가운 시선은 느껴지지 않나”라고 공개 비난했다. 다른 당권주자 측은 “이제와서 뜬금없이 뛰어들다니 황당하다”고 했고, 또다른 주자 측도 “기회주의자”라고 깎아내렸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질적 책임있는 종범 수준”이라면서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어찌됐든 황 전 총리의 등판으로 지금까지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간 ‘양강구도’ 판세는 깨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친박계와 가까운 김태호 전 지사는 황 전 총리와 지지층이 겹쳐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황 전 총리의 결정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우려도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앞서 나가는 분이 결단을 내려 준 데에 고마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황 전 총리가 나오면서 모두 다 불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본인의 전대 출마 여부엔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없다. 다음주 정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황 전 총리 출마로 이번 전대가 계파 대결로 이어진다면 현재로선 친박계의 황 전 총리와 비박계를 대표할 오 전 시장의 구도로 짜여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남은 주요 변수는 홍 전 대표다. 홍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인 홍카콜라TV를 진행하고, 싱크탱크인 프리덤코리아를 출범시키는 등 최근 당밖 활동에 집중해왔다. 오는 30일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여는 즈음엔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등판을 결정한다면 전대 구도는 다시 황 전 총리와 홍 전 대표의 대결로 재편될 수 있다.황 전 총리라는 거물급 인사 등판에 지도체제 방식까지 결정되면 십여 명에 달했던 전대 후보군도 다소 추려질 것이란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처럼 대표에 권한이 집중되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면 대표선거에 승산이 없는 이들이 뜻을 접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반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선거를 함께 치러 득표순대로 뽑는 집단 지도체제로 바뀐다면 후보 난립의 방지턱은 낮아지게 된다. 다만 황 전 총리 등 유력 주자들이 단일 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결과에서도 ‘단일 지도체제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표 권한을 조금 약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겠나”라며 “다선 의원이거나 정치적 체급이 있는 인사들은 대표선거 아닌 최고위원선거로 눈을 낮추기보단 출마를 포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01.13 I 김미영 기자
한국당서 “3040대 위기, 소득주도성장 탓…운동권 경제실험 멈춰야”
  • 한국당서 “3040대 위기, 소득주도성장 탓…운동권 경제실험 멈춰야”
  •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토론회 ‘30·40대 왜 위기인가?’에서 오세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한정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304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겨 집권한 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외려 이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주최 간담회에서 나왔다.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는 11일 국회에서 ‘30~40대 왜 위기인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3040세대의 위기론을 다뤘다.발제에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세대별로 볼 때 3040대의 문제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견고하지만, 이들의 취업자수 감소, 실업자수 증가 현상도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40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인구수는 12만5000명 감소했지만 취업자 수는 12만9000명이 줄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3040대는 소득 증가 둔화 현상이 심각한데다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산정된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모두 악화됐다”고 했다.김 교수는 이러한 3040대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목했다.그는 “무리한 복지지출 확대와 현금성 급여 중심의 복지 정책 등 정부가 무리하게 지출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도 정부가 억지로 지원을 확대하니 돈이 들어 중산층 허리가 휘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한 기초보장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부양의무 기준 폐지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해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유리해지게 한다”며 “국가주의 강화로 가족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헬스케어’를 두고는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적립금 감소 등을 따져 “보장성 강화는 허상”이라고 했다.김 교수는 “위기의 귀착은 양극화 악화와 저출산 심화, 사회보험료와 세금 부담 증가, 국가 채무 증가”라고 결론 지었다.토론에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모든 폐해는 경제의 핵심을 받치는 3040대에 집중될 것”이라며 “운동권 경제실험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혁신·포용성장책을 두고는 “1년 안에 성과를 낸다는 건 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상상”이라고도 했다.오세훈 미래비전특위 위원장도 “이 정부가 3040대의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 등을 부추겨서 집권에 성공했으나, 지지집단인 3040대에게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 바난에 가세했다.간담회를 본 김승희 의원은 “최근 베스트셀러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했다‘였는데 그게 3040대의 시대정신, 소울(soul)에 해당하는 가치일 수 있다”며 “우리 세대라면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다‘ 하면서 책을 낼 텐데...열심히 일한 데 대한 보상을 받는 시대가치관이 사라져가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2019.01.11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산뜻한 출발…48%로 3%p 올라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산뜻한 출발…48%로 3%p 올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갤럽이 올해 들어 처음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마지막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른 48%로 나타났다.갤럽은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이 이처럼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부정평가는 44%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긍/부정률은 20대 51%/37%, 30대 59%/34%, 40대 58%/35%로 2040세대에선 여전히 과반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50대에선 40%/55%, 60대 이상에선 35%/53%로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58%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평가 29%, 부정평가 52%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지역별로 본 긍/부정률을 살펴보면 서울 50%/45%, 인천·경기 48%/43%, 대전·세종·충청 48%/40%, 광주·전라 71%/21% 등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30%·58%, 부산·울산·경남은 38%/51%였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외교 잘함’(7%) 등이 꼽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꼽는 응답률이 3%포인트 늘어 4%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부정평가 이유로는 여전히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대북 관계/친북 성향’(12%),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최저임금 인상’(이상 5%)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혁신성장·포용국가’라는 기치 아래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을 설명하고, 90분간 청와대 내외신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직접 진행했지만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 이뤄져 조사 결과 반영 정도는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0%로 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은 16%로 2%포인트 하락하면서 1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정의당은 3%포인트 하락한 9%,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오른 7%였고, 민주평화당은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840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1.11 I 김미영 기자
오세훈 “3040대 박탈감 부추겨 집권한 文대통령, 좌절 안겨”
  • 오세훈 “3040대 박탈감 부추겨 집권한 文대통령, 좌절 안겨”
  •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토론회 ‘30·40대 왜 위기인가?’에서 오세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한정선 기자]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두고 “3040세대에 큰 좌절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30~40대 왜 위기인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3040세대는 우리나라의 허리, 중추로 수입이 가장 절실한 나이대임에도 각종 사회보험료와 자녀 교육비 등 가처분 소득과 노후에 부담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 위원장은 “작년은 국민들은 모두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정부만 부인하는 한 해였고, 이제 겨우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 같지만 해법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국민들이 올 초에는 대통령이 경제정책 운영기조를 전면 개조할 줄 알았을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전면 개편은 필요하지 않고 부분 보완하겠다는 말을 들어서 좌절감을 느꼈다. 많은 국민들이 열이 났던 하루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정부가 3040대의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 등을 부추겨서 집권에 성공했으나 지금 경제정책은 지지집단인 3040대에게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한편 그는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의원들로부터 통합의 총선을 이끌어달라는 말을 들었고, 밑바닥의 조류를 확인했다”며 “당 구성원들의 염원을 담아 탈계파, 초계파 그리고 모두를 다 끌어안는 통합의 리더십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총선과 대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파통합 리더십’ 기치를 앞세워 당 대표 출마에 출마하겠단 뜻을 다시금 피력한 셈이다.
2019.01.11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당협위원장 오디션, 권영세 ‘탈락’…30대 ‘이변’
  • 한국당 당협위원장 오디션, 권영세 ‘탈락’…30대 ‘이변’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부터 전국 15곳 당협위원장 임명을 위한 공개 오디션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진행된 수도권 등 5군데 오디션에서 30대 청년 정치인들이 두각을 보였다. 반면 친박근혜계 인사인 권영세 전 의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연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을, 송파구병, 경기 안양시 만안구, 부산 사하구갑 등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직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 의결을 거쳐 정식 당협위원장에 오르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선발하는 자리였다.이날 출전한 이들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권 전 의원은 서울 용산구 당협위원장에 지원했지만, 64점을 얻는 데 그쳤다. 서울 영등포구을에서 16대부터 내리 3선을 지낸 그가 지역구를 옮기는 강수를 뒀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에 서울메트로 경영기획본부장 출신으로 78점을 받은 황춘자 전 용산 당협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이에 앞서 강남을 오디션에선 올해 31살인 보수청년 네트워크 정치스타트업 ‘청사진’의 정원석 대표가 69점으로 우승했다. 경쟁했던 이수원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은 68점, 이방호 전 의원의 자녀인 이지현 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42점을 얻었다.송파병 오디션에서도 33살인 김성용 한국당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이 김범수 세이브NK 대표와 맞붙어 69대 68로 신승을 거뒀다.이외에 안양시 만안구에선 김승 청년보수단체 ‘젊은한국’ 대표가, 부산 사하갑에선 김소정 사하구 구의원이 우승했다.이번 공개 오디션은 △지원자 발언 △조강특위 위원(심사위원) 질의 응답 △지원자간 상호 토론 △평가단 질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도별 당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50인의 현장 투표 40%, 조강특위 위원 심사 점수 60%를 합산해 현장에서 결정됐다.한편 한국당은 11일엔 서울 양천을, 서울 강남병, 울산 울주군, 대구 동구갑, 경북 경산시 당협위원장을 뽑기 위한 오디션을 이어간다.
2019.01.10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단독발의…바른미래·평화당과 공조 ‘삐걱’
  •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단독발의…바른미래·평화당과 공조 ‘삐걱’
  • 자유한국당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산하 발전4사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김미영 기자] 이른바 ‘김태우, 신재민 사건’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공조 체계가 삐걱대고 있다. 한국당이 10일 서둘러 두 사건을 묶은 특검법안을 단독발의하면서다. 다른 두 당은 “‘김태우 사건 수사 촉구 및 특검 논의’ ‘신재민 사건 상임위 청문회 추진’에 합의했던 것”이라면서 특검법안 발의엔 동참하지 않았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도읍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 최교일 의원 등이 나서 김태우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식 명칭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 개인 문제다,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며 “특검 발의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서 우리는 특검법을 오늘 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바른미래당과도 협의를 해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예고했다.앞서 나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8일 회동에서 김태우 사건 수사 촉구 및 특검 논의, 신재민 사건 관련 인사를 출석시키는 국회 기획재정위 청문회 추진 등에 합의했다.그러나 한국당이 낸 특검법안에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조금 시간을 갖고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잖나. 시간을 지켜보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가능하면 같이 하면 좋겠단 뜻을 전했지만, 당내에서 발의를 같이 하는 데엔 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됐다”고 설명했다.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현재는 김태우 수사관 관련 특검법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 원내대표 측은 “당초 원내대표간 합의도 김태우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 신재민 사건의 상임위 청문회 추진이었지 특검에 합의했던 게 아니었다”며 “특히 김태우 사건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9.01.10 I 박경훈 기자
한국당 “문대통령, ‘가짜 경제’ 제조기…정신 못차려”
  • [신년회견]한국당 “문대통령, ‘가짜 경제’ 제조기…정신 못차려”
  •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은 ‘가짜 뉴스’ 타령이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대통령이 ‘가짜 희망’, ‘가짜 경제’ 제조기”라고 맹비난했다.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의 아우성에 귀기울여달라”고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김 대변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끝을 모르는 빙하기와 같다”며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며 계절과 날씨를 언급한 데 대해 “한가하다”는 평도 더했다.그는 “국민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판인데, 대통령은 ‘사람중심’, ‘포용국가’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포용국가’를 얘기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사람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있다”고 힐난했다.김 대변인은 “가장 힘든 자영업자, 실업자, 구직자들의 아픔을 단 한 마디 “대책 강화”로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믿지 못할 경제정책에 대한 집착도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버리고 마이웨이 경제정책을 고집하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19.01.10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큰 권력형비리 없어…김태우, 본인 행위로 시비”
  • [신년회견]文대통령 “큰 권력형비리 없어…김태우, 본인 행위로 시비”
  •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주장에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사무관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음 먼저 특감반을 두고 “민간인 사찰은 업무가 아니다”라면서 “하위 공직자도 관심이 없고, 출발은 대통령과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과 그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라며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관련 인물이 그런 일들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그래서 특감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에선 다행스럽게도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은 그가 한 행위가 직분 벗어난 것이냐가 사회적인 문제다.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기에 거기서 가려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19.01.10 I 김미영 기자
신년회견 앞둔 文대통령, 지지율 50%대 회복
  • [리얼미터]신년회견 앞둔 文대통령, 지지율 50%대 회복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약 두달 만에 5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7~9일 전국 성인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1%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7%포인트 오른 수치다.부정평가는 44.2%로, 전주보다 4.0%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는 “작년 9월 4주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급등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상승하며 약 두 달 만에 50% 선을 회복했다”면서 “이러한 상승세는 최근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 행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경제 소홀’, ‘경제 무능’ 등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10.7%p, 43.4%→54.1%, 부정평가 40.6%), 50대(▲6.2%p, 40.2%→46.4%, 부정평가 49.3%)에서 긍정평가 오름세가 두드러졌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0.9%p, 33.9%→44.8%, 부정평가 48.2%), 경기·인천(▲7.3%p, 47.1%→54.4%, 부정평가 42.3%), 대전·세종·충청(▲7.2%p, 43.0%→50.2%, 부정평가 43.5%)에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에 비해 무직자(▼8.3%p, 42.5%→34.2%, 부정평가 51.5%) 층에선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7%로 전주보다 2.4%포인트 올랐다. 지지도가 2주째 상승한 민주당 역시 작년 11월 2주차(40.5%)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40% 선을 회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4.2%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 내리면서 2주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의당은 9.5%(0.8%p)로 다시 9%대로 올라섰고, 바른미래당 역시 6.6%(0.4%p)로 소폭 상승하며 6%대를 유지했다. 민주평화당은 1.9%(0.5%p)로 하락, 작년 2월 창당 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전국 성인 2만3069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6.5%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1.10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10~12일 15곳 당협위원장 오디션…현장서 결정
  • 한국당, 10~12일 15곳 당협위원장 오디션…현장서 결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는 10~12일 사흘 간 영등포 당사에서 전국 15곳 당협위원장 선정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벌인다. 9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개 오디션은 △지원자 발언 △심사위원인 당 조직강화특위 위원과의 질의 응답 △지원자간 상호 토론 △평가단 질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후엔 시·도별 당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50인의 현장 투표를 40% 반영하고, 조강특위 위원 심사 점수 60%를 합산해 현장에서 당협위원장이 결정된다.첫 테이프를 끊는 지역은 서울 강남을이다. 10일 정오부터 한 시간 동안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지현 전 서울시의원, 정원석 현 청사진 대표가 맞붙는다. 같은 날 권영세 전 의원과 황춘자 전 용산당협위원장이 경쟁하는 서울 용산구 등 총5군데 오디션이 이어진다.11일엔 류성걸 전 의원, 김승동 現 한국 NGO신문 회장이 맞부딪히는 대구 동구갑 등 5군데 오디션이 진행된다. 12일엔 비례대표인 김순례 의원, 전직인 이강후 김동완 조해진 홍지만 전 의원이 각각 출전하는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강원 원주시을, 충남 당진시,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당협위원장 선발이 이어진다.한국당은 사흘간의 공개 오디션 과정을 당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오른소리’)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2019.01.09 I 김미영 기자
김문수·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
  • 김문수·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
  • 한국당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김문수 전 경기지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을 노리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5명 인사는 9일 현행 단일 지도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다음달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해, 대표에 쏠리는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지도체제 변경 논의를 진행 중이다.김 전 지사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조경태 주호영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도체제에 정답은 없지만 단일형 집단 지도체제는 당대표의 독주와 전횡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이들은 “지난해 10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당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집단 지도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며 “지도체제 문제는 이렇게 당원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했다.이어 “만약 단일성 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표선거를 둘러싼 세 과시와 그 대립 등으로 가까스로 봉합되어가는 우리의 계파적, 분열적 상처가 덧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치적 발언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합의형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합의형 집단 지도체제가 숨겨진 갈등을 아우르고 다양한 인물들을 지도부에 참여시킬 수 있고, 당의 단합된 모습과 민주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09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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