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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文정권 블랙리스트, 전부처 살펴야…국정조사·특검갈 수도”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환경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리는 검찰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이 보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벌인 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게 환경부 부처 하나의 일이겠나. 전 부처에서 일어났음이 넉넉히 짐작된다”며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격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 입장과 똑같은가”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로 사안이 더 중대한데, 그럼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시기를 보면 모든 문건이 폐기된 이후라 생각하고, 경내 진입도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동부지검의 특정 검사를 담당 검사로 지정해 배당한 것도 모두 의심된다”며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 흉내내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전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문건의 작성 및 보고 과정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선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특감반이 야권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을 사찰했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홍준표 “文정부, 총선서 몰락할텐데…한국당, 배신자·비겁자 싸움만”
- 26일 프리덤코리아 창립식에 참석한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운데)(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6일 “문재인정부는 내후년 총선에서 몰락할 테지만, 한국당도 비겁자와 배신자가 서로 헐뜯는 구조를 벗어나지 않고는 총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싱크탱크인 ‘프리덤코리아’ 창립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상황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준으로 탄핵에 찬성해서 당을 뛰쳐나갔던 ‘배신파’, 탄핵 때엔 숨도 안 쉬고 숨어있던 비겁파로 한국당을 본다”며 “이 두 세력이 지금 한국당의 중심이 돼 있으니 문재인정부가 몰락한들 새롭게 당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그는 “비겁파가 배신파를, 배신파가 비겁파를 서로 물어뜯는 과정에서 배신파가 공천되면 비겁파들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공격할 것이다, 두고보라”며 “이런 구조에서 반사적 이익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두 세력이 서로 양해하지 않으면, 당은 대안세력이 되기 어렵다”고도 했지만, ‘프리덤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엔 “보수우파를 분열케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홍 전 대표는 ‘자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및 정책브레인 역할을 할 전문가집단’을 자처하는 프리덤코리아를 만든 배경을 두고는 “한국당의 정책기능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정책수립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당과 거리를 둔 보수우파 정책브레인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에 교육분야 공약이 빈칸으로 나갔다. (대표 시절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1년 이상 운영해봤지만 정책기능을 할 만큼 인적 인프라가 돼 있지 않다”며 “한국당이 하지 못한 정책기능을 본격적으로 행사해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설엔 “전대는 소주제에 불과하다. 지금은 한국 보수우파진영의 전체를 견인할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대표에 권력이 집중되는 단일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 논의엔 “선거 앞두고 왜 선거룰을 개정하나. 계파 나눠먹기 공천을 하자는 게 아닌가”라고 힐난했다.한편 홍 전 대표가 주도해 이날 공식 창립한 ‘프리덤코리아’는 사실상 홍 전 대표의 싱크탱크라는 시선이 강하다. 그가 가깝게는 내년 초로 예정된 당 전대, 보다 멀리는 2022년 대선 ‘재수’를 염두에 두고 조직화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홍 전 대표가 전열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이나, 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충분한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지부터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포럼 발기인 명단은 물론 이날 행사장에서도 당의 현역 의원들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방명록에서 친박근혜계였던 윤상현 의원 이름이 보였을 뿐이다. 윤 의원은 홍 전 대표가 원내대표를 지냈던 2008년 원내부대표를 맡았으며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행사 전 페이스북을 통해 “프리덤코리아는 애초부터 기존 정치인들인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은 배제하고 출발한다”며 “괜히 흠집내기 위해서 현역 의원이 있다 없다 하지 말라”고 미리 못 박아뒀다.
- “기업접대비 10% 늘면 1조 풀려”…여야, 접대비 한도 확대법 발의
- 김병욱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업접대비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골목상권 활성화 등 내수진작을 꾀한다는 취지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손금한도, 즉 사용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엔 같은 당 의원으로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4당 의원 20여명이 두루 참여해 눈길을 끈다.법안은 먼저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의 정상적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할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기업 접대비의 손금한도 적용률은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2%에서 2.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기업 접대비 비용 지출 한도를 0.5%로 늘리겠단 것이다.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 수준으로 늘렸다. 500억 이하는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조정토록 했다.김 의원은 “실제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로 현행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고 있고, 전체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초과율도 39.2%를 기록하고 있다”고 상향조정 필요성을 짚었다.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기업이 쓴 접대비 규모는 10조6501억원이다.기업당 접대비 지출 규모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억4800만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점차 증가해 2011년 1억8200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소폭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대폭 하락해 2016년 1억 5300만원을 기록했다.김 의원은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어서, 접대비 용어를 변경하고 한도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부담으로 내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이 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민병두, 정성호, 김병기,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정, 서삼석, 심재권, 어기구, 유동수, 윤일규, 윤준호, 이원욱, 임종성, 최운열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김정훈, 김현아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올해 마지막 본회의 D-1…산안법 ‘청신호’ 유치원법 ‘적신호’
-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가 24일 국회 환노위를 찾아 산안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나, 쟁점법안의 처리 전망은 엇갈린다.고(故)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재조명받은 산업안전보건법안 처리엔 청신호가 켜졌지만, 사학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은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여야는 26일 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안법을 둘러싼 남은 이견 조율을 재시도한다. 여야는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작업중지권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큰 틀의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산안법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남은 쟁점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 위험·유해한 도급 제한의 예외 적용 범위 등이다. 정부개정안은 김용균씨처럼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는데, 최대 ‘10년 징역형’이 과도하단 지적이 있어 대신 벌금을 더 높이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여야는 또한 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전문업체에 대해선 도급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조항 마련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24일 회의 뒤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27일 본회의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故 김용균씨 모친이 이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눈물로 호소한 만큼, 여야가 상당한 부담과 책임감을 안고 법안 심사를 마치리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반면 유치원3법은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이 모인 ’6인 협의체‘를 가동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최대 쟁점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분리 문제다. 민주당은 국가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을 단일회계로 국가가 일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 등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나눠 다뤄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이에 바른미래당에선 단일회계를 운영하되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 및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도 이 중재안을 토대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찬열 교육위원장 역시 26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 전 법안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처럼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 중인 한국당이 이 문제를 27일 본회의와 연계할 경우, 산안법 처리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산안법은 구의역 사고 후 2년간 국회 계류됐고, 유치원법은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싸우다 여기까지 왔다”며 “더 미루다간 국회에 대한 국민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