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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한 45%…최저치 경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하락,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44%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을 보면 20대 49%/33%, 30대 58%/33%, 40대 54%/41%로, 2040세대에선 여전히 50% 안팎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50대 35%/57%, 60대 이상 33%/52%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56%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51%로 부정평가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지난주는 남성, 20~40대, 블루칼라 직업군, 정의당 지지층 등에서 긍정률 낙폭이 컸고, 이번 주는 여성(53%→47%), 50대(50%→35%), 성향 중도층(53%→46%) 등을 중심으로 추가 하락했다는 게 갤럽 분석이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7%)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최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을 성·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유난히 성별 격차가 커서, 이번 주는 남성 38%, 여성 61%”라며 “20대 남성은 대통령 직무뿐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외교·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에서도 20대 여성보다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20대 성별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젠더 이슈를 지목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직무 평가 이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드물다”고 부연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36%, 한국당 19%,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갤럽은 “한국당의 이번 주 지지도 19%는 새누리당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보수층의 시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 6838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비례100명 시대?]20대 총선 때도 私薦 횡행…독일은 이중장치로 걸러
-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발족식을 가졌던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후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하나같이 공천 진통을 겪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는 뒷말이 무성했고, ‘사천’ 딱지가 붙었다. 일각에선 비례대표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때였다.민주당에선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 대표의 사천 논란이 불붙었다. 그와 가까운 인사들이 당선권에 다수 포진했고, 김 전 대표도 남성 후보로는 가장 앞번호인 2번을 받아 ‘셀프공천’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위원들은 공천을 둘러싼 혼란에 책임을 진다며 일괄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벌어졌다.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선 상향식 공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고, 유민봉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처럼 ‘진박(진실한 박근혜 사람)’이 포함됐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진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13명 중 9명이 안철수 전 대표와 연이 있었다. 당은 안 전 대표의 핵심측근이었던 이태규 당 전략홍보본부장의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 공천 배제’ 당규도 고쳐 비난을 샀다.각 당마다 당헌당규를 통해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후보자검증위원회, 최고위원회 등을 거치는 공천절차를 두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칠 뿐 사천 앞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그렇다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 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어떨까.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정당득표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전체의석을 정한 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단,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 독일식이 각광받는 데엔 비례성 구현과 함께 과정상의 투명성도 한몫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독일은 정당마다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전부 녹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과정 공개를 의무화해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독일식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이란 설명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한 뒤엔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비례대표 순번을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보여지면 문제제기하고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고 했다.먼저는 당 내부에서 당원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후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공정성·투명성 담보의 이중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가 ‘문제성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군에 끼워넣기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천’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단 얘기다.현재 우리나라처럼 ‘폐쇄형 명부제’ 아닌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는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나라도 있다. 폐쇄형은 유권자가 정당명부의 후보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후보공천의 공정성·투명성 결여시 정당불신을 낳을 수 있단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및 다양한 직능대표자를 정당이 인위적 배정으로 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반면 개방형 명부제는 명부 후보 중 유권자의 직접투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지도부 아닌 유권자의 뜻이 보다 반영되지만,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우려가 있다.
- [비례100명 시대?]늘리는 게 능사 아냐…여건·제도 보완 먼저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3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농성을 이어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가 개편되면 비례대표 의원 수는 늘어나게 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야3당이 요구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비례대표제 공천과 의원들의 활동상을 되짚어보면 우려되는 점도 적잖다. 각 정당들이 공천 과정의 투명성, 전문성 발휘를 위한 여건 보장 등을 먼저 약속하고 실천의지를 보여야 증원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비례대표, 소수약자·직능 대변하지만…지역구와 ‘차별’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비례성 강화와 함께 다양성 확보를 들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우리 사회에는 숫자는 많지만 정치적 힘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등 약대 집단이 존재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규하고 파업한들 그 분들에겐 정치적 대리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이들의 ‘정치적 대리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실제로 20대 총선에서 처음 금배지를 단 초선 132명 가운데 대다수는 공직자(35%)였고 정당인(14%), 법조인(11%), 기업인(8%), 교수(7%), 시민단체·노동단체 출신(5%), 언론인(5%) 출신 등 특정 직업군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18~19대 때를 상기해봐도 비례대표제를 통해 시각장애인인 최동익 전 민주당 의원, 다문화가정의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농민 출신이었던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등원했지만, 20대의 경우 정 대표가 말하는 ‘약대 집단(힘이 약한 대규모 집단)’ 대표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그러나 정 대표의 지적처럼 비례대표를 늘려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해도, 현재와 같은 정치풍토에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 몫을 하기가 녹록지 않다. 지역구 의원과의 차별이 온존하는 까닭이다.비례대표 의원들을 두고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선 ‘0.5선’이란 평가절하가 심심찮게 나온다. 치열한 선거운동, 주민들의 직접 선출 과정 등을 거치지 않았기에 지역구 의원과 똑같은 ‘1선’이 아니란 것이다. 20대에선 전문성을 인정받아 직능 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고도 정작 유관 상임위에서 배제되는 경우마저 발생했다.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에선 국토교통위에서 배제됐다. 당시 한국당 한 의원은 “억울하면 지역 잡든지... (지역 민원 해결에 용이한) 국토위는 다음 총선이 어려운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뜻을 함께 하면서 당 인사들의 눈밖에 났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실상은 ‘지역구 의원 우선주의’도 개입됐단 얘기다.◇’돈공천’ ‘사천’ 잡음 계속…“투명성 보장이 우선돼야”비례대표 의원의 재선 도전 역시 만만치 않다. 이미 당내 현역 지역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이 있는 지역엔 발을 붙이기 어렵고, 원외 지역위원장이 있는 곳도 견제가 상당하다. 지역구 터잡기에 본격 나설 요량이면 “비례대표가 일은 안하고 지역만 넘본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예전엔 비례대표들에 지역구를 줘도 임기 4년 중 막판에 했다”며 “임기 반환점 돌 때부터 지역구 물색하고 다니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었는데 요새는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무엇보다 현행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과거 몇 차례 공천헌금 파동에서 확인됐듯, 비례대표직은 정당 혹은 실세 정치인의 정치자금 마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구 의원으로 부르던 시절엔 전국(全國)구 의원이 전국구(錢國)구 의원으로 조롱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비례대표직을 둘러싼 ‘공천헌금’ 논란은 다소 해소됐지만, ‘사천(私薦)’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직을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친소관계를 따지고, 계파를 따져 사사로이 공천한다는 비판은 20대에도 터져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들의 자정 노력도 없이, 예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처럼 현재 300명 국회의원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한다면 공천부터 상당한 잡음이 나올 게 뻔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역구 공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등의 제도를 먼저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당 대표,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면 ‘사천’ 논란 속에 역량이 떨어지는 비례대표들이 나올 공산이 있고 재선을 위해 지도부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인터뷰]안상수 “실세예산, 없다곤 못해…깜깜이? 다 드러나면 압력받아”
-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예결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실세 예산’ 논란에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평하게 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의 성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경협 예산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다는 점과 함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꼽았다. 특히 SOC 예산의 경우, 내년부터 시작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단초가 마련된 사업이 적지 않다고 자평했다.◇“의원 요구 예산, 지역민 소망 담겨…지역균형발전에 필요”안 위원장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실세 예산’ 논란에 “비판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예산을 확정할 때엔 합리성이 있어야 하잔나. 아무래도 (막판 심사에 참여한 지도부 등이) 본인 지역구 사업이라 설득력 있게 얘기하니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그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2~3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고, 이 예산들이 반영되는 게 지역균형 발전에도 좋다”며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사업 예산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를 통해서 지역에 흘러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선 공급자 입장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국회의원은 수요자에 중심을 두고 비중을 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많은 건 송구하지만 서운한 의원, 아니 서운한 지역주민들이 없도록 배려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내년 예산안 심의의 성과를 두고는 “감액 액수가 많진 않았지만 일자리 현금지원 예산,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추궁을 많이 했고, 국민들과 청와대에 문제를 알리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북경협 예산은 비공개 항목이 60% 가량인데, 적어도 그 부분도 사후엔 즉시 보고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쓸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SOC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원 가까이 증액됐다고 전했다. 당초 알려진 1조2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그는 “설계비나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SOC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단초를 마련했다”며 “당장은 사전절차를 밟지만 2년, 3년 후가 되면 바로 몇백, 몇천억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로, 나는 ‘예산알박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인프라 투자로 SOC 예산이 늘면 그 만큼 현급지급성, 퍼주기식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쉬운 대목으로는 ‘기업 창업, 중소기업 지원 예산 부족’을 꼽았다. 그는 “전체적으로 기업 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안에 워낙 없었기 때문”이라며 “쇠퇴하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투자가 있어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경제 메커니즘을 노동자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기업가들의 경영의지, 기업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며 “나더러 예산을 짜라고 했다면 이렇게 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공무원도 쓰러지고…예결위 심사제도 개선방안 모색”국회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결과가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예결위에서 조정되는 관행에 대해선 안 위원장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예결위는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면서도 “증액이 예결위에서 관철되지 못한 건 기재부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양당 지도부의 뜻이 절충되는 선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선 올해 예결위의 실질적인 심사 기한이 짧았던 요인을 들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시작 후 평양을 가서 정기국회가 늦어지고, 4조원 세수 결손이 알려진 뒤도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해외순방을 가면서 대책 약속을 못 받아내 늦어졌다”며 “세수 대책으로 여야 신경전, 논쟁을 벌이느라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고 토로했다.심의 막판 소소위와 여야 지도부간의 담판 등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 논란엔 “돈 문제는 민감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항의도 많아서 소소위 발언 등이 다 알려지면 안팎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다”며 “조정기술상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파했다. 이어 “원내대표 등이 결정한다고 해도, 결국은 예결위 전체회의나 소위 발언을 근거 삼아 토론하기 때문에 완전한 깜깜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계속되는 예결위의 부실심사 논란엔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예결위 심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국정감사 후에야 예결위가 본격 가동된다. 그는 “상설화까진 아니라도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감과 병행해서라도 예결위를 운영하는 게 어떨지, 예삼 심의의 제도 개선방향을 깊이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서기관이 쓰러지고, 공무원은 한두 달을 국회에 상주하고... 이 제도가 옳은가”라며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취지에서 연찬회나 토론회 등을 추진해보려 한다”고 전했다.안상수 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초유의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려 노력했다. 우리 당에선 ‘왜 이렇게 여당 편을 드느냐’고 오해를 받기도 했다”며 “끝은 잘됐다. 결과를 냈기에 보람을 느낀다”고 웃음을 보였다.
- 김학용 “나경원이 친박이라니” vs 나경원 “김학용, 김성태 시즌2”
- 한국당 원내대표경선에 나선 나경원(왼쪽), 김학용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경선에서 맞붙은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모두 ‘계파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계파 대리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선의 상호토론에서 “친화력을 닮고 싶지만 특정계파의 핵심세력이지 않나. 통합의 적임자라 볼 수 있나”라고 김 의원에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이 비박근혜계 수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인 점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나 의원은 “지난 원내지도부가 매우 잘 싸웠지만, 국민 신뢰의 회복을 위해선 투쟁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면 지난 누구의 시즌2가 되는데, 당 지지율이 점프업하는 데에 저해되지 않을까 한다”고 맹공했다. 직전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 역시 김 전 대표와 가깝고, 김학용 의원과 이미지가 겹친다는 것이다.이에 김학용 의원은 “그러한 걱정은 기우”라고 맞받았다. 이어 “저나 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입장은 의원들이 다 알 것으로 그 부분은 말하지 않겠다”며 “계파청산을 위해선 계파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나 의원이 계속 계파를 얘기한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도 김 의원처럼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나 의원이 친박이란 것에 대해서...(웃음) 새롭게 생각했다”며 “과거에 친박이었나, 비박이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원내대표가 돼서 더 헌신과 통합의 리더십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가열찬 투쟁을 통해 웰빙정당, 기득권정당 이미지를 벗어던졌는데 김성태 의원이 아니면 누가 웰빙정당으로의 회귀를 막을 수 있을지 국민이 관심 많다”고 했다.이에 나 의원은 “제가 되면 웰빙정당이 된다는 말로 들린다”고 응수했다. 나 의원은 “우리 스스로 웰빙정당, 귀족정당, 금수저정당이란 말하는 게 자해행위”라며 “우리 스스로 이런 말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웰다잉한다. 스스로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 예산철이면 빠지지 않는…의원님들의 ‘파출소’ 사랑
-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기재위원장, 안상수 국회예결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매년 다음년도 예산 확정 후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예산확보 홍보전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경찰서 관련 예산이다. 파출소 신축 예산, 파출소보다 관할 범위가 넓은 지구대 신축 예산 등이 단골메뉴다.올해도 다르지 않다. 8일 새벽 내년 예산이 확정된 후 의원들의 지역 내 경찰서 관련 예산확보 성과가 속속 알려졌다.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 강화경찰서 불은파출소 신축비 8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같은 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부산 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 신축비로 23억원을 따냈다. 한국당 몫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안양만안경찰서의 안양지구대 신축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이와 함께 같은 당에서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의원은 도봉1파출소 신축 예산 20억원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은 충남태안서 안면파출소 신축 예산 6억4000만원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은 안산 백운동 원선파출소 신축 11억원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충청 예산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 10억2000만원 등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무총장인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이 구리경찰서 갈매파출소 신축 20억8000만원을,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의원이 성당파출소 신축 5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시켰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은 양주 옥정파출소 신축 예산으로 14억7000만원을 따내기도 했다.경찰서 등의 신·증축은 기재위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충당된다. 이 때문에 기재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재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올해도 영향력을 발휘했단 평가다.실제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던 와중에 기재위, 예결위에선 경찰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기재위에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의 ‘민원’을 염두에 둔 듯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 부지를 사려면 최소한 23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30억원 밖에 반영이 안돼 있다”며 “예산 증액의 답을 달라”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압박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화성 서부서가 만들어지는데, 원래는 6000평 정도로 예상했지만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4000평으로 짓게 돼서 주차난이 크다. 옆의 2000평 땅을 더 사야 한다”고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앞서 예결위에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여수경찰서 주차장으로 이게 큰 민원”이라며 “여수경찰서 주차타워 증축 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용진 기재부 2차관에 당부했다.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노후화된 파출소가 워낙 많아서 35년 넘는 노후도와 협소도 등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데, 요구가 워낙 많다보니 해마다 치열하다”며 “의원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을 따낸 뒤엔 홍보하기도 좋아 꼭 챙기려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파출소 예산은 지역 치안, 안전에 관한 것이라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민원도 적잖다”며 “도로를 까는 SOC(사회간접자본)와는 달라서 의원들이 요구할 때에도 부담이 적어 선호한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의 신·증축 예산이 포함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재위의 기재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안보다 406억7800만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529억원이 늘어, 1조531억원에서 1조1060억원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