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286건
- 예산 늑장처리 속…‘은밀한 증액’ 실세들, ‘열혈 홍보’ 의원들
- 7일 시작해 8일 새벽에 끝난 국회 예산안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8일 새벽 국회에서 늑장 처리된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의 막판 지역구 예산 증액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다른 의원들은 예산안이 처리되자 기다렸다는 듯 ‘지역구 예산 확보’ 보도자료를 내며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등 예산안 처리 때마다 같은 풍경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내년 예산 확보 성과는 내후년인 2020년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회의원들이 연임을 위해 ‘지역구 우선주의’에 매몰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도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 등이 예산안 심의에서 ‘한몫’을 잡았다.여야 협상 막바지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조원 넘게 늘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보다 253억원 늘어났다.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10억원,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도 늘었다. 같은 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와 관련해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비 600억원, 구리경찰서 갈매파출소 신축비 20여억원 등을 챙겼다.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 개선비 10억원을 따냈다.자유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 영향을 미칠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여억원,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연구예산 5억원 등을 받아냈다.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인천 강화·옹진 지역에,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 지역에 각각 파출소 신축비 등을 포함해 각각 40여억원, 80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처리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역구 전북 군산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4900만원 등 60억원 넘게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올해는 특히나 예결위 심사 파행이 길어지면서 회의록도 남지 않는 예결위 소소위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담판을 통한 예산 심사가 주요했고, 이 과정에서 실세들의 ’밀실예산‘ ’쪽지 예산‘이 늘었다는 평가다.상대적으로 언론 감시가 덜한 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 홍보전을 폈다. 언론 등에서 밀실예산 증액을 비판해도 지역에선 ‘공’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설적인 현실에서, 너도나도 예산 확보 성과를 알리려 하는 분위기다.한국당 소속 이주영,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부의장이 대표적이다. 이 부의장은 “마산합포지역 주요 사업 1420여억원 이상을 확보했다”며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과 고성 죽계~마산 진전간 국도 14호선 확장사업은 정부 원안보다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주 부의장 역시 “여수시 국비 예산 4871억원을 확보했다”며 “당초 정부는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가설예산을 90억원만 세웠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적극 노력해 추가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표결에 불참한 바른미래당에서 정운천 의원, 최도자 의원도 전북, 전남 여수 예산 증액에 기여했음을 홍보하는 등 보도자료는 여야 없이 쏟아졌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각개격파하듯 실세들 민원을 챙겨서 막판에 끼워넣은 증액사업은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예산 앞에선 국민의 대표 아닌 지역 대표”라고 쓴소리했다.
- ‘아슬’했던 종부세법안…한국당 찬성파 13명, 가결 도와
- 7일부터 시작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재산세와 동시부과되는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며 강력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대거 반대, 기권표를 던졌지만 소속 의원 13명은 찬성표를 행사해 가결을 도왔다.종부세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8일 새벽. 한국당에선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제지 시도가 이뤄졌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3선)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의 34평 아파트, 판교의 37평 푸르지오 그랑블, 전남 광주 봉선동의 45평 남양휴튼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 지역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역구로 지역구 많은 분들에게 종부세가 고지가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들이 내후년 총선 치르는데, 종부세 대상 지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법안 처리를 막는 데에 사활을 걸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반대토론을 벌인 셈이다.박성중(서울 서초을, 초선) 의원도 뒤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 소득세, 건강보험료도 낸다.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자식에게 넘기려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상당히 징벌적인 과세로, 전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보고 적정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소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투표가 진행됐고 법안은 재석 213명에 찬성 130명, 반대 50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이종구 의원이 ‘민주당 흔들기’를 시도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5명 가운데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반대, 기권표는 모두 한국당 그리고 한국당 성향의 무소속 정태옥, 이정현 의원에게서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도 1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표결은 과반인 107표에서 겨우 10표 넘긴 채 통과됐을 터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 무산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아슬하게 이뤄진 것이다. 한국당의 찬성파 13명은 경대수 김기선 김도읍 김석기 김성원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박맹우 윤제옥 이명수 장제원 주광덕 의원이다. 김세연 의원이 과거 “소득,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져야 한다. 법인·소득세나 종부세 등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안은 정부의 9.13대책을 담은 김정우 민주당 의원안에서 소폭 수정된 법안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2%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겐 최대 2.7%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200%로 낮아졌고, 장기보유 공제상한에 ‘15년 이상 50%’ 구간이 신설됐다.
- [인터뷰]유기준 “황교안 전대출마 확률 50%…당대당 통합해야”
-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인 유기준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이승현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확률이 처음엔 0%였지만, 지금은 50%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당 원내대표선거에 나선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얼마 전에 황 전 총리와 만나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를 권했고, 숙고하겠단 답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박근혜정부에서 호흡을 맞췄던 황 전 총리의 입당 및 당대표 출마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유 의원은 “우리 당의 지지율이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못 올라가고 있다”며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데다 차기 대권주자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보수후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황 전 총리가 황무지 같은 당을 경작지로 바꿀 분”이라며 “(전대 출마 없이) 대권주자만 하겠다고 하면 꽃가마만 타려 한다, 과실을 무상취식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황 전 총리의 입당 및 전대 출마와 함께 우리 당은 정치적 색이 비슷한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이란 명제를 갖고 가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에선 부인할지 몰라도, 야권대통합이란 명제 하에 좋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원내대표선거를 두곤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선거”라며 웃음 지었다. 그는 “각 지역에서 유권자 20만명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유권자인 선거잖나”라며 “속마음을 잘 말해주진 않지만,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의원들이 제게 마음을 많이 열고 저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유 의원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협치를 이끌고 대안정당, 차기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평소 품격있는 언행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려 노력하다보니 야성이 없어보인단 오해를 받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비호감 정치로 낙인 찍힌 우리 당의 막말 정치 대신 품격있는 언행을 바란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당에서 친박근혜계·비박계 구별은 더이상 의미 없다”고 역설했지만, 그에겐 친박계 꼬리표가 아직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선 친박계에 손 내민 나경원 의원과 지지층이 겹친다는 평이 많다.이를 의식한 듯, 유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지난 번 대통령 탄핵과 보수분열의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행적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를 맡기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부터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나 의원의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모 대권주자의 측근에게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핀잔을 받았잖나”라며 “모든 상황을 정치공학적으로 재단하고, 연대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도 없이 인기끌이용 발언을 일삼는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엔 ‘원내대표 경선 전 일괄 해제’ 입장을 냈다. 그는 “몇몇 복당파는 기소가 돼 있는데도 당원권 정지가 안돼 있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들은 당에 서운함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비상대책위의 조직강화특위를 통한 인적쇄신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김병준 비대위가 진정한 쇄신, 통합으로 당의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단 비판이 있다”며 “인적쇄신은 당원들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지도부가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유 의원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학 강단에 서다 정계 입문했다. 17대 국회 때 부산 서구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4선에 성공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곤 공천에서 탈락, 친박무소속연대로 나서 생환해 복당한 이력이 있다. 당 최고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지냈다.
- [인터뷰]김영우 “제가 원내대표로 좋겠다는 초재선 많아 출마”
-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영우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비교적 젊고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이미지를 가진 김영우가 좋겠다고 말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선거에 나선 김영우 의원은 초재선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김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보단 젊은데다 시골의 흙수저 출신이다보니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원내대표선거를 ‘식상함과 새로움의 대결’로 규정한 김 의원은 “뻔한 인물이 또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며 “‘뻔데기 선거’를 하면 백전백패”라고 했다. 그가 이름지은 ‘뻔데기선거’란 뻔한 인물이 나선 선거, 계파 대리전의 데자뷰 선거, 기대감 없는 선거를 의미한다.김 의원은 “우리 당엔 웰빙정당에 기득권 정당, 고루한 꼰대 이미지가 있어서 청년층과 여성층, 수도권에서 지지가 약하다”며 “그 나물에 그 밥인 선거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건전한 보수주의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컨대 병역,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을 맡아선 안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나 주요당직도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엔 “어이 없는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애국심을 왜곡시키고 도둑질하는 것”이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 대한 장단 평가도 내놨다. 먼저 김학용 의원엔 “누가봐도 마당발”이라며 “다만 조금 신중함, 진중함은 약하다는 평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엔 “높은 인지도가 장점이자 단점”이라며 “높은 인지도로 선거 지원유세도 많이 해 (선거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다만 어쩔 수 없이 구설수도 있다”고 했다. 유기준 의원에 대해선 “경험이 많은 분”이라며 “단점은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에 대해선 ‘소통 부족’을 꼬집었다. 먼저 비대위를 향해선 “i노믹스, i폴리틱스 등 내용은 좋을 수 있지만 의원들과 소통없이 발표하는 청사진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위가 그걸 할 상황도 아니다”라며 “전당대회, 원내대표선거가 계파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을 주시하고 당력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원내대표를 향해선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싸웠다”면서도 “의사소통이나 의견조율은 소홀해 조금 아쉽다. 단발적인 싸움을 많이 했다”고 평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꺼낸 ‘출산주도성장’을 두곤 “상당히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의원들 간 토론이 없었기에 절차가 잘못됐다”면서도 “이미 발표된 정책인 만큼 함부로 뒤집는 것도 책임있는 정당은 아니다”라고 했다.당내 일각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안 추진엔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이 문제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당내 토론으로 의견을 모아야지, (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계파상징인 서청원·김무성 의원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당선시 카운터파트가 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두고는 “서로 인격적인 신뢰가 있고 얘기가 잘 통한다”며 “그 분이 걸어온 길이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소신과 경륜을 존중한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도 토론해봤지만, 제가 야당 원내대표로서 토론한다면 대화와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1967년 경기 포천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YTN 기자로 활약하다 정계 입문했다. 18대에 포천시연천군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 내리 3선을 했고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수석대변인,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바른정당으로의 탈당 및 복당 이력이 있는 비박근혜계로 꼽히지만, 그는 출마 선언 당시 ‘탈계파’ 선언을 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49%…취임 후 최저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라 41%를 기록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감소한 것은 지난 9월 초”라며 “지난 9월 첫째 주에도 직무 긍정률 49%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취임 후 최저치”라고 설명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2%/34%, 30대 54%/35%, 40대 57%/35%였고, 50대 50%/43%, 60대 이상 34%/52%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의 57%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았다(긍정 26%, 부정 49%). 지난주와 비교하면 남성(51%→44%), 20~40대(60%초반→50%대), 블루칼라 직업군(58%→42%), 정의당 지지층(71%→57%) 등에서 긍정률 하락폭이 큰 편이라고 갤럽은 분석했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9%),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9%), ‘대북 관계/친북 성향’(18%)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0%, 한국당 17%,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6714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이종구 의원 부친 故 이중재 전 의원 10주기…국회서 추모식
- 오봉 이중재 의원 10주기 추모식(사진=이종구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故 이중재 전 의원의 10주기를 맞아 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추모식이 열렸다.‘오봉 이중재 의원 10주기 추모식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추모식에선 아들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도사를 낭독했다.이 의원은 “아버님은 일생을 야당 정치인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 길을 걸으셨고, 청렴결백한 삶의 자세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투철한 신념으로 평생을 일관해 오셨다”며 “아버님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한 자식이자 후배 정치인”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했고, 김무성 의원과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잘 해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질 않았다”며 “문재인정권에 맞서기 위해선 보수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 다시 한국당에 돌아왔다”고 최근의 탈당, 복당 과정을 되짚었다. 이어 “평생을 야당 정치인으로 지낸 아버님께선 생전에 농반진반으로 ‘야당의 비주류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야당이 되고 제가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바람에 아버님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고 토로했다.이 의원은 “아버님께서 강남구에서 12대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강남구민들이 ‘이중재 의원 참 훌륭했지’라는 말씀을 한다”며 “그럴 때마다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이 사무친다”고 사부곡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과 여러분들이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 깨끗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제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강조했다.故 이중재 전 의원은 1963년 6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다.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벌였고, 87년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분열로 야권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야권통합 실패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소신의 정치인이었다. 민정, 민주, 공화 3당합당에 반대하며 ‘꼬마 민주당’에 남았던 인사다. 이후 이회창, 조순이 주도한 한나라당에 합류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추모식엔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권노갑 민추협 공동 이사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 정치계 및 각계 원로들이 자리했다.
- ‘72세’ 손학규, 선거제 개편 관철 위한 단식 선언…승부수 통할까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개편과 내년 예산안이 함께 갈 때까지 단식하겠다. 안된다면 저는 의회 로텐더홀에서 제 목숨 바치겠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1947년생으로 올해 72살인 정치원로 손 대표의 단식 결정에 당 의원들은 만류했지만, 손 대표는 뜻을 꺾지 않았다.손 대표가 단식투쟁이란 카드를 꺼내든 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뒤로 미룬 채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간 손 대표는 내년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동시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날 거대 양당의 합의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질 것을 염려한 손 대표가 단식으로 관철시키려고 나선 셈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니 올해로 정치인생 26년째인 손 대표는 과거에도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몇 차례 정치적 결단을 내린 적이 있다.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현 한국당)을 탈당,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창당에 합류해 대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그는 강원도 춘천 칩거를 택했다. 당적을 바꾼 데 대한 비난 여론에 직면했던 그는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년여 뒤 정계 복귀의 부담을 덜어냈고, 민주당 대표로 재기할 수 있었다.2014년엔 7.30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수원병에 나섰다가 패배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군의 만덕산에 들어가 칩거 생활을 했다. 지난해 10월 칩거생활을 마친 그는 국민의당 창당에 합류,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번엔 선거게 개편을 위해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꿈쩍 않고 있는 까닭이다.손 대표는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민생과 평화를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며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나온 것도, 제왕적 대통제이 폐해를 극복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의도에서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오늘 야합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며 “의원 30명인 우리 당이 뭘 할 수 있겠나. 참담한 심정이다.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다. 나이 일흔 넘은 제가 무슨 욕심을 갖겠나”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손 대표의 한 측근은 “함부로, 쉽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분이 아니다”라면서 “한번 결정한 뒤엔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측근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급할 게 없잖나”라며 “건강한 분이지만, 걱정”이라고 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손 대표의 과거와 달리 이번은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굉장히 넘기 힘든 도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소수정당의 절박성은 이해가 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은 국민적 합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고, 예산안과 동시 처리는 시간상 촉박해 국민적 시각에선 투쟁 명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손 대표가 바른미래당 대표로서 다소 유약한 리더십을 보여왔는데, 이제 결기의 리더십을 보이는 건 파격적”이라며 “손 지사 리더십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밖으로는 거대양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해도, 안으로는 대표로서 존재감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다.
-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민주·한국당, 기득권 야합…강력투쟁”
-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 반발했다.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동시 처리하자고 요구해왔던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은 빠진 두 당의 이번 합의를 ‘기득권 야합’이라 규정했다. 일단 여야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추후 투쟁 방향은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겠단 방침이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동맹, 기득권 야합, 기득권 공생.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의 본 모습”이라고 성토했다.이들은 “두 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번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단과 위원장이 만나 선거제 개편 관련한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들 설명에 따르면, 합의안 초안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의원정수와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도농복합형 포함)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 위임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 위한 제도 검토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1월 임시국회서 최종 확정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우리 3당은 더 강한 수준의 합의문을 원했지만, 이 정도면 합의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회의 뒤에 받을 수 없다고 했고, 한국당에서도 도농복합형 검토 문구가 빠지면 안된다고 하면서 부결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여야정상설협의체는 당분간 거부하겠다”며 “내일 오전10시 규탄집회를 열고 이후 행동방향은 각 당 의총을 통해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석호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해야”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잇달아 가혹한 소년범죄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죄 피해자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재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은 교화 등을 위해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외려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최근 소년범죄의 잇단 발생에 정치권에서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피해 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강 의원의 우려다.이에 강 의원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다.보호시설에선 숙식 제공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이 가능토록 했다.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지난 5월5일 언론보도를 보면 주거침입 강간 피해자 ‘지영이’의 경우,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영이는 신변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지원 받을 수 있고, 주소지 외 지역 취학 지원과 긴급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 제정안은 같은 당 박명재, 심재철, 임이자, 정갑윤, 정유섭, 주호영, 최연혜, 홍일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