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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노장들 이끌면 뭐하나…대화·타협의 정치력 없는 국회
  • 백전노장들 이끌면 뭐하나…대화·타협의 정치력 없는 국회
  • 3일 열렸던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구제 개편과 내년도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야3당 대표에 쏘아붙인 말이다. 이 대표의 방점은 뒤에 있지만, ‘30년 정치’에 눈길이 간다. 강산이 세 번은 바뀔 시간 동안 정치를 해왔다는 이 대표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란 오래된 금언을 모를 리 없는데도 타협보단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이해찬, 30년 정치? 손학규·정동영 정치인생도 이십여년인데…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당한 야3당 대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젊은 정치인에 속한다. 하지만 다른 두 명의 대표는 이 대표와 견줘 정치이력이 부족하지 않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탁해 정계에 입문했으니 올해로 정치인생 26년째다. 4선 국회의원에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선거에 도전한 것도 3차례, 민주당 대표는 2차례 역임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원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발을 들였으니 정치인으로 23년을 살았다. 역시 4선 의원이고, 통일부 장관을 거쳐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냈다.이 대표와 손 대표, 정대표 모두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이들이기에 항간에선 이들의 당권 접수를 ‘올드보이의 화려한 귀환’으로 명명했고, 손 대표는 “올드보이 아닌 골드보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경륜 있는 정치인들의 협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이나 선거제도 개편, 유치원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여야 입장차로 국회에 발목잡힌 상황에선 “골드보이 아닌 그저 올드보이”란 비판이 나온다. 누구 하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다.◇“이해찬, 야당에 귀기울이지 않고 독선적…김병준, 무책임”비판의 화살이 쏠리는 건 이 대표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가장 큰 권력을 지녔음에도 양보하거나 타협하려는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야3당이 내년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고 국회에서 공동 농성을 벌이기까지 이 대표의 책임이 적잖다는 지적이 있다. 9월 평양에서 이 대표와 정 대표, 이정미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연동형비례제로의 개혁에 힘을 실었으나, 뒤늦게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꿔 분란을 초래했다는 게 야3당의 비난이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3일 회동에서도 “연계시킬 걸 연계시켜야지 뭐하는 거냐”고 질타하는 등 야당에 대해 권위적,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야당에선 불만을 토로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양보와 타협은 힘을 가진 이가 하는 것이지, 힘 없는 자에겐 굴복을 의미한다”며 “이해찬 대표가 야당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야당도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손학규, 정동영 대표가 정치9단이라 한들 군소정당 대표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국을 해결할 묘수를 내기 어렵다”며 “동시처리 요구라도 안하면 선거제 개편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여당 관계자는 “손학규, 정동영 대표 모두 예산안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당 이익을 위해 전혀 무관한 사안을 묶어 발목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올드보이’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사실상 제1야당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정국 최대현안이 된 선거제 개편에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은 예산안, 선거제는 선거제”라고 분리 대응 입장을 내면서도 선거제 개편 방향엔 “정부여당이 먼저 안을 내놓은 다음에 야당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만 했다.비대위원장 수행 기간이 끝나가는데다 당에 지분이 없는 김 위원장으로선 앞장서 입장을 낼 수 없는 처지이긴 하다. 그러나 다른 야당 관계자는 “거대야당 대표 역할하면서도 선거제 입장도 정하지 않고 무책임하다”며 “다른 야당들과 단일대오를 꾸려야 과반 의석이 되고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뻗대는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4일 새벽 정부예산안 470조5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을 감액했으며,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 간 소소위에서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증원, 남북경협기금 등 쟁점 예산들의 심사는 원내대표단으로 넘겼다.
2018.12.04 I 김미영 기자
김성태 “민주당,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마라”
  • 김성태 “민주당,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마라”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여권을 향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잇단 비위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야권이 사퇴 요구 중인 조 수석을 여권에서 엄호하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태세로,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들 것이라 과도한 집착증세를 보이지만, 조 수석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이란 사실을 알아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조국 수석을 향해서 민주당이 촛불정권의 상징이라고까지 치켜세우는 마당“이라며 ”촛불정권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의 상징이 흔들리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뉴질랜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반드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여야 협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데 대해선 ”문희상 의장에 심히 유감“이라며 ”국회가 폐기물 전문 처리반인가.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안 원안을 굳이 받아들이는 정치적 액션을 보였다“고 불만을 토했다.
2018.12.04 I 김미영 기자
오세훈 “보수대통합, ‘유승민·조원진 포함‘ 최종목표 삼고 노력해야”
  • 오세훈 “보수대통합, ‘유승민·조원진 포함‘ 최종목표 삼고 노력해야”
  •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일 보수대통합론과 관련,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등이 모두 함께 하는 걸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노력, 논의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엔 “선출방식이 연동되는 지도체제도 아직 확정이 안돼 있다”며 “이 상황에서 제가 벌써 입장을 정리한다는 건 상당히 이르고,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을 아꼈다.자신의 복당을 비난한 친박근혜계 김진태 의원을 향해선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또 선거가 다가오는구나 생각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이 전날 오 전 시장을 향해 ‘어디서 뭐하다 문재인 정권 지지도 떨어지니 이제 복당하나’ ‘한국당이 정치실험대상인가’ 등 표현을 쓰며 비난한 건 전대 출마를 염두에 두고 오 전 시장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다.오 전 시장은 “아마 그분(김진태 의원)도 전대 출마를 고려하고 있고, 제가 듣기론 지금 경상남북도를 돌면서 열심히 표밭을 갈고 있다고 한다”며 “선거가 다가오면 다들 공격적이 되고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두어달 전에도 만나서 맥주 한잔했다”고 전했다.‘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이후 보수진영에 먹구름이 꼈다’든 김 의원의 주장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김 의원뿐 아니라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꽤 있지만, 제가 시장직을 사퇴한 게 2011년 8월이고 이듬해 봄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겼고, 그 해 대선에서도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2018.12.04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반드시 꼭 해내겠다”(종합)
  • 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반드시 꼭 해내겠다”(종합)
  •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코디스 호텔에서 열린 교민간담회에서 안서진, 홍나윤 화동들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클랜드(뉴질랜드)=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3일 “여러분이 항상 고국을 자랑하실 수 있도록 평화의 한반도,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오클랜스 시내 코디스 호텔에서 열린 뉴질랜드 동포간담회에서 “최근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극적인 변화가 성공한다면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동포들에게도 큰 보람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라답게 정의롭게,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동포간담회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한국어, 한국학, K-Pop, 한식 등을 뉴질랜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포들이 대거 참석했다. 뉴질랜드 제1야당인 국민당의 멜리사 리 국회의원, 최형엽 OKTA 회장, 김수남 한글학교협의회장, 조건우 뉴질랜드 보건부 과장, 송창주 오클랜드대 한국학과 디렉터, 박태양 동포 원로, 김순숙 웰링턴 한인회장, 안기종 평통회장 등 2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눈길을 끈 이색 참석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친형인 양정석 씨의 참석이었다. 양 씨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한인회장으로 코리안리뷰 발행인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동포간담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헤드테이블에 착석하지 않은 채 간담회 행사에 참석했다. ◇文대통령 “불가능해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 반드시 도달”문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조국이 평화롭게 번영할 때 동포들의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기나긴 한반도 평화 여정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몬드 힐러리 경의 발언에 비유하며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뉴질랜드의 에드몬드 힐러리 경은 이렇게 말했다. ‘간단하다. 그냥 한 발 두 발 걸어서 올라갔다’”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에베레스트에 오른 힐러리 경의 마음과 똑같다. 우리도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국의 평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다들 지지하고 성원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문 대통령이 언급하자 이날 동포간담회 참석자들은 “예”하고 박수를 보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다짐하자 “응원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코디스 호텔에서 열린 교민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연가, 한국전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사들이 전해준 민요가 원곡”한국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은 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하공연에서 뉴질랜드 동포들과 ‘연가’를 함께 불렀다. ‘연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사들이 전해줬다는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인 ‘포카레카레아나(Pokarekare Ana)’가 원곡이다. 원어를 번역하면 ‘영원한 밤의 우정’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준비하면서 ‘연가’라는 노래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 ‘포카레카레 아나(Pokarekare Ana)’의 번안곡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한국에 노래가 전해진 상세한 사연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머나먼 남반구의 민요가 한국까지 전해진 것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통해서였다”며 “당시 뉴질랜드 전체 병력이 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 6000명이 한국전에 참전하여 우리를 도왔다. 그 노래의 제목으로 지금 양국의 공동제작 영화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고맙고도 끈끈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뉴질랜드 협력 확대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뉴질랜드에서도 한국 사랑이 커지고 있다”며 “뉴질랜드 국민들은 김치버거와 양념치킨을 좋아하고, BTS, 세븐틴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 약 3,000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오클랜드 대학교에서는 약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학을 배우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4선 국회의원 멜리사 리 의원을 비롯해 세계적인 골프선수 리디아 고 선수 등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밖에 △뉴질랜드의 우리 국민 자동여권심사 시행 △뉴질랜드와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전문직 비자제도 활성화 △한·뉴질랜드 양국의 사회보장협정 최종 문안 합의 등의 소식을 전했다. ◇뉴질랜드 동포, ‘한반도 평화’ 다짐…“앞으로 민간외교관으로 노력” 한편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다짐하면서 다양한 건의사항도 쏟아냈다. 박세태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이와 관련, “뉴질랜드 교민들은 대통령님의 이러한 우리의 경제 영토 확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조훈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하시는 모습을 이곳 동포들과 함께 봤다”며 “그때 함께 나눈 박수와 함성이 아직도 생생하다.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민간 외교관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조처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한반도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평화 구축을 통해 유라시아와 태평양, 남북의 번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소미 변호사는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법 강화와 이민 축소 정책으로 교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인력난을 호소하는 동포들이 많다. 이민 정책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김미영 웰링턴 한글학교장은 한글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등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2018.12.03 I 김성곤 기자
여당 단독 본회의 열어 정부 예산안 상정…野 “코미디 같다”
  • 여당 단독 본회의 열어 정부 예산안 상정…野 “코미디 같다”
  • 3일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3일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이날도 결렬됐지만, 이미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김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과 여당의 호응으로 우선 예산안 상정 및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키로 한 것이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5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인 12월2일이었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오늘도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까지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후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정부예산안인 470조5000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어졌다.문 의장은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힌 뒤 산회를 선포했다.앞서 문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후2시까지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며 “이후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해 표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야당에선 반발이 나왔다. 본회의가 열린 시각 별도로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교섭단체대표간에 수정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 처리를 미루기로 합의하고 의장께도 전달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안 설명 듣겠다는 건 합의정신을 위배한 내용”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펑크난 4조원을 국회가 처리하라고 은근 슬쩍 떠밀고는 정부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며 “전문가들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가세했다.한편 여야는 아직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2018.12.03 I 김미영 기자
김상환 대법관후보 공군아들, 5일에 1번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
  • 김상환 대법관후보 공군아들, 5일에 1번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하면서 닷새에 한번꼴로 휴가 또는 외출·외박을 나가며 병역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속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아들 김 병장은 2017년 3월 공군으로 입대해 현재까지 21개월 복무하면서 총 110일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김 병장이 5일에 한번 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을 쓴 것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외박 및 외출 평균 69.92일보다 약 2배 가까이 많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평균 휴가(연가, 포상, 위로) 일수는 37일인데 비해 김 병장은 42일로 5일 더 많았다. 해당 부대 병사들의 평균 외출 일은 6.4일이었지만 김 병장은 29일로 4.5배나 더 많았고 모두 ‘특별외출’로 사용했다. 특별외출이란 면회 및 포상, 기타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제도다.김 의원은 “김 병장이 올 1월엔 31일 가운데 절반인 16일을 각종 외박과 포상휴가 및 위로휴가 등을 사용했다”며 “11월부터 현재까진 매주 2회 이상 외출과 외박 및 휴가를 해오고 사용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김 병장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 대한 규정 및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 병사들과 비춰 볼 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후보자 측 관계자는 “후보자 아들은 공군에 복무 중으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휴가기간이나 외출일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후보자가 복무 중인 아들의 휴가나 외출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2018.12.03 I 김미영 기자
김진태 “오세훈, 어디서 뭐 하다가…한국당이 정치실험대상인가”
  • 김진태 “오세훈, 어디서 뭐 하다가…한국당이 정치실험대상인가”
  • 김진태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최근 복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여지껏 어디서 뭐하다가 문재인정권 지지율 떨어지고 당 전당대회 다가오니 슬며시 복당하나”라고 맹비난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오 전 시장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 우리 당원들은 이중고통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도 고통스러운데 탈당했다가 복당했던 분들의 정치실험 대상까지 될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험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내줬을 때부터 보수우파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며 “이제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실험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본인은 반성한다고 했지만, 반성은 백의종군할 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의 욕심을 앞세운다면 엄동서한에 당을 지킨 당원들의 분노를 살 뿐으로 당원들의 심정을 대신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의 당대표 출마설에 일찌감치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 대체복무 방안이 논의되자 “최소한 60개월, 5년은 해야 한다. 무슨 36개월인가”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총 들고 휴전선 지키는 복무기간과 대체복무는 차원이 다르고, 기간이 좀 길다고 책임을 면제시킬 순 없는 노릇”이라며 “옛날엔 다 36개월씩 군대 갔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주 내에 대체복무 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018.12.03 I 김미영 기자
文의장 “오후2시까지 교섭단체 합의 불발시 정부예산안 상정”
  • 文의장 “오후2시까지 교섭단체 합의 불발시 정부예산안 상정”
  •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가 여야 입장차로 난항을 겪자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를 기다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주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본회의 열어)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 “이후 정회한 뒤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해 표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인 12월2일이었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건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선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작년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12월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불러 예사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는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수정안을 처리키로 이미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 연기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8.12.03 I 김미영 기자
김학용 “나경원은 본인이 주인공 돼야 하는 사람…난 조연역”
  • 김학용 “나경원은 본인이 주인공 돼야 하는 사람…난 조연역”
  • 김학용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차기 원내대표선거의 경쟁주자인 나경원 의원을 향해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한 정치역정을 계속해온 사람”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의원들을 도와드리는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해와,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나경원 의원의 선거를 한 네 번 정도 죽기살기로 도왔다”며 “이제는 제가 나설 때가 됐기에 나섰고, 그래서 나 의원한테도 대단히 떳떳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판세 전망엔 “어떤 측면에선 초박빙이라 많이 도와달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며 “차기 원내대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까지 거론된 후보 중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란 얘기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연대 대상인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대표와의 친분도 과시했다. 김 의원은 “조금 아까 목욕탕에서 만난 김관영 대표가 ‘형님 잘 하라, 파이팅하라’ 이런 격려도 했다”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격려해서 원내대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라고 했다.그러면서 “우선 바른미래당과의 공조를 끈끈하게 하겠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 문제는 시기적으로 민감해서 원내대표 선거 전엔 그런 것이 안 이뤄지는 게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무성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인 그는 “인간적인 관계는 절대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주로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김무성 전 대표와 저를 프레임으로 엮어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8.12.03 I 김미영 기자
문대통령 지지율, 48.4%…TK·PK서 30%대로
  • [리얼미터]문대통령 지지율, 48.4%…TK·PK서 30%대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해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수야권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물론, 여권 지지세가 올랐던 PK(부산경남)에서도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1월 4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8.4%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져 리얼미터 조사의 정례조사상 9주 연속 하락했으며,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46.6%였다.리얼미터는 “지난주엔 TK와 PK, 60대 이상과 50대,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직을 포함한 7개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며 “일주일 새 경기·인천, 주부와 무직, 중도층에서 추가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긍정/부정평가가 각 53.8%, 41.0%였고 경기인천은 48.0%, 48.8%였다. TK와 PK에서의 긍정평가는 각 34.2%, 39.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59.6%, 55.3%로 절반을 넘었다. 광주전라에선 긍정/부정평가가 67.0%, 29.3%였다.연령별로는 2040세대에선 55~60%를 유지했지만, 50대 이상부터 30%대로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자엉업에서 긍정평가가 38.8%로 가장 낮았고, 사무직 59.8%로 가장 높았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8.0%로, 전주보다 1.2%포인트 내려 9주 연속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흐름이다.자유한국당은 26.4%로 3.5%포인트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당은 PK(한 35%, 민 30.7%), 50대(한 34.6%, 민 30.5%, 자영업(한 34.8%, 민 30.2%), 무직(한 30.7%, 민 27.1%)에서 민주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정의당은 7.8%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오른 6.6%,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오른 2.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6.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최순실 태블릿PC’사건 직전인 재작년 10월 3주차(29.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25% 선을 넘어섰다”며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7.7%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2.03 I 김미영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 문대통령, 뉴질랜드 국빈방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팻시 레디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국빈 오찬도 갖는다.청와대는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역내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은 3일 주요 경제 일정.◇경제·금융-07:30 공정위원장,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국회)-10:05 산업부 장관, LG화학 투자협약식(LG화학 여수공장)-11:00 공정위원장, 소비자의 날 기념식(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13:30 과기부 2차관, 글로벌SW정보시스템 구축 세미나(국회의원회관)-14:00 공정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14:00 과기부 장관, 지능형 식물공장 및 천연물 산업 간담회(평택 ㈜미래원)-14:00 해수부 장관, 공공기관장 회의(세종청사 6동 회의실)-14:00 해수부 차관,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 공청회(국회)-14:00 국토부 1차관, 국토부-국토연 정책연구협의회(국토연 대강당)-14:30 과기부 2차관, 제13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중소기업중아오히)-15:00 기재부, 제4기 복권사업 개시-농림부, 2018 생명산업대전 개최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국토부,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정치·사회-문대통령, 팻시 레디 뉴질랜드 주최 공식 환영식 및 국빈오찬, 동포간담회-10:00 노동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서울) -노동부, 겨울철 갈탄난로 질식사고 예방 안내-10:00 환경부 장관, 확대간부회의(6층회의실) -10:00 환경부 차관, 법사위 소위(국회) -12:00 국회 의장 및 여야대표, 초월회 오찬(국회 사랑재)-14:00 복지부 장관,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시상(엘타워)-17:00 민주당 대표, 친딘중 베트남 경제부총리 예방(국회 본청)-환경부, 우리나라 도시 대상 첫 번째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추진-복지부,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시상식 개최
2018.12.03 I 김미영 기자
"국민께 사죄" 고개 숙인 민주당…일각선 "조국, 사의 표하라"
  • "국민께 사죄" 고개 숙인 민주당…일각선 "조국, 사의 표하라"
  • 조응천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들의 잇단 비위 의혹에 공식 사과 논평을 내놓은 2일, 당 일각에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며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조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일은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훨씬 적절한 경우”라고 거듭 압박했다.그러나 앞서 이재정 대변인이 낸 논평엔 조 수석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나 경질 촉구는 담겨 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크게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도려내고 그에 맞는 확실한 처방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되짚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호시우보하는 자세로 일신우일신 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금 다짐한다”고만 밝혔다.
2018.12.02 I 김미영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2001년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2001년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01년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들이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잠원동의 실 매수금액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1억 8500만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며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전에도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행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자가) 지난 1992년 8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은행이 2004년부터 조사해온 부동산시세 변동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데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신고금액이 4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됐고,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낮춰 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상계동과 잠원동 아파트 매수 당시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2.02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4차 산업혁명 혈관 5G 시대 막 올랐다-“김정은 답방 두고 국론분열은 있을 수 없다”◇줌인-풍산家와 대이어 인연맺고...현대차 美 개척에 관심 가져-남북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사업 속도 낸다◇미중 무역전쟁 ‘90일 휴전’-2000억달러 규모 추가관세 보류...中 ‘제조2025’ 겨눈 美 총구는 유지-9월 “習는 내 친구 아냐”...12월 “멋진 관계 맺어”-11월 대중 수출 2.5% ↓...한숨 돌린 韓경제 “재점화 대비해야”◇文대통령, G20 정상외교-“김정은, 서울·워싱턴 오라”...한·미 정상, 대북 협상 로드맵 한목소리-“자유무역 수호, 기후변화 대비...G20 적극 역할을”-비행기서 “국내 일 잘 알아, 다시 믿어달라” 비위 논란 휩싸인 靑...조직개편 특단 내릴까◇업그레이드 코리아, 포퓰리즘에 발목 잡힌 국민연금 <上>-소득대체율만 50%로 인상땐...현재 만 29세→65세 되면 ‘기금 바닥’-얇더라도 여러겹 입는 게 훨씬 따뜻...국민·퇴직·개인연금 ‘3층 구조’ 쌓아야◇1년 만에…기준금리 0.25%p 인상-경기둔화 우려 커져 확 좁혀진 장단기 금리차...내년 금리 인상 어려울 듯-대출기간 3년 이상일 땐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유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당 개혁보수파와 민주당 합리적 진보파, 결국 중원으로 모일 것”-“최저임금 인상 6개월 만이라도 연기해야”◇정치·경제-OECD “디지털稅, 한국기업 예외 아냐...삼성·LG·현대차도 내야”-김병준 “계파 중심 정치 벗어나야”...새 정치담론 ‘i폴리틱스’ 발표-밀실로 옮겨간 예산협상 정치권 또 ‘약속 불감증’-청년 이어 중장년층 실업률도 美 추월...17년 만에 처음-“소득주도성장 계속 추진...최저임금은 보완”◇금융-수수료 인하에...카드사 순익 3000억원 줄 듯-‘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상무 한화생명 핀테크·해외사업 앞장-법정 최고금리 ‘뚝뚝’ 몸사리는 대부업체...저신용자 돈줄 막힐라◇산업종합-직함 3개 달로 서·울·부 출퇴근...경영 보폭 넓힌 정기선-포스코그룹 5개사 7771억 동반성장 지원-한국GM, R&D 법인분리 사측·노조 갈등 ‘2라운드’-현대차 대형 원투펀치 G90·팰리세이드, 사전계약 훈풍-적자 늪 삼성중공업 7년차 이상 희망퇴직◇산업-조선·철강·에너지업계 ‘LNG는 미래 먹거리’-‘첫돌’ 맞은 SK스토아 “취급액 4020억원 돌파”-美 토크쇼 방청객 증정품 된 ‘아이폰 XR’...왜-등굣길 교통안전, 미니카 만들기...車부품사 철학 담은 사회공헌◇소비자생활-‘가성비 甲’ 편의점 도시락...1인가구·직장인 집밥 되다-이마트, 지역 특산물 육성 ‘재발견 프로젝트’ 확대-뽀로로 참치, 무지 라면, 브라운 초코파이...‘캐릭터 식품’ 인기몰이-롯데百, 벨기에서 들여온 0.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99만원◇중소기업·바이오-기존 항암제 부작용 극복...암세포만 굶겨죽이는 ‘대사항암제’ 개발 주력-[현장에서]‘테마감리 경징계’ 환영하는 바이오업계-종근당, 빈혈치료제 ‘네스프’ 시밀러 식약처 허가 받아◇증권&마켓-“中주식 고를 땐 장기 성장성 따져야 반도체 장비株 ‘북방화창’ 등 매력”-무역전쟁 ‘90일 휴전’, 비둘기 연준...“‘산타랠리’로 코스피 2200까지 갈 것”-‘文대통령 해외 원전 세일즈 성과없나’...힘빠진 원자재株◇증권-스타트업 잇단 ‘오너 리스크’에...PEF·VC 긴장-미래에셋 ‘새 ETF 통합 브랜드’ 솔솔-“10년간 투자손실 제로...‘글로벌 자산’ 분산 투자 덕봤죠”◇문화&스포츠-이리저리 돌리니 흙물이 흙길 내...大地를 꿈꾸다-거장과 피아노 천재의 협연 소문난 잔치, 이름값 했네◇스포츠-인기 최고인데...안신애 ‘日 골프팬들 내년엔 못 봬요’-호날두 10호골-황의조, 유럽은 다음에? 감바 오사카와 계약 연장-시상식·결혼준비에 약점 보완까지...겨울에 더 바쁜 골퍼들-헌트, UFC 고별전 아쉬운 패배◇사람&나눔-“우리 아들 선웅이, 착한 영웅 뜻하는 이름처럼 살다 떠났죠”-삼성, 연말 이웃사랑 성금 500억 기탁한다-[새 얼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가출청소년 품어 주는 따뜻한 사회-[전문기자 칼럼]초토화된 암호화폐시장을 딛고-[기자수첩]김명수 대법원장, 법원개혁 검찰 손에 맡길건가◇부동산-‘3.3㎡=6800만원’...재건축 순항 개포동은 ‘강남 위에 강남’-강남·강북 재개발 물량 포함 이번주 전국 5798가구 분양-9510가구 ‘헬리오시티’ 연말 입주 가능해졌다-입주 물량 늘어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년 만에 50%대로 ◇사회-둘 중 하나는 분실...안전모 ‘착용 의무화’ 없던 일 되나-원장 갑질에 교사들 줄사표...‘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檢, 양승태 소환 초읽기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서울 사대문안 운전 땐 ‘안전속도 5030’ 하세요-아기 울음소리 뚝...‘저출산 대책’에 예산 쏟아붓는 지자체들-한강 추락 헬기 해체 작업...원인조사 착수
2018.12.02 I 김미영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 문대통령, 뉴질랜드 국빈방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팻시 레디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국빈 오찬도 갖는다. 청와대는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역내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은 3일의 주요 경제일정.◇경제·금융-07:30 공정위원장,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국회)-10:05 산업부 장관, LG화학 투자협약식(LG화학 여수공장)-11:00 공정위원장, 소비자의 날 기념식(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13:30 과기부 2차관, 글로벌SW정보시스템 구축 세미나(국회의원회관)-14:00 공정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14:00 과기부 장관, 지능형 식물공장 및 천연물 산업 간담회(평택 ㈜미래원)-14:00 해수부 장관, 공공기관장 회의(세종청사 6동 회의실)-14:00 해수부 차관,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 공청회(국회)-14:00 국토부 1차관, 국토부-국토연 정책연구협의회(국토연 대강당)-14:30 과기부 2차관, 제13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중소기업중아오히)-15:00 기재부, 제4기 복권사업 개시-농림부, 2018 생명산업대전 개최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국토부,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이관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 기대◇정치·사회-문대통령, 팻시 레디 뉴질랜드 주최 공식 환영식 및 국빈오찬, 동포간담회-10:00 노동부 장관, 정책점검회의(서울) -노동부, 겨울철 갈탄난로 질식사고 예방 안내-10:00 환경부 장관, 확대간부회의(6층회의실) -10:00 환경부 차관, 법사위 소위(국회) -12:00 국회 의장 및 여야대표, 초월회 오찬(국회 사랑재)-14:00 복지부 장관,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시상(엘타워)-17:00 민주당 대표, 친딘중 베트남 경제부총리 예방(국회 본청)-환경부, 우리나라 도시 대상 첫 번째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추진-복지부,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시상식 개최
2018.12.02 I 김미영 기자
이재명 때문에…어수선한 與, 불구경 신난 野
  • [국회 말말말]이재명 때문에…어수선한 與, 불구경 신난 野
  •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아내 김혜경씨의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올린 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았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까지 끌어들인 이 지사의 승부수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고,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야권에선 너도나도 관전평을 쏟아냈다.◇ 불지핀 이재명, 버티기…당 일각선 “자진탈당” “제명” 언급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언급을 자제했지만, 민주당은 술렁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이 지사의 이 언급을 두고 “2012년 처음 제기돼 5년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우려먹은 소재”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면 정말 그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이 지사를 출당시키고, 혐의를 벗으면 다시 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동조하기도 했다.이철희 의원도 25일 “이재명 지사가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쯤이면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고 이 지사에 자진탈당을 촉구했다. 이종걸 의원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는 정쟁만 장기화·격화된다”며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다.그러나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라 외쳤던 이 지사는 탈당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는 28일 SNS에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를 함께 꿈꾸는 동지들, 국민이 계신다”면서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느냐.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했다.◇야권선 “반문선언” “막장드라마” “판도라 상자 열렸다”한국당 등 야권에선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권 갈등에 혹평이 잇따랐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26일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라며 “내분으로 문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당하든 출당하든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든 집안 싸움은 적당히 하라”고 일갈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정권 중반에 ‘역린’이란 말, 특히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오면 그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것도 역린을 건드린 게 내부라면, 그 정권은 이미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재명의혹진상규명특위를 꾸린 바른미래당 역시 가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지사가 반문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한 뒤, “(이 지사가) 뭔가 쥐고 있지 않으면 저 패를 던질 수 없다”고 정권과 이 지사간 빅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언주 의원은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며 “혜경궁 김씨가 제기한 문준용 특혜취업이 허위인지 아닌지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준용씨 언급은 이 지사가) ‘나를 제명해달라’는 도전” “이 지사 문제로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건 레임덕 현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지사로서는 ‘나를 제명해봐라’ 그리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발 좀 탈당해줘라’ 이런 것들이 권력투쟁”이라며 “이 지사가 결단해야 한다”고 이 지사 자진탈당론에 무게를 실었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집권 초기에 여권 내부에서 이런 식의 권력 투쟁 양상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누구를 시켜서 하든 직접 하든 어떻게든 권력 투쟁 양상은 빨리 수습을 하지 않고 대통령 성격상 그냥 두면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2018.12.0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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