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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상화됐지만…탄력근로제 등 곳곳에 암초
- 지난 23일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기국회 종료일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하루하루가 순탄치 않다. 여야 5당이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지 닷새도 안돼 곳곳에서 암초가 나타나는 형국이다. 다음달 11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두고는 정부여당에서 먼저 발을 빼면서 여야 공방을 불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노동계, 경제계가 동의해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민주당 안대로 6개월로 늘릴지,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대로 1년으로 할지를 정하는 관련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루겠단 얘기다.그러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아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 마무리’를 합의했고, 21일엔 여야 원내대표간 정기국회 내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야당에선 여야정 합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반발이 터져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 하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 처리를 내년 2월 임시회로 늦출 수 있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은 또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인가”라며 따졌다.사립유치원법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라는 여야 합의대로 처리되지 못하리란 부정적 전망이 팽배하다. 이 법안은 한국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슈를 점화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던 한국당에서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박 의원 안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 사용을 명시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한국당에선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 한 원내관계자는 “12월 초쯤 당 차원에서 법안이 나오면 정기국회 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며 “빨라야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높다. 법을 지키려면 일요일인 12월2일 전, 즉 이달 2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예산안조정소위는 24일 토요일에도 자정을 넘겨가며 밤샘 심사를 벌이는 등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지만 단기일자리 예산, 대북협력기금 등에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 이러한 걸림돌 때문에 심사는 고성과 막말 속 파행과 속개를 거듭하며 더디게 진행 중이다.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안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 심사 역시 지지부진해, 기한 내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평이 높다.야당 한 관계자는 “예산안과 세법안은 여론에 밀려서라도 12월 5일께엔 처리되겠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 외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며 “연말이면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로 여의도를 떠나는데다 여야 감정이 상해서 야당에서 협조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구 지켜야”… 이용호, 플라스틱 규제법 내놔
- 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분별한 남용으로 환경파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대한 억제책 마련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5일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포장재 재활용이 용이하게 제작되도록 환경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드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 제조사가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감축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로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과 대체 포장재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억제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법안은 바른미래당 김삼화, 박선숙, 이찬열, 최도자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장병완,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한국갤럽]정당 호감도, 민주 54%·정의 41%·바른미래 22%·한국당 15%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더 적은 바른미래당, 정의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54%를 얻었다. 이어 정의당 41%, 바른미래당 22%, 한국당 15%, 민주평화당 13%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민주당은 20~40대 60% 내외, 50대 54%, 60대 이상에서 41%로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정당보다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 정의당 호감도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선 305 내외, 30대와 50대에선 40%대, 40대에선 55%를 얻었다. 한국당 호감도는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0~40대에선 10% 이하였고 50대에선 18%, 60대 이상에서 25%를 기록했다. 갤럽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대별 호감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념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정의당 호감도는 진보층(77%·68%)에서 매우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각 53%, 39%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 호감도는 보수층에서 33%, 중도층에서 10%에 그쳤다. 바른미래당 호감도는 보수·중도층에서 각각 27%였다. 평화당은 진보·중도층에서 17%·11%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5개 정당 모두에 대한 호감도가 20% 미만이고 비호감도는 60% 이상으로 나타났다.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층의 호감도를 보면 정의당 지지층 97%가 정의당에, 민주당 지지층의 90%가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85%, 72%로 진보 정당들에 비해 충성도가 낮았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내일 총선하면 민주당 43%, 한국당 16%, 정의당 1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당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당은 정당 투표 의향 응답률이 정당 지지도보단 소폭 낮았고, 야당은 그 반대 현상을 보였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란 가정 때에 투표 의향 정당’에서 민주당이 43%를 얻었다.한국당은 16%, 정의당 13%,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였다. 기타 정당은 1%, 없음 또는 의견유보는 18%로 나타났다.이번주 정당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비교하면 민주당은 지지도 44%, 투표 의향 43%로 1%포인트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당은 각 14%, 16%로 투표 의향 응답률이 2%포인트 높았다. 정의당은 각 10%, 13%였고 바른미래당은 각 6%, 8%로 집계돼 여당보다 야당들에 표심이 더해졌다.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으로 민주당 16%, 한국당 1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평화당 1%를 선택해 진보·보수 정당 합산 비율이 각각 20% 내외로 비슷했다고 갤럽은 전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6주만에 반등… 1%p 올라 53%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3%로 집계됐다. 10월 둘째주 65%에서 5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11월 셋째주 52%까지 떨어졌으나, 이번주엔 1%포인트 오르며 하락세를 멈췄다.부정평가율은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 줄어들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6%/32%, 30대 67%/23%, 40대 60%/34%였고, 50대 52%/43%, 60대 이상 39%/50%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4%,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0%로 높은 편이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7%·18%)보다 부정률(85%·8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평가 28%, 부정평가 51%로 나타나,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6%),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6%)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대북 관계/친북 성향’(19%), ‘북핵/안보’,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5%) 등이 지적됐다.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9월 첫째주 4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9월 18~20일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상승해 한 달여 간 60%선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되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주의가 집중되면서 10월 둘째 주 65%에서 5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4%, 한국당 14%,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고 한국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24%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575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3%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홍일표 “한반도 평화, 北 인권존중 정상국가로 가야 확고해져”
- 22일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에 참석한 홍일표 한국당 의원(사진=홍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한반도의 평화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가야 확고해진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IPCNKR)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밑바탕에는 북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해온 수단으로써 처참한 인권상황이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IPCNKR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다.그는 “침묵의 지속은 인권 역사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비핵화 협상 트랙과는 별도로 인권 조치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번 총회를 통해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인권 대화 및 압박 등 전략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IPCNKR는 전 세계 60여 개국, 약100여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3년 창립된 국제의원연맹체다. 홍 의원 측은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총회를 열어 꾸준히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엔 대한민국 국회에선 홍일표 공동의장을 비롯해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안상수, 나경원, 김영우, 이명수, 권성동, 황영철, 정종섭, 정양석, 김성찬 의원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및 아만다 오 미국 북한인권 NGO 대표 등도 참석했다. 회의 참석한 의원들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국가가 되는 데 사활적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해, 남북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에서 또는 그와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의 인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4대 사정기관, 내년도 과태료·과징금 징수 목표치 다 줄였다
- 국회 예결위 회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검찰이 속한 법무부와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4개 사정기관이 모두 내년도 벌금 및 과태료, 과징금 등의 목표치를 올해보다 줄여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징수액 등을 고려한 책정이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법집행에 나서리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법무부의 내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은 1조8855억원으로, 올해 1조5854억원보다 3001억원 줄었다. 법무부 세입예산안의 90%를 차지하는 벌금 및 과료가 내년 1조4618억원으로, 올해 1조7042억원에서 2424억원 줄어들었다.벌금 및 과료는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절 최고 1조8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목표액을 잡았으나, 결산액은 1조3000~4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예산과 결산액 차이가 커 다소 예산을 다소 줄여나가긴 했지만, 세수난에 시달렸던 정부가 과도하게 목표치를 잡았단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선 최근 징수실적을 감안, 1조4000억원대로 낮춰잡은 것으로 보인다.경찰청도 내년 세입예산안에서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가 8161억원으로, 올해 8261억원보다 100억원 적게 책정했다.국세청의 경우 내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항목의 예산안은 731억원이다. 올해 1941억원에서 대폭 줄인 규모다.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 및 과료는 올해 964억원을 걷겠단 목표였지만, 내년엔 606억원으로 줄였다. 과태료도 올해 975억원에서 내년 123억원으로 낮게 잡았다. 공정위의 관련 예산안 축소폭도 878억원에 달한다. 내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안은 4235억원으로, 올해 5114억원에서 20% 가까이 줄었다. 내년엔 과징금을 4206억원 수준으로 걷겠다고 해, 올해 5085억원보다 879억원 줄였다.각 기관들의 예산안은 최근 5년 평균 결산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예컨대 법무부의 내년 벌금 및 과료 예산안이 2000억원 넘게 줄어든 건 2017년 결산이 1조3421억원에 그치는 등 실제 징수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다만 국회에선 다른 지적도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공정위 과징금 예산안에 “2017년 과징금 세입결산이 1조1581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4206억원 편성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2017년 이후 공정위 소관 개별 법령에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수의 과징금 증액 편성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처럼 보수적으로 편성한 건 법위반 사업자들에 대하여 향후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 신용현은 이상민, 김수민은 변재일 지역行…바른미래, 지역위원장 임명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신용현 의원이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다. 역시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은 충북 청주청원구, 최도자 의원은 전남 여수갑 지역위원장이 됐다.초선인 이들 의원들이 21대 총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설 지역으로, 각각 이상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이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두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지역위원장을 우선 임명했다.당은 지난달 31일 163명(134곳)의 신청으로 1차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바 있다. 그 중 단수신청지역이며, 0.1% 책임당원 모집 등 기준요건 등을 충족한 신청자 49명을 집중 심사해 먼저 28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당 공동대표를 지낸 4선의 유승민 의원은 대구 동구을, 5선의 정병국 의원은 여주 양평군을 각각 지켰다. 현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도 전북 군산 지역위원장을 이어간다.4선인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3선인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 재선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 초선인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 등도 지역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 서울에선 재선의 김성식 의원(관악갑), 오신환 의원(관악을)이 지역위원장을 이어간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14명 외에도, 고연호 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은평을 위원장을 맡기는 등 원외지역위원장 14명을 인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