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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후원금의 계절…3억 ‘뚝딱’ 박용진, 피치 올리는 의원들
- (박용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가 저물어가면서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에 가속이 붙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은 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 데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에 쓸 ‘총알’을 확보해둬야 하는 까닭에 의원들은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후원금 모금 한도를 일찌감치 채우고 ‘축포’를 쏘아올린 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폭로, 국감 최고 스타로 등극하면서 후원금도 ‘대박’을 터뜨렸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20일간 2억2000만원, 총 3500명 국민이 후원금을 보내주셨다”며 “성원에 힘입어 총3992명이 보내주신 3억80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후원금 모금 마감을 알렸다. 그는 앞서선 “‘누구누구 맘’ 이런 이름에 ‘술값 애껴 후원합니다’ 등 응원메시지를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하지만 다른 의원들 주머니 사정이 박 의원과 같은 건 아니다. 대개 후원금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돼왔다. 올해는 특히 19대, 20대 국회에 걸친 KT의 불법 후원금 문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최근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의 불법 후원금 의혹이 불거지는 등 모금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자들을 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며 “다른 의원실들도 올해는 다들 힘들다고 한다”고 귀띔했다.실제로 해마다 후원금 ‘모금왕’에 빠지지 않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아직은 한도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심 의원측은 “후원금이 아직 안 찼다고 말하면 오히려 지지자들이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여 당황스럽다. 당연히 다 채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존의 소액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부탁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후원금 모금 1위를 기록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측도 “아직 후원금을 모금 중”이라고 전했다.올해 모은 후원금은 20대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어느 때고 쓸 수 있다. 2020년 4월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로선 내년부턴 선거 준비를 본격화해야 하는 까닭에, 올해 가능한 많은 후원금을 거둬 놓는 일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작년까지 별도 후원회를 두지 않았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후원회 계좌를 터 모금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2월부터 후원회를 열었다”며 “청주지역위원장을 신청해, 예산 정국 끝나고 청주지역 중심으로 보낼 의정보고서에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지역주민들과 지인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 후원을 당부하고 있다. 조만간 SNS 등을 통한 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한편 지방선거가 열린 올해에 지역구 의원은 3억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후원자 1인당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 손학규 “한국당, 최저임금 인상폐해 외면…김성태, 노조 출신이라 그런가”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 (폐해)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거듭 주장했다.손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다른 얘길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별안간 16.4% 올리니 충격을 감당 못한단 얘기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당은 지금 (입장을) 모르겠다”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조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라고 했다.그는 “오죽하면 최저임금을 주면 사업주가 돈을 제대로 못 받으니 ‘제가 사직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느냐”라면서 “내년엔 10.9%가 올라간다는데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문재인 정권 탄생 결과로 한국 정치시장이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왼쪽으로 가서 소득주도성장, 좌편향 이념 경제정책에서 꼼짝 안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손 대표는 “상가가 텅텅 비니까 집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 잘린 사람들이 집에 일찍 가서 뭘 하겠나”라면서 “저녁이 있는 삶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슬로건을 만든 제가 참 부끄럽다”고 했다.한편 그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탄력근로제 반대를 위한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 “탄력근로제 단일 시간 확대 문제는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사항인데, 그걸 반대하는 시위 집회에 서울시장이 참석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손 대표의 비난은 박 시장과 노조에 함께 쏟아졌다. 그는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지 노조가 있지, 당장 노조의 이익만 생각하면 어떡하나”라면서 “박원순 시장이 시민사회단체 출신이기는 하지만 한노총 집회 참석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손 대표는 “박 시장은 그 자리에 가서 노동존중 특별시장을 자처하고 노조가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조가 제대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후보마다 전대 주자 업고…” 구도 묘한 한국당 원내대표선거
- 한국당 의원총회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내년 2월말3월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원내대표 주자로 뛰는 의원들이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을 한 명씩 업고 초반 레이스를 뛰는 형국이다.19일 한국당에 따르면, 다음날 12월11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후임자리를 놓고 강석호, 김영우, 김학용, 나경원, 유기준, 유재중 의원 등이 물밑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이 가운데 3선의 강석호,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의원과 가까워, 김성태 현 원내대표와 함께 이른바 ‘무대계’(김무성계)로 꼽힌다. 김무성 의원 본인은 전대 출마설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보좌진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다만 비박근혜계에 복당파인 김무성 의원과 무대계 의원이 각각 대표, 원내대표에 모두 나설 경우 ‘복당파 독식’이란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선거를 먼저 치러야 하는 측근 의원들이 김무성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 언급을 꺼리는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읽힌다.비박계로 분류돼온 4선의 나경원 의원은 중도표를 근간으로 친박근혜계 표를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란 게 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친박계인 정우택 의원, 윤상현 의원이 각각 주최한 토론회에 얼굴을 보이는 등 친박계와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특히 “나 의원이 전대 출마가 확실시되는 정우택 의원을 등에 업고 친박 표를 얻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최근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이 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복당파는 전면에 나서지 말라, 친박 중진들도 자중하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실상 복당파, 친박 중진 모두에 속하지 않은 나 의원을 밀어주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친박계 4선인 유기준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를 치켜세우며 ‘짝짓기’ 시도 중이다. 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잇달아 황 전 총리를 두고 “황무지 복판에 있는 당을 경작지로 바꾸기 위해 돌도 캐고, 나무도 베어내고 비료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 의원은 황 전 총리와 박근혜정부에서 호흡을 맞췄으며, 황 전 총리에 입당 및 전대 출마를 권유해왔다.이에 대해 한국당 한 관계자는 “두 선거가 가깝게 치러지다보니 ‘원내대표는 누구, 대표는 누구’ 이러한 구도로, 전대 주자들이 원내대표선거를 흔드는 모양새”라며 “러닝메이트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 아닌 대표와 원내대표 후보 같다”고 꼬집었다.한편 원내대표선거가 임박하면, 계파별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박계에선 강석호, 김학용 의원과 역시 김영우(3선) 의원이, 친박계에서 유기준, 유재중(3선) 의원 등이 각각 교통정리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 의원은 중립을 표방하며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 전원책 “황교안·오세훈, 지금 입당해 대표 넘보면 한국당이 정당이냐”
- 전원책 변호사(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원책 변호사는 19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오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두고 “어느 날 갑자기 입당해서 당대표까지 넘보면, 그게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에서 해촉된 전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이 안 되는 난센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어차피 당 외부 사람이고 원래 보수진영에 있었던 분도 아닌데 어떻게 당 깊숙이 들어가서 알 수 있겠나”라며 “저 역시 들어가보지 못했다”고 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가칭 ’혁신과 대안‘이란 보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두고는 “제가 하나의 커뮤니티, 네트워크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다보니 신당설까지 나와 제가 무척 곤혹스러워졌다”고 했다.그러면서 신당 창당설엔 “제가 신당으로 간다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를 할 만한 조직도 돈도 없다”면서도 “돈이란 건 모으면 모이겠고, 조직이란 건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참여 인사를 두고는 “다섯 손가락은 넘는다”면서도 “한국당에서 현역 의원 평가가 끝나는 20일 정도 전까진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는 “친박근혜계든 비박계든 자기 반성적인 면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분들이 골고루 있고, 그 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 중 새 리더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두고는 합류 여부에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내공이 쌓였고, 옳은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 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보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드디어 등장했구나 생각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한편 이날 인터뷰는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전 변호사는 “제 라이프 사이클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스타일”이라며 “아침에 무조건 잔다느니, 그래서 문자로 해촉했단 얘긴 있을 수 없다”고 ’문자 해촉‘의 이유로 나왔던 ’올빼미형 인간‘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전원책 사태에도 한국당 지지율 상승…반사이익? 보수결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 위원에서 해촉하면서 분란을 겪었지만, 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다. 민생고를 호소하는 목소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하락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제1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반사이익’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과 함께, 한국당의 ‘위기’에 보수층 결집이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17%를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10월 넷째주부터 3주간 14%로 변동없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셈이다.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9일 전원책 변호사를 전격 해촉, 15일 오정근 건국대 교수를 전 변호사 후임으로 선임한 사건까지 모두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다. 전 변호사가 해촉된 뒤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지도부를 성토했지만, 겉으로 나타난 한국당 지지율은 ‘전원책 사태’의 악영향을 받지 않았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건 보수층으로 보인다. 이념성향별로 따졌을 때 보수층에서의 한국당 지지율은 이번주 39%로, 전주 33%에서 6%포인트 뛰었다. 리얼미터가 12~14일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한국당 지지율은 22.8%로, 한 주 전 20.7%에서 2.1%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5%p) 역시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이 54.0%에서 56.0%로 올랐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숨어있던 강경보수들이 한국당을 걱정하면서 일부 결집한 것”이라며 “확장성이 없는, 퇴행적인 지지층 결집”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갤럽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1%포인트지만 상승했고, 중도층에서의 한국당 지지율은 8%로 전주 12%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며 “중도층이 몰리지 않아 정권 실정의 반사이익이 시작됐다고 보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당 지지율 상승은 한국당의 근본적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다른 해석도 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경제 지표의 악화가 본격화된 게 5우러이고, 반년 지나면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경제실패에 관한 공세가 일상화됐다”며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여권 지지층이 이탈해 무당층에 머물다가 지금 시기에 한국당으로 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권 실장은 “경제불안심리의 누적 및 확대가 포인트”라면서 “전원책 변호사 해촉으로 드러난 당 쇄신의 기대감 하락과 지지율은 전혀 다른 것으로, 사실상의 반사이익”이라고 진단했다.
- [한국갤럽]문대통령 지지율 5주 하락해 52%…한국당, 3%p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 5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 위원에서 해촉한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2%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0월 둘째주 65%에서 지속적으로 소폭하락하고 있는 중이다.부정평가율은 4%포인트 늘어 40%로 집계됐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6%/34%, 30대 64%/27%, 40대 58%/36%, 50대 42%/50%, 60대 이상 43%/48%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2%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2%·26%)보다 부정률(82%·68%)이 높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7%, 부정 56%로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2%), ‘외교 잘함’(11%), ‘대북/안보 정책’(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6%) 순으로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3%) 등을 지적했다.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42%, 한국당 17%,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를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한국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은 25%였다.갤럽은 “최근 한국당 지지도 상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보수층의 시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총 7039명에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자구수정, 베끼기 등으로 넘치는 법안에 자성·비판…대안은
-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사진=원혜영 의원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만5249건. 2016년 5월말부터 15일까지, 20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다. 20대 국회는 아직 1년 반 남았는데, 발의된 법안만 따지면 정확히 20년 전인 15대 국회에서 발의된 1144건의 10배를 훌쩍 넘어섰다.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은 폭증했지만, 질적 제고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다 못한 5당 중진들이 뜻을 모아 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언론·시민사회 평가잣대로 법안 발의 폭증…내실은 ‘글쎄’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에서 “법안 발의로 표현되는 입법활동의 양적성장은 그 자체로 의미 있지만 이젠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안의 양적 팽창 속에 질적 성장은 훼손되고 있지 않나, 양에 매몰돼 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18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시작된 법안 발의 ‘남발’ 행태는 사실상 언론과 시민단체가 조장했다는 지적이 많다. 의정활동을 발의 법안 갯수로 ‘정량평가’하면서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내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 동안 법안 100건을 내라는 오더를 받았다”고 한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쏟아지는 법안에 알맹이가 부족한 경우도 적잖다.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의 단순자구수정 법안, 일몰 연장 법안, ‘베끼기’ 법안, 지난 회기 폐기법안의 재활용 법안 등이다.실제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 한다”면서 관련 용어를 고치는 내용의 법안을 42건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언론인이었던 의원이 법률 용어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한글날에 맞춰 발의하려 했는데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도 ‘보장구(保障具)’를 ‘장애인 보조기구’로,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각각 고치는 내용 등의 법안을 잇달아 냈다. 공교롭게도 박 의원과 황 의원은 지난해 법안 발의 1, 2등을 다퉜던 사이다.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연말로 끝나는 각종 특례, 세제혜택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부터 20여건 쏟아냈고, 김종회 평화당 의원은 “법령정비 차원에서” 존속 필요가 없어진 특례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찾아 냈다. 이외에도 폭염이 기승이면 폭염대책법안, 포항 지진이 난 뒤엔 지진재해대책법안 등 현안 따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꼬리를 물고 발의되기도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4대 때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는 게 염치 없는 짓이었다”며 “법안 심의 때 토론하면 되는 것을, 너도나도 의원들이 뻔뻔해졌다”고 꼬집을 정도다.◇가결율 한자릿수… “국회 역할에 대한 근본적 고민 필요”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입법조사처와 참여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각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법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제일 큰 부작용은 비효율성이다. 17대 국회까지 13~20%였던 의원 발의 법안의 본회의 가결율은 18대에서 5.7%, 19대에선 7.3%를 기록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현저히 가결율이 낮은 건 의원입법이 비효율적이란 걸 보여준다”며 “의원입법 증가로 국회에서 법안을 제대로 검토,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법안 발의 남발을 막고,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먼저 언론과 시민사회 등에서 법안 발의 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잣대부터 고쳐야 한다는 데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자구수정법안 등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을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재묵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자구수정 등은 정례적으로 의장단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의원발의 법안은 보다 중요한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의원안 발의 전엔 이미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해 동일내용의 입법 발의를 자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근본적으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무엇이 일을 열심히 하는 국회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영국은 5년 임기 동안 재·개정되는 법안이 100여건 남짓이나 이를 근거로 영국 의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바람직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혜영 민주당, 김세연 한국당, 이학재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 유인태 “법안 베끼고 대정부질문서 지역 민원…의원들 뻔뻔해져”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의원들을 향해 “너도 나도 없이 뻔뻔해졌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른바 ‘베끼기 법안’을 내고, 대정부질문에선 국무총리를 향해 지역구 민원을 언급하는 등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한 비판이다.유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13대 국회 때엔 국회 신뢰도가 무척 높았다. 청문회도 하고 정국 현안을 주도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백담사에 보내고 정계은퇴시키는 것까지 다 했다”며 “그땐 의원들이 지역구 가면 사진 찍자고들 했지만, 이젠 손가락질 받는다”고 했다.유 총장은 국회 위상 추락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갈수록 상식이 없어지는 것 같다”며 “14대 때엔 법안이 하나 나오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는 게 염치 없는 짓이었다. 법안 심사 때 토론하면 되잖나. 그런데 지금은 누구 하나 내면 너도 나도 비슷한 법안을 내고 뻔뻔해졌다”고 했다.이어 “제 자랑을 하자면, 특별교부세 공개를 요구하니 차관이 제 지역에 꽤 많은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상소리를 했는데 요새 386 의원들 보니 지역 예산 준다고 하면 바로 받더라”고 했다. 또한 그는 “(14대 땐) 총리에 대정부질문하면서 지역구 관련 질의하면 같은 당 의원들도 야유를 했는데, 지금은 대정부질문에서 자기 지역구 돈 더 달라고 한다”며 “그러면 중진이라도 가서 나무라야 하는데, 요새는 그게 일상화됐다”고 개탄했다.유 총장은 “지역구만 따지니 국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며 “국회가 자꾸 바닥으로 간다. 상식 가진 분들이 좋은 토론회를 한다 하니, 국회 신뢰 얻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김세연 자유한국당, 이학재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5당 중진이 공동주최했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사회 등 정치성향이 상반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후원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