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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폭로’ 앞둔 한국당… 분란 속 ‘비대위 흔들기’ 격화
- 한국당 우파재건회의(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직강화특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되면서 촉발된 자유한국당 분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 변호사가 예고한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3일.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중진 사이에선 조기 전당대회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강특위는 전 변호사의 후임을 빠르게 인선해 당협위원장 교체 등 인적쇄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김병준 비대위의 위신은 흔들리는 형국이다. 전 변호사 회견의 파괴력에 따라 ‘식물 비대위’로까지 몰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당권주자들 “김병준, 정치적 실책…조기 전대해야”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심재철, 정우택, 조경태, 김진태 의원과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지는 유기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우파재건회의’ 모임을 갖고 비대위를 비판하며 조기 전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유기준 의원은 “십고초려해서 모신 전 변호사를 문자로 해촉하는, 당의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며 “비대위가 국민에게서 예전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하루 빨리 전대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조경태 의원도 당의 지지율 답보 상태를 언급, 새로운 인물로의 지도부 교체를 주장했다.김진태 의원 역시 “전대 한 번 하기가 이렇게 어렵나”라면서 “(2월 말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올해 내에 늦어도 1월 중엔 전대를 열어야 한다”고 가세했다.정우택 의원은 당권주자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하며 김병준 비대위에 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나라미래준비모임 등이 주관한 ‘대한미국 이대로 가야 하나’ 강연회에서 “십고초려를 해서 데려왔으면 전 변호사가 어떤 짓을 했든 데려온 김병준 위원장이 책임져야지, 정치적 실책을 한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대위는 전대를 통해 원만하게 새로운 지도부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제 1의 기능”이라며 “그 기능을 상실하고, 비대위 동력을 잃은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빨리 당원들이 선출하는 정당성 있는 대표가 나와서 야당을 끌고 가야 한다”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곧 전원책 후임 인선…전원책 폭로 ‘파장’ 주목당권주자들이 움직이는 동안, 비대위와 조강특위는 전 변호사 후임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 변호사가 영입했던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외부 위원 인선이 바로 이뤄져야 하고 아마 곧 될 것”이라며 외부위원들의 추천 인사가 정해졌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진곤 위원 등 외부위원들은 이날 김병준 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전 변호사의 후임을 추천했으며, 당 차원의 논의와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과 조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찬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 인사가 합류하더라도 김병준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향후 순항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비대위가 전 변호사 해촉 사건으로 삐끗한 사이 당권경쟁은 불 붙었고, 비대위가 추진하는 인적쇄신엔 힘이 빠지게 된 모양새인 까닭이다. 홍문종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혁신작업을 두고 “불순한 의도로 비쳐져 혁신작업 자체가 어려워졌고 순수성까지 의심하게 됐다”며 “당대표 선출하는 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 외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한편 전 변호사는 오는 14일 오후2시 국회 앞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강특위 해촉에 따른 입장 등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불화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전 변호사의 ‘입’에 눈길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전권을 부여하고도 조강특위 인선에 관여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던 전 변호사가 해촉당한 후 쏟아냈던 당과 비대위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새로운 ‘폭로’를 한다면, 김 위원장과 비대위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다만 어느 수위가 될지 아직은 불명확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김 위원장과 전 변호사의 불화로 이미 비대위는 힘이 빠졌고, 이미지에 먹칠을 당했다”며 “전 변호사의 말에 따라 더 나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비대위 힘이 빠졌다고 보면 된다”고 평했다.
- 文인사에 뿔난 보수野, 여야정 실무회동 보이콧…법안도 발목?
- 유의동 바른미래,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성토하며 여야정협의체 후속 실무회동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두 당은 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쟁점법안 등의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단 뜻도 밝혔다.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한달여 남겨두고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착수하려는 찰나, 파행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한국·바른미래당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참여 않겠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회동 직전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두 당의 윤재옥,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 반대되는 조치”라며 조명래 장관 임명 강행에 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을 비난했다.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도록 소득주도성장정책 방향 전환 및 경제사령탑 인사 △조명래 장관에 대한 임명 자제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두 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가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해왔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깊이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회동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들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내놓지 않았다.두 당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에서 ‘보이콧’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미 열흘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계속될 공산이 커졌다.◇쟁점/비쟁점법안 분리 대응 방침…비쟁점도 ‘신속’ 처리 기대 난망법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몰려오는 형국이다. 특히 윤재옥 부대표는 “비쟁점법안에 발목 잡을 생각은 없지만, 여야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은 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선 논의가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원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안),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공정거래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단 의미다.그렇다고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윤창호법’ 등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고, 이에 일각에선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단 전망도 내놨지만 아직 관련 법안은 상임위 심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안은 오는 15일에야 행정안전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낸 이를 ‘살인죄’처럼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다.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117만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심신미약 감형금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상정도 되지 않았다.이외에 여야는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로 확대 등을 위한 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처리 시점은 불분명하다. 윤재옥 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중 어느 선까지 협조할지 여부를 아직 가르마 타진 않았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비쟁점 법안들은 상임위 일정상 현실적으로 1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것이고, 상황에 따라 전체적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든 합의문을 더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 전달받아 안타깝다”며 “국민을 위한 합의는 법안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두 당의 회동 참여를 촉구했다.
- ‘차도살인’ 비난도 참았는데…김병준, 전원책카드 실패로 리더십타격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 위원에서 전격 해촉하면서, 전 변호사를 영입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전 변호사 해촉을 결정한 뒤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죄송하다”며 “경위야 어찌되었건 비대위원장인 제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 숙였다.그는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를 해촉한 이유가 전대 일정 등과 관련한 의견차를 넘어, ’당의 기강 및 질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전 변호사가 당의 기강 및 질서를 흔들었다는 건, 그의 언행이 ’럭비공‘과 같은 예측불가능성으로 점철돼 김 위원장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의미다.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 변호사에 전폭적인 권한을 줬던 김 위원장의 판단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전권’을 업고 시작한 전 변호사는 직을 맡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협위원장 교체 등을 앞두고 스스로 ‘칼자루를 쥐었다’고 표현했고, 특위 내 결정은 내부 인사를 제외한 채 그가 데려온 특위 외부위원 3명하고만 만장일치 형태로 내리겠다고 공언했다.이후 교체 기준에 대해서도 당과의 공감대 없는 개인 의견을 피력해 당 의원들을 불편하게 했고, 태극기부대 수용 필요성 발언은 당을 내분으로 몰았다. 비대위에서 잠정 결정한 현역 의원 교체율 20%엔 “특위 결정사안”이라고 반기를 들었고, 전대 일정은 내년 2월말에서 6,7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변호사를 ‘트러블 메이커’로 지목하는 당 안팎의 지적에 김 위원장 등 비대위도 경고장을 날리자, 전 변호사의 말은 더 과격해졌다. 스스로도 자주 ‘묵언수행’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레드카드를 받은 뒤엔 김 위원장을 향해 “저런 식으로 해서 대권 근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 “전권을 준다더니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니 자꾸 뒤통수를 친다” 등 독설을 퍼부었다.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전 변호사 영입 당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차도살인’을 하려 한다는 비난 등에 직면하면서 이미 체면을 구겼던 상황이었다. 그는 “최종 책임자는 나”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최종 책임자인 스스로가 ‘전원책 영입’이란 판단 실수로 타격을 입은 형국이 됐다.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전 위원을 맞비난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그는 “당 혁신 작업에 동참해주셨던 전원책 변호사께도 미안하다”며 “말씀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 했지만,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조강특위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만 했다.김 위원장은 전 변호사를 대신해 특위에 합류할 새 인사에 합류 의사를 물어놓은 상황이다. 전 변호사보다는 ‘예측가능성’이 있고, 김 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후임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전원책 위원 해촉이란) 이번 일을 거울삼겠다”고 했다.하지만 김 위원장 리더십의 상처는 아물기 쉽지 않아 보인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경험도, 당에 뿌리도 없는 김 위원장이 비슷한 인물을 데려다 당을 개혁하려 한 게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개혁을 하려면 자신을 던져야 하는데, 남을 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 해체에 준하는 전면 쇄신을 거부하고 부분적으로만 고치려 하니 한국당이 보수 명사(이름난 이들)의 무덤이 돼가고 있다”며 “인명진 목사에 이어 이번엔 전 변호사, 다음은 김병준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한국갤럽]“경기 나빠질 것” 53%…“살림살이 나빠질 것” 29%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절반을 넘었다.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 향후 1년 우리 경기 전망에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6%뿐이었다. ‘나빠질 것’ 응답률은 53%였다. 27%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낙관 전망은 지난달 대비 4%포인트 줄고, 비관은 7%포인트 늘었다”며 “6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서며, 이번 격차 폭은 작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최대”라고 짚었다.대부분의 응답자에서 비관전망이 낙관전망보다 많았다. 특히 격차는 대구·경북(-64) 지역, 보수층(-63), 50대(-55), 자영업 직군(-52)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았다. 16%가 ‘좋아질 것’, 29%가 ‘나빠질 것’, 52%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 전망 순 지수(낙관-비관 격차, -13)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라고 갤럽은 분석했다. 갤럽은 “작년 9월 이후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올해 5월”이라며 “가장 부정적인 시기는 2018년 9월(-14)에 이어 이번 11월(-13)”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56%에 달했다.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5%, 23%이어서 비관전망이 크게 앞섰다.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51%로 작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 ‘감소할 것’은 12%, ‘비슷할 것’은 25%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